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5. 11. 11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〇 회부일자 : 2015. 11. 12.

〇 상정일자 : 2015. 12. 08.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전망

1. 세입 여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증가 전망

❍ 지방세 전입금은 내수 회복세와 취득세 및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체수입인 경우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저금리 기조 등으로 수업료 수입, 이자수입 등 소폭 감소할 전망

❍ 순세계잉여금은 지방교육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예비비 규모 축소, 세출예산 불용액 축소 노력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

2. 세출 여건

❍ 경상지출은 공무원 봉급인상, 학교회계직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 요구, 공공요금 인상, 교육재정수요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과 선행교육 제한 완화 및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 등으로 방과후학교 학생수요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지출이 다소 증가할 전망

❍ 학교 신ㆍ증설 사업비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할 전망이나, 학교건물 노후화와 함께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개선대상 시설물 증가로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전년대비 증가 전망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한 현장중심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확대운영,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등 각종 교육사업비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Ⅱ.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

❍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예산 우선 편성

❍ 복지 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로 경직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 긴축예산 편성

❍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지속 추진

-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중·장기적 관점에 의한 계획적 예산 운영

- 모든 사업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과 중기교육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 편성

❍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을 적용하여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통한 양성평등 구현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교육수요자 참여 확대

- 사업공모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Ⅲ.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1. 예산(안) 총규모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270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052억 8천만원보다 217억 5천9백만원(2.7%)이 증가함

【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액(B)	증감		비 고
		금액 (C=A-B)	증감율 (C/B)
827,039	805,280	21,759	2.7

2.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76.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4%, 순세계잉여금 2.2%, 자체수입 1.3%순으로 구성되고 있음

【 세입예산(안) 편성 개요 】

(단위:억원)

과 목		2016년		2015 당초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편성안	구성비
계		8,270	100.0	8,052	218	2.7% 증가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통교부금	6,257	75.7	5,981	276	보통부금(398,257억원의 1.57%) 6,252억원 ‘15년지방채 이자 : 5억원
	국고보조금	33	0.4	4	29	교육급여지원 23억, 학교흡연예방 5억등
지자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세 전입금	990	12.0	943	47
	도세전입금	319	3.9	280	39
	학교용지부담금	22	0.2	35	△13	학교용지부담금미납금 최종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16	1.4	123	△7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추정액
	교육급여보조금	6	0.1	0	6	교육급여 도청부담금 6억
	비법정전입금	233	2.8	249	△16	무상급식 전입금 등
자체수입		110	1.3	107	3	이자수입 등 3억
지방채		0	0.0	200	△200
순세계잉여금		184	2.2	130	54	2015년 불용예상액

3.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67.1%, 교육사업비 11.5%, 교육복지 11.1%,학교기본운영비 5.8%, 시설사업비 4.5%순으로 구성되고 있음

【 세출예산(안) 편성 개요 】

(단위:억원)

구 분		2016년		2015년 예산액	증감	비고
		예산액	구성비
합 계		8,270	100.0	8,052	218	2.7% 증가
인건비	정규직	4,461	53.9	4,241	220
	기간제교원	170	2.1	150	20
	교육공무직원	434	5.3	431	3
	사학인건비	482	5.8	469	13
	소 계	5,547	67.1	5,291	256
학교 기본 운영비	공립	420	5.1	423	△3
	사립	58	0.7	56	2
	소 계	478	5.8	479	△1
교육 복지	누리과정	166	2.0	343	△177	어린이집 미편성 458억
	학교급식	496	6.0	495	1
	기타복지	255	3.1	222	33	저소득층자녀 학비, 자유수강권, 아우름 정보화, 교육급여 지원 등
	소 계	917	11.1	1,060	△143
교육사업비		954	11.5	931	23
시설사업비		374	4.5	291	83	학교신ㆍ증설,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Ⅳ. 세입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세입 총괄

❍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8,270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052억 8천만원보다 217억 5천9백만원(2.7%)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7,976억 1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615억 6천3백만원보다 360억 5천6백만원(4.7%)이 증가하고, 전체 세입예산안의 96.5%를 차지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10억 2천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07억 1천7백만원보다 3억 3백만원(2.8%)이 증가함

❍ 지방교육채인 차입은 전년대비 △200억원 순감하고 있음

❍ 전년도이월금인 기타는 184억원으로 전년대비 54억원(41.5%) 증가함

【 2016년도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827,039	100.0	805,280	100.0	21,759	2.7
이전수입			797,619	96.5	761,563	94.6	36,056	4.7
	중앙정부이전수입		629,047	76.1	598,464	74.3	30,583	5.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68,572	20.4	163,099	20.3	5,473	3.4
자체수입			11,020	1.3	10,717	1.3	303	2.8
	교수-학습활동수입		8,347	1.0	8,317	1.0	30	0.4
	행정활동수입		93	0.0	103	0.0	△10	△9.9
	자산수입		165	0.0	97	0.0	68	69.6
	이자수입		1,939	0.2	2,000	0.3	△61	△3.1
	기타수입		476	0.1	200	0.0	276	138.0
차입			0	0.0	20,000	2.5	△20,000	순감
	지방교육채		0	0.0	20,000	2.5	△20,000	순감
기타			18,400	2.2	13,000	1.6	5,400	41.5
	전년도이월금		18,400	2.2	13,000	1.6	5,400	41.5

2. 이전수입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6,290억 4천7백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57억 3천5백만원(전년대비 4.6% 증가), 국고보조금 33억 1천2백만원(전년대비 753.6% 증가)임

❍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지급업무가 2015.07.01.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교육급여 지원사업비 23억 3천3백만원이 신규 계상됨에 따른 것임

나.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은 1,452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0억 5천9백만원(5.1%)이 증가 되고 있으며, 이중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989억 7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6억 8백만원(4.9%) 증가

❍ 시도세전입금 318억 8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억 1천3백만원, (14.0%) 증가

❍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22억 3천3백만원으로, 기 신설학교에 대한 자치단체 학교용지부담금 미 부담액이 전부 계상되어 있어, 일반회계 미부담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115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1천3백만원(△5.8%)이 감소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전액으로 납입관리자(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치단체장)가 전출

❍ 교육급여보조금은 5억 8천3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도청) 부담금임

다.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12개사업 233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개사업 △15억 8천6백만원(△6.4%) 감소하고 있으나,

❍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소요액에 따라 추경에서 증감하고 농어촌학교 학생교통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순증하고 있지만 2015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전년도 대비 비법정이전수입은 △1개사업 1억 7천4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번호	사업명	2016년 예산(안)	2015년 본예산	증감	증감률
합계		23,306	24,892	△1,586	△6.4
1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145	145	0	0.0
2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	840	200	640	320.0
3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	100	75	25	33.3
4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1,360	665	695	104.5
5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300	0	300	순증
6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운영지원	350	0	350	순증
7	자유학기제프로그램운영지원	200	0	200	순증
8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지원	100	0	100	순증
9	전기자동차지원금	115	0	115	순증
10	자영생명산업과생급식비지원	91	93	△2	△2.2
11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3,573	3,613	△40	△1.1
12	학교급식비지원	16,132	18,150	△2,018	△11.1
13	방과후학교운영지원	0	200	△200	순감
14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0	430	△430	순감
15	자율학교운영지원	0	400	△400	순감
16	배움터지킴이운영지원	0	270	△270	순감
17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지원	0	651	△651	순감

【이전수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관	항	목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이전수입합계			797,619	96.5	761,563	94.6	36,056	4.7
중앙정부이전수입			629,047	76.1	598,464	74.3	30,583	5.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5,735	75.7	598,076	74.3	27,659	4.6
		보통교부금	625,735	75.7	598,076	74.3	27,659	4.6
	국 고 보 조 금		3,312	0.4	388	0.0	2,924	753.6
		국고보조금	3,312	0.4	388	0.0	2,924	753.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68,572	20.4	163,099	20.3	5,473	3.4
	법정이전수입		145,265	17.6	138,206	17.2	7,059	5.1
		지방교육세전입금	98,973	12.0	94,365	11.7	4,608	4.9
		시도세전입금	31,884	3.8	27,971	3.6	3,913	14.0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2,233	0.3	3,565	0.4	△1,332	△3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592	1.4	12,305	1.5	△713	△5.8
		교육급여보조금	583	0.1	0	0.0	583	순증
	비법정이전수입		23,307	2.8	24,893	3.1	△1,586	△6.4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3,307	2.8	24,893	3.1	△1,586	△6.4

3. 자체수입

가. 교수-학습활동수입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83억 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천만원(0.4%)가 증가하고 있으며,

❍ 기본적교육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단가 인상 없이 79억 5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천3백만원(0.2%)이 증가하고 있고,

- 입학금 및 수업료 산출 시 저소득층 학비 감면 등 감면율과 전년도 수납률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으로 나타남

❍ 선택적교육수입은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 관련 부담금 및 과학고 학생 및 교직원 급식비로 3억 9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천7백만원(4.7%)이 증가되고 있음

나. 행정활동수입

❍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9천3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천만원(△9.9%) 감소되고 있음

다. 자산수입

❍ 자산수입은 1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천8백만원(69.6%)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도순초 도로편입 손실보상금 매각수입 때문임

마.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19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천1백만원(△3.1%)이 감소되고 있음

바. 기타수입

❍ 기타수입은 4억 7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2억원, 교육금고협력사업 출연금 2억 7천6백만원임

【 자체수입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관	항		목		구성비		구성비
자체수입합계				11,020	1.3	10,717	1.3	303	2.8
교수-학습활동수입				8,347	1.0	8,317	1.1	30	0.4
	기본적교육수입			7,954	1.0	7,941	1.0	13	0.2
		입학금		51	0.0	50	0.0	1	2.1
		수업료		7,874	1.0	7,884	1.0	△10	△0.1
		지난년도수업료		29	0.0	7	0.0	22	311.4
	선택적교육수입			393	0.0	376	0.1	17	4.7
		기숙사및급식		393	0.0	376	0.1	17	4.7
행정활동수입				93	0.0	103	0.0	△10	△9.9
	사용료및수수료수입			93	0.0	103	0.0	△10	△9.9
		사용료수입		42	0.0	42	0.0	0.3	0.7
		수수료수입		51	0.0	61	0.0	10	△17.2
자산수입				165	0.0	97	0.0	68	69.6
	자산임대수입			58	0.0	79	0.0	△21	△26.1
		임대료수입		58	0.0	79	0.0	△21	△26.6
	자산매각대			107	0.0	18	0.0	89	494.4
		토지매각		107	0.0	18	0.0	89	494.4
이자수입				1,939	0.2	2,000	0.2	△61	△3.1
	이자수입			1,939	0.2	2,000	0.2	△61	△3.1
		이자수입		1,939	0.2	2,000	0.2	△61	△3.1
기타수입				476	0.1	200	0.0	276	138.0
	기타수입			476	0.1	200	0.0	276	138.0
		기타수입		476	0.1	200	0.0	276	138.0

4. 기  타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이월금은 18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4억원(41.5%)이 증가하고 있음.

❍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예산안 p899~900)은 267억 4천3백만원으로  그 중 68.8%인 184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기타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관	항	목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타합계				18,400	2.2	13,000	1.6	5,400	41.5
전년도이월금				18,400	2.2	13,000	1.6	5,400	41.5
	순세계잉여금			18,400	2.2	13,000	1.6	5,400	41.5
			순세계잉여금	18,400	2.2	13,000	1.6	5,400	41.5

【 검토의견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일부사업은 도에서 일선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 도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 중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학교인조잔디교체 정비사업, 학교체육관 지원사업 등은 교육청에서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여 균형성과 계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청과의 행정협의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 비법정이전수입인 경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 4개사업은 신규로 편성한 대신 기존에 편성했던 자율학교 운영지원 등 5개사업이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세입예산(안)의 96.5%로 재정진단 용역 등을 통한 새로운 재원발굴 및 자체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Ⅴ. 세출예산(안) 분석 및 검토

1. 세출 총괄

❍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8,066억 9천9백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97.5%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액 7,859억 4천6백만원보다 207억 5천3백만원(2.6%)이 증가하였고,

❍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28억 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액 26억 8천9백만원보다 1억 1천5백만원(4.3%)이 증가하였으며,

❍ 교육일반 부문은 175억 3천6백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2.2%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액 166억 4천5백만원보다 8억 9천1백만원(5.4%)이  증가함.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계		827,039	100.0	805,280	100.0	21,759	2.7
유아및초중등교육		806,699	97.5	785,946	97.6	20,753	2.6
	인적자원운용	479,588	58.0	465,505	57.8	14,083	3.0
	교수-학습활동지원	76,736	9.3	68,507	8.5	8,229	12.0
	교육복지지원	100,702	12.2	113,541	14.1	△12,839	△11.3
	보건/급식/체육활동	15,920	1.9	13,308	1.7	2,612	19.6
	학교재정지원관리	97,172	11.7	96,458	12.0	714	0.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6,581	4.4	28,627	3.6	7,954	27.8
평생ㆍ직업교육		2,804	0.3	2,689	0.3	115	4.3
	평생교육	2,688	0.3	2,587	0.3	101	3.9
	직업교육	116	0.0	102	0.0	14	13.5
교육일반		17,536	2.2	16,645	2.1	891	5.4
	교육행정일반	8,680	1.1	9,183	1.2	△503	△5.5
	기관운영관리	6,787	0.8	5,941	0.7	846	14.2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71	0.1	0	0.0	471	순증
	예비비및기타	1,598	0.2	1,521	0.2	77	5.1

2. 성질별 세출예산

❍ 인건비는 3,884억 6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7.0%를 차지하고 , 전년도 예산 대비 76억 9천6백만원(2.0%) 증가

❍ 물건비는 471억 3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 대비 32억 6천8백만원(7.4%) 증가

❍ 이전지출은 875억 5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5%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 대비 △97억 5천7백만원(△10.0%) 감소

❍ 자산취득은 367억 7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 대비 89억 1천7백만원(32.0%) 증가

❍ 상환지출은 4억 7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 대비 순증

❍ 전출금등은 2,650억 4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2.0%를 차지하고 , 전년도 예산 대비 110억 8천7백만원(4.4%)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9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 대비 7천7백만원(5.1%)이 증가하고 있음.

【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계	827,039	100.0	805,280	100.0	21,759	2.7
인건비	388,469	47.0	380,773	47.3	7,696	2.0
물건비	47,136	5.7	43,868	5.4	3,268	7.4
이전지출	87,550	10.5	97,307	12.1	△9,757	△10.0
자산취득	36,771	4.5	27,854	3.5	8,917	32.0
상환지출	471	0.1	0	0.0	471	순증
전출금등	265,044	32.0	253,957	31.5	11,087	4.4
예비비및기타	1,598	0.2	1,521	0.2	77	5.1

3. 기관별 세출예산

❍ 본청 세출예산액은 6,111억 4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3.9%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 대비 201억 4백만원(3.4%)이 증가 되었는데, 부서별 증감 현황을 보면,

- 교육예산과(순증), 체육복지과(244.1%), 교육행정과(161.0%), 국제교육협력과(150.1%), 정책기획과(100.2%), 교육시설과(65.3%), 미래인재교육과(64.6%),  학교교육과(34.4%), 감사관(5.8%), 공보관(4.0%), 총무과(3.2%), 학교생활안전과(2.6%) 순으로 증가한 반면,

- 교육복지과(순감), 교육재정과(△99.2%), 교원인사과(△40.3%) 순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 부서별 증감 원인은 2015.3.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이동 및 통폐합으로 인한 분장사무 변경, 보수 3%인상 등으로 나타남

❍ 직속기관 세출예산액은 157억 4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4천8백만원(3.6%)이 증가되었으며, 기관별 증감 현황을 보면,

- 제주도서관(18.3%), 제주교육박물관(9.6%), 탐라교육원(5.6%), 제주국제교육정보원(4.6%), 서귀포학생문화원(4.3%), 제주교육과학연구원(3.3%) 순으로  증가하고,

- 제주학생문화원(△16.8%), 제주유아교육진흥원(△3.1%) 순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 증가 사유는 직속기관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자산취득비, 노후차량교체비 증가 등이며

- 감소 사유는 사업폐지 및 비정규직 운전원 정규직 발령 등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교육지원청 세출예산액은 2,001억 5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7백만원(0.6%) 증가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별 증감현황을 보면,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405억 3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63억 3천6백만원(△4.3%) 감소하고 있는데,

- 이는, 관내 학교신증설사업 및 교실증개축 사업비가 감소 등이 주요원인임.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596억 2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대비 74억 4천3백만원(14.3%)이 증가하고 있으며,

- 강정초 등 관내 학교신증설 사업비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나타남.

※ 기관별 세출예산 내역 붙임 1 참조

4.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검토

❏ 총  괄

❍ 2016년도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은 13개 사업에 24억 6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전액 자체재원임

※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제외

❍ 신규사업 선정유형을 보면

- 교육감 공약사업은 3개 사업 10억 5천4백만원으로 신규사업의 42.7%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ㆍ공립 대안교육 기관운영 2억 3백만원

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6천만원

ㆍ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6억 9천1백만원

-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사업은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 지원 1개 사업 2천 5백만원임

- 교육시책 등에 따른 자체 발굴 사업은 9개 사업 13억 8천7백만원으로

ㆍ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6천만원,

ㆍ인성교육 추진 2천8백만원,

ㆍ방송통신중학교 행정실무원 운영 2천9백만원,

ㆍ직업교육전문성 신장 3천6백만원,

ㆍNCS교육과정 개편학과 운영지원 6억 5천만원,

ㆍ수학여행운영 1억원,

ㆍ문화예술발표회 3천만원,

ㆍ학생건강증진사업 3억 4천2백만원,

ㆍ학교계약지원 1천2백만원임.

※ 신규사업 내역 붙임 2 참조

❏ 사업별 검토

❍ 수학여행운영 사업은

- 도내ㆍ외 수학여행단 대상으로 제주의 문화, 역사 안내를 통해 제주에 대한 이해 강화를 위한 테마형 교육여행 강사풀을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사수당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제주를 알리고 수학여행단 유치와도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바 도청 담당부서, 도 관광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한 사업주체 판단 등 검토가 필요함

❍ 공립 대안교육기관운영 사업은

- 고등학교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학생문화원 내에 공립형 대안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사업비로

- 교과교육 활동지원, 인성 프로그램, 체육보건 프로그램, 체험학습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과 행정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를 편성하고 있음

- 공립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필요성, 운영방법, 인력배치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 시행)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 준비(교과서 및 참고서 구입비) 및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학교 밖 청소년상담복지 지원센터 및 야간학교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음

-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교육ㆍ복지지원조례」에 의하면‘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 계획을 제주교육청의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16년 도청 예산(안)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민간위탁금 2억 1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이중 지원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도청 담당부서와 협의여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은

-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들에게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임

-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렵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분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의 학부모인 영유아 부모님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학생건강 증진 사업은

-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신규사업으로 몸건강 증진사업, 마음건강 증진사업, 위기학생 원스톱 지원 ᄒᆞᆫ디거념팀 운영사업으로,

- 몸건강 및 마음건강 증진사업 내용 중 관심군 위기학생 치료비를 제외하면 교수학습자료 개발, 관계자 연수 및 토론회, 학생비만 및 건강실태조사 국외연수, 교원힐링캠프, 학부모 공개강좌 등으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내년도 예산에 폐지되는 사업 현황

❍ 전년도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던 사업 중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폐지사업은 21개 사업 40억 8천만원이며,

❍ 사업 폐지사유별로 보면

- 주요업무 등 사업 검토결과 5개 사업 4억 1천1백만원,

- 유사사업과 사업통합 4개사업 28억 7천4백만원,

- 사업종료 및 일몰사업 7개사업 5억 6천7백만원,

- 교육청 추진사업을 학교자체 추진사업으로 전환 2개사업 1억원

- 업무 및 학생 부담 해소 3개사업 1억 2천8백만원임

※ 폐지사업 내역 붙임 3 참조

❍ 폐지 사업 중 녹색자전거 운동사업과 함께하는 뉴스포츠교실 사업 2건은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년 시행 후 바로 폐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 사업은 CCTV 설치완료 사유로 폐지되고 있는데

- 2015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CCTV 구입비는 15억 8천1백만원으로 집행상황 및 지금 현재 교체 대상 저화질 CCTV가 1,541대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각급학교 CCTV 설치현황 】

(단위 : 대, %)

급별	학교수	총소요 대수(A)	고화질 설치대수(B)	저화질 설치대수(C)	설치율
					고화질 (B/A)	저화질 (C/A)
합계		2,904	1,363	1,541	46.9	53.1
초	112	1,455	720	735	49.5	50.5
중	45	789	411	378	52.1	47.9
고	30	622	211	411	33.9	66.1
특수	3	38	21	17	55.3	44.7

【 검토의견 】

❍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은 총 13개사업 24억원 규모로 전액 자체 재원임.

❍ 이번에 계상된 신규사업 중

- 수학여행운영사업은 도청 담당부서, 도 관광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한 사업주체 판단 등 검토가 필요하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2016년 도청 예산(안)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민간위탁금 2억 1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이중 지원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도청 담당부서와 협의여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렵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분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의 학부모인 영유아 부모님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전년도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던 사업 중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폐지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이중,

- 자체검토결과 폐지사업, 업무 및 학생부담 해소를 위한 폐지사업,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함께,

- 「녹색자전거 운동사업」과 「함께하는 뉴스포츠교실 사업」 2건은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년 시행 후 바로 폐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인 경우 사업종료로 폐지되고 있는데, 현재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저화질 CCTV가 1,541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5. 일부 증 ․ 감액사업

가. 일부 증액사업

❍ 전년도 예산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84개 사업에 177억 7천7백만원 증액된 408억 6천9백만원임.

※ 일부 증액사업내역 붙임 4 참조

❍ 일부 증액사업 중 아래의 사업내용은 신설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신설 사업내용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비고
부패방지및청렴업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비	15
	부패방지보상금심의위원회 운영	11
자율학교운영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58
	제주형자율학교 홍보	10
	제주형자율학교종합평가	30
농어촌학교육성	소규모학교살리기 워크숍	3
	교육균형발전위원회 회의수당	2
교육발전기획	부서업무통합전달주간운영	18
자유학기제운영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구축	100
학력향상지원	초등학교저학년3R′s 진단자료 개발	17
장학금지원	지역인재육성장학금	36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	들엄시민 제주어 자료제작	120
시설환경개선	민원실 환경개선, 현수막거치대설치, CCTV설치, 옥상출입문 개폐장치, 흡연부스설치, 방송장비교체	158

❍ 또한, 증액사업 중 국외여비를 증액하거나 신설하는 사업은

- 제주교육비전모니터단 5천2백만원, 진로교육 선진국 사례수집연수 8천1백만원, 직업교육 선진국 연수 8천1백만원, 교육공무직원 연수지원 5천만원 임

- 최근 3년간 국외여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더라도 계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1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3.5% 크게 증가하고 있어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한다면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국외여비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국외연수비	27	913	25	938	32	1,346
전년대비 증감률	-	-	△7.4	2.7	28	43.5

❍ 강정초 학교신증설 사업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교육환경개선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6:4)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총 예산 64억원 중 2014년도 50억원을 명시이월하고 , 2015년 제1회 추경에 14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이미 64억을 전액 편성한 것임.

- 하지만, 강정초 학교신증설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사업예산 확보 내용을 보면 2016년 본예산에 특별교부금 15억 5천4백만원, 지자체 보조금 26억원 총 41억 5천4백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재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일부 감액사업

❍ 전년도 예산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62개 사업에 △339억 6천5백만원이 감액된 293억 4천5백만원임.

❍ 누리과정사업인 경우

- 전년도 대비 △177억 2천1백만원(△51.6%) 감액된 166억 1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457억 8천3백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임

- 하지만 도청 2016년도 예산(안)에는 세입(교육청전입금) 441억원, 세출 458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에 대한 법적문제를 살펴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ㆍ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재원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으로 보통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있으나,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3조 제1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13.2.28.>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9조에는 의무지출경비로 적시되어 있어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 관련 법률을 제대로 개정하지 못한 채 시행령만의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영유아 학부모들은 누가 재정 부담을 하는 지 보다 내년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관심사항으로 도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청과의 협의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누리과정 예산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연령별	사업별	2016년 소요액				2016년 편성액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합 계	유아학비/보육비	11,725	34,732		46,457	11,725		0	11,725
	방과후과정반비	4,872	11,051		15,923	4,872		0	4,872
	합계	16,597	45,783		62,380	16,597		0	16,597
만3세	유아학비/보육비	1,713	15,280		16,993	1,713		0	1,713
	방과후과정반비	689	4,862		5,551	689		0	689
	소계	2,402	20,142		62,380	2,402		0	2,402
만4세	유아학비/보육비	4,053	11,809		15,862	4,053		0	4,053
	방과후과정반비	1,581	3,757		5,338	1,581		0	1,581
	소계	5,634	15,566		22,544	5,634		0	5,634
만5세	교육과정비/보육료	5,959	7,643		13,602	5,959		0	5,959
	방과후학교	2,602	2,432		5,034	2,602		0	2,602
	소계	8,561	10,075		21,200	8,561		0	8,561
지원기준		공ㆍ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아
1인당 지원단가		구분		유아학비/보육비			방과후과정반비
		공립유치원		60,000원			50,000원
		사립유치원		220,000원			70,000원
		어린이집		220,000원			70,000원
월 소요액		공ㆍ사립유치원 : 1,383백만원 어린이집 : 3,816백만원

【누리과정 연도별 소요액】

(단위: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유치원	16,239	16,598	16,598	16,598	16,598	16,598
어린이집	41,701	45,783	47,156	48,571	50,028	51,529
계	57,940	62,381	63,754	65,169	66,626	68,127
증감률	-	7.7%	2.2%	2.2%	2.2%	2.3%

※ 일부 감액사업내역 붙임 5 참조

【 검토의견 】

❍ 이번 예산에 반영된 전년도 예산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84개사업 408억원 규모이며, 전년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62개사업 293억원 규모임

❍ 일부 증액사업 중 사업내용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비,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구축, 들엄시민 제주어 자료제작 등 13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성,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제주교육비전 모니터단, 진로교육 선진국 사례수집 연수 등 국외여비를 신설하거나 증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별 설명과 함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누리과정사업인 경우 이번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16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77억원(△51.6%) 감소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458억원은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 영유아 학부모님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청과의 협의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민간보조금

❍ 2016년도 민간보조사업은 31개사업 7억 7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천5백만원(21.2%)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우선, 사업대상 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은 6개 사업,

-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업은 25개 사업으로

- 31개 사업 모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여부 검토 결과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재적인원 15명중 13명이 참석하여 심의안건 31개 사업에 대해 심의(2015.11.4.)한 결과 31개 사업 모두 적정으로 심의하고 있음.

❍ 신규사업은 4개사업 2천만원으로

- 제주교육 의정회 지원 5백만원,

- 교직단체 지원사업(청소년 동아리 등 행사지원) 5백만원,

- 교직단체 지원사업(어린이날 행사지원) 5백만원,

- 교직단체 지원사업(퇴직교원 단체 평생교육활동지원) 5백만원임

❍ 이중, 교직단체 지원사업(어린이날 행사지원)은 제주시교육지원청 어린이날기념행사 추진연구회지원(6천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어린이날기념행사 추진연구회지원(5천만원) 사업과 중복여부 및 통합개최 등 검토가 필요함

※ 민간보조비 예산편성내역 붙임 6 참조

【 검토의견 】

❍ 내년도 민간보조 사업비는 7억 7천2백만원 규모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1억 3천5백만원(2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에 반영된 민간보조 사업비는 법적 지출근거 및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 신규반영 사업 중 교직단체지원사업(어린이날 행사지원)은 교육지원청과의 중복여부 및 통합개최 등 검토가 필요하며

❍ 증ㆍ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증ㆍ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투명한 민간보조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절차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심위원회 심의, 성과평가 실시 등 사후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민간위탁사업비

❍ 교육부 시책 등으로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제외한 실제 민간에게 위탁하는 2016년 민간위탁금사업은 17억 9천만원규모로

❍ 이번에 반영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9억 3천7백만원(109.8%) 증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제4조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의하면

- 원가통계비목‘민간위탁금’은 교육청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 전액 회수하는 제 사업비이며,

- ‘민간보조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음

❍ 하지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 38개사업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탁시키는 사업은 21개 사업이며 17개 사업은 자체계획, 계약 등에 의하여 위탁하고 있음

❍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운영지원, 장애인부모회주말학교운영지원, 장애성인프로그램운영, 장애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장애학생계절학교프로그램운영 사업인 경우 2015년도에는 ‘민간보조비’로 편성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민간위탁금’과목으로 편성되고 있음

※ 민간보조비 예산편성내역 붙임 7 참조

【 검토의견 】

❍ 이번에 반영된 38개의 사업 중 17개사업은 자체계획, 계약 등에 의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며,

❍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구축 2억원, 들엄시민 제주어자료개발 1억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1억6천만원, 어린이 놀이활성화 지원 4천만원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운영지원 등 3개의 사업은 전년도에는 ‘민간보조비’로 편성했다가 2016년도에는 ‘민간위탁비’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함께

❍ ‘민간보조비’는 법적 지출근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성과평가 등 절차가 복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처럼 보여‘민간보조비’,‘민간위탁금’과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제주도청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도교육청에는 ‘위탁교육기관의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은 있지만 도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조례가 없어 근거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검토도 필요함

8. 지방교육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 200억원, 제1회추경 157억원에 대해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을 받았으며,

❍ 2015.12월에 200억원과 157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총 357억원을 차입할 예정으로 금번 예산안에는 157억원에 대한 이자상환비 4억 7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지방교육채 차입액 중 200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은 자체 교육재정으로 상환해야 하고,

❍ 교부금 차액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채 차입액 157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이자상환비 4억 7천1백만원을 포함하여 교부되고 있음

❍ 금번 예산에 357억원에 대한 이자상환비 10억 2천2백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교육재정 부족으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교부된 이자상환비 4억 7천1백만원만 편성하고 있음

【지방교육채 조서】

(단위: 백만원)

구분	기간		이율 (%)	기채선	기채액 (A=B+C+D+E)	기상환액 (B)	전년도상환						당해연도 상환계획액			금후 상환 계획액 (E)	기채사유 및 상환방법
	기채연도	상환완료예정연도					상환계획			상환액			원금 (D)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C)	이자	계
장기 지방채 (공공자금 관리기금)	2015	2030	3.11	금융기관 (한국은행)	20,000								0	622	622	20,000	ㆍ교육환경개선 ㆍ5년 거치 10년분할상환
금융 기관채	2015	2030		금융기관 (농협)	15,700								0	400	400	15,700	ㆍ교부금 차액 보전 ㆍ5년 거치 10년분할상환

【 검토의견 】

❍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액은 357억원이며, 2015. 12월에 200억원, 157억원 2차례에 걸쳐 차입할 예정으로

❍ 지방교육채 차입액 중 200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은 자체 교육재정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지방채무 상환계획 수립,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한 건전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9. 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2016년도 예비비는 전체예산액 8,270억 3천9백만원의 0.2%인 15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천5백만원(4.9%) 증가한 규모임

❍ 최근 5년간(2011~2015)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 기간 중 예비비 연평균 편성액은 23억 5천9백만원으로 예산규모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간 중 집행실적은 연평균 2억 8천9백만원(12.3%)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간 중 예비비 편성비율은 연평균 0.3%이며, 이중 가장 낮은 연도는 2013년 0.1%, 가장 높은 연도는 2011년,2012년 0.5%로 분석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종 예산액	예 비 비				비 고
			편성액		집행액
				편성률		집행률
2016년		827,039	1,598	0.2	-	-
평 균		774,905	2,359	0.3	289	12.3
	2015년	897,637	1,521	0.2	141	9.3	제1회추경기준
	2014년	797,272	2,010	0.3	97	4.3
	2013년	772,172	1,126	0.1	93	8.3
	2012년	726,559	3,656	0.5	541	14.8
	2011년	680,885	3,484	0.5	572	16.4

【 검토의견 】

❍ 최근 5년간(2011~2015) 예비비 평균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편성액의 12.3%로 20억원 규모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예비비 적정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0. 주민참여예산 검토

❏ 총  괄

❍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56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보다 △120억 5백만원(△68.2%)이 감소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7% 수준임

【 주민참여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16년도			’15년도			증감
	총예산액 (A)	주민참여 예산액 (B)	비율 (B/A)	당초 예산액 (C)	주민참여 예산액 (D)	비율 (D/C)	증감액 (E=B-D)	비율 (E/D)
금액	827,039	5,601	0.7	805,280	17,606	2.2	△12,005	△68.2

❍ 주민참여예산은 연중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등을 통해 편성하였으며,

- 의견수렴 건수는 총 32건으로 그 중 15건(46.9%) 반영, 16건(50.1%) 미반영, 1건(3.1%)은 제외사업으로 나타남

【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건수 】

(단위 : 건수, %)

구분	신청 (접수)	반영		미반영		제외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32	15	46.9	16	50.0	1	3.1
공모사업	11	7	63.6	4	36.4	0	0
주민의견 (주민참여예산방)	21	8	42.9	12	52.4	1	4.8

※ 공모 사업 대상 제외 : 이미 시행 하고 있는 사업(또는 유사 사업) 및 개별학교(지역)에 해당된 경우

※ 주민 의견 대상 제외 : 단순 건의나 의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경우

❏ 정책사업별 편성내역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33억 2천만원,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1억 2천3백만원, 인조잔디운동장관리 1억 5천만원 등 13개사업 49억 2천3백만원

❍ 교육복지지원은 소규모학교살리기워크숍 1개사업 3백만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화장실개선 9천9백만원, 학생탈의실 조성 6백만원 2개사업 1억 5백만원

❍ 평생교육은 평생학습축제 1개사업 5백만원

❍ 교육행정일반은 학부모학교참여활동비지원 2억 9천5백만원, 노후차량교체 구입(본청) 1억 8백만원 등 5개사업 5억 6천5백만원임

※ 주민참여예산 편성내역, 반영, 미반영 및 제외 세부내역 붙임 8~10 참조

【 검토의견 】

❍ 주민참여예산 내년도 사업 선정을 위해 연중 인터넷 의견수렴, 사업공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 일반주민, 교직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 2회 운영함

❍ 하지만, 이번에 계상된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소규모학교 살리기 워크숍 3백만원 1건을 제외하고는 기존사업 14건으로 확인되고 있어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검토가 절실히 필요함.

Ⅵ.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검토

❏ 총  괄

❍ 2016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6~2020) 기간 중 재정규모는 4조 8,71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전망

-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규모는 4조 7,696억원이며, 총 재정규모의 97.9%를 차지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전망

- 기금은 도립학교 설립기금으로서 재정규모는 1,014억원이며, 총 재정규모의 2.1%를 차지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32.6%로 전망

❍ 최근 5년간(2011~2015) 최종예산액 연평균 증가율 4.8%보다 0.2%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기 교육재정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연평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장률
계	893,312	920,876	971,283	1,014,937	1,070,625	4,871,033	4.6
교육비특별회계	883,376	905,826	951,060	989,482	1,039,878	4,769,622	4.2
(비중)	(98.9)	(98.4)	(97.9)	(97.5)	(97.1)	(97.9)
기 금	9,936	15,050	20,223	25,455	30,747	101,411	32.6
(비중)	(1.1)	(1.6)	(2.1)	(2.5)	(2.9)	(2.1)

※ 최근 5년간 최종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최종예산액	744,412	783,748	830,478	875,502	897,637	4.8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계획기간 중 세입변동추이는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제주교육재정은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으로 세수여건에 따라 유동적임

【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합계				4,871,033	893,312	920,876	971,283	1,014,937	1,070,625	4.6
이전수입				4,642,251	836,356	885,124	930,761	969,647	1,020,363	5.1
	중앙정부이전수입			3,707,051	653,799	701,901	744,324	779,883	827,144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89,705	650,247	698,328	740,835	776,492	823,803	6.1
			보통교부금	3,559,640	627,467	673,938	714,630	749,030	794,575	6.1
			특별교부금	130,065	22,780	24,390	26,205	27,462	29,228	6.4
		국고보조금		17,346	3,552	3,573	3,489	3,391	3,341	△1.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33,490	182,215	182,881	186,095	189,422	192,877	1.4
		법정이전수입		812,139	158,908	159,290	161,933	164,624	167,384	1.3
			지방교육세전입금	555,407	107,043	109,022	111,041	113,100	115,201	1.9
			시·도세전입금	193,790	37,457	38,095	38,745	39,408	40,085	1.7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233	2,233	0	0	0	0	△100
			교육급여지원	2,749	583	581	555	524	506	△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57,960	11,592	11,592	11,592	11,592	11,592	0.0
		비법정전입금		21,351	23,307	23,591	24,162	24,798	25,493	2.3
	기타(민간)이전수입			1,710	342	342	342	342	342	0.0
자체수입				51,371	11,020	10,702	10,299	9,835	9,515	△3.6
	교수학습활동수입			38,774	8,347	8,221	7,818	7,354	7,034	△4.2
	행정활동수입			485	93	98	98	98	98	1.3
	자산수입			861	165	174	174	174	174	1.3
	이자수입			9,139	1,939	1,800	1,800	1,800	1,800	△1.8
	기타수입			2,112	476	409	409	409	409	△3.7
순세계잉여금등				76,000	36,000	10,000	10,000	10,000	10,000	△27.4
기금수입				101,411	9,936	15,050	20,223	25,455	30,747	32.6

❏ 중기 재정지출 전망

❍ 성질별 지출 전망

-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4조 8,710억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

- 교육비특별회계인 경우 경상지출은 연평균 4.7%, 보전지출은 연평균 △0.1%, 사업비는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금인 경우 학교설립기금으로써 연평균 3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성질별 지출 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합계				4,871,033	893,312	920,876	971,283	1,014,937	1,070,625	4.6	100.0
교육비특별회계				4,769,622	883,376	905,826	951,060	989,482	1,039,878	4.2	97.9
	경상지출			3,169,510	578,807	601,544	631,035	662,607	695,517	4.7	65.1
		행정운영경비		3,164,152	577,733	600,473	629,964	661,536	694,446	4.7	65.0
			인력운영경비	2,825,692	514,025	535,834	563,398	591,453	620,982	4.8	58.0
			기본경비	338,460	63,708	64,639	66,566	70,083	73,464	3.6	6.9
		보전지출		5,358	1,074	1,071	1,071	1,071	1,071	△0.1	0.1
			지방교육채상환	5,355	1,071	1,071	1,071	1,071	1,071	0.0	0.1
			반환금 등	3	3	0	0	0	0	-	0.0
	사업비			1,592,612	303,069	302,782	318,525	325,375	342,861	3.1	32.7
		교육사업비		1,143,315	219,701	230,076	228,693	229,406	235,439	1.7	23.5
			누리과정교육비	82,990	16,598	16,598	16,598	16,598	16,598	0	1.7
			초등돌봄교실운영	34,582	5,867	6,590	6,985	7,360	7,780	7.3	0.7
			방과후학교운영	63,699	12,021	12,360	12,719	13,094	13,505	3.0	1.3
			학교급식비지원	249,663	47,446	48,534	49,818	51,176	52,689	2.7	5.1
			기타교육사업비	712,381	137,769	145,994	142,573	141,178	144,867	1.3	14.6
		시설사업비		449,298	83,369	72,706	89,831	95,969	107,423	6.5	9.2
			학교신ㆍ증설	99,521	24,135	13,070	20,764	20,772	20,780	△3.7	2.0
			학교교육환경개선	349,777	59,234	59,636	69,067	75,197	86,643	10.0	7.2
	예비비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0	0.2
기금				101,411	9,936	15,050	20,223	25,455	30,747	32.6	2.1
	기금경상지출			0	0	0	0	0	0	0	0.0
	기금사업비			101,411	9,936	15,050	20,223	25,455	30,747	32.6	2.1

❍ 부문ㆍ정책사업별 지출 전망(교육비특별회계)

- 교육비특별회계 부문별 총 지출규모는 4조 7,696억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아및초ㆍ중등교육부문이 4.2%, 평생ㆍ직업교육 3.8%, 교육일반 0.8% 신장할 것으로 전망

【 부문ㆍ정책사업별 지출 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합 계		4,769,622	883,376	905,826	951,060	989,482	1,039,878	4.2	100
유아및초․중등교육		4,650,676	861,098	880,556	925,815	966,676	1,016,531	4.2	97.5
	인적자원운용	2,630,551	479,587	499,259	524,505	550,124	577,076	4.7	55.2
	교수학습활동지원	426,869	82,543	87,757	83,956	85,034	87,579	1.5	8.9
	교육복지지원	526,004	101,506	103,291	105,123	106,884	109,200	1.8	11.0
	보건급식체육활동	97,857	18,074	17,247	19,307	20,670	22,559	5.7	2.1
	학교재정지원관리	550,254	101,442	104,733	109,018	114,554	120,507	4.4	11.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19,141	77,946	68,269	83,906	89,410	99,610	6.3	8.8
평생․직업교육		15,131	2,804	2,909	3,038	3,131	3,249	3.8	0.3
	평생교육	14,508	2,688	2,789	2,914	3,002	3,115	3.8	0.3
	직업교육	623	116	120	124	129	134	3.7	0.0
교육일반		103,815	19,474	22,361	22,207	19,675	20,098	0.8	2.2
	교육행정일반	49,883	8,846	11,784	11,741	8,660	8,852	0.0	1.0
	기관운영관리	41,074	8,054	8,006	7,895	8,444	8,675	1.9	0.9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355	1,071	1,071	1,071	1,071	1,071	0	0.1
	예비비 등	7,503	1,503	1,500	1,500	1,500	1,500	0	0.2

❏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 2015년도 말 지방교육채 발행예정액은 357억원이며 재정건전화 지속 추진으로 계획기간 중 지방교육채는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주요사업 투자계획서 검토

❍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교육부)에 의하면 주요사업 투자계획서 작성에 대한 내용은 지침에는 없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임의로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교육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 사업투자계획, 중점투자방향 등을 기술하고 있음

❍ 2016~202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상 주요 투자계획 사업은 33개 사업으로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4,208억원이며,

❍ 전년도 32개 사업 1조 4,593억원 보다 사업수는 1개 증가하고 재정규모는 385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2019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주요 투자계획 사업과 비교해 보면

- 추가되는 사업은 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이며, 제외되는 사업은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고

- 투자계획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주요사업내용 일부가 변경되는 사업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남

2016~202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2015~2019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창의인성ㆍ예술교육 활성화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 활성화	◾다문화 교육 내실화
◾학업중단 예방지원 ◾상담인력 전문성 신장 및 상담활동 내실화	◾학생상담활동 및 대안교육 운영지원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교육취약 계층 지원

※ 주요 투자계획 총괄내용 붙임 11 참조

【 검토의견 】

❍ 2016~202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 변경사항은

- 지출계획 작성 시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 작성

- 지역통합재정통계 및 통합재정수지 작성 추가임

❍ 2016~202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기간 중 재정규모는 4조 8,710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4.6%, 최근 5년간(2011~2015) 최종 예산 기준 연평균 신장률 4.8% 보다 △0.2%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입전망 중 연평균 신장률을 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신장률은 6.1%로 전망하고 있으나, 2016~202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p9) 교육부문 재정전망 및 운용방향에는 연평균 증가율을 5.8% 전망하고 있어 0.3%p 높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지방교육세전입금은 1.9%, 시ㆍ도세전입금은 1.7%로 연평균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16~’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방세 연평균 신장률을 7.5%로 계획하고 있어,

-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5.6%p, 시도세 전입금은 △5.8%p 큰 차이로낮게 전망하고 있어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16~202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P23, P32)을 보면 누리과정교육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에 어린이집 소요분을 모두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함

❍ 중기교육재정계획상 주요사업 투자계획서 작성 시 주요사업명을 보면 예산서 상 세부사업명 , 세세부사업명을 사용하거나 예산서 상 사업명과는 별개의 사업명을 사용하여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있어, 사실여부 파악 등 정확한 사업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부서별 통일되고 명확한 작성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명은 예산서 사업명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Ⅶ. 성인지 예산 검토

1.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주요 변경사항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법 취지에 맞게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으로 수정ㆍ보완하여 확정

❍ 성인지 예산서 작성 추진일정으로 인하여 일반자치단체에서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을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협의에 따라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을 2016년 대상사업으로 작성

2. 성인지 예산의 성 평등 목표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대표성 제고

❍ 돌봄지원과 일ㆍ가족 양립기반 및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 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 증진

❍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및 정책에 대한 학부모 참여 활성화

3.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 여성의 전문성 신장, 다양한 분야 일자리 확대 등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교육분야의 양성 평등한 문화확산을 위하여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교육복지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함

4. 2016년 성인지 예산 총괄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39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253억 5천6백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3.1% 수준임

❍ 전년도 성인지 예산 대비 사업수는 1개 증가하였으나, 예산규모는 △4억 7천5백만원(△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 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 사업 113억 7천2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사업 62억 7천4백만원,

❍ 교육부지정사업 12개 사업  60억 9천6백만원,

❍ 자체추진사업 8개 사업  16억 1천3백만원

【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16년	‘15년
합계	39	38	25,356	25,831	△475	△1.8%
여성정책추진사업	13	13	11,373	11,262	111	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6	6,274	6,070	204	3.4%
교육부지정사업	12	13	6,096	6,496	△400	△6.1%
자체추진사업	8	6	1,613	2,003	△390	△19.5%

❏ 정책분야 ․ 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총괄

❍ 2015년도 성인지 예산과 비교하면 정책분야ㆍ정책과제명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취지에 맞게 수정ㆍ보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정책분야∙정책사업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정책분야ㆍ정책과제명		사업 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 계		39	25,356	100.0	25,831	100.0	△475	△1.8
1.양성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13	3,547	14.0	3,902	15.1	△355	△9.1
	1-1.초·중등및고등교육에서의성평등강화	13	3,547	14.0	3,902	15.1	△355	△9.1
2.일·가정양립확산		2	5,926	23.4	5,960	23.1	△34	△0.6
	2-1.일·가정양립지원강화	1	59	0.2	140	0.5	△81	△57.5
	2-3.자녀돌봄에대한지원강화	1	5,867	23.1	5,820	22.5	47	0.8
3.고용에서의성격차해소		16	11,964	47.2	11,725	45.4	239	2.0
	3-1.다양한분야의일자리확대	4	7,990	31.5	7,478	28.9	512	6.8
	3-3.생애주기별고용활성화	12	3,974	15.7	4,247	16.4	△273	△6.4
4.여성의대표성제고및참여확대		2	151	0.6	165	0.6	△14	△8.6
	4-1.공공부문의여성대표성제고	2	151	0.6	165	0.6	△14	△8.6
5.폭력근절및인권보호		1	1,604	6.3	1,604	6.2	0	0.0
	5-4.안전한사회환경조성	1	1,604	6.3	1,604	6.2	0	0.0
6.양성평등한복지및건강증진		4	2,104	8.3	2,400	9.3	△296	△12.4
	6-1.양성평등한건강권보장	1	680	2.7	1,027	4.0	△347	△33.8
	6-2.맞춤형복지지원강화	3	1,424	5.6	1,373	5.3	51	3.7
7.양성평등정책및성주류화추진역량강화		1	60	0.2	75	0.3	△15	△20.2
	7-2.양성평등정책추진역량강화	1	60	0.2	75	0.3	△15	△20.2

❏ 부문 ․ 정책사업별 성인지 예산 총괄

❍ 부문별은 유아및초중등교육이 32개사업 244억 6천3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96.5%)을 차지하고,

❍ 정책사업별은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이 22개사업 158억 4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62.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문∙정책사업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부문·정책사업명		사업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39	25,356	100.0	25,831	100.0	△475	△1.8
유아및초중등교육		32	24,463	96.5	24,822	96.1	△359	△1.4
	인적자원운용	7	659	2.6	900	3.5	△241	△26.8
	교수-학습활동지원	22	15,804	62.3	15,613	60.4	191	1.2
	교육복지지원	2	7,782	30.7	7,666	29.7	116	1.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	218	0.9	643	2.5	△425	△66.0
평생·직업교육		4	520	2.1	522	2.0	△2	△0.3
	평생교육	3	459	1.8	455	1.8	4	0.9
	직업교육	1	61	0.2	67	0.3	△6	△8.9
교육일반		3	373	1.5	487	1.9	△114	△23.5
	교육행정일반	3	373	1.5	487	1.9	△114	△23.5

❏ 기관별․ 부서별 성인지 예산 총괄

❍ 본청은 9개 부서에서 26개사업 48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천만원(△4.9%) 감소

❍ 직속기관은 7개 기관에서 14개사업 11억 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천1백만원(△2.7%) 감소

❍ 교육지원청은 2개 교육지원청 31개사업 193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천4백만원(△1.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부서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기 관 명		사업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 계		71	25,356	100.0	25,831	100.0	△475	△1.8
본 청		26	4,848	19.1	5,098	19.7	△250	△4.9
	정책기획과	0	0	0.0	525	2.0	△525	순감
	교육복지과	0	0	0.0	101	0.4	△101	순감
	국제교육협력과	2	760	3.0	272	1.1	488	179.8
	학교교육과	5	1,992	7.9	1,380	5.3	612	44.4
	교원인사과	3	299	1.2	548	2.1	△249	△45.4
	미래인재교육과	5	538	2.1	373	1.4	165	44.2
	체육복지과	4	915	3.6	766	3.0	149	19.3
	학생생활안전과	4	266	1.0	896	3.5	△630	△70.3
	총무과	1	44	0.2	45	0.2	△1	△1.1
	교육행정과	1	34	0.1	48	0.2	△14	△28.3
	교육시설과	1	0	0.0	144	0.6	△144	순감
직속기관		14	1,152	4.5	1,183	4.6	△31	△2.7
	탐라교육원	1	275	1.1	278	1.1	△3	△1.3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26	0.1	26	0.1	0	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	306	1.2	290	1.1	16	5.4
	제주학생문화원	3	269	1.1	304	1.2	△35	△11.4
	서귀포학생문화원	3	177	0.7	186	0.7	△9	△4.8
	제주교육박물관	1	50	0.2	49	0.2	1	2.5
	제주도서관	1	49	0.2	50	0.2	△1	△2.2
교육지원청		31	19,356	76.3	19,550	75.7	△194	△1.0
	제주시교육지원청	16	13,151	51.9	13,376	51.8	△225	△1.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	6,205	24.5	6,174	23.9	31	0.5

※ 기관별 사업 수에는 중복사업 수 포함

❏ 성인지 대상사업 검토

❍ 2016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39개사업으로 전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38개 보다 1개사업이 증가됨

❍ 2016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중 신규 사업은 자체추진 사업으로 「재입학대상자학교적응력교육」, 「학생상담활동지원」2개사업이며,

❍ 201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중 폐지 사업은 교육부지정사업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1개사업으로, 사유는 2016년도 교육청 폐지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사업은「평생학습운영」사업으로,「체험영어캠프」사업은「체험영어캠프및문화체험」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사료됨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내역 붙임 12 참조

❏ 성인지 예산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성 검토

❍ 「과학교육연수지원」사업인 경우(성인지 예산서 p73 ~ 76)

- 사업내용의 대상은 초ㆍ중ㆍ고 교원, 전문직이라고 명시하고 성별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는 초등과학전담교사, 중등과학교사로 되어 있고 성과지표는 「과학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임

❍ 「과학전문성함양연수」사업인 경우(성인지 예산서 p81 ~ 83)

- 사업내용의 대상은 초ㆍ중등 과학교사로 명시되고 성별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는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 과학교사로 되어있으며 성과지표는 마찬가지로 「과학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임

❍ 사업내용 및 수혜산식의 사업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함

❏ 성과설정 목표(지표) 적정성 검토

❍ 「특수교육운영지원」사업인 경우(성인지 예산서 p104~106)

- 성과지표는 ‘특수학교(급) 전공과 여학생 진학률’로 지표의 정의를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여학생 졸업생 중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 여학생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정의하고 있는데

- 이 사업의 성인지 정책분야는 ‘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증진’으로 지표의 정의 중 ‘특수학교(급) 여학생 졸업생 중’과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졸업생 중’어떤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함

❍ 「영재교육연수지원」사업인 경우(성인지 예산서 p111~113)

- 성과목표는 ‘여성전문인력 육성’, 성과지표는 ‘영재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여성교사 이수율’로 설정하고 있음

- 성과달성 목표설정을 보면 <2014년> 50% → <2015년> 46.3%, →<2016년> 45.7%로 목표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5년도 목표 추정치를 살펴보면 여성사업대상자 중 사업수혜자는 20.7%, 전체사업대상자 중 여성사업수혜자는 46.3%로 성별수혜율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학부모역량강화교육」사업인 경우(성인지 예산서 p206~209)

- 성과목표는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참여 확대’, 성과지표는 ‘학부모교육 남성 참여율’로 설정하고 있음

- 성과달성 목표설정을 보면 <2014년> 10.8% → <2015년> 9.2% → <2016년> 9%로 목표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

- 2015년 성별 수혜분석 내용을 보면 남성 사업대상자 중 사업수혜율은 1.3%, 전체 사업대상자 중 사업수혜율은 9.2%로 아주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검토의견 】

❍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39개 사업 253억원 규모로 전년도 38개사업 258억원 보다 사업수는 1개 증가, 예산규모는 △4억 7천5백만원(△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자체사업 2개 사업이 신규 지정되고 있어 성인지 예산에 대한 노력이 보임

❍ 이번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안의 사업별 사업대상자 및 성과지표 분석결과를 보면

- 「과학교육연수지원」사업 및 「과학전문성함양연수」사업의 사업내용 및 성별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16년 성과목표를 설정하면서 ’14년 실적치, ’15년 추정치 보다 낮게 설정한 「영재교육연수지원」,「학부모역량강화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 ’16년 성과목표를 설정하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외국어영재교육원운영」사업 등 7개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치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Ⅷ. 성과계획서 검토

❏ 총 괄

❍ 「지방재정법」개정(’14. 5월)으로 ’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하고 있음

❍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시ㆍ도교육청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 시ㆍ도교육청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반영

-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성과계획서 작성대상은 본청 각 부서이며, 대상사업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사업경비가 아닌 예산을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 사업임

❍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전략목표수는 4개, 성과목표수는 12개, 단위과제수는 72개이며, 성과관리 사업대상 규모는 2,504억 7천6백원임.

【 성과계획 총괄표 】

(단위: 개, 백만원)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단위과제수	예산액
			2016년	2015년	증감
4	12	72	250,476	244,468	6,008

❍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은 2016년도 예산(안) 규모 8,270억 3천9백만원 대비 30.3%로 전년도 대비 △0.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증감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증감액	비율
합 계	827,039	100.0	805,280	100.0	21,759	0.0
성과관리 대상사업	250,476	30.3	244,468	30.4	6,008	△0.1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576,563	69.7	560,812	69.6	15,751	0.1

❏ 성과목표 별 성과지표 등 검토

❍ I-1. 성과목표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성과계획서 p13~14)

- 주요내용은 체육교실 내실화, 체육대회 지원, 학교급식관리, 보건 관리,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로 되어 있으나,

- 성과지표에는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에 대한 지표가 없어 설명이 필요하고

- 성과지표 흡연학생 감소율(하향지표, %)인 경우 실적 및 목표치만을 보고는 흡연학생 증ㆍ감여부를 알 수가 없어 검토가 필요함

❍ I-2. 성과목표 배움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성과계획서 p24)

- 성과지표 자율학교 운영관련 교육주체 만족도(점) 측정산식에 가중치를 교직원 0.5, 학생 0.3, 학부모 0.2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함

❍ Ⅱ-2. 성과목표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주요내용에는 정보화 지원, 농어촌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으나 성과지표에는 2개의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어 이에 대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함

❍ Ⅲ-2. 성과목표 체험 중심 전인교육 충실(성과계획서 p82~83)

-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보면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참여율 0.2, 학교예술교육프로그램 참가학생 만족도 0.3,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율 0.4, 야영수련 만족도 0.1로 설정하고 있는데

- 이중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율을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인 경우 예산확보만 되면 성과가 나오는 사업으로 가중치를 가장 높게 설정한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함

【 검토의견 】

❍ 이번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는 전략목표수는 4개, 성과목표수는 12개, 단위과제수는 72개임

❍ 성과관리 사업대상 규모는 2,504억 7천6백원으로 전체예산의 30.3%를 설정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0.1%p 감소하고 있음

❍ 성과목표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2개의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미설정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함

❍ 성과지표 가중치 관련 배움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험 중심 전인교육 충실 2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가중치 설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성과실적 및 목표치만을 보고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알 수 없었던 흡연학생 감소율(하향지표, %)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Ⅸ. 종합 검토의견

❏  세입ㆍ 세출 총괄

❍ 지방교육재정 세입여건은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  증가로 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5.1% 증가하고 내수회복세와 취득세 및 담배소비세 증가에 따라 지방세 전입금은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 인건비 증가수준에 불과하고 학생수 증가에 따른 시설비 증가, 초등돌봄교실 확대운영,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 증가, 공약사업 추진 등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458억원은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6년도 예산(안)은 8,270억원 규모로 전년도 예산 8,052억원 보다 218억원(2.7%) 증가하고 있으며

-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76.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4%, 순세계잉여금 2.2%, 자체수입 1.3% 순으로 구성되고 있고

-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67.1%, 교육사업비 11.5%, 교육복지 11.1%,학교기본운영비 5.8%, 시설사업비 4.5% 순으로 구성되고 있음

❏ 세입총괄 관련

❍ 이전수입은 4.7%, 자체수입 2.8%, 전년도이월금은 5.4%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채는 발행 계획이 없어 순감하고 있음

❍ 도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원되는 비법정이전수입을 제외한 사업 중  일부사업은 도에서 일선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학교인조잔디교체 정비사업, 학교체육관 지원사업 등은 교육청에서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여 균형성과 계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청과의 행정협의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 비법정이전수입인 경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 4개사업은 신규로 편성한 대신 기존에 편성했던 자율학교 운영지원 등 5개사업이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세입예산(안)의 96.5%로 재정진단 용역 등을 통한 새로운 재원발굴 및 자체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관련

❍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은 총 13개사업 24억원 규모로 전액 자체 재원임.

❍ 이번에 계상된 신규사업 중

- 수학여행운영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도청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도청 담당부서와 협의여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분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유아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전년도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던 사업 중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폐지사업은 총 20개사업 41억원 규모로,

- 자체검토결과 폐지사업, 업무 및 학생부담 해소를 위한 폐지사업,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함께,

- 「녹색자전거 운동사업」과 「함께하는 뉴스포츠교실 사업」 2건은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년 시행 후 바로 폐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증ㆍ감액사업 관련

❍ 이번 예산에 반영된 전년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84개사업 408억원 규모이며, 전년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62개사업 293억원 규모임

❍ 제주교육비전 모니터단, 진로교육 선진국 사례수집 연수 등 국외여비를 신설하거나 증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고

❍ 누리과정사업인 경우 이번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16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77억원(△51.6%) 감소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458억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 영유아 학부모님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청과의 협의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보조금 관련

❍ 내년도 민간보조 사업비는 7억 7천2백만원 규모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1억 3천5백만원(2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에 반영된 민간보조 사업비는 법적 지출근거 및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신규반영 사업 중 교직단체지원사업(어린이날 행사지원)은 교육지원청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통합개최 등 검토가 필요하며

❍ 투명한 민간보조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절차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심위원회 심의, 성과평가 실시 등 사후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사업비 관련

❍ 교육부 시책 등으로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제외한 실제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은  18억원 규모로 38개의 사업 중 17개사업은 자체계획, 계약 등에 의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며,

❍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센터 구축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운영지원 등 3개의 사업은 전년도에는 ‘민간보조비’로 편성했다가 2016년도에는 ‘민간위탁비’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함께

❍ ‘민간보조비’는 법적 지출근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성과평가 등 절차가 복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처럼 보여‘민간보조비’,‘민간위탁금’과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도교육청에는 「위탁교육기관의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은 있지만 도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조례가 없어 근거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검토도 필요함

❏ 지방교육채 관련

❍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액은 357억원이며, 2015. 12월에 200억원, 157억원 2차례에 걸쳐 차입할 예정으로

❍ 지방교육채 차입액 중 200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은 자체 교육재정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지방채무 상환계획 수립,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한 건전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예비비 관련

❍ 2016연도 예비비는 전체예산액의 0.2%인 35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7천7백만원(5.1%) 증가하고 있으며

❍ 최근 5년간(2011~2015) 예비비 평균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편성액의 12.3%로 20억원 규모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바, 예비비 적정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 관련

❍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56억원으로 전년대비 △120억원(△68.2%) 감소되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0.7% 수준임

❍ 이번에 계상된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소규모학교 살리기 워크숍 3백만원 1건을 제외하고는 기존사업 14건으로 확인되고 있어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검토가 절실히 필요함.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관련

❍ 2016~202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기간 중 재정규모는 4조 8,710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4.6%, 최근 5년간(2011~2015) 최종 예산 기준 연평균 신장률 4.8% 보다 △0.2%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입전망 중 연평균 신장률을 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신장률은 6.1%로 전망하고 있으나, 2016~202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p9) 교육부문 재정전망 및 운용방향에는 연평균 증가율을 5.8% 전망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증가율을 0.3%p 높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지방교육세전입금은 1.9%, 시ㆍ도세전입금은 1.7%로 연평균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16~’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방세 연평균 신장률을 7.5%로 계획하고 있어

-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5.6%p, 시도세 전입금은 △5.8%p 큰 차이로 낮게 전망하고 있어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16~202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P23, P32)을 보면 누리과정교육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에 어린이집 소요분을 모두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함

❍ 중기교육재정계획상 주요사업 투자계획서 작성 시 주요사업명을 보면 예산서 상 세부사업명 , 세세부사업명을 사용하거나 예산서 상 사업명과는 별개의 사업명을 사용하여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있어, 사실여부 파악 등 정확한 사업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부서별 통일되고 명확한 작성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명은 예산서 사업명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성인지 예산 관련

❍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39개 사업 253억원 규모로 전년도 38개사업 258억원 보다 1개사업 증가, △5억원(△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안의 사업별 사업대상자 및 성과지표 분석결과를 보면

- ’16년 성과목표를 설정하면서 ’14년 실적치, ’15년 추정치 보다 낮게 설정한 「영재교육연수지원」,「학부모역량강화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 ’16년 성과목표를 설정하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외국어영재교육원운영」사업 등 7개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치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성과계획서 관련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 하고 있어, 성과계획서는 올해 처음으로 제출하고 있음

❍ 이번 제출된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전략목표수는 4개, 성과목표수는 12개, 단위과제수는 72개임

❍ 성과관리 사업대상 규모는 2,504억 7천6백원으로 전체예산의 30.3%를 설정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0.1%p 감소하고 있음

❍ 성과목표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2개의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미설정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함

❍ 성과지표 가중치 관련 배움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험 중심 전인교육 충실 2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가중치 설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성과실적 및 목표치만을 보고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알 수 없었던 흡연학생 감소율(하향지표, %)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붙임자료
《 붙임 1 》기관별 세출예산 내역 《 붙임 2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내역 《 붙임 3 》폐지사업 내역 《 붙임 4 》일부 증액사업내역 《 붙임 5 》일부 감액사업내역 《 붙임 6 》민간보조비 편성내역 《 붙임 7 》민간위탁금 편성내역 《 붙임 8 》주민참여예산 편성내역 《 붙임 9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수렴결과 반영사업 《 붙임 10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수렴결과 미반영ㆍ제외사업 《 붙임 11 》주요 투자계획 총괄 《 붙임 12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내역 《 붙임 13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내역 《 붙임 14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 붙임 1 》

【 기관별 세출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기 관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계		827,039	100.0	805,280	100.0	21,759	2.7
본청		611,145	73.9	591,041	73.4	20,104	3.4
	공보관	481	0.1	463	0.1	18	4.0
	감사관	161	0.0	152	0.0	9	5.8
	정 책기획과	2,498	0.3	1,248	0.2	1,250	100.2
	교육복지과	0	0.0	30,987	3.8	△30,987	순감
	교육예산과	428,641	51.8	0	0.0	428,641	순증
	국제교육협력과	1,500	0.2	600	0.1	900	150.1
	학교교육과	11,359	1.4	8,449	1.0	2,910	34.4
	교원인사과	11,739	1.4	19,674	2.4	△7,935	△40.3
	미래인재교육과	9,280	1.1	5,637	0.7	3,643	64.6
	체육복지과	28,791	3.5	8,366	1.0	20,425	244.1
	학교생활안전과	6,111	0.8	5,958	0.7	153	2.6
	총무과	86,289	10.4	83,591	10.4	2,698	3.2
	교육행정과	11,823	1.4	4,531	0.6	7,292	161.0
	교육재정과	3,477	0.4	415,944	51.7	△412,467	△99.2
	교육시설과	8,995	1.1	5,441	0.7	3,554	65.3
직속기관		15,743	1.9	15,195	1.9	548	3.6
	탐라교육원	2,470	0.3	2,338	0.3	132	5.6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261	0.1	1,221	0.1	40	3.3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862	0.9	7,517	0.9	345	4.6
	제주학생문화원	911	0.1	1,095	0.1	△184	△16.8
	서귀포학생문화원	1,297	0.2	1,244	0.2	53	4.3
	제주교육박물관	722	0.1	658	0.1	64	9.6
	제주도서관	737	0.1	623	0.1	114	18.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83	0.1	499	0.1	△16	△3.1
교육지원청		200,151	24.2	199,044	24.7	1,107	0.6
	제주시교육지원청	140,531	17.0	146,867	18.2	△6,336	△4.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9,620	7.2	52,177	6.5	7,443	14.3

《 붙임 2 》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정책사업	사 업 명	‘16년 예산액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2,466
교수-학습활동지원(9개 사업) 소계			1,261
정책 기획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원도심학교특화 프로그램운영지원	160	원도심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17
학교 교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인성교육추진	28	「인성교육진흥법(2015.7.)」 시행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2개년 예산 반영	212
학교 교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방송통신중학교 행정실무원운영	29	'16.3월 방송통신중학교 개교에 따른 행정실무원(1명) 인건비 반영	436
미래인재교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직업교육전문성신장	36	진로진학상담교사 직업교육 연수 신설	350
미래인재교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NCS교육과정개편학과운영지원	650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에 따른 개편학과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351
미래인재교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글로벌현장학습 학교사업단지원	25	2015년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 사업단 선정에 따른 사업비지원	356
학생생활안전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수학여행운영	100	도내·외 수학여행단 대상 제주의 문화,역사 등에 대한 소개하는 강사풀 구성 운영	212
학생생활안전과	교수-학습활동지원	공립대안교육 기관운영	203	공립형 대안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16.3월)	431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문화예술발표회	30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문화예술발표회 운영비	397
교육복지지원(2개 사업) 소계			851
체육 복지과	교육복지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	160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검정고시 준비, 중식비 등 지원)	500
교육 재정과	교육복지 지원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및수업료지원	691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500
보건/급식/체육활동(1개 사업) 소계			342
학생생활안전과	보건/급식/체육활동	학생건강증진사업	342	학생건강증진센터사업확대 (몸건강, 마음건강, 혼디거념팀운영)	555
교육행정일반(1개 사업) 소계			12
교육 재정과	교육행정일반	학교계약지원	12	학교계약지원팀 신설('15.3)에 따른 학교지원 업무 운영비	758

《 붙임 3 》

【 폐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15년 예산액	사유
합 계(21개 사업)		4,080
사업 검토 결과(5개 사업)		411
학교교육과	공립유치원 통학편의 및 운영비 지원	170	읍면지역 유치원간 형평성 및 실수요 유아감소
미래인재교육과	녹색자전거운동	50	지속적인 친환경 전기에너지 교육효과 미비 및 환경체험교육 시 녹색자전거 체험 활동
체육복지과	함께하는뉴스포츠교실	30	학부모와 함께하는 스포츠 교실로 학부모 참여율 저조
제주학생문화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84	지역정보센터 지정이 만료되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학교봉사 참여 저조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축제운영	77	각종 축제의 중복 개최 및 참여율 저조 등에 따른 효과성 미흡
유사 사업 및 사업통합(4개 사업)		2,874
학교교육과	NEIS 교무/학사영역 사용자연수	3	나이스시스템운영과 유사사업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지정 및 개편학과 운영지원	650	NCS 교육과정 개편학과 운영지원 사업으로 편성
미래인재교육과	환경페스티벌 운영	21	학교밖 체험활동과 과학교육연계 사업의 축제관련 예산에 통합
총무과	교육공무직원인건비보정	2,200	교육공무직원 사업별, 직종별로 예산편성
사업종료 및 일몰사업(7개 사업)		567
학교교육과	광복70주년 찾아가는 독립운동전시회	34	광복70주년 한시적 사업
학교교육과	방송중설립운영	9	방송중 2016년 3월 개교로 사업종료
미래인재교육과	STEAM 학습 지도자료 개발보급	5	자료개발보급 계획 없음
학생생활안전과	수학여행단지원운영	11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미지원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	475	CCTV 설치완료로 사업종료
교육행정과	읍면초중학교통학여건개선	18	2015년 용역사업 완료
제주시교육지원청	국제안전학교 운영지원	15	국제안전학교 공인기간 만료
학교 자체 사업 추진(2개 사업)		100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근절 민간단체 지원사업	60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자체 실시
학생생활안전과	또래상담부서 운영	40	학교단위 자율적 운영
업무 및 학생 부담 해소(3개 사업)		128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 수업혁신	25	수업혁신팀 운영이 학교부담 가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바른글씨지도자료보급	50	초1년 학습부담 가중 자료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활용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바른글씨지도자료보급	53	초2년 학습부담 가중 자료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활용

《 붙임 4 》

【 일부 증액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	‘16년 예산안 (A)	‘15년 당초예산안 (B)	증액 (A-B)	증액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40,869	23,092	17,777
감사관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	48	32	16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비 신설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부패방지 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비 증액	700
정책 기획과	자율학교운영	1,261	759	502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증액,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신설,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 실시	215
정책 기획과	농어촌 학교육성	11	1	10	교육균형발전협의회 신설에 따른 수당 및 운영비, 주민예산참여예산 사업(소규모학교살리기워크숍) 반영	526
정책 기획과	교육발전기획	105	42	63	중장기 발전계획 수정․ 보완을 위한 추진단(제주교육비전모니터단) 운영비 및 국외여비 반영에 따른 증액, 부서업무 통합전달주간운영사업 신규 반영에 따른 증액	685
교육 예산과	사학기관지도 육성	31	22	9	사학기관 사무직원 위탁연수 추가 운영에 따른 증액	768
국제교육협력과	체험영어캠프및문화체험	214	160	54	체험영어캠프 실시 희망학교 증가 및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및 도서지역 학생 영어캠프 운영	304
국제교육협력과	TEE인증제및베스트영어교사제운영	44	18	26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학교 확대(9교→12교),베스트영어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제공	323
국제교육협력과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운영	43	17	26	사립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에 따른 회의 횟수 증가 및 국제학교 운영 실태조사 실시	688
학교 교육과	자유학기제 운영	499	322	177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2개소) 예산 반영 등	200
학교 교육과	통일대비교육 운영	115	56	59	통일교육 자료제작 및 보급 사업 추진으로 인한 증액	201
학교 교육과	에듀팟운영	25	6	19	에듀팟시스템 유지관리비 시도분담금 반영 등	211
학교 교육과	지역과함께하는인성프로그램 지원	131	47	84	인성교육진흥법(2015.7.) 시행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 확대 운영	211
학교 교육과	기초학력책임 지도제운영	92	55	37	두드림학교 운영 학교 확대(13교→17교) 및 초등학교 저학년 3R’s진단자료 개발 사업 신규 추진 등	223
학교 교육과	장학금지원	128	92	36	농협(지역인재육성)장학금 확보에 따른 예산 반영	224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전문성제고	39	28	11	특수교육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으로 인한 증액 등	256
학교 교육과	특수학급교육 환경개선	130	100	30	신(증)설 특수학급 증가(2학급→7학급)	268
학교 교육과	독서논술활성화지원	13	10	3	톡톡 튀는 독서·논술학교 교재 인쇄비 반영 등	288
학교 교육과	각종문화예술 관련대회지원	338	121	217	각종문화예술대회, 전국동아리페스티벌, 전국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및 전국 교악대경연대회 참가 지원 사업 통합	387
학교 교육과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	145	25	120	제주어 교육자료 제작 예산 반영 (도:100,000천원, 자체: 20,000천원)	392
학교 교육과	제주어보전교육지원	13	8	5	제주어축제 지원 민간보조비 교직단체지원 사업에서 이관	393
학교 교육과	학생오케스트라지원	525	315	210	‘교악대운영학교지원사업’을 ‘학생오케스트라지원’ 사업에 통합	395
학교 교육과	진로교육활동 지원	338	258	80	진로교육 선진국 사례 수집 연수 신규 실시	455
학교 교육과	학업성적관리 연수	31	20	11	학업성적관리연수 관련 자료 인쇄비 증액 및 담당교사 도외연수 참가 인원 20명 증가 등	462
교원 인사과	공모교장심사위원회운영	17	12	5	교장공모제 4개교→10개교 확대운영 계획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증액	166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62	43	19	제주교육삼락회 5,000천원 지원 및 전교조제주지부 학생행사지원 사업 증액	189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교육연수 지원	71	41	30	저경력 과학교사 멘토링 연수 지원	141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기관및교사평가	11	6	5	평가위원수당 및 출장비 증액	277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교육업무 지원	152	102	50	농어촌 및 소규모학교 과학실험보조인력지원 및 실험폐기물 위탁처리비 증액	328
미래인재교육과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30	20	10	창의력교실 운영비	339
미래인재교육과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지원	213	54	159	20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전략종목 육성 훈련비 등 지원	347
미래인재교육과	공동실습소운영	237	153	84	제주고 노후기자재 수리비, 한림공고 CAD실습실 기자재 교체 및 기능경기대회 훈련비 증액	350
미래인재교육과	NCS교육과정실험실습기자재확충대체수리	971	636	335	1학급 증설에 따른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기자재 확충	351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 운영	248	31	217	직업교육 선진국가 연수비 신설 및 특성화고 직업교육 홍보위탁 증액	353
미래인재교육과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육성	300	200	100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훈련비 지원 강화	354
미래인재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35	13	22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추가	362
미래인재교육과	도서관연장사업운영	397	182	215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확대 운영(2개 도서관→6개 도서관)	663
미래인재교육과	직업진로지도 자료제작	34	15	19	예비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직업진로지도자료 제작	674
체육 복지과	학교체육활동 지원	89	17	72	어린이놀이헌장 제정에 따른 어린이 놀이 활성화지원 사업 편성	372
체육 복지과	수영체험학습 지원	69	31	38	수영체험학습지원 강화에 따른 입장료, 교통비 인상	375
체육 복지과	학교체육시설 및기구구입	700	380	320	학교체육놀이시설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 놀이시설에 대한 기구교체, 수영장리모델링 2교 지원	383
체육 복지과	학교운동장정비	4,004	1,810	2,194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학교 증가, 다목적구장 조성 및 우레탄 트렉 개보수 예산 증액 편성	383
체육 복지과	아우름정보화 지원사업	1,291	944	347	교육급여수급자 확대에 따른 인터넷통신비 지원자수 증가	523
체육 복지과	급식시설현대화사업(기구구입)	304	90	214	지원대상 학교수 증가에 따른 증액	573
체육 복지과	노후급식시설·설비개보수 및교체	1,300	937	363	노후 급식시설·설비·기구 증가, 급식학교 위생·안전성 확보 및 급식종사자 업무경감을 위한 위생관리시스템 설치비 증액	574
체육 복지과	각종체육행사 및대회지원	89	33	56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에 따라 참가학생 수 증가에 따른 지원금 증액	581
학생생활안전과	청소년열린 문화공간	98	50	48	청소년 열린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시설 운영경비	417
학생생활안전과	평화교실운영 학급지원	361	272	89	평화교실 운영 학급 수 증가	421
학생생활안전과	기숙사운영학교지원	637	270	367	기숙사 신설 학교 2개교 증가에 따른 운영비, 기숙사 신증설 학교 비품 구입	427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상담활동 지원	68	35	33	위기학생 지원 및 위기학생 자아 성장프로그램 지원	445
학생생활안전과	학교보건운영 관리	183	27	156	학교보건연수와 사업통합, 감염병예방교육및홍보자료제작, 보건교사 및 성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사랑의동전모으기지원사업모니터링방문, 건강측정기지원 사업 신설	550
학생생활안전과	학교응급처치 교육지원	21	10	11	지원대상 확대(6교)	559
총무과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	603	246	357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대상 기관(학교) 증가	127
총무과	장애인의무 고용부담금	179	117	62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연간 의무고용인원 증가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상	135
총무과	임용시험관리	178	106	72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문제 출제방식이 위탁 및 공동출제 병행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분담금 증액	174
총무과	교육공무직원연수지원	91	41	50	교육공무직원 국외연수비 편성	179
총무과	민원실운영	16	9	7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따른 인쇄비 증액	740
총무과	시설환경개선	158	40	118	본청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증가	865
교육 행정과	정품SW보급	1,470	1,052	418	단가상승 및 백신 SW 신규 구매	724
교육 행정과	홈페이지운영	511	77	434	학교통합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호환성 기능개선 사업에 따른 증액	727
교육 행정과	교류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	236	86	150	교류협력국 컴퓨터지원(150대)	783
교육 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2,056	1,523	533	중기학생 수용계획에 따른 지원 학급수 및 노후컴퓨터 교체 수량 증가	359
교육 재정과	토지매입비	1,347	20	1,327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부지 매입과 학교부지내 묘지 이장에 따른 증액	610
교육 재정과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사업	80	60	20	해외문화체험연수 인원 확대	757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1,694	340	1,354	급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학교 증가	573
교육 시설과	학교신증설	13,689	9,089	4,600	강정초 교사동 재배치 사업 증엑	604
교육 시설과	학생수용책걸상 및 사물함구입	208	100	108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학생수 증가분	605
교육 시설과	전기설비개선	60	20	40	전기설비 개선 사업물량 증가	615
교육 시설과	학생용책걸상 및 사물함교체	253	163	90	학생용책걸상 및 사물함교체 사업물량 증가	615
탐라 교육원	지방공무원 일반연수	162	106	56	지방공무원 일반연수과정 증가	156
제주교육과 학연구원	연구학교 운영지원	99	68	31	도지정 연구학교(8교) 운영지원비 1교 당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	234
제주교육과 학연구원	찾아가는 과학교실	10	8	2	도서지역 학부모 대상 생활 과학 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	336
제주교육과 학연구원	중학교3학년 학력평가	89	59	30	학력평가 시행 횟수(3회→5회) 증가	462
제주국제 교육 정보원	정보영재교육원운영	29	18	11	소프트웨어 렌탈 비용 반영 및 보조강사수당 현실화에 따른 증액	284
제주국제 교육 정보원	외국어학습센터운영	206	155	51	자기주도학습실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외국어학습센터자기주도학습실운영’ 사업 이관	305
제주국제 교육 정보원	원어민강좌운영	51	6	45	학생강좌 교재 구입비 증액 및 강의실 프로젝터 등 구입	309
제주국제 교육 정보원	동부외국문화 학습관운영	135	102	33	자기주도학습실 교육용 컴퓨터 등 교체	310
제주국제 교육 정보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운영	264	176	88	자기주도학습실 교육용 컴퓨터 등 노후기자재 교체	315
제주국제 교육 정보원	교수학습지원 센터운영	251	129	122	교수학습지원센터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요율 상향 조정	480
제주교육박물관	박물관자료 관리	204	107	97	아동교육자료 발간 및 소장자료 바코드 제작에 따른 증액	635
제주유아교 육진흥원	유치원 교원 연수	59	36	23	유치원 교원연수 운영 횟수 및 인원 추가 및 누리과정연수, 안전교육직무연수 이관, 교육부 중앙연수 추진계획 및 관리자 대상연수 경비 증액	148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육정보화 관리운영	65	50	15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기능개선 위한 용역비, 무정전전원장치축전지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비 증액	723
제주시교육 지원청	을지연습및비상대비업무	11	6	5	노후된 기존 을지연습 상황판 교체	745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교육정보화 관리운영	79	48	31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및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개선	724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기록물관리	15	1	14	기록연구사 채용에 따른 기록물 관리(기록물 평가·폐기, 기록물 정리작업 인건비, 교육수행 등)	734

《 붙임 5 》

【 일부 감액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	‘16년 예산안 (A)	‘15년 당초예산안 (B)	감액 (A-B)	감액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29,345	63,310	33,965
정책 기획과	고교체제개편위원회운영	13	99	△86	연구용역 종료, 도민토론회 미 실시	472
정책 기획과	교육정책토론회운영	33	62	△29	토론회 운영 방식 변경 (외부위탁비 전액 감액)	688
교육 예산과	소송및행정심판	104	152	△48	손해배상금 편성액 축소	716
국 제 교 육 협력과	다문화교육지원	16	32	△16	다문화교육연구회 지원 업무 이관및 동남아시아와의 MOU체결 추진 경비 미편성	400
국 제 교 육 협력과	국제학교활성화지원	18	26	△8	제주국제학교 평가 미실시	687
국 제 교 육 협력과	제안및행정제도개선	5	9	△4	제안모음집 격년제 발간으로 예산 미편성	712
학교 교육과	장학활동지원	58	112	△54	교실살리기 프로젝트 운영 사업 50,000천원 감액 및 장학지도 결과분석 자료 파일 제공으로 인한 인쇄비 감액 등	228
학교 교육과	유치원교육역량강화	39	58	△19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 감액	241
학교 교육과	장애학생통학편의지원	138	489	△351	공립특수학교 노후통학차량(4대) 교체 완료로 인한 감액	258
학교 교육과	아름다운예술여행악기지원	18	40	△22	전 학교 악기보급에 따른 악기구입 지원 사업 감액	396
학교 교육과	진로지도자료개발보급	10	22	△12	드림레터 등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에 따른 진로교육 자료 개발, 보급 사업 축소	453
교원 인사과	명예퇴직수당	4,680	12,800	△8,120	공립교원명예퇴직 예상인원 감소 (‘15년 140명→’16년 52명)	106
교원 인사과	직무연수	275	522	△247	사업별 직무연수 경비는 해당 소관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함에 따라 기존 교원인사과 연수 인원 감소 (235명→150명) 및 영어교사심화(영어능력함양형 사이버형 연수)미 운영	140
교원 인사과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1,080	1,600	△520	명예퇴직 예상인원 감소 (‘15년 20명→ ’16년 12명)	595
미래인재교육과	미래Dream체험학습	40	100	△60	제작 프로그램 제작비 축소	355
체육 복지과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142	215	△73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 대상자 감소	271
체육 복지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680	1,027	△347	기초종목육성프로그램운영 민간지원금 감액, 중학교스포츠클럽시설이용료 사업비 감액	373
체육 복지과	토요스포츠 강사지원	250	372	△12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회 지원에 따른 감액	375
체육 복지과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	24	94	△70	방과후학교 시도교육청공동 추진 사업 폐지	507
체육 복지과	누리과정지원	16,617	34,338	△17,721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예산 미편성	538
체육 복지과	학교급식 안전관리	34	49	△15	컨설팅 운영비 및 보고회 폐지에 따른 감액	566
체육 복지과	교육감기(배)전도종별 체육대회	54	88	△34	자율스포츠클럽대회 주관단체 지원 사업 감액	582
체육 복지과	전국소년 체육대회	179	319	△140	제45회 제주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585
체육 복지과	학부모역량 강화교육	59	140	△81	부모아카데미 위탁사업 폐지	772
체육 복지과	학부모지원 센터운영	3	91	△88	학부모지원센터 전담인력 미배치에 따른 인건비 감소	774
학생생활안전과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15	25	△10	재입학 적응력 교육 참가 희망자 감소로 인한 지원비 감액	419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 자료개발보급	16	40	△24	지속적인 연수와 자료보급으로 인한 역량강화로 자료보급 부수 축소	426
학생생활안전과	학교안전교육 지원	28	90	△62	교통안전지도 단체 운영비 미지원	426
학생생활안전과	약물오남용예방교육지원	6	9	△3	금연지도사 심화연수 및 학교흡연예방관계자 직무교육을 “흡연예방교육지원”에 편성함	550
총무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050	1,750	△700	명예퇴직인원 감소 예상	112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73	440	△367	지방공무원 신규임용대기자 중 실무수습 대상인원 감소	125
총무과	지방공무원 기타교육과정	159	246	△87	외국교육행정체험연수 인원 감소 및 장기국외훈련사업 폐지	153
총무과	대여학자부담금	3	6	△3	대여학자금 운영경비로 해마다 공무원연금공단 고지금액으로 편성	186
총무과	업무관리시스템운영	200	318	△118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취소	726
총무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102	242	△140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	733
총무과	공무원증발급 운영	12	78	△66	2015년 공무원증 일괄 교체 발급 완료에 따른 감액	742
총무과	보안업무추진	6	14	△8	2015년 보안업무 실무편람 발간에 따른 감액	745
총무과	직장민방위대 운영	4	6	△2	2015년 민방위조끼 구입에 따른 감액	746
교육 행정과	스쿨넷서비스 운영	154	231	△77	스쿨넷서비스 통합추진에 따른 이용요금 감액	725
교육 행정과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122	455	△333	2015년도 보안 및 네트워크장비 교체 완료	730
교육 행정과	신설학교 교구구입	171	596	△425	개교 학교(유치원)수 감소	604
교육 행정과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39	75	△36	배정제도 개선 연구 용역완료에 따른 용역비 감액	764
교육 재정과	계약관리	15	31	△16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완료 및 원가계산용역수수료 감액	757
교육 재정과	물품및에너지 관리	4	13	△9	온실가스감축업무 교육경비 및 여비 감액	760
교육 재정과	재산관리	153	304	△151	2015.3.1.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 관재예산 감액	760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150	429	△279	급식시설개선사업 규모 감소	573
교육 시설과	교실증개축	1,515	2,859	△1,344	교실 증개축 사업물량 축소	610
교육 시설과	화장실 개선	218	643	△425	화장실 개선 사업물량 감소	615
교육 시설과	비가림시설	147	685	△538	비가림시설 사업물량 축소	620
교육 시설과	강당조명시설	30	156	△126	강당조명시설 사업물량 축소	62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융합인재교육(STEAM)활성화	10	17	△7	연수 횟수 감소(2회에서 1회)로 인한 운영비, 운영수당, 여비 감액	340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장학자료 개발보급	5	9	△4	홈페이지 탑재로 장학자료집 발간 폐지	47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제주발간	40	60	△20	발간 횟수를 연4회에서 2회로 축소함에 따라 운영비 등 감액	695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외국어교육활동경연대회	10	17	△7	초등영어동화구연 대회 폐지	307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외국어학습센터체험학습실운영	4	8	△4	체험학습실 유지보수비 감액	309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ICT교육문화 센터운영	70	166	△96	정보교육실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완료	362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스마트연수실 운영	12	92	△80	교원정보화연수 홈페이지 및 설문시스템 기능개선 완료	369
제주학생문화원	영재교육원운영	90	130	△40	영재교육원 전체 운영시수 감소	281
서귀포학생문화원	인성예절교육 활동지원	121	176	△55	모험안전체험시설 개인안전장구 구입 완료 및 텐트 천막(불연성 재질) 교체 완료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 감액	409
제주시 교육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17	25	△8	분교장한마당축제 폐지	58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지원	3	5	△2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여비 삭감 및 업무추진비 감액	63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홍보 자료제작	2	8	△6	주요업무계획 리플릿 대체로 교육홍보동영상 제작비 삭감	695

《 붙임 6 》

【 민간보조금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지원대상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지원근거	예산안 페이지
합 계(31개 사업)			772	637	135
교육 예산과	의회협력지원 (제주교육의정회지원)	제주교육 의정회	5	0	5	제주도 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720
학교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제주4·3청소년예술제지원)	추후공모	10	10	0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4
학교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4·3유적지기행문집발간지원)	추후공모	3	3	0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4
학교 교육과	지역과함께하는 인성프로그램지원	추후 공모	130	47	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11
학교 교육과	각종문화예술관련대회지원 (문화예술단체지원)	추후 공모	80	69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387
학교 교육과	제주어보전교육지원 (제주어축제지원)	추후공모	5	5	0	제주이해교육활성화 조례	393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현장연구우수논문집발간지원)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3	3	0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교육가족세계자연유산탐사지원)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4	4	0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전국교육자료전 자료제작 지원)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1	1	0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전교조사무실 임차료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15	15	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전도청소년동아리축구대회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10	10	0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저소득층자녀솜다리 여름캠프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6	6	0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저소득층자녀 토요문화학교 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8	4	4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청소년동아리등행사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5	0	5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어린이날행사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5	0	5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퇴직교원단체 평생교육활동 지원)	교육 삼락회	5	0	5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189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서귀포 오석학교	25	25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평생교육지원에 관한조례	632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동려 평생학교	30	30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평생교육지원에 관한조례	632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제주 등하학교	17	17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평생교육지원에 관한조례	632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동려 청소년학교	17	17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평생교육지원에 관한조례	632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70	70	0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제3항	632
미래인재 교육과	성인문해교육운영 (문해교육 지정기관 운영비지원)	문해교육 지정기관	5	10	△5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2조	637
체육 복지과	전국체육대회 (훈련비지원)	추후 공모	27	27	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80
체육 복지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언론사각종대회개최지원,국제교류경기참가출전비지원)	추후 공모	87	31	56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81
체육 복지과	교육감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 (교육감기주관단체지원, 기본종목학교간대회 주관단체지원,자율스포츠클럽대회단체지원)	추후 공모	46	80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82
체육 복지과	도민체육대회 (도체육회 식전행사 및 경기운영지원)	추후 공모	20	20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82
체육 복지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추후 공모	24	24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80
체육 복지과	교육감기(배)전도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종목별스포츠클럽대회 운영단체지원)	추후 공모	30	20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78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밖폭력예방활동 사회단체지원	추후 공모	40	50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조례	422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공무원단체사무실임차료)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 조합	13	13	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90
총무과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 (교육공무직원단체사무실임차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6	26	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79

《 붙임 7 》

【 민간위탁금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대상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위탁근거	예산안 페이지
합 계			1,790	853	937
국제교육 협 력 과	한미교육위원단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사전연수	한미교육 위 원 단	24	19	5	한미교육위원단 원어민보조교사 계약	299
학교 교육과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구축	추후공모	200	0	200	자체 계획	201
학교 교육과	품성도야인성교육프로그램	추후공모	40	40	0	자체 계획	211
학교 교육과	찾아가는장애인 인권학교운영지원	추후공모	20	20	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5조	256
학교 교육과	장애인부모회주말학교운영지원	추후공모	20	10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5조	256
학교 교육과	장애성인 프로그램운영	추후공모	20	20	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5조	257
학교 교육과	장애가족 지원프로그램	추후공모	10	0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5조	258
학교 교육과	장애학생계절학교프로그램운영	추후공모	40	40	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5조	258
학교 교육과	제주전통민요오카리나대합주	추후공모	20	0	20	자체 계획	387
학교 교육과	미술캠프	추후공모	46	0	46	자체 계획	387
학교 교육과	들엄시민제주어자료개발	추후공모	100	0	100	자체 계획	392
학교 교육과	대학전공탐색하기	추후공모	45	0	45	자체 계획	455
학교 교육과	제주진로직업 박람회 운영비	추후공모	70	70	0	자체 계획	457
학교 교육과	제주청소년 대중문화캠프	추후공모	35	10	25	자체 계획	457
미래인재교육과	창의력교실운영	미정	10	0	10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 및 제7조	339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직업교육홍보위탁	언론기관외	150	100	50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취업촉진 활동 지원 지침	353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위탁	미정	168	132	36	글로벌현장학습운영계획	353
미래인재교육과	미래Dream 체험학습방송 프로그램제작비	언론기관	40	100	△60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MOU체결	355
미래인재교육과	학원설립ㆍ운영자및강사연수지원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7	17	0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632
미래인재교육과	교습소설립ㆍ운영자연수지원	한국교습소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6	6	0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632
체육 복지과	학교밖청소년지원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및 야간학교	160		160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교육·복지지원조례	500
체육 복지과	어린이놀이활성화지원		40		40	「어린이놀이헌장」	373
학생생활안전과	재입학대상자학교적응력 교육프로그램위탁	추후공모	15	25	△10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419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공익광고	미정	20	20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424
학생생활안전과	안전교육활동지원	안전교육활동5개단체	25	25	0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10조의2	426
학생생활안전과	특별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	추후공모	196	66	13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률제17조	430
학생생활안전과	한부모학생장기위탁교육지관지원	추후공모	35	35	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률제17조	430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가해학생심리치료지원	추후공모	5	20	△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률제17조	430
학생생활안전과	위기학생지원	추후공모	9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446
학생생활안전과	위기학생자아성장프로그램지원	추후공모	20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446
학생생활안전과	학생건강증진사업(학업중단위기학생적응력향상캠프)	추후공모	20		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4조	558
학생생활안전과	흡연예방교육지원(찾아가는흡연예방및금연교육)	추후공모	90		90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운영방향	559
탐라 교육원	자격연수	각종 연수기관	15	20	△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	143
탐라 교육원	직무연수	각종 연수기관	15	25	△10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	145
탐라 교육원	지방공무원 일반연수	각종 연수기관	18	9	9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9조	156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채용위탁	미정	13	13	0	자체계획	294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장배 볼링대회	제주특별자치도 볼링협회	6	5	1	자체계획	581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장배 수영대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영연맹	7	6	1	자체계획	581

《 붙임 8 》

【 주민참여예산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명 (주민참여예산 사업명)	예산액	예산서페이지
합 계				5,601
교수-학습활동지원 소계				4,923
교수-학습활동지원	특수교육진흥	특수교육복지지원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추진)	3,320	272,273
			특수교육자원봉사자운영	969
교수-학습활동지원	독서교육활성화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제주책축제지원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행사 및 청소년 끼축제)	71	289
교수-학습활동지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제주과학축전지원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행사 및 청소년 끼축제)	50	337
			제주발명축전지원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행사 및 청소년 끼축제)	25
			제주환경축제지원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행사 및 청소년 끼축제)	20
교수-학습활동지원	특별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행사 및 청소년 끼축제)	123	393,394
			학생민속예술축제참가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행사 및 청소년 끼축제)	84	394,395
교수-학습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진로진학교육	고등학교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행사 및 청소년 끼축제)	83	457
교수-학습활동지원	ICT활용교육	ICT활용교육지원	인터넷스마트폰치유학교지원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3	362
교수-학습활동지원	체육교육내실화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인조잔디운동장관리 (인조잔디운동장 유지 보수비 지원)	150	384
교수-학습활동지원	특별활동지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제주글로벌다문화축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행사 및 청소년 끼축제)	19	401
교수-학습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진로진학교육	대입설명회및고등학교설명회 (대정, 안덕, 한경 지역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대학진학 설명회 및 상담)	6	453
교육복지 소계				3
교육복지지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소규모학교살리기워크숍 (소규모학교 살리기 워크숍 개최)	3	52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소계				10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 (화장실 비데 설치)	13	61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 (학교 노후시설 개선(화장실))	86	61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생탈의실 조성 (남녀공학에 탈의실 설치)	6	624
평생교육 소계				5
평생교육	평생교육활성화지원	평생학습운영지원	평생학습축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행사 및 청소년 끼축제)	5	639
교육행정일반 소계				565
교육행정일반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학부모학교참여활동비지원 (학부모 동아리 교육활동 사업비 지원)	295	774
교육행정일반	기본운영비	본청운영	노후차량교체구입(전기자동차,충전기) (관용차량에 전기자동차 도입)	108	795
교육행정일반	기본운영비	직속기관운영	전기자동차구입(충전기포함) (관용차량에 전기자동차 도입)	54	845
			노후차량교체구입(전기자동차,충전기) (관용차량에 전기자동차 도입)	54	853
			공용차량구입(충전기설치 포함) (관용차량에 전기자동차 도입)	54	859

《 붙임 9 》

【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영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수렴된 내용	수렴 방법	예산 반영	비고
1	관용차량에 전기자동차 도입	관용차량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하여 탄소배출 줄이기 운동에 동참	사업공모	270
2	남녀공학에 탈의실 설치	남녀공학인 학교에 학생 복지를 위하여 탈의실 설치	사업공모	6
5	학부모 동아리 교육활동 사업비 지원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학부모 동아리를 선정, 교육활동사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도모하고 학부모 활동을 활성화	사업공모	295
6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행사 및 청소년 끼축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위한 진로체험 실시 및 청소년 끼자랑 축제 개최	사업 공모	479
7	대정, 안덕, 한경 지역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대학진학 설명회 및 상담	읍·면지역에 대입 설명회 및 상급학교(고,대학) 진학상담을 실시하여 지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사업 공모	6
8	소규모학교 살리기 워크숍 개최	학생 수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생 수 증가 성공사례, 학교살리기 지원방안 등을 공유	의견 수렴	3
9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추진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위해 교육활동지원(이동, 부적응 행동, 식사지도 등)을 담당할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 배치가 필요함	의견 수렴	4,289
10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중독 예방교육 및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치료	의견 수렴	3
11	인조 잔디 운동장 유지 보수비 지원	인조잔디운동장 무상유지보수기간(3년)이 지난 학교에 유지보수비 지원	의견 수렴	150
13	화장실 비데 설치	겨울철에는 화장실 좌변기 이용이 불편하여 비데 설치 필요	의견 수렴	13
14	학교 노후시설 개선	설립기간이 오래된 학교의 경우 화장실이 낙후되어 학생과 교직원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학교의 낡은 화장실 보수 필요	설문 조사	86
3	꿈과 사랑을 심어가는 한마음 가족사랑 야영대회	학생ㆍ학부모ㆍ선생님들과 함께 하는‘꿈과 사랑을 심어가는 한마음 가족사랑 야영대회’실시	사업 공모	비예산	각급학교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야영대회를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임(도내 초·중·고등학교)
4	전통놀이 실외환경 조성	초등학교의 자투리 실외공간에 전통놀이(오징어놀이, 달팽이놀이, 망줍기, 비석치기 등)를 할 수 있는 전통놀이판 조성	사업 공모	비예산	학교단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전통놀이 실외환경 조성하도록 안내할 예정임(도내 초·중·고등학교)
12	교직원 심리상담센터 및 지정병원 운영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전담센터나 지정병원 운영	의견 수렴	비예산	학생건강증진센터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전문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을 연계하여 안내 할 예정임
15	학교 화장실 환경 및 화장지 배치 개선	화장실 칸마다 세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도 자바라 호스 건을 설치 및 화장지 배치	의견 수렴	비예산	각급학교 화장실 칸마다 휴지걸이에 휴지 비치 및 위생적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자바라 호스 건을 설치토록 지도할 예정임

《 붙임 10 》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수렴 결과 미반영ㆍ제외 사업】

연번	사업명	미반영ㆍ제외사유	비고
1	엄마, 아빠, 언니, 오빠가 함께하는 관악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악대 및 오케스트라 운영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교악대 및 오케스트라 운영 시 단위 학교 및 학교 연합, 지역사회 연계 등 다각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꾸준히 안내하고 있음 -각급학교의 여건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2	대학입학지원관 서귀포시 지역 상시 배치	대학입학지원관 운영사업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 후 대학입학지원관의 추가 채용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3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설 및 모바일서비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최근 전자책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종이책 대비 전자책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4	자동 손소독기 설치	2016년도 학교기본경비에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이 통합되어 학교 규모별로 500천원~1,000천원이 반영되어 학교 자체적으로 감염병예방관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추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5	교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으로 학부모명예사서교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교육재정 여건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는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6	도서관 통합서비스 확대	도서관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및 인력 배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타관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 도서관과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 지자체 도서관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관 대출․반납서비스의 운영상의 문제점(인력난,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7	어린이 전용 영어도서관	현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제주외국어학습센터) 및 각 권역별(지역) 외국어학습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원어민 회화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독서실에서 영어 동화책을 읽을 수가 있고, 애니메이션 시청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어 도서관 신설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함
8	소규모학교 운동회 경비 지원	-소규모 학교 뿐만 아니라, 다인수 학교의 경우에도 운동회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마을 잔치여서 형평성문제를 고려하면 소규모학교에만 별도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소규모학교에 경상경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
9	방과후학교 전담 인력 지원 내실화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10	다목적체육관 설립	지자체와 협의 및 교육재정 등을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11	비만학생 관리 확대 추진	유·초·중·고등학생 비만관리를 학교중심의 체제로 구축할 예정임
12	냉·난방기 청소 용역비 지원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13	중·고등학교 청소 용역 예산 편성	-현재‘깨끗한 학교만들기’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어린학생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청소용역비 지원사업임 -한정된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과 학생들의 사회성, 교육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14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중·고등학교 확대
15	교사협의실 환경개선 사업 지원	-방과 후 교실, 특별교실 등 학생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교사협의실 환경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16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	방과후교실, 특별교실 등 일반학생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및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상담실 등 여유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권장함
17	수학·과학영재 수업활동에 발생하는 수익자부담 비용 지원	단순 건의사항임	제외

《 붙임 11 》

【 주요 투자계획 총괄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중기재정계획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	2,888	2,980	3,072	3,167	3,266	15,373
2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646	747	762	777	793	3,725
3	교육과정 개발 운영	3,162	3,022	3,087	3,154	3,222	15,647
4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1,260	541	615	638	741	3,795
5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 실현	5,426	5,582	5,820	6,051	6,303	29,182
6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	8,833	9,363	9,702	9,809	9,965	47,672
7	독서․논술 교육	954	995	1,043	1,089	1,140	5,221
8	외국어 교수인력 채용 및 활용	9,240	9,310	9,320	9,319	9,323	46,512
9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내실	2,796	2,860	2,847	2,877	2,903	14,283
10	과학․영재 교육 내실화	5,619	5,762	5,929	6,100	6,278	29,688
11	특성화고 교육 강화	8,135	13,167	8,654	8,935	9,229	48,120
12	학교체육 활성화	7,583	7,852	8,131	8,421	8,722	40,709
13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4,704	2,994	3,030	1,824	2,412	14,964
14	문화예술교육활성화	2,401	2,580	2,623	2,623	2,668	12,895
15	현장체험학습 지원 확대	2,373	2,393	2,438	2,456	2,484	12,144
16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 활성화	337	328	342	333	349	1,689
17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4,296	5,438	5,536	5,637	5,741	26,648
18	학업중단 예방지원	762	786	815	844	875	4,082
19	상담인력 전문성 신장 및 상담활동 내실화	2,462	2,549	2,640	2,736	2,835	13,222
20	진로진학교육	1,006	1,204	1,214	1,223	1,235	5,882
21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11,554	11,445	11,108	10,724	10,513	55,344
22	방과후학교 운영	14,598	15,529	16,145	16,753	17,435	80,460
23	누리과정 지원	16,598	16,598	16,598	16,598	16,598	82,990
24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331	352	352	333	333	1,701
25	학생 건강증진 강화	1,883	1,996	2,106	2,211	2,298	10,494
26	학교급식비지원	49,685	50,802	52,122	53,510	55,068	261,187
27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	9,038	8,885	8,953	9,359	9,782	46,017
28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개선	4,906	4,038	5,809	6,539	7,796	29,088
29	교육여건개선시설	80,067	70,353	85,792	91,286	101,577	429,075
30	정보화 여건 개선	3,648	4,260	3,175	3,889	3,699	18,671
3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1,660	4,101	1,383	1,157	1,192	9,493
32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411	423	436	448	462	2,180
33	국제교류협력지원	509	520	531	542	554	2,656
계		269,771	269,755	282,130	291,362	307,791	1,420,809

《 붙임 12 》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 분류	정책분야	사업명	성과지표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합 계( 39개 사업 )				25,356	25,831
여성정책추진사업(13개) 소계				11,372	11,262
여성정책추진사업	일·가정양립확산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운영	초등돌봄교실 이용만족도	5,867	5,820	174
	고용에서의 성격차해소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 여성인력수	3,104	2,928	100
		과학교육연수지원	과학직무연수 여성이수율	71	41	73
		직무연수	교원직무연수 여성이수율	275	522	77
		영재교육연수지원	영재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여성교사 이수율	60	65	111
		영재교육원운영	음악,미술분야영재교육여학생선발율	179	225	114
		외국어영재 교육원운영	영어분야영재 교육여학생선발율	27	32	118
		정보영재 교육원운영	정보분야영재 교육여학생선발율	29	18	122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육성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취업률	300	200	134
		특성화고교원 직무연수	특성화고교원산업체직무연수여성이수율	61	67	199
	여성의대표성제고 및참여확대	교감자격연수 대상자선발시험	교감여성교원비율	6	6	87
	양성평등한복지및 건강증진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학교(급)전공과여학생진학률	342	371	104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특수교육방과후교육활동여학생참여율	1,051	967	10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6개) 소계				6,274	6,07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확산	평생학습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참여율	63	74	186
		평생학습관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참여율	168	163	189
	고용에서의 성격차해소	스포츠강사지원	스포츠강사여성비율	1,467	1,404	141
		학교운동부 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 지도자여성비율	2,763	2,586	145
		진로체험활동지원	진로체험캠프 참여여학생비율	209	239	171
	폭력근절및인권보호	배움터지킴이운영	배움터지킴이 여성비율	1,604	1,604	164
교육부지정사업(12개사업) 소계				6,096	6,496
교육부지정사업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확산	교직단체교섭및운영	노사관계교육 여성교원참여율	18	20	90
		공무원단체관리	지방공무원노사관계교육중여성공무원 참여율	44	45	93
		체험영어캠프 및문화체험	단기집중영어캠프 남학생참여율	189	159	130
		청소년단체운영지원	청소년단체남학생 가입률	46	60	158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 프로그램참가여학생비율	1,915	1,846	178
		화장실개선	여자화장실 변기설치율	218	643	182
		독서문화 프로그램운영	독서문화관련 프로그램남성참여율	228	217	194
	일·가정양립확산	학부모역량강화교육	학부모교육 남성참여율	59	140	149
	고용에서의 성격차해소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술교육강사 여성비율	655	560	149
		영어회화 전문강사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비율	2,519	2,572	125
	여성의대표성제고 및참여확대	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여성비율	145	159	97
	양성평등정책및 성주류화 추진역량강화	유치원·학교 운영위원회운영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여성위원비율	60	75	202
자체 추진사업(8개) 소계				1,613	2,003
자체사업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확산	인성예절 교육활동지원	인성예절교육프로 그램남학생참여율	274	278	155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재입학적응력프로 그램여학생이수율	15	25	161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기초·심화연수남성이수율	115	99	168
		국제교류협력지원	국제교류프로그램 남학생선발율	253	272	210
	고용에서의 성격차해소	과학전문성함양연수	과학직무연수 여성이수율	26	26	81
		교원정보화연수	교원정보화연수 여성이수율	219	240	84
	양성평등한 복지및건강증진	학교스포츠 클럽활성화지원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등록률	680	1,027	137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남학생참여율	31	36	152

《 붙임 13 》

【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내역 】

(단위 : %)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지표)			성인지 예산안 폐이지
			‘14 실적	‘15 추정치	‘16 목표치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	자녀양육지원 확대	초등돌봄교실이용만족도		91.2점	91.4점	174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유치원방과후과정 여성인력수	254명	213명	225명	100
과학교육연수지원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여교사의 전문성 신장	과학직무연수여성이수율	46.8	42.5	42.7	73
직무연수	여성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교원직무연수여성이수율	56	56.1	56.4	77
영재교육연수지원	여성전문인력 육성	영재교육담당교사직무연수여성교사이수율	50	46.3	45.7	111
영재교육원운영	영재교육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우수한 예술 인재 양성	음악,미술분야영재교육여학생선발율	85	86.3	87.5	114
외국어영재 교육원운영	우수한 여성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분야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68.9	62.3	62.3	118
정보영재 교육원운영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정보분야영재교육여학생 선발율	25	25	30	122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육성	여학생의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취업률	50.9	50	50	134
특성화고 교원직무연수	특성화고 여성 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특성화고교원산업체직무연수여성이수율	41	30.8	34	199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제고	교감여성교원비율	45.4	50.3	52.9	87
특수교육운영지원	장애여학생 교육서비스 접근 강화	특수학교(급) 전공과여학생진학률	46.7	47.4	47.6	10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여학생 교육서비스 접근강화	특수교육방과후교육활동여학생참여율	34.3	34.2	34.2	107
평생학습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확대	평생학습프로그램남성참여율	25.9	28.7	29	186
평생학습관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확대	평생학습프로그램남성참여율	36.4	40.1	41.6	189
스포츠강사지원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스포츠강사여성비율	24.6	28	29.9	141
학교운동부 지도자운영	전문여성인력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학교운동부 지도자여성비율	24	27.1	29.6	145
진로체험활동지원	여학생의 다양한 진로 및 진학개발 지원	진로체험캠프참여 여학생비율	51	51.1	52	171
배움터지킴이운영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배움터지킴이여성비율	9.50	10.1	10.9	164
교직단체교섭및운영	직장 내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	노사관계교육 여성교원참여율	32	35	40	90
공무원단체관리	직장내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중 여성공무원참여율	40.7	45.9	46.9	93
체험영어캠프 및문화체험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단기집중영어캠프 남학생참여율	44.6	47.2	47.4	130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청소년단체남학생가입률	43.7	43.3	44.0	158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여학생의 교육격차해소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프로그램참가 여학생비율	49.5	53.3	50	178
화장실개선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여자화장실변기설치율	70.1	72.2	73	182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독서문화관련 프로그램남성참여율	44.2	45	45.9	194
학부모역량강화교육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참여 확대	학부모교육남성참여율	10.8	9.2	9	149
예술강사지원사업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예술교육강사여성비율	81.6	81	81	149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영어회화전문강사여성비율	86.9	87.4	87.4	125
수석교사제운영	공직분야여성대표성제고	수석교사여성비율	78.2	79.4	79.4	97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참여여성위원비율	41.7	44.5	45	202
인성예절교육 활동지원	인성예절교육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남학생참여율		44.5	45	155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학교 적응력 프로그램을 통한 조기 학교적응 및 자아성취감 고취	재입학적응력 프로그램여학생이수율		25	30	161
학생상담활동지원	전문성을 갖춘 남성학생상담자원봉사자 양성 확대	학생상담자원봉사자기초·심화연수남성이수율	0	2.4	3.8	168
국제교류협력지원	우수한 글로벌 인재양성	국제교류프로그램 남학생선발율	53	52	52.2	210
과학전문성함양연수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여교사의 전문성 신장	과학직무연수여성이수율	50	54	60	81
교원정보화연수	여성교원의 전문성 및 잠재역량 제고	교원정보화 연수여성이수율	70	68.1	70	84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지원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등록률		45.6	46.7	137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다문화이해교육 남학생참여율		52.7	52.7	152

《 붙임 14 》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Ⅰ :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를 만든다.
	Ⅰ-1.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①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록 학생 수/전체 학생 수)×100	89	정량			산출	체육 복지과
		②인조잔디운동장 교체율	(교체 운동장 수/운동장 교체 계획 수)×100	80	정량			산출	체육 복지과
		③스포츠클럽리그참여율	(리그 참여 학생 수/전체 학생 수)×100	28	정량			산출	체육 복지과
		④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운영평가 점수	{(위생점검 90점 이상 학교 수/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학교 수)×50}+{(운영평가 90점 이상 학교 수/학교급식 운영 평가 학교 수)×50}	100	정량			결과	체육 복지과
		⑤노후haccp 시설·설비·기구 개선율	(개선학교수/개선필요 학교 수)×100	62	정량			산출	체육 복지과
		⑥마음건강 서비스 지원율	(지원학생 수/의뢰학생 수)×100	90	정량			산출	학생 생활 안전과
		⑦흡연학생 감소율 (하향지표)	(지난해 흡연율 - 금년도 흡연율)×100	30	정량			결과	학생 생활 안전과
		⑧학교 교사 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적합률	(기준적합 학교 수/ 관리대상 학교 수)×100	100	정량			산출	학생 생활 안전과
	Ⅰ-2.배움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①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 만족도	만족도지수(※설문 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5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3.7	정량			결과	학교 교육과
		②수준별 이동수업 학생 만족도	만족도지수(※설문 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72	정량			결과	학교 교육과
		③자율학교 운영 관련 교육주체 만족도	(교직원만족도점수×0.5)+(학생만족도점수×0.3)+(학부모만족도점수×0.2)	90	정량			결과	정책 기획과
		④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하향지표)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2	3.4	정량			산출	학교 교육과
		⑤컨설팅장학 만족도	만족도지수(※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90	정량			결과	학교 교육과
		⑥교과교육연구회 교직원 참여율	(교과교육연구회 참여 교직원 수/ 전체 교직원 수)×100	80	정량			산출	학교 교육과
		⑦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 수/졸업자 수)×100	23	정량			결과	미래 인재 교육과
		⑧방송통신중·고 원격(동영상)수업 만족도	만족도지수(※설문 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70	정량			결과	학교 교육과
		⑨진로체험(캠프) 학생 참여율	{진로체험(캠프) 참여 중·고 학생 수/전체 중·고 학생 수}×100	42	정량			산출	학교 교육과
	Ⅰ-3.가능성을 열어가는 창의교육	①교내 독서프로그램 참여율	전체 학생 수 대비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 비율	80	정량			산출	학교 교육과
		②원어민 영어보교사 및 베스트영어보조교사 수업만족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만족도×0.5)+(베스트영어교사 수업만족도×0.5)	85	정량			결과	국제 교육 협력과
		③학교 밖 과학체험활동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학생 수/참여 학생 수)×100	82	정량			결과	미래 인재 교육과
		④SW교육기반 조성률	{(SW교육실시학교 수/목표학교 수)×50}+{(SW교육 이수자 수/목표교사 수)×30}+{(캠프참가학생 수/목표학생 수)×20}	80	정량			결과	미래 인재 교육과
		⑤사이버학습 운영률	{(회원 수/초․중학생 수)×50}+{(소규모중점서비스 운영학교 수/대상학교 수)×30}+{(사이버학급개설 수/초․중학교학급 수)×20}	70	정량			결과	미래 인재 교육과
		⑥제주국제청소년포럼 및 제주학생 외국교육기관방문교류 참여율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율×0.7)}+(외국교육기관(상해 등)방문 참가율×0.3)	91	정량			산출	국제 교육 협력과
전략목표Ⅱ :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Ⅱ-1.차별없는 교육활동 충실	①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참여율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참여 유아 수/ 공립유치원 유아 수)×100	94	정량			산출	학교 교육과
		②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만족도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만족 학부모 수/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설문참가 학부모 수)×100	92	정량			결과	학교 교육과
		③치료지원실 이용률	(치료지원실 교육 지원 학생 수/치료지원실 교육 신청 학생 수)×100	83	정량			산출	학교 교육과
		④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참여율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수/특수교육대상학생 수)×100	70	정량			산출	학교 교육과
		⑤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합격률	검정고시 합격자 수/검정고시과정 수강자 수	61	정량			결과	미래 인재 교육과
	Ⅱ-2.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①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5단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 학생 수의 합/(설문 참여 학생 수×문항 수)} ×100	82	정량			결과	체육 복지과
		②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5단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 학부모 수의 합/(설문 참여 학부모 수×문항 수)} ×100	90	정량			결과	체육 복지과
		③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율	(지원학생 수/지원대상학생 수)×100	100	정량			산출	체육 복지과
		④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율	(지원학생 수/지원대상학생 수)×100	100	정량			산출	체육 복지과
		⑤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율	(지원학생 수/지원대상학생 수)×100	100	정량			산출	교육 재정과
		⑥저소득층자녀 및 다자녀가정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율	(지원학생 수/지원대상학생 수)×100	100	정량			산출	체육 복지과
		⑦교육급여 지원율	(교육급여 지원 학생 수/교육급여 지원대상 학생 수)×100	100	정량			산출	체육 복지과
		⑧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5단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 학생 수의 합/(설문 참여 학생 수×문항 수)}×100	88	정량			결과	체육 복지과
		⑨유아학비 지원율	(지원 원아 수/지원대상 원아 수)×100	100	정량			산출	체육 복지과
		⑩교과서 지원율	(지원학생 수/지원대상학생 수)×100	100	정량			산출	교육 행정과
	Ⅱ-3.서로를 포용하는 제주교육 확산	①다문화가정학생 학습지원 멘토링 만족도	{(멘토'만족'이상 응답자 수/멘토 전체 응답자 수)+(멘티'만족'이상응답자 수/멘티 전체 응답자수)/2}×100	95	정량			결과	국제 교육 협력과
전략목표Ⅲ :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을 실현한다.
	Ⅲ-1.학생중심의 학교문화 개선	①학교폭력예방교육(학생) 실시율	(4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학급 수/전체학급 수)×100	100	정량			산출	학생 생활 안전과
		②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 참여율	(연수참여인원 수)/(전체자치위원 수)×100	88	정량			산출	학생 생활 안전과
		③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참가자 중 5구간 척도 중 ‘만족’이상 설문자 수/전체 설문자 수)×100	80	정량			결과	학생 생활 안전과
		④학업중단 숙려제운영학교 비율(중·고등학교)	(운영학교 수/중·고등학교 수)×100	100	정량	산출			학생 생활 안전과
	Ⅲ-2.체험 중심 전인교육 충실	①인성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참여율	(참여 학교수/ 전체 학교 수)×100	17	정량		산출		학교 교육과
		②학교예술교육프로그램 참가학생 만족도	만족도지수(※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70	정량		결과		학교 교육과
		③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율	(지원학생 수/초등학생 수)×100	100	정량		산출		학생 생활 안전과
		④야영수련 만족도	(만족이상 설문자 수/설문 참가자 수)×100	88	정량		결과		학생 생활 안전과
	Ⅲ-3.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①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율	(교육훈련 이수자 수/교육훈련 계획 인원 수)×100	97	정량		결과		교원 인사과
		②주요사업 변화율	{(조정사업 수+신규사업 수+폐지사업 수)/전체사업 수}×100	20	정량		산출		정책 기획과
		③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협의처리 실적	(이행 건수/협의 안건수)×100	80	정량		산출		국제 교육 협력과
		④보도자료언론매체 보도율	(언론매체 보도건수/보도자료 제공건수)×100	96.5	정량		산출		공보관
		⑤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율	(참여자 수/신청자 수)×100	90	정량		산출		체육 복지과
전략목표Ⅳ :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한다.
	Ⅳ-1.공감하는 청렴교육행정 구현	①학교정보화기기 보급률	{(정보화기기 교체대수/내용연수경과 정보화기기 대수)×80}+{(기기보급 대수/자연증가 학급 수)×20}	100	정량		산출		교육 행정과
		②시스템운영율 및 만족도	[{서비스 제공 시간/(24시간×365일)}×40]+{(지원건수/문의요청건수)×30}+[(만족이상응답자 수/{만족도조사참여자 수)×30}]	90	정량		산출.결과		교육 행정과
		③정보보호활동 강화율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수행 실적 점수)×30}+{(취약점 점검 및 재난대비 훈련 횟수/계획 횟수)×30}+{(개인정보 안정성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 학교 수/점검계획 학교 수)×40}	85	정량		산출		교육 행정과
		④학교정보공시 공시자료 입력률	(공시자료 입력 학교 수/학교정보공시 대상 학교 수)×100	100	정량		산출		총무과
		⑤전화친절도 평가점수	(기관별 전화친절도 평가 합산점수 / 대상기관 수)	90	정량			산출	총무과
		⑥제주교육사랑카드 체험연수 만족도	(설문조사지 만족이상 선택 개수/설문조사 항목 수)×100	90	정량			결과	교육 재정과
		⑦열린 감사 운영을 통한 기관 만족도	종합감사 대상학교 및 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92	정량			결과	감사관
	Ⅳ-2.현장을 지원하는 열린행정	①교원직무연수 이수율	(직무연수 이수자 수/직무연수 계획인원 수)×100	94	정량			결과	교원 인사과
		②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및 공정성 비율	{(만족자 인원 수/정기인사 설문 참여인원 수)×50}+{(공정성 인원 수/정기인사 설문 참여인원 수)×50}	91	정량			결과	교원 인사과
		③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율	(교육훈련 이수자 수/교육훈련계획 인원 수)×100	97	정량			산출	총무과
		④교육공무직원 정보화 교육훈련 이수율	(교육훈련이수자 수/ 교육훈련계획인원 수)×100	98.5	정량			산출	총무과
		⑤연구시범학교 임장컨설팅운영 만족도	연구시범학교 임장컨설팅 운영 만족도지수(※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91	정량			결과	학교 교육과
		⑥학교안전공제회 가입율	(가입학교 수/전체학교 수)×100	100	정량			산출	교육 재정과
		⑦학교평가 정량지표 달성률	(평가대상학교 정량지표 실적 합계/정량지표 배점 합계)×100	80	정량			결과	정책 기획과
		⑧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	(당해연도 평가결과 점수/최근 3년간 평가결과 평균점수)×100	60	정량			결과	정책 기획과
		⑨각종소송 승소율	{(본안건수-패소건수)/본안건수}×100	60	정량			결과	교육 예산과
	Ⅳ-3.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①교육시설 여건개선 및 환경개선율	{(예산편성 학교 수/사업신청 학교 수)×0.3}+{(집행액/예산액)× 0.7}	59	정량			(투입, 산출)	교육 시설과
		②재난공제회 가입률	(가입기관 수/가입대상기관 총수)×100	100	정량			산출	교육 재정과
		③학급당 적정 학생 수(하향지표)	(전체 학생 수/전체 학급 수)×100	27	정량			산출	교육 행정과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토론요지 : 없음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내 역
□ 세입예산 : 없 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액		감액
합 계				8,718,000		8,718,000
정규직인건비		450,713,712				7,310,100	100
국외연수		513,560				40,000	140
교원능력개발평가(학습연구년제운영)		160,660				36,000	165
수학여행운영		100,000				70,000	212
현장체험학습지원		2,222,500				382,700	213
자율학교운영 (다혼디배움학교준비교운영비지원)		1,260,980				40,000	216
취업지원센터운영		248,490				40,000	353
사이버학습운영		164,102				20,000	366
학교운동장정비		4,004,000				560,000	383
저소득층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3,186,960				199,200	513
학교폭력예방연수		194,400				10,000	425
기관평가		91,710				10,000	706
누리과정지원		16,617,235		7,634,000			538
지역과함께하는인성프로그램지원		130,500		10,000			211
원도심학교특화프로그램운영지원		160,000		40,000			217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838,600		290,000			220
NIE교육활동중심학교지원		20,000		15,000			220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34,810		53,000			362
학교운동부육성지원		749,220		135,000			379
학생오케스트라지원		525,000		10,000			395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제주도서관)		227,558		6,000			65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4,491,856		525,000			614

【 부대의견 】

❍ 도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