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1. 23.(월) 10:00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3. 일반회계 세입안 현황

4. 일반회계 세출안 현황

5.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6.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Ⅳ.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1. 기 금 현 황

2. 기금조성규모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Ⅶ. 검 토 의 견

1. 세입부문(총괄)

2. 세출부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Ⅷ. 종 합 의 견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718 719		제출일자 : 2015.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1. 12.

Ⅰ. 예산안 총규모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1,028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3조8,194억원의 7.4%인 2,834억원이 증액됨.

∙이중 일반회계는 3조3,597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7.3%인

2,297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430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7.8%인

53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4,089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3.8%인

150억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3,341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3.1%인

386억원이 증가하였음.

[ 2016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 ]

(단위:천원)

회 계 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102,809,954	100.0	3,819,406,206	100.0	283,403,748	7.4
	일반회계		3,359,740,091	81.9	3,130,005,503	82.0	229,734,588	7.3
	특별회계		743,069,863	18.1	689,400,703	18.0	53,669,160	7.8
		공기업특별회계	408,902,097	10.0	393,851,033	10.3	15,051,064	3.8
		기타특별회계	334,167,766	8.1	295,549,670	7.7	38,618,096	13.1

[ 2016년도 회계별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102,809,954	100.0	3,819,406,206	100.0	283,403,748	7.42
	일반회계			3,359,740,091	81.89	3,130,005,503	81.95	229,734,588	7.34
	특별회계			743,069,863	18.11	689,400,703	18.05	53,669,160	7.78
		공기업특별회계		408,902,097	9.97	393,851,033	10.31	15,051,064	3.82
			상수도사업	97,030,238	2.36	88,203,531	2.31	8,826,707	10.01
			하수도사업	204,238,636	4.98	201,036,102	5.26	3,202,534	1.59
			지역개발기금	107,633,223	2.62	104,611,400	2.74	3,021,823	2.89
		기타특별회계		334,167,766	8.14	295,549,670	7.74	38,618,096	13.07
			제주도개발사업	127,072,331	3.10	137,411,621	3.60	△10,339,290	△7.52
			의료급여기금운영	80,311,937	1.96	76,601,011	2.01	3,710,926	4.84
			도시개발사업	18,839,182	0.46	15,786,136	0.41	3,053,046	19.34
			주택사업	3,057,483	0.07	2,813,504	0.07	243,979	8.6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71,927	0.02	3,513,100	0.09	△2,541,173	△72.33
			주차장사업	14,562,007	0.35	9,383,946	0.25	5,178,061	55.18
			공영버스사업	10,535,295	0.26	9,720,158	0.25	815,137	8.39
			토지	11,257,351	0.27	10,083,194	0.26	1,174,157	11.64
			지하수관리	11,614,000	0.28	12,081,000	0.32	△467,000	△3.8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11,276,395	0.27	12,716,000	0.33	△1,439,605	△11.3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4,304,367	0.10	2,015,000	0.05	2,289,367	113.62
			지역균형발전	3,323,260	0.08	3,000,000	0.08	323,260	10.78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	1,122,000	0.03	425,000	0.01	697,000	164.00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	35,920,231	0.88	0	0.00	35,920,231	순증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 세입 예산안 총괄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2,557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1.6%인 1,313억원 증가

- 지방세수입은 1조50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3.4%인 1,188억원 증가

- 세외수입은 2,506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5.2%인 125억원 증가

∙ 의존수입은 2조2,891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4.3%인 955억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1조444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5.3%인 532억원 증가

- 보조금은 1조2,447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3.5%인 422억원 증가

∙ 지방채는 650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과 동일하고,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928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2.9%인 564억원 증가

[ 2016년도 세입 예산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102,809	100.0	3,819,406	100.0	283,403	7.42
	자체수입			1,255,751	30.61	1,124,370	29.44	131,381	11.68
		지방세수입		1,005,075	24.50	886,230	23.20	118,845	13.41
			보통세	885,666	21.59	776,971	20.34	108,695	13.99
			목적세	110,883	2.70	103,905	2.72	6,978	6.72
			지난년도수입	8,526	0.21	5,354	0.14	3,172	59.25
		세외수입		250,675	6.11	238,139	6.23	12,535	5.26
			경상적세외수입	207,716	5.06	193,299	5.06	14,416	7.46
			임시적세외수입	42,958	1.05	44,840	1.17	△1,881	△4.19
	의존수입			2,289,164	55.80	2,193,631	57.43	95,534	4.36
		지방교부세		1,044,413	25.46	991,159	25.95	53,253	5.37
			보통교부세	998,391	24.33	968,100	25.35	30,291	3.13
			부동산교부세	26,023	0.63	23,060	0.60	2,963	12.85
			소방안전교부세	20,000	0.49	-	0.00	20,000	순증
		보조금		1,244,750	30.34	1,202,471	31.48	42,279	3.52
			국고보조금	717,768	17.49	666,592	17.45	51,176	7.68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0,875	9.04	370,005	9.69	870	0.24
			기금	156,109	3.80	165,875	4.34	△9,766	△5.89
	지방채			65,000	1.58	65,000	1.70	-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2,894	12.01	436,405	11.43	56,489	12.94

□ 세출 예산안 총괄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2015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인건비는 5,083억원으로 435억원(9.3%)이 증가하였고,

∙ 물건비는 2,712억원으로 297억원(12.3%) 증가

∙ 경상이전비는 1조2,169억원으로 1,867억원(18.1%) 증가

∙ 자본지출금은 1조4,750억원으로 1,375억원(10.2%) 증가

∙ 융자및출자금은 161억원으로 160억원(13193.42%) 증가

∙ 보전재원은 722억원으로 3억원(0.4%) 감소

∙ 내부거래금은 4,618억원으로 78억원(1.7%) 증가

∙ 예비비및기타지출은 809억원으로 1,379억원(63%) 감소하였음.

[ 2016년도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102,809,954	100.0	3,819,406,206	100.0	283,403,748	7.42
인건비	508,305,974	12.39	464,735,054	12.17	43,570,920	9.38
물건비	271,239,017	6.61	241,448,688	6.32	29,790,329	12.34
경상이전	1,216,992,801	29.66	1,030,220,896	26.97	186,771,905	18.13
자본지출	1,475,095,011	35.95	1,337,506,574	35.02	137,588,437	10.29
융자및출자	16,151,500	0.39	121,500	0.00	16,030,000	13193.42
보전재원	72,287,480	1.76	72,593,040	1.90	△305,560	△0.42
내부거래	461,803,412	11.26	453,934,949	11.88	7,868,463	1.73
예비비및기타	80,934,759	1.97	218,845,505	5.73	△137,910,746	△63.02

∙일반공공행정 분야 ∙교육 분야 ∙환경보호 분야 ∙보건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 비 비	5,366억원 643억원 4,997억원 588억원 2,145억원 1,192억원 35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과학기술 분야 ∙기 타	1,816억원 2,162억원 7,821억원 4,624억원 3,685억원 43억원 5,578억원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분야별 투자계획

[ 2016년도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기 능 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102,809,954	100.0	3,819,406,206	100.0	283,403,748	7.42
일반공공행정	536,695,995	13.08	465,814,838	12.20	70,881,157	15.22
공공질서및안전	181,697,322	4.43	159,370,636	4.17	22,326,686	14.01
교 육	64,344,940	1.57	57,977,263	1.52	6,367,677	10.98
문화및관광	216,265,755	5.27	179,045,212	4.69	37,220,543	20.79
환 경 보 호	499,747,118	12.18	433,308,393	11.34	66,438,725	15.33
사 회 복 지	782,137,297	19.06	720,933,580	18.88	61,203,717	8.49
보 건	58,832,006	1.43	43,976,568	1.15	14,855,438	33.78
농림해양수산	462,471,374	11.27	452,198,803	11.84	10,272,571	2.27
산업․중소기업	214,589,203	5.23	135,470,345	3.55	79,118,858	58.40
수송및교통	368,598,927	8.98	344,575,564	9.02	24,023,363	6.97
국토및지역개발	119,288,212	2.91	113,463,642	2.97	5,824,570	5.13
과 학 기 술	4,353,825	0.11	565,002	0.01	3,788,823	670.59
예 비 비	35,918,814	0.88	194,747,279	5.10	△158,828,465	△81.56
기 타	557,869,166	13.60	517,959,081	13.56	39,910,085	7.71

[ 2016년도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102,809,954	100.0	3,819,406,206	100.0	283,403,748	7.42
의회사무처	15,864,076	0.39	14,803,729	0.39	1,060,347	7.16
감사위원회	1,178,152	0.03	808,034	0.02	370,118	45.80
노동위원회	352,630	0.01	346,708	0.01	5,922	1.71
총무과	233,477,872	5.69	204,501,445	5.35	28,976,427	14.17
기획조정실	368,516,530	8.98	512,793,656	13.43	△144,277,126	△28.14
안전관리실	20,247,080	0.49	18,838,656	0.49	1,408,424	7.48
특별자치행정국	84,566,605	2.06	73,662,127	1.93	10,904,478	14.80
문화관광스포츠국	92,343,963	2.25	75,033,182	1.96	17,310,781	23.07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57,618,025	3.84	120,460,200	3.15	37,157,825	30.85
보건복지여성국	186,609,853	4.55	165,037,547	4.32	21,572,306	13.07
환경보전국	60,094,449	1.46	31,212,566	0.82	28,881,883	92.53
경제산업국	196,217,531	4.78	107,056,512	2.80	89,161,019	83.28
농축산식품국	109,380,457	2.67	92,322,613	2.42	17,057,844	18.48
해양수산국	174,021,702	4.24	213,079,788	5.58	△39,058,086	△18.33
소방안전본부	91,477,835	2.23	63,247,102	1.66	28,230,733	44.64
국제통상국	23,951,828	0.58	22,519,175	0.59	1,432,653	6.36
소통정책관	2,490,365	0.06	181,239	0.00	2,309,126	1274.08
의회협력담당관	72,290	0.00	82,583	0.00	△10,293	△12.46
직속기관	63,901,453	1.56	55,369,221	1.45	8,532,232	15.41
사업소	483,628,707	11.79	460,555,746	12.06	23,072,961	5.01
제주시본청	1,010,368,044	24.63	931,405,171	24.39	78,962,873	8.48
제주시 읍면동	43,763,123	1.07	36,526,480	0.96	7,236,643	19.81
서귀포시본청	650,554,116	15.86	600,377,207	15.72	50,176,909	8.36
서귀포시 읍면동	32,113,268	0.78	19,185,519	0.50	12,927,749	67.38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4,792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8.5%인

1,9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4조1,028억원 대비 60.4%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2조2,602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0%인

2,053억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189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4%인

93억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세 입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2,479,239,800	60.4	2,283,149,716	59.7	196,090,084	8.59
일반회계	2,260,294,966		2,054,895,113		205,399,853	10.00
특별회계	218,944,834		228,254,603		△9,309,769	△4.0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479,239,800	100.0	2,283,149,716	100.0	196,090,084	8.59
일반회계			2,260,294,966	91.17	2,054,895,113	90.00	205,399,853	10.00
	총무과		226,300	0.01	197,300	0.01	29,000	14.70
	기획조정실		2,231,981,299	90.03	2,024,779,095	88.68	207,202,204	10.23
		예산담당관	1,208,713,708	48.75	1,116,859,800	48.92	91,853,908	8.22
		세정담당관	1,022,975,000	41.26	904,530,000	39.62	118,445,000	13.09
		정보화담당관	292,591	0.01	3,389,295	0.15	△3,096,704	△91.37
	특별자치행정국		20,184,735	0.81	16,532,418	0.72	3,652,317	22.09
		자치행정과	838,515	0.03	758,798	0.03	79,717	10.51
		지역균형발전과	16,080,220	0.65	13,980,620	0.61	2,099,600	15.02
		평생교육과	63,000	0.00	-	0.00	63,000	0.00
		4․3지원과	3,203,000	0.13	1,793,000	0.08	1,410,000	78.64
	인재개발원		13,000	0.00	3,400	0.00	9,600	282.35
	제주시		3,407,052	0.14	3,153,432	0.14	253,620	8.04
	서귀포시		4,482,580	0.18	10,229,468	0.45	△5,746,888	△56.18
특별회계			218,944,834	8.83	228,254,603	10.00	△9,309,769	△4.08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계)		107,633,223	4.34	104,611,400	4.58	3,021,823	2.89
	제주도개발사업 (기타특계)		96,731,000	3.90	110,560,009	4.84	△13,829,009	△12.51
	토지 (기타특계)		11,257,351	0.45	10,083,194	0.44	1,174,157	11.64
	지역균형발전 (기타특계)		3,323,260	0.13	3,000,000	0.13	323,260	10.78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18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5.2%인

58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4조1,028억원 대비 25.8%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9,324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6.4%인 645억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1,293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4.8%인 59억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세 입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1,061,812,521	25.8	1,120,375,441	29.3	△58,562,920	△5.23
일반회계			932,454,356		996,992,226		△64,537,870	△6.47
특별회계			129,358,165		123,383,215		5,974,950	4.84
	공기업특별회계		107,633,223		104,611,400		3,021,823	2.89
	기타특별회계		21,724,942		18,771,815		2,953,127	15.73
		제주도개발사업	7,144,331		5,688,621		1,455,710	25.59
		토지	11,257,351		10,083,194		1,174,157	11.64
		지역균형발전	3,323,260		3,000,000		323,260	10.7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61,812,521	100.0	1,120,375,441	100.0	△58,562,920	△5.23
	감사위원회		1,178,152	0.11	808,034	0.07	370,118	45.80
	총무과		233,477,872	21.99	204,501,445	18.25	28,976,427	14.17
	기획조정실		368,516,530	34.71	512,793,656	45.77	△144,277,126	△28.14
		협치정책기획관	4,130,363	0.39	3,169,145	0.28	961,218	30.33
		예산담당관	239,027,453	22.51	389,738,030	34.79	△150,710,577	△38.67
		세정담당관	116,669,102	10.99	111,925,466	9.99	4,743,636	4.24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136,626	0.11	841,555	0.08	295,071	35.06
		정보화담당관	7,552,986	0.71	7,119,460	0.64	433,526	6.09
	특별자치행정국		84,566,605	7.96	73,662,127	6.57	10,904,478	14.80
		자치행정과	5,941,511	0.56	3,839,848	0.34	2,101,663	54.73
		지역균형발전과	7,807,451	0.74	7,314,688	0.65	492,763	6.74
		평생교육과	61,773,571	5.82	55,679,589	4.97	6,093,982	10.94
		4․3지원과	9,044,072	0.85	6,828,002	0.61	2,216,070	32.46
	소통정책관		2,490,365	0.23	181,239	0.02	2,309,126	1274.08
	인재개발원		5,501,787	0.52	6,381,584	0.57	△879,797	△13.79
	서울본부		486,708	0.05	296,081	0.03	190,627	64.38
	제주시		209,221,891	19.70	184,834,386	16.50	24,387,505	13.19
		공보실	858,041	0.08	649,513	0.06	208,528	32.11
		종합민원실	1,754,404	0.17	1,817,173	0.16	△62,769	△3.45
		총무과	144,731,937	13.63	129,798,547	11.59	14,933,390	11.51
		기획예산과	1,658,795	0.16	1,087,892	0.10	570,903	52.48
		자치행정과	3,903,229	0.37	3,332,739	0.30	570,490	17.12
		마을만들기추진팀	6,278,735	0.59	5,438,771	0.49	839,964	15.44
		세무과	757,231	0.07	737,719	0.07	19,512	2.64
		재산세과	995,792	0.09	986,959	0.09	8,833	0.89
		정보화지원과	4,520,604	0.43	4,458,593	0.40	62,011	1.39
		한림읍	3,543,712	0.33	3,041,794	0.27	501,918	16.50
		애월읍	3,947,687	0.37	4,348,137	0.39	△400,450	△9.21
		구좌읍	3,410,826	0.32	2,797,966	0.25	612,860	21.90
		조천읍	3,703,007	0.35	2,528,741	0.23	1,174,266	46.44
		한경면	2,711,530	0.26	2,764,454	0.25	△52,924	△1.91
		추자면	2,532,536	0.24	2,489,424	0.22	43,112	1.73
		우도면	2,068,263	0.19	1,498,299	0.13	569,964	38.04
		일도1동	844,222	0.08	552,113	0.05	292,109	52.91
		일도2동	1,639,929	0.15	1,770,262	0.16	△130,333	△7.36
		이도1동	981,698	0.09	591,102	0.05	390,596	66.08
		이도2동	1,818,692	0.17	1,739,940	0.16	78,752	4.53
		삼도1동	784,972	0.07	516,700	0.05	268,272	51.92
		삼도2동	1,058,011	0.10	580,473	0.05	477,538	82.27
		용담1동	751,044	0.07	569,519	0.05	181,525	31.87
		용담2동	999,613	0.09	1,036,310	0.09	△36,697	△3.54
		건입동	1,038,825	0.10	797,400	0.07	241,425	30.28
		화북동	1,140,859	0.11	791,579	0.07	349,280	44.12
		삼양동	1,061,594	0.10	772,184	0.07	289,410	37.48
		봉개동	783,142	0.07	525,860	0.05	257,282	48.93
		아라동	1,202,787	0.11	816,364	0.07	386,423	47.33
		오라동	1,145,635	0.11	666,473	0.06	479,162	71.90
		연동	1,896,049	0.18	1,665,329	0.15	230,720	13.85
		노형동	1,842,637	0.17	1,787,787	0.16	54,850	3.07
		외도동	1,223,821	0.12	668,656	0.06	555,165	83.03
		이호동	876,420	0.08	692,429	0.06	183,991	26.57
		도두동	755,612	0.07	517,185	0.05	238,427	46.10
	서귀포시		156,372,611	14.73	136,916,889	12.22	19,455,722	14.21
		공보실	601,561	0.06	478,251	0.04	123,310	25.78
		종합민원실	3,512,434	0.33	8,894,592	0.79	△5,382,158	△60.51
		총무과	98,161,618	9.24	93,255,359	8.32	4,906,259	5.26
		기획예산과	1,170,443	0.11	811,389	0.07	359,054	44.25
		자치행정과	6,570,309	0.62	3,391,694	0.30	3,178,615	93.72
		마을만들기추진팀	6,123,244	0.58	4,459,319	0.40	1,663,925	37.31
		평생교육지원과	3,819,434	0.36	2,353,405	0.21	1,466,029	62.29
		정보화지원과	3,663,390	0.35	3,430,060	0.31	233,330	6.80
		세무과	636,910	0.06	657,301	0.06	△20,391	△3.10
		대정읍	4,333,197	0.41	2,546,730	0.23	1,786,467	70.15
		남원읍	3,297,869	0.31	2,307,739	0.21	990,130	42.90
		성산읍	2,856,528	0.27	2,275,971	0.20	580,557	25.51
		안덕면	2,318,951	0.22	1,677,679	0.15	641,272	38.22
		표선면	8,065,705	0.76	2,947,243	0.26	5,118,462	173.67
		송산동	876,623	0.08	500,427	0.04	376,196	75.18
		정방동	728,548	0.07	437,220	0.04	291,328	66.63
		중앙동	642,650	0.06	412,025	0.04	230,625	55.97
		천지동	772,554	0.07	449,300	0.04	323,254	71.95
		효돈동	832,381	0.08	553,553	0.05	278,828	50.37
		영천동	835,031	0.08	565,616	0.05	269,415	47.63
		동홍동	1,445,589	0.14	1,316,749	0.12	128,840	9.78
		서홍동	895,431	0.08	532,618	0.05	362,813	68.12
		대륜동	1,202,857	0.11	685,241	0.06	517,616	75.54
		대천동	946,112	0.09	650,309	0.06	295,803	45.49
		중문동	985,956	0.09	634,458	0.06	351,498	55.40
		예래동	1,077,286	0.10	692,641	0.06	384,645	55.53

□ 일반회계 세입안 현황

❍ 2016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2,602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0%인 2,05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성질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자체수입은 1조547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1.6%인 1,10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3.4%인 1,188억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4.8%인 86억원이 감소하였음.

∙ 의존수입은 1조495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3.9%인 40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교부세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3.8%인 382억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0.3%인 18억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60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54.5%인 550억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260,294,966	100.0	2,054,895,113	100.0	205,399,853	10.00
	자체수입			1,054,713,932	46.6	944,513,600	45.9	110,200,332	11.67
		지방세수입		1,005,075,000	44.4	886,230,000	43.1	118,845,000	13.41
		세외수입		49,638,932	2.2	58,283,600	2.8	△8,644,668	△14.83
			경상적세외수입	38,149,634	1.6	38,848,601	1.8	△698,967	△1.80
			임시적세외수입	11,489,298	0.5	19,434,999	0.9	△7,945,701	△40.88
	의존수입			1,049,581,034	46.4	1,009,438,093	49.1	40,142,941	3.98
		지방교부세		1,029,413,708	45.5	991,159,800	48.2	38,253,908	3.86
		보조금		20,167,326	0.8	18,278,293	0.8	1,889,033	10.3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6,000,000	6.9	100,943,420	4.9	55,056,580	54.54

□ 일반회계 세출안 현황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24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6.4%인 645억원이 감액 편성됨.

✔ 인건비 ✔ 경상이전 ✔ 보전재원 ✔ 예비비 및 기타	3,369억원 1,711억원 240억원 359억원	✔ 물건비 ✔ 자본지출 ✔ 내부거래	859억원 901억원 1,883억원

❍ 성질별 세출규모를 2015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인건비는 3,369억원으로, 214억원(6.8%) 증가

∙ 물건비는 859억원으로, 134억원(18.5%) 증가

∙ 경상이전은 1,711억원으로, 384억원(29%) 증가

∙ 자본지출은 901억원으로, 293억원(48.1%) 증가

∙ 보전재원은 240억원으로, 25억원(9.5%) 감소

∙ 내부거래는 1,883억원으로, 58억원(3.0%) 감소

∙ 예비비 및 기타는 359억원으로, 1,588억원(81.5%) 감소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932,454,356	100.0	996,992,226	100.0	△64,537,870	△6.47
	인건비		336,941,411	36.13	315,474,711	31.64	21,466,700	6.80
	물건비		85,921,744	9.21	72,479,926	7.27	13,441,818	18.55
		일반운영비	57,875,640	6.21	48,306,249	4.85	9,569,391	19.81
		여비	8,689,601	0.93	6,454,932	0.65	2,234,669	34.62
		업무추진비	2,436,915	0.26	1,663,285	0.17	773,630	46.51
		직무수행경비	12,406,120	1.33	11,819,500	1.19	586,620	4.96
		재료비	1,577,768	0.17	1,218,860	0.12	358,908	29.45
		연구개발비	2,935,700	0.31	3,017,100	0.30	△81,400	△2.70
	경상이전		171,130,731	18.35	132,645,801	13.30	38,484,930	29.01
		일반보상금	12,047,449	1.29	16,214,639	1.63	△4,167,190	△25.70
		포상금	19,386,682	2.08	18,215,415	1.83	1,171,267	6.43
		연금부담금등	73,535,452	7.89	64,432,105	6.46	9,103,347	14.13
		배상금등	67,300	0.01	65,800	0.01	1,500	2.28
		출연금	4,861,502	0.52	3,953,781	0.40	907,721	22.96
		민간이전	20,546,050	2.20	12,720,548	1.28	7,825,502	61.52
		자치단체등이전	30,897,363	3.31	6,368,827	0.64	24,528,536	385.13
		전출금	5,906	0.00	5,943	0.00	△37	△0.62
		차입금이자상환	9,783,027	1.05	10,668,743	1.07	△885,716	△8.30
	자본지출		90,157,044	9.67	60,848,865	6.10	29,308,179	48.17
		시설비및부대비	69,177,297	7.42	36,421,958	3.65	32,755,339	89.93
		민간자본이전	8,880,700	0.95	10,873,875	1.09	△1,993,175	△18.3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311,870	0.78	10,506,822	1.05	△3,194,952	△30.41
		자산취득비	4,787,177	0.51	3,046,210	0.31	1,740,967	57.15
	보전재원		24,009,900	2.57	26,539,900	2.66	△2,530,000	△9.53
		차입금원금상환	24,009,900	2.57	26,539,900	2.66	△2,530,000	△9.53
	내부거래		188,374,522	20.20	194,255,554	19.48	△5,881,032	△3.03
		기타회계등전출금	2,500,000	0.27	3,000,000	0.30	△500,000	△16.67
		기금전출금	30,000,000	3.22	24,000,000	2.41	6,000,000	25.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33,089,976	14.27	145,265,123	14.57	△12,175,147	△8.38
		예수금원리금상환	22,784,546	2.44	21,990,431	2.21	794,115	3.61
	예비비및기타		35,919,004	3.85	194,747,469	19.53	△158,828,465	△81.56
		예비비	35,918,814	3.85	194,747,279	19.53	△158,828,465	△81.56
		반환금기타	190	0.00	190	0.00	0	0.00

□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89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4%인 9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세입은 1,076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2.8%인 30억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 세입은 967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2.5%인 13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112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1.6%인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33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0.7%인 3억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18,944,834	100.0	228,254,603	100.0	△9,309,769	△4.08
지역개발기금				107,633,223	49.16	104,611,400	45.83	3,021,823	2.89
제주도개발사업				96,731,000	44.18	110,560,009	48.44	△13,829,009	△12.51
	세외수입			200,000	0.09	100,000	0.04	100,000	100.00
		경상적세외수입		200,000	0.09	100,000	0.04	100,000	100.00
			이자수입	200,000	0.09	100,000	0.04	100,000	100.00
	보조금			91,531,000	41.81	98,121,000	42.99	△6,590,000	△6.72
		국고보조금등		91,531,000	41.81	98,121,000	42.99	△6,590,000	△6.72
			국고보조금등	91,531,000	41.81	98,121,000	42.99	△6,590,000	△6.7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00,000	2.28	12,339,009	5.41	△7,339,009	△59.48
		보전수입등		5,000,000	2.28	6,839,009	3.00	△1,839,009	△26.89
			잉여금	5,000,000	2.28	6,839,009	3.00	△1,839,009	△26.89
		내부거래		-	0.00	5,500,000	2.41	△5,500,000	△100.00
			예탁금및예수금	-	0.00	5,500,000	2.41	△5,500,000	△100.00
토지특별회계				11,257,351	5.14	10,083,194	4.42	1,174,157	11.64
	세외수입			7,757,351	3.54	7,583,194	3.32	174,157	2.30
		경상적세외수입		4,825,951	2.20	4,794,594	2.10	31,357	0.65
			재산임대수입	4,681,951	2.14	4,669,094	2.05	12,857	0.28
			이자수입	144,000	0.07	125,500	0.05	18,500	14.74
		임시적세외수입		2,931,400	1.34	2,788,600	1.22	142,800	5.12
			재산매각수입	2,673,000	1.22	2,500,000	1.10	173,000	6.92
			지난연도수입	258,400	0.12	288,600	0.13	△30,200	△10.4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00,000	1.60	2,500,000	1.10	1,000,000	40.00
		보전수입등		3,500,000	1.60	2,500,000	1.10	1,000,000	40.00
			잉여금	3,500,000	1.60	2,500,000	1.10	1,000,000	4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23,260	1.52	3,000,000	1.31	323,260	10.7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23,260	1.52	3,000,000	1.31	323,260	10.78
		보전수입등		823,260	0.38	-	0.00	823,260
			잉여금	823,260	0.38	-	0.00	823,260
		내부거래		2,500,000	1.14	3,000,000	1.31	△500,000	△16.67
			전입금	2,500,000	1.14	3,000,000	1.31	△500,000	△16.67

□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93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4.8%인 5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세출은 1,076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2.8%인 30억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71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25.5%인 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112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1.6%인 11억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33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의 10.7%인 3억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9,358,165	100.0	123,383,215	100.0	5,974,950	4.84
지역개발기금		107,633,223	83.21	104,611,400	84.79	3,021,823	2.89
	물건비	40,192	0.03	48,012	0.04	△7,820	△16.29
	경상이전	5,427,660	4.20	5,136,572	4.16	291,088	5.67
	융자및출자	-	0.00	-	0.00	-	0.00
	보전재원	40,540,615	31.34	38,327,675	31.06	2,212,940	5.77
	내부거래	50,000,000	38.65	60,000,000	48.63	△10,000,000	△16.67
	예비비및기타	11,624,756	8.99	1,099,141	0.89	10,525,615	957.62
제주도개발사업		7,144,331	5.52	5,688,621	4.61	1,455,710	25.59
	물건비	43,720	0.03	50,000	0.04	△6,280	△12.56
	경상이전	217,405	0.17	212,490	0.17	4,915	2.31
	자본지출	1,000,000	0.77	32,000	0.03	968,000	3025.00
	보전재원	845,965	0.65	902,565	0.73	△56,600	△6.27
	예비비및기타	5,037,241	3.89	4,491,566	3.64	545,675	12.15
토지특별회계		11,257,351	8.70	10,083,194	8.17	1,174,157	11.64
	물건비	118,340	0.09	112,340	0.09	6,000	5.34
	경상이전	-	0.00	6,000	0.00	△6,000	0.00
	자본지출	11,139,011	8.61	9,964,854	8.08	1,174,157	11.7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23,260	2.57	3,000,000	2.43	323,260	10.78
	물건비	130,000	0.10	-	0.00	130,000	순증
	경상이전	1,498,200	1.16	1,300,000	1.05	198,200	15.25
	자본지출	1,254,800	0.97	1,700,000	1.38	△445,200	△26.19
	예비비및기타	440,260	0.34	-	0.00	440,260	순증

Ⅳ.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 기금현황 : 총 21개 기금

기 금 명	설치년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 관 부 서
통합관리기금	2009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활용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
감채기금	2010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
재해구호기금	1984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해구호기금조례	안전총괄 기획관
재난관리기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관리기금조례	안전총괄 기획관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07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	1997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복지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1995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복지기금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1995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장애인복지기금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발전기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가족정책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식품진흥기금조례	보건위생과
환경보전기금	200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 및 활동지원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정책과
옥외광고정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디자인 건축지적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014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3조	디자인 건축지적과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2015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활동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보전․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수자원본부
관광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관광정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화협력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기업지원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친환경농정과
밭작물수급가격 안정기금	2014	우리 도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수급안정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친환경농정과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2015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제주특별자치도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친환경농정과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 지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농업기술원

□ 기금조성규모

기 금 명	2015년도말 조 성 액 (A)	2016년도 운용계획안		2016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총 계	424,849	171,852	150,188	446,513	21,664
통합관리기금	94,399	18,398	1,840	110,957	16,558
감채기금	64	30,001	30,060	5	△59
재해구호기금	20,163	3,777	1,000	22,939	2,777
재난관리기금	22,866	7,336	9,139	21,063	△1,803
자활 및 생활 안정기금	6,577	514	754	6,337	△240
청소년육성기금	3,154	543	527	3,170	16
노인복지기금	5,022	216	181	5,057	35
장애인복지기금	4,909	217	201	4,925	16
여성발전기금	7,057	169	160	7,067	9
식품진흥기금	3,663	751	1,187	3,228	△436
환경보전기금	3,070	358	300	3,127	58
옥외광고정비 기금	958	175	150	983	25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326	2,349	0	4,675	2,349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2,011	3,450	1,002	4,459	2,448
관광진흥기금	70,418	30,935	49,634	51,719	△18,699
남북교류협력기금	2,126	1,065	1,000	2,192	65
중소기업육성기금	44,180	30,789	26,321	48,648	4,468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21,278	34,398	25,049	130,627	9,349
밭작물수급가격 안정기금	4,101	3,072	1,602	5,571	1,470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3,003	3,063	0	6,066	3,063
선도농업인육성 기금	3,505	276	81	3,701	195

(단위 : 백만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2016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5년도말 조성액보다 165억원이 증가한 1,109억원으로,

∙ 만기예치금 회수 금액이 943억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8억원, 여유자금 예수금으로 지하수보전관리기금 42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3억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 등 3개 기금으로부터 165억원이 수입되고,

∙ 2016년 예치금으로 509억원, 예탁금으로 60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18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및 채무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음.

∙ 2016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00억원이며,

∙ 지출계획은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300억원을 지출하여

∙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4백만원임.

[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5년도말 조 성 액 (A)	2016년도 운용계획안		2016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통합관리기금	94,399,291	18,397,852	1,840,118	110,957,025	16,557,734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112,797,143	합계	112,797,143
예치금회수	94,399,291	예탁금	60,000,000
예수금	16,525,000	예치금	50,957,025
이자수입	1,872,852	예수금원리금상환	1,840,118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예 수 금	이자수입	계 (B)	예 수 금 원리금상환
2011년까지	45,630,829	40,300,000	5,330,829	3,573,338	3,573,338	42,057,491
2012	1,853,750	0	1,853,750	7,092,078	7,092,078	△5,238,328
2013	41,636,549	40,500,000	1,136,549	1,620,000	1,620,000	40,016,549
2014	1,125,472	0	1,125,472	1,136,541	1,136,541	△11,069
2015	39,831,013	36,860,000	2,971,013	22,256,365	22,256,365	17,574,648
2016	18,397,852	16,525,000	1,872,852	1,840,118	1,840,118	16,557,734
계	148,475,465	134,185,000	14,290,465	37,518,440	37,518,440	110,957,025

[ 감채기금 운용계획 ]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5년도말 조 성 액 (A)	2016년도 운용계획안		2016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감채기금	63,565	30,001,110	30,060,000	4,675	△58,890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30,064,675	합계	30,064,675
전입금	30,000,000	예치금	4,675
예치금회수	63,565	차입금원리금상환	30,060,000
이자수입	1,11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전 입 금	이자수입	계 (B)	차 입 금 원리금상환
2011년까지	17,680,988	17,500,000	180,988	17,528,000	17,528,000	152,988
2012	40,601,521	40,600,000	1,521	40,700,000	40,700,000	△98,479
2013	60,521,969	60,500,000	21,969	60,363,142	60,363,142	158,827
2014	57,004,984	57,000,000	4,984	57,155,971	57,155,971	△150,987
2015	54,001,216	54,000,000	1,216	54,000,000	54,000,000	1,216
2016	30,001,110	30,000,000	1,110	30,060,000	30,060,000	△58,890
계	259,811,788	259,600,000	211,788	259,807,113	259,807,113	4,675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 총괄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하였음.

❍ 2016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51개 사업에 150억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함.

【 주민참여예산 규모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15,000	100	13,200	100	1,800	13.6
제 주 시	9,000	60	8,100	61.4	900	11.1
서귀포시	6,000	40	5,100	38.6	900	17.6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개요

❍ 재원배분 : 150억원

① 읍면동 배정(기본배정 사업) : 55억원(읍․면 2억원, 동 1억원)

▸ 제 주 시(33억) : 7개 읍․면(14억),  19개 동 (19억)

▸ 서귀포시(22억) : 5개 읍․면(10억),  12개 동 (12억)

② 지역회의 발굴 우수사업(읍면동별 제안사업) 지원 : 95억원

- 제주시 57억원, 서귀포시 38억원

❍ 사업선정 결과

- 사업수 : 251개 사업 (제주시 136, 서귀포시 115)

- 사업비 : 153.6억원 (도비 150억원, 자부담 3.6억원)

※ 사업 선정절차

읍․면․동 지역회의 (8월 말)		지역회의조정협의회 (9월 중순)		도예산위원회 (10월 초)		도보조금 심의위원회 (10월 중순)
‣ 지역회의 개최 - 사업발굴 및 지역사업 확정 ‣ 사업부서 사전검토 ‣ 조정협의회 제출		‣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조정) ‣ 도예산위원회 제출		‣분과위원회 개최 - 사업심사 ‣전체 위원회 개최 - 사업확정		‣ 최종 사업확정 ‣ 예산안 반영

❍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총괄현황

읍면동별		사업수(사업유형)				사업비(백만원)
		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계	도비	자부담
계		251	182	34	35	15,361.1	15,000	361.1
제주시	소 계	136	110	16	10	9,111.8	9,000	111.8
	한림읍	6	6	0	0	690	690	0
	애월읍	9	5	3	1	643.7	610	33.7
	구좌읍	10	6	2	2	834	810	24
	조천읍	10	7	3	0	496	491	5
	한경면	8	7	1	0	492.3	490	2.3
	추자면	6	6	0	0	420	420	0
	우도면	2	2	0	0	600	600	0
	일도1동	3	2	0	1	200	190	10
	일도2동	3	3	0	0	400	400	0
	이도1동	2	2	0	0	200	200	0
	이도2동	8	8	0	0	500	500	0
	삼도1동	3	3	0	0	120	120	0
	삼도2동	4	4	0	0	400	400	0
	용담1동	4	4	0	0	100	100	0
	용담2동	4	4	0	0	160	160	0
	건입동	2	2	0	0	100	100	0
	화북동	8	4	2	2	137.6	130	7.6
	삼양동	5	2	2	1	175.7	167	8.7
	봉개동	4	2	1	1	236	227	9
	아라동	6	5	0	1	202.3	200	2.3
	오라동	2	2	0	0	450	450	0
	연동	8	8	0	0	450	450	0
	노형동	6	5	1	0	316	311	5
	외도동	6	5	0	1	428.2	427	1.2
	이호동	2	1	1	0	130	127	3
	도두동	5	5	0	0	230	230	0
서귀포시	소 계	115	72	18	25	6,249.3	6,000	249.3
	대정읍	9	7	2	0	525	519	6
	남원읍	9	5	1	3	572	543	29
	성산읍	6	6	0	0	600	600	0
	안덕면	11	7	3	1	632	601	31
	표선면	18	13	3	2	689.2	680	9.2
	송산동	4	2	1	1	253.4	250	3.4
	정방동	2	2	0	0	200	200	0
	중앙동	2	1	0	1	120	118	2
	천지동	7	3	0	4	264.2	260	4.2
	효돈동	5	2	2	1	185.9	180	5.9
	영천동	5	3	1	1	212	200	12
	동홍동	10	6	1	3	506.2	490	16.2
	서홍동	9	6	1	2	284.2	280	4.2
	대륜동	3	2	0	1	310	309	1
	대천동	5	2	0	3	243	240	3
	중문동	6	3	1	2	381.2	280	101.2
	예래동	4	2	2	0	271	250	21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대상사업

구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여성정책 추진사업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시행령(2012. 3.16)에 따른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상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2016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19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51억원(68%)이 증가한 621억원임.

【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219	62,120	100	36,972	100	25,148	68.0
일반회계	213	61,181	98.4	36,319	98.2	24,862	68.4
기타특별회계	1	32	0.1	382	1.0	△350	△91.6
기금	5	907	1.5	271	0.8	636	234.6

□ 성인지 예산사업 총괄현황

❍ 사업별 총괄표

(단위: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219	62,120	36,972	25,147	68.02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18	17,655	4,263	13,392	314.18
	일반회계	17	17,495	4,263	13,232	310.42
	기금	1	160	-	160	순증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65	31,163	29,940	1,223	4.09
	일반회계	161	30,624	29,287	1,337	4.57
	기타특별회계	1	32	382	△350	△91.62
	기금	3	507	271	236	87.08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36	13,302	2,770	10,532	380.20
	일반회계	35	13,062	2,770	10,292	371.54
	기금	1	240	-	240	순증

❍ 기능별 총괄표

(단위:백만원, %)

분 야 ․ 부 문	개수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219	62,120	100	36,972	100	25,147	68.02
일반공공행정	65	3,324	5.35	2,809	7.60	515	18.32
공공질서및안전	6	93	0.15	77	0.21	16	20.78
교육	3	230	0.37	219	0.59	11	4.98
문화및관광	40	3,406	5.48	1,839	4.98	1,567	85.20
환경보호	10	8,161	13.14	6,324	17.11	1,837	29.04
사회복지	50	37,920	61.04	16,570	44.82	21,351	128.86
보건	11	630	1.01	910	2.46	△276	△30.47
농림해양수산	19	3,590	5.78	3,462	9.36	127	3.68
산업․중소기업	5	1,677	2.70	292	0.79	1,385	474.40
수송및교통	6	1,501	2.42	4,209	11.38	△2,708	△64.34
국토및지역개발	4	1,587	2.55	260	0.70	1,327	510.38

❍ 조직별 총괄표

(단위:백만원, %)

조 직 별	사업수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19	62,120	100	36,972	100	25,147	68.02
의회사무처	-	-	-	-	-	-	-
감사위원회	-	-	-	-	-	-	-
노동위원회	-	-	-	8	0.02	△8	순감
총무과	-	-	-	-	-	-	-
기획조정실	5	288	0.46	118	0.32	170	144.07
안전관리실	2	73	0.12	13	0.04	60	461.54
특별자치행정국	3	125	0.20	18	0.05	107	594.44
문화관광스포츠국	5	1,629	2.62	491	1.33	1,138	231.77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2	44	0.07	2,264	6.12	△2,220	△98.05
보건복지여성국	17	2,273	3.66	1,149	3.11	1,124	97.82
환경보전국	4	454	0.73	439	1.19	15	3.42
경제산업국	3	4,027	6.48	242	0.65	3,785	1,564.05
농축산식품국	3	78	0.13	81	0.22	△3	△3.70
해양수산국	2	833	1.34	1,691	4.57	△858	△50.74
소방안전본부	-	-	-	50	0.14	△50	순감
국제통상국	1	60	0.1	0	0	60	순증
소통정책관	-	-	-	-	-	-	-
의회협력담당관	-	-	-	-	-	-	-
직속기관	3	1,256	2.02	173	0.14	1,083	626.01
사업소	8	1,707	2.75	265	0.72	1,442	544.15
제주시본청	60	34,268	55.16	16,810	45.47	17,458	103.85
제주시 읍면동	26	1,393	2.24	1,122	3.03	271	24.15
서귀포시본청	58	12,724	20.48	11,293	30.54	1,431	12.67
서귀포시 읍면동	17	886	1.43	746	2.02	140	18.7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 조직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별			사업수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과년도 사업수혜자 비율(여성:남성)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68		3,667
감사위원회				해당없음
총무과				해당없음
기획조정실			5		288
	협치정책기획관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32	49.8:50.2	49.7:50.3	49.8:50.2
				복권사업 성과평가	32	불특정다수
	세정담당관		1	세정대학 교육 위탁	50	50.6:49.4	49.5:50.5	49.5:50.5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	송무교육 운영	5	27.1:72.9	28.8:71.2	29:71
	정보화담당관		1	인터넷중독예방 사업운영	69	60:40	60:40	60:40
특별자치행정국			3		125
	자치행정과		1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8	58.5:41.5	58.2:41.8	63:37
	지역균형발전과		1	주민역량 강화	17	35:65	40:60	40:60
	평생교육과		1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 지원	100	26.8:43.2	28.8:71.2	30.8:69.2
	4․3지원과			해당없음
소통정책관				해당없음
인재개발원				해당없음
서울본부				해당없음
제주시			32		1,757
	공보실		1	제주시 SNS 시민서포터즈 운영	15	50:50	47.1:52.9	45:55
	종합민원실			해당없음
	총무과		1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교육기관 공무원 위탁교육)	88	44.3:55.7	46.3:537	40.2:59.8
	기획예산과		1	시민행복 정책자문단 운영	24	33.3:66.7	33.3:66.7	34:66
	자치행정과		3	평생학습센터 교육 운영	67	89.7:10.3	86.2:13.8	83.8:16.2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130	64.2:35.8	67.8:32.2	66:34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추진)	40			54.3:45.7
	마을만들기추진팀			해당없음
	세무과			해당없음
	재산세과			해당없음
	정보화지원과			해당없음
	제주시 읍면동		26		1,393
		한림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77	70.9:29.1	73.9:26.1	72.4:27.6
		애월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74	67.9:32.1	77.3:22.7	77.1:22.9
		구좌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8	89:11	86.2:13.8	80:20
		조천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9	74.3:25.7	78.8:21.2	80.2:19.8
		한경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7	64:36	67.1:32.9	75.1:24.9
		추자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8	51.6:48.4	55.6:44.4	55:45
		우도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5	69.8:30.2	71:29	72:28
		일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6	72.7:27.3	69.9:30.1	69.8:30.2
		일도2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7	79.2:20.8	77.9:22.1	79:21
		이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5	87.1:12.9	90:10	90:10
		이도2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9	86.7:13.3	86.3:13.7	81.5:18.5
		삼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7	68.2:31.8	67.2:32.8	67.8:32.2
		삼도2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0	67:33	70.2:29.8	69.6:30.4
		용담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1	68.3:31.7	68.5:31.5	68.9:31.1
		용담2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8	64.9:35.1	63.4:36.6	66.8:33.2
		건입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1	76.3:23.7	53.8:46.2	70:30
		화북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7	82:18	80:20	21:79
		삼양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6	60:40	60:40	60:40
		봉개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7	56.2:43.8	57.4:42.6	53.9:46.1
		아라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0	92.1:7.9	90:10	89:11
		오라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8	83.4:16.6	70.9:29.1	62.3:37.7
		연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9	81:19	84.6:15.4	82.3:17.7
		노형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4	85.2:14.8	85.2:14.8	81.5:18.5
		외도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1	70:30	69.9:30.1	76.4:23.6
		이호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9	90.1:9.9	88:12	63.7:36.3
		도두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0	73.4:26.6	69.9:30.1	71.4:28.6
서귀포시			28		1,497
	공보실		1	희망서귀포 제작	68	불특정	불특정	불특정
	종합민원실		1	민원해피콜 추진	6	38.3:61.7	36.6:63.4	48:52
	총무과		1	직원 국내 문화탐방	10	33.3:66.7	33.3:66.7	40:60
	기획예산과			해당없음
	자치행정과		2	귀농귀촌 정착 교육사업	72	40.5:59.5	42.4:57.6	40.5:59.5
				청소년 자원봉사리더 양성학교 운영	8	0	21:79	38.2:61.8
	마을만들기추진팀		1	마을발전 교육운영	10	0	30:70	51.2:48.8
	평생교육지원과		3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50	0	0	47.8:52.2
				여성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174	80:20	90:10	85:15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63	0	0	71.1:28.9
	정보화지원과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30	50:50	62.5:37.5	50:50
	세무과		1	개별주택특성조사인력관리	20	77.8:22.2	50:50	78.6:21.4
	서귀포시 읍면동		17		886
		대정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7	78.1:21.9	63.7:36.3	65:35
		남원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1	81.8:18.2	63.8:36.2	64.1:35.9
		성산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9	74.9:25.1	69.1:30.9	69.1:30.9
		안덕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2	57.4:42.6	56.8:43.2	58:42
		표선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8	88.6:11.4	69.1:30.9	77:23
		송산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4	76.8:23.2	70.7:29.3	65:35
		정방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5	58.8:41.2	59.6:40.4	60.2:39.8
		중앙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5	70.1:29.9	69.9:30.1	69.5:30.5
		천지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6	67.1:22.9	59.7:40.3	59:41
		효돈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5	61.7:38.3	69.3:30.7	65.8:34.2
		영천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5	78:22	73.6:26.4	74.7:25.3
		동홍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121	83.7:16.3	81.3:18.7	86.7:13.3
		서홍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6	89.1:10.9	75.4:24.6	73.5:26.5
		대륜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6	63.7:36.3	73.9:26.1	71.5:28.5
		대천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5	60:40	64:36	57.8:42.2
		중문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4	77.9:22.1	67.6:32.4	72.7:27.3
		예래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5	70.7:29.3	71.8:28.2	65.1:34.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대상사업은 8건으로 기획조정실 5건, 특별자치행정국 3건임

❍ 행정시는 총60개 사업(제주시 32, 서귀포시 28)이 성인지예산서에 편성되었으나 43개 읍면동을 제외하면 17건임.

❍ 읍면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이 유일하게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되었는데, 사업의 수혜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여성 70 ~ 90%, 남성 20 ~ 40%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이는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으며,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취미활동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향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남성의 참여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Ⅶ. 검 토 의 견

□ 세 입 부 문 (총괄)

❍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및 건물 신․증축으로 취득세가 전년 대비 562억원(↑19.1%)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289억원(↑38.5%), 재산세 110억원(↑13.4%), 지방교육세 46억원(↑4.9%) 등 총 1,189억원(↑13.4%)이 증가한 1조 5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 40억원 감소 등 일부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수입 증가와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노력 등으로 총 125억원(↑5.26%)이 증가한 2,507억원으로 편성함.

□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조 444억원으로 전년대비 532억원(↑5.37%)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조 2,447억원으로 전년대비 422억원(↑3.52%) 증가한 규모로 편성함.

【 세입예산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1,028	38,194	2,834	7.42%
지방세수입	10,051	8,862	1,189	13.41%
세외수입	2,507	2,381	125	5.26%
지방교부세	10,444	9,912	532	5.37%
보조금	12,447	12,025	422	3.52%
지방채	650	650	-	-
보전수입 등	4,929	4,364	565	12.94%

□ 세 출 부 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18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1조1,203억원의 5.2%인 58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 일반회계는 9,324억원으로, 2015년도 대비 6.4%인 645억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는 1,293억원으로, 2015년도 대비 4.8%인 59억원이 증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2015년도 당초예산액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는 45.8%가 증가한 1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총무과는 14.1%가 증가한 2,334억원,

∙ 기획조정실은 28.1%가 감소한 3,685억원,

∙ 특별자치행정국은 14.8%가 증가한 845억원,

∙ 소통정책관은 1274.08%가 증가한 24억원,

∙ 인재개발원은 13.7%가 감소한 55억원,

∙ 서울본부는 64.3%가 증가한 4억8천만원,

∙ 제주시는 13.1%가 증가한 2,092억원,

∙ 서귀포시는 14.2%가 증가한 1,563억원을 편성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는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보강 공사 1억원, 선진 감사제도 운영사례 비교 연수 민간인국외여비 3천만원, 뉴욕․워싱턴주 감사원 현지 체류 기관 연수 3천만원 등 국제화여비 6,500만원 등 총 11억원 편성되었음.

∙ 총무과는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국외업무 여비 2억원, 공무원 선진정책 자료 수집 등 국제화 여비 2억원, 제2청사 증축공사 59억3,700만원, 제주도제 실시 70주년 기념행사 추진비로 6천만원, 공무원 노조 조합원 국외연수 5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협치정책기획관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2억5,500만원, 제주도제 70년 도민공감 프로젝트 1억원, 청정과 공존 with you project 운영 8천만원, 제주도제 실시 70주년 기념 도민화합 행사 운영 6천만원,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공모전 추진 6천만원 등 총 41억원 편성되었음.

∙ 예산담당관은 주요 세출안으로는 지방채 감채기금으로 300억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 50억원, (일반회계)예비비 326억원, (일반회계)재해·재난 예비비 33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컨설팅 지원 1억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 1억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3,600만원, 도민시책개발 국제화 여비 1억5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세정담당관실 주요 세출안으로는 지방교육세전출금 989억원, 토지매입비(POOL) 5억원, 비축토지매입비(POOL) 111억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2천만원, 역외세원유치 유공공무원 국제화여비 8천만원 등을 편성함.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소송대리인 선임료 3억원, 특별자치 10년 평가사업 및 전략수립 1억원,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방법 및 지표 수정개발 연구용역 3천만원, 특별자치도 10년사 책자 제작 4천만원 등 총 11억원을 편성함.

∙ 정보화담당관은 스마트관광데이터저장분석시스템 구축 6억원, 공공무선인터넷-데이터연동시스템 구축 5억원, 통신장비용 무정전전원설비공사 1억원, 장애인집합정보화교육시설지원 1억800만원, 고령자 정보화교육 지원 1천2백만원 등 총 75억원을 편성함.

∙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 공익성활동 공모 사업 5억원, 주민자치위원 해외 선진지 연수 1억원,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 1억원, 제주안내 120콜센터 자체구축 프로그램 제작 5억5천만원, 명예도민관리 프로그램 구축 2천만원 등 총 59억원 편성함.

∙ 지역균형발전과는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6천만원,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 1억원,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마을 육성 3억원,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후관리마을 육성 2억6천만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리더 해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 4천만원,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3천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등 총 78억원을 편성함.

∙ 평생교육과는 문해교육기관(비정규학교) 지원 2억5천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6억2천만원,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5억5천만원, 제주시학습관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1억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설치·학습기자재 구입비 13억원, 초중고등하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5억, 학교급식비 지원16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8억원, 학교용지 매입비 22억원,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12억원, 법학전문대학원 역량강화사업 5억원, 원어민보조교사 경비지원 13억원 등 총 617억원을 편성함.

∙ 4․3지원과는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운영비 2억2천만원,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으로 20억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20억원, 제주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설 리노베이션 12억원,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 위탁 10억원,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15억원, 4․3역사의 길 조성 1억원 등  총 90억원을 편성함.

∙ 소통정책관은 지역현안 도민 초청 방송 토론회 1억원, 도정소식지 외국어판 발행 1억원, 도 공식 블로그 및 SNS 운영비로 1억9천만원 등 총 24억원 편성함.

∙ 인재개발원은 교육과정별 위탁교육비 2억7,500만원,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 여비 3억1,600만원,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 국내여비 7억3,200만원, 도민중국어 아카데미 3억5천만원, 도민 친절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순회교육 5천만원, 재외도민 향토학교 초청 여비 5천만원,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3천500만원 등 총 55억원 편성함.

∙ 서울본부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600만원, 주택보조비 및 귀향항공료 1억1,700만원 등 총 4억8천만원 편성함.

∙제주시는 본청 9개 부서, 26개 읍면동에 총 2,092억원 편성함.

∙서귀포시는 본청 9개 부서, 17개 읍면동에 총 1,563억원 편성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 감사위원회 > ❍ 감사위원회 CI 제작(사무관리비) ❍ 감사위원회 상징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시설비)	10,000천원 20,000천원

▶ 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대내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CI제작비로 1천만원,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비 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총무과 > ❍ 임산부 전용의자 구입(자산취득비)	20,000천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여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의자를 구입(40개)해 제공하는 것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로 보임.

▶ 2011년도부터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장려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직원에게 전용 의자를 제공하였고, 출산 휴가시 반납토록하여 운영하였음. 기존에 구입한 의자들의 활용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총무과 > ❍ 공용차량교체(자산및물품취득비)	360,000천원

▶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원활한 행정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공용차량교체비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교체구입 3대, 신규구입 1대)

▶ 이 중 신규구입 차량은 도청어린이집 차량으로 실외놀이 공간이 부족한 도청어린이집에 차량을 구입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현장체험 및 자연학습의 기회가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총무과 > ❍ 직장교육 강사수당(사무관리비) < 협치정책기획관실> ❍ 청정과 공존 with you P r o j e c t 운영(사무관리비)	28,400천원 80,000천원

▶ 청정과 공존 with you P r o j e c t 운영의 경우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에 대한 국내외 석학 초청 강좌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지난해의 경우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초청 공무원 특강을 실시하였음.

▶ 이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을 보면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직장교육(저명인사 초청)과 차이가 없음. 이를 총무과 직장교육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협치정책기획관 > ❍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공모전 추진(기타보상금)	60,000천원

▶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국내외 도민과 공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전국단위 공모전 운영비로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공모작에 대한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함.

< 협치정책기획관 > ❍ 제주도제70년 도민공감프로젝트(사무관리비) ❍ 제주도제70주년 기념 도민화합행사 운영(행사운영비)	100,000천원 60,000천원

▶ 제주도제 실시 7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제주의 미래가치인 청정과 공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공감프로젝트 사업비로 1억원(기획 홍보 및 대담 지상 중계 등 9천만원, 포럼개최비 1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또한, 제주도제70주년 기념 도민화합행사의 일환으로 도민화합 대토론회 개최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두 사업의 성격이 중복된다고 보여지는 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담당관, 세정담당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지역균형발전과 > ❍ 제주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용역 ❍ 2016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용역 ❍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학술용역 ❍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방법 및 지표 수정개발 연구용역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발굴용역 ❍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25,000천원 15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30,000천원 40,000천원 130,000천원

▶ 새로운 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할 경우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술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학술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사후관리도 미흡해 중복·유사 용역, 미활용 용역 등을 초래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심의하고 있지만, 용역과정이나 결과평가, 사후활용 확인 등 사후평가까지의 체계적인 제도 개선으로 용역수행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

<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평생교육과, 4·3지원과, 서울본부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50,000천원 2,255,000천원 36,000천원 120,302천원 200,000천원 2,054,000천원 46,200천원

▶ 이번에 계상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7개 사업 48억6,150만원 규모로 2016년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1억8,400만원(9.8%)이 증액된 바 출연금 증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예산담당관 > ❍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컨설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00,000천원

▶ 주민참여예산편성 4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지역사업발굴에 한계를 도출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지역에 맞는 공동의제 발굴로 주민참여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 컨설팅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정보화담당관 > ❍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사무관리비 등)	69,368천원

▶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사용자 수 및 이용시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4,855만원과 도비 2,081만원 총 6,936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5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4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실태 조사'결과 10~19세 청소년 10명 중에서 3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남.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은 29.2%로 성인 11.3%의 약 2.6배에 달하며 2011년 11.4%, 2012년 18.4%, 2013년 25.5%, 2014년 29.2%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PC를 통한 인터넷 중독은 2004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이나 스마트폰 중독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음.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중독 예방교육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정보화담당관실 > ❍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 ❍ 고령자 정보화교육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 < 인재개발원 > ❍ 도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사무관리비)	54,762천원 6,200천원 3,125천원 98,030천원

▶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정보접근을 용이하도록 지원하려는 사업 취지는 긍정적이고 필요하다고 봄.

▶ 다만,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 정보화교육 사업과 역할이 중복된다고 보여져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 ❍ 자랑스런 제주인 상 시상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천원

▶ 도민으로서 해당분야에서 혁혁한 공적을 이루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제주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해준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제주인의 창조개척정신을 널리 기리고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3천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보조금 지원 근거 및 보조율을 정액(100%)으로 지원하는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 ❍ 서부지역 농어촌개척사 자료집 제작(사무관리비)	50,000천원

▶ 서부지역 농어촌개척사 발간을 통하여 지역개발, 사회봉사 정신 등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지역사회 확산분위기 조성하고자 자료집 제작비로 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이 사업의 경우 2015년 제2추경시 이미 민간경상사업보조(30,000천원)로 확보되어 있는데, 2016년 예산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서부지역개척사 자료집을 제작하고, 이후 타 지역에 대한 농어촌개척사를 발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과 함께, 영문 발간도 해당 사업에 포함하고 있어 영문 발간 자료 활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평생교육과 > ❍ 제주시학습관 이전비, 임차료(사무관리비) ❍ 제주시학습관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시설비)	50,000천원 100,000천원

▶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이 위치한 구)제주세무서 건물 개발 계획으로 학습관 이전이 필요하여 이전비 및 리모델링 등으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음.

※ 구)제주세무서(‘14.3월)  --> 경제통상진흥원 2층으로 이전

▶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이 2014년 3월에 개관되어 운영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관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체험학습관 시설에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전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져야 할 것임.

< 소통정책관 > ❍ 야간방송 모니터링 인부임 사역(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920천원

▶ 정규 근무시간 때에는 언론보도 모니터링 인력이 있으나 근무 시간 이후 및 국공휴일 모니터링 요원이 없어 언론보도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위해 1,392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야간방송 모니터링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과 산출내역에 6월분만 산출되어 있는데, 계상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6월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 ❍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 서귀포시 > ❍ 마을회관 등 기능보강 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380,000천원 180,000천원

▶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복지)회관의 건물 보수 등 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관련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누수, 전기보수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Ⅷ. 종 합 의 견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1,028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4% 증가함.

[ 예산 증가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초 예산액	증 가 액	증 가 율
2009년	2,696,185	-	-
2010년	2,749,785	53,599	2.0%
2011년	2,853,177	103,392	3.8%
2012년	3,076,318	223,142	7.8%
2013년	3,366,685	290,367	9.4%
2014년	3,582,474	215,789	6.4%
2015년	3,819,406	236,932	6.6%
2016년	4,102,809	283,404	7.4%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안을 보면, 지방세는 1,189억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25억원 증가하여 자체수입이 1,313억원 증가한 1조2,557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도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보다 1.3% 증가한 31.2%로 전망되고 있음.

[ 연도별 재정자립도 ]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31.2	29.9	29.6	30.0	28.2	24.9	25.7	24.9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안의 성질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3% 증가하였고,

∙ 물건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 경상이전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1% 증가하였음.

∙ 또한, 총 세출안의 35%를 차지하는 자본지출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2%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액은 1,375억원으로 세출예산안 증가분의 48.5% 차지함.

❍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도의 살림살이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선 것은 1946년도 도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의 예산규모, 인구증가 등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 등 추진성과에 대한 도민 체감도는 낮음. 인건비, 법정 필수경비 등의 증가로 실제 가용재원은 한정적인 바,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선심성·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는 물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고려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배분 및 집행이 요구되어 짐.

❍ 내년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지난 2006년 예산규모 비율은 43:33:24(도, 제주시, 서귀포시)였음. 이후 상대적으로 도의

예산은 늘었지만 행정시는 계속 줄어, 실제로 2016년 예산(안)은 57.7:25.7:16.6(도, 제주시, 서귀포시)임. 시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행정시가 책임을 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바, 행정시 예산 배분을 최대한 확대해 현안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시 권한 강화가 필요함.

※ 붙임 : 2016년도 예산안 부속자료(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