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5. 11. 30.(월)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3.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5.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6.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7.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6~672		제출년월일 : 2015. 11.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5. 11. 6.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   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666)

- 출연대상 : 제주발전연구원

- 출연규모 : 2,255백만원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경제·산업발전, 환경·문화,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667)

- 출연대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출연규모 : 150백만원

- 주요내용 :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지자체 출연요청액의 균등 부담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668)

- 출연대상 : 지방공기업평가원

- 출연규모 : 36백만원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 개발·지원, 정책세미나 지원, 기타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669)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규모 : 120백만원

- 주요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의안번호:670)

- 출연대상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 출연규모 : 200백만원

- 주요내용 : 도내 청소년과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제주 미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사업 및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4․3평화재단 출연(의안번호:671)

- 출연대상 : 제주4·3평화재단

- 출연규모 : 2,829백만원

- 주요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비 지원

· 제주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인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

· 제주4·3평화공원 위수탁에 따라 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에 따른

시설개선 용역 및 4·3사진 자료집 발간

· 제주4·3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4·3단체 지원 등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안번호:672)

- 출연대상 : 한국지역진흥재단

- 출연규모 : 46.2백만원

- 주요내용 :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여 출연금 배정

3. 검토의견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 : 2,255백만원

□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 도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한 도정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성격의 사업의 경우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등 출연금 지원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참고) (타상임위)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현황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 800백만원(문광위)

-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 150백만원(문광위)

- 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 50백만원(농수축경제위)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 산출내역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계	2,255,000
정책 연구비	940,000	· 기본 및 정책과제 15,000천원 × 40과제 = 600,000천원
		· 현안과제 25,000천원 × 10과제 = 250,000천원
		· 중장기 미래연구과제 30,000천원 × 3과제 = 90,000천원
인건비	1,202,360	· 원장 및 연구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교육 훈련비	60,000	· Omni-Studia(직원교육훈련) 운영 비용
기관 운영비	52,640	· 출입통제시스템(월 용역료) 9,240천원 · 사무실 청소비 16,800천원 · 정화조 관리 및 청소비 2,200천원 · 바닥 왁스작업 4,000천원 · 각종 시설물 보수 및 비품구입 20,400천원

* ‘15년 연구과제 수행건수 (9월말 기준)

구분	계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협약과제	기타
과제수(건)	68	16	5	5	15	14	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 150백만원

□ 한구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및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광역시도별 출연금 공동부담(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 요청액 : 2,500백만원 )

- 15개 시·도별 150백만원, 서울시 150백만원, 세종시 100백만원

〔출연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 36백만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은 광역 시·도별 재정력지수 및 기초공기업수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배분(84~36백만원)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개발·지원, 정책세미나 지원, 임직원 교육의 전문적 지원, 기타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수행 등을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및 발전 도모를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출연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20백만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 산출내역

(단위: 천원)
①'14년결산 지방세	14년 결산 보통세			⑤산출산식	⑥'16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909,470,336	802,008,375	798,930,172	3,078,203	802,008,375 × 1.5/10,000	120,302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 200백만원

□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내 청소년과 도민의 외국어능력 향상사업 및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외국어 연수 사업 및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도민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금년도 상반기 도 감사위원회 감사시 지적된 대학생 해외연수사업의 경우 2014년 대학생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만 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데 대한 연수지원사업 환류체계가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출연근거〕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주4․3평화재단 출연 : 2,829백만원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제주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통한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지난 2015.10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는데도,

□ 도에서 직접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관련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출연금으로 지원 후에 다시 재단에서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출연요구액 중 미반영액에 대한 추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6,380	490	500	500	500	600	650	1,270	1,870

※ 사업 세부내역

비 목	산출근거	출연 요구액 (천원)	2016년 예산(안)	비고
합 계		2,829,945	2,054,000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 맞춤형복지시행경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3,751 31,060 14,391 6,000	80,000
인건비	· 보수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27,051 86,557	684,000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7,920 2,080	40,000
여 비	· 국내여비 · 직원교육여비 · 국외여비	21,840 3,920 5,375	20,000
며느리진료비 지원	· 진료증 제작 및 홍보비 · 사회보장적 수혜금(진료비)	600,000	500,000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170,000	170,000
4·3문학상 운영	· 4·3문학상 운영	160,000	160,000
4·3평화공원 시설개선용역	· 4·3평화공원 시설개선용역	100,000	0
화해와상생 사진자료집	· 화해와상생 사진자료집	200,000	0
4·3문화학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2016 제주4·3수형인 실태조사 사업 · 2016 제주4·3수형인 실태조사 보고회	30,000 20,000	30,000 20,000
4·3유족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소 계	500,000	350,000
	· 2016년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리운영비 · 제68주년 4·3희생자추념식 제례비 · 4·3행방불명 진혼제 · 제주4·3희생자유족회 홍보 소식지 발간 · 2016 제주4·3유족 한마음 대회 · 4·3 현안 토론회 · 4·3유족회원 역량 강화 사업 · 4·3유족회·경우회 안보교육 및 화해·상생 사업 ·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전국 역사유적지 순례사업 · 4·3인식제고 및 홍보 추진 사업 · 4·3유적지 정화사업 · 4·3역사 바로 알리기 도보순례 · 4·3유족부녀회 불우유족 봉사활동 · 4·3유족부녀회 전통감물 염색 및 전통음식 시연회 · 화해와 상생 사업	150,000 30,000 15,000 25,000 50,000 20,000 25,000 15,000 50,000 2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00	0 25,000 15,000 30,000 50,000 15,000 25,000 20,000 50,000 2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00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 46.2백만원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의 특산물ㆍ관광ㆍ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및 자료 제공, 각종 매체를 통한 지역 문화․관광․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출연금 배정기준이 2015년까지는 공무원수(50%)+재정력지수(50%)였으나 2016년부터는 전년도 배정액 대비 10% 증액으로 배정기준이 변경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자체별 출연금액 : 경기 484백만원, 서울 471, 경북 253...제주46.2, 세종29.7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 종합의견

□ 금번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출연 동의안은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출연금액까지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 아울러, 출연금 동의안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 지방의회에 제출·의결되어야 하는 바, 앞으로는 예산(안) 제출전에 출연 동의안 먼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사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 동의(안) 제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출연 요구액	2016년 예산(안)	15년도 출연금	비고 (소관부서)
	합 계		5,636	4,861	4,695
1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2,255	2,255	2,283	협치정책 기획관실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150	150	200	협치정책 기획관실
3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36	36	-	예산담당관
4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출연	120	120	100	세정담당관
5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200	200	200	평생교육과
6	제주 4·3평화재단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2,829	2,054	1,870	4·3지원과
7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46	46	42	서울본부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    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설립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6조(경영지도법인)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형성을 위한 출연과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