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관홍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28		발의연월일 : 2015 . 12. .
			발 의 자 : 신관홍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정이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및 유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대상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예산의 지원 규정(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2015년11월23일에서 2015년12월2일(10일간)

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1건(일부반영, 붙임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및 유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등”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사업 및 피해자등과 유족들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등⦁유족과 피해자등 단체로 한다.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3. 위령탑 정비 및 증․개축 등 추모⦁기념공간의 조성사업

4. 피해자등·유족 복지사업

5.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출 의견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답변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검토

❍ 조항 신설 필요

- 도지사의 책무, 사무의 위탁, 국제협력 강화, 기념공간의 조성과 같은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타 사항

-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선행이 필요함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제3항)

-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써 비용추계서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관 계 법 령 발 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②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④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친족 중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근친 또는 연고자의 순으로 정한다.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ㆍ수습ㆍ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ㆍ추도탑ㆍ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2007-05-09 조례 제 234호

(전부개정) 2015-04-01 조례 제 126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2조의8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도 소속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이내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ㆍ규모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신청)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 등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결정)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교부제한)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지방보조금의 감액) 법 제32조의6제2항ㆍ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방보조금액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1조(감독 등)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사업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3조(성과평가의 반영) 도지사는 법 제32조의7에 따른 평가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4조(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에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2016년 예산안 44,000천원)이며, 위령탑 조성 등 추모공간 조성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원
연 락 처	064)741- 1942 shingh5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