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29		발의연월일 : 2015. 12. 4. 발 의 자 : 김 경 학 · 고 정 식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안이유

○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의 자체 재정진단이 예산편성과정에 연계되지 않는 등 체계적 재정운영이 미흡하고, 세입-세출-결산-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관련 제도와의 연계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각종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연계한 재정분석 내실화 등 제주형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은 재정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관리 지표(안 제4조)

□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안 제6조)

□ 재정관리 보고서 심의(안 제8조)

□ 재정관리 보고서 공시(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6. 조례안 추진 현황 : 따로 붙임

7.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연계한 재정분석 내실화 등 제주형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은 재정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 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정관리 지표(4개분야),  재정관리지표 대상회계, 작성시기 및 의회보고, 사무의 위탁, 재정관리 보고서 심의 및 공시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그동안 도의 자체 재정진단이 예산편성과정에 연계되지 않는 등 체계적 재정운영이 미흡하고, 세입-세출-결산-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관련 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연계한 재정분석 내실화 등 제주형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은 재정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재정운영의 건전성 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붙임 :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작성시기 및 의회보고)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관리 보고서 공시)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심의를 마친 재정관리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시기 및 의회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관리 보고서 공시)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심의를 마친 재정관리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별표1-별표 4 : 수정>

[별표 1] 세입관리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 기간	분석대상회계 (기준)	산식
세입관리	① 자체세입분석 - 지방세 - 세외수입 (경상․임시, 사업․사업외) 1인당 지방세․세외수입액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② 의존수입(이전재원)분석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③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④ 징수율 및 체납율 - 지방세 - 세외수입 (경상․임시, 사업․사업외)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회계
	⑤ 중기세입전망 - 지방세 - 세외수입(경상세외수입)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 지방채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당해연도 이후 5년	일반․특별회계

[별표 2] 세출관리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 기간	분석대상회계	산식
세출관리	① 기능별 세출분석 - 당초・ 추가경정예산・결산별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② 성질별 세출분석 - 당초・ 추가경정예산・결산별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③ 주요분야 세출분석 - 1인당 세출액 - 정책사업비중 - 보조사업비중 - 주요부문별 사회복지비중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 운수업체 보조금 - 상․하수도 특별회계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 민간이전경비 비중 - 출연․출자금 비중 - 의무지출비중 -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 인건비 비중 - 업무추진비 비중 - 행사축제경비 비중
	④ 세출전망 - 중기재원배분전망 - 분야별 투자계획 ․기능별 세출 분야 ․성질별 세출 분야	당해연도 이후 5년	일반․특별회계

[별표 3] 채무관리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 기간	분석대상회계	산식
채무관리	①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분석 현황 분석 - 최종예산대비 채무비율	5년	일반․특별회계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포함)/세입결산액] ×100
	② 채무상환비율	5년	일반․특별회계	채무상환비율= 순지방비채무상환액/ 일반재원
	③ 공기업부채비율 - 직영기업 - 공사형 공기업	5년	일반․특별회계	공기업부채= 부채/순자산
	④ 연도별 지방채 잔액	당해연도 이후 5년	일반․특별회계

[별표 4] 재정운영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 기간	분석대상회계	산식
재정운영	① 통합재정수지비율 - 실질수지비율 - 경상수지비율	5년	일반․특별회계	①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 ②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100 ③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100
	② 재정지표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 1인당 세입 및 세출관리 주요지표	5년	일반․특별회계
	③ 결산지표 - 세입결산액 - 세출불용액 - 이월 내역 - 순세계 잉여금 사용 내역 ․추경편성비율 ․감채기금적립 내역	5년	일반․특별회계
	- 금고잔액현황	5년	일반․특별회계
	④ 중기재정전망 -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 투자가용재원 - 사업수요 - 부족재원 - 지방채 - 재정규모	당해연도 이후 5년	일반․특별회계

주1) 실질수지액: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금-보조금집행잔액

․ 이월금: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주2) 일반재원: 결산서상 세입결산부문의 실제 수납액.

․ 일반재원의 세입: 지방세, 경상 및 임시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주3)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주4) 경상수익: 지방세+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관리 보고서”란 제4조에 따른 재정관리 지표를 작성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2. “결산의 확정”이란 연도 출납 패쇄 후 출납사무가 완결된 시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합리적 재정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관리 지표) 재정관리 지표는 대내외 경제 및 재정여건, 세입, 세출, 채무, 재정운영 상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정관리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관리지표 : 별표 1
2. 세출관리지표 : 별표 2
3. 채무관리지표 : 별표 3
4. 재정운영지표 : 별표 4

제5조(대상회계) 제3조에 따른 재정관리 지표 대상 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의 회계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작성시기 및 의회보고) ① 재정관리 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의 확정 후 작성하되 7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관부서) 재정관리 보고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세정담당부서, 결산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작성하되 예산담당부서가 주관하여 작성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관리 보고서 심의) 제6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재정관리 보고서 공시)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심의를 마친 재정관리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참석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입관리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 기간	분석대상회계 (기준)	산식
세입관리	① 자체세입분석 - 지방세 - 세외수입 (경상․임시, 사업․사업외) 1인당 지방세․세외수입액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② 의존수입(이전재원)분석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③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④ 징수율 및 체납율 - 지방세 - 세외수입 (경상․임시, 사업․사업외)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회계
	⑤ 중기세입전망 - 지방세 - 세외수입(경상세외수입)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 지방채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미래 6년 (D+6)	일반․특별회계

[별표 2] 세출관리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 기간	분석대상회계	산식
세출관리	① 기능별 세출분석 - 당초・ 추가경정예산・결산별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② 성질별 세출분석 - 당초・ 추가경정예산・결산별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③ 주요분야 세출분석 - 1인당 세출액 - 정책사업비중 - 보조사업비중 - 주요부문별 사회복지비중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 운수업체 보조금 - 상․하수도 특별회계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 민간이전경비 비중 - 출연․출자금 비중 - 의무지출비중 -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 인건비 비중 - 업무추진비 비중 - 행사축제경비 비중
	④ 세출전망 - 중기재원배분전망 - 분야별 투자계획 ․기능별 세출 분야 ․성질별 세출 분야	미래 6년 (D+6)	일반․특별회계

[별표 3] 채무관리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 기간	분석대상회계	산식
채무관리	①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분석 현황 분석 - 최종예산대비 채무비율	5년	일반․특별회계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포함)/세입결산액] ×100
	② 채무상환비율	5년	일반․특별회계	채무상환비율= 순지방비채무상환액/ 일반재원
	③ 공기업부채비율 - 직영기업 - 공사형 공기업	5년	일반․특별회계	공기업부채= 부채/순자산
	④ 연도별 지방채 잔액	미래 6년 (D+6)	일반․특별회계

[별표 4] 재정운영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 기간	분석대상회계	산식
재정운영	① 통합재정수지비율 - 실질수지비율 - 경상수지비율	5년	일반․특별회계	①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 ②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100 ③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100
	② 재정지표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 1인당 세입 및 세출관리 주요지표	5년	일반․특별회계
	③ 결산지표 - 세입결산액 - 세출불용액 - 이월 내역 - 순세계 잉여금 사용 내역 ․추경편성비율 ․감채기금적립 내역	5년	일반․특별회계
	- 금고잔액현황	5년	일반․특별회계
	④ 중기재정계획 -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 투자가용재원 - 사업수요 - 부족재원 - 지방채 - 재정규모	미래 6년 (D+6)	일반․특별회계

주1) 실질수지액: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금-보조금집행잔액

․ 이월금: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주2) 일반재원: 결산서상 세입결산부문의 실제 수납액.

․ 일반재원의 세입: 지방세, 경상 및 임시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주3)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주4) 경상수익: 지방세+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

【 관련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조, 제5조, 제54조 및 제60조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고정식 의원
담 당 연 락 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 741 - 2022 E-mail : compue@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추진 현황

1) 조례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 2012.11.27. 행정자치위원회 도정질문

- 제주형 재정통합관리 모델 구축 제안

○ 2013.5.13.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통합관리 모델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2013.10.28. 행정사무감사 지적

“재정진단 보고서를 조기에 완료하여 예산편성 및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되어야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 2014.11.17. 행정사무감사 지적

“재정진단보고서는 예산편성전 보고될 수 있도록 개선바라며, 전문인력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하기 바람”

○ 2015.5～9.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체계 법제화방안 연구」소규모 용역 추진

○ 2015.6.9.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모델구축 방안모색”정책세미나 개최

○ 2015.10.13.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공청회” 개최

○ 2015.11.23. 2016년 예산안 심의 지적

“재정진단보고서 내용 부실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미흡 등”

2) 조례제정 필요성 및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념은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임

- 이 같은 재정운영 이념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2조)과 「지방재정법」(제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됨

‧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재정법에 의한 전국 공통의 재정분석은 중앙정부에 의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재정관리는 가능하나, 전국 공통의 획일적인 지표로 특정 자치단체의 특수성이 반영된 재정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노정됨

❍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분석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재정진단 제도 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재정분석과 진단에서 도출된 정보와 결산(예산회계․재무회계) 등에서 산출되는 정보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차년도 예산편성과정으로의 유기적 연계성이 미흡함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실효성, 연계성 및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림 1>처럼 환류체계를 갖춘 통합․유기적인 재정관리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그림 1> 재정관리제도 환류(Feedback) 체계

중기지방재정계획	□	예산편성	□	심의	집행	□	결산(예산회계․재무회계)
□		□					□
재정관리지표 (세입관리지표, 세출관리지표, 채무관리지표, 재정운영지표)			□	재정분석지표(지방재정법)
				재정진단지표(제주특별자치도)

3) 재정관리지표 선정 기준 및 지표 현황

① 현행 법정 지표 활용 및 시의성 있는 활용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 ‘재정분석 및 재정위기진단’ ‘중기지방재정계획’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 매년 의무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를,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에서 제시한‘제주형 재정관리지표’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재정관리에 따른 해당 부서의 업무 증가를 최소화 함

- 행정자치부가 매년 전국지방자치단체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발표하는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발표시점 상 2년 전 자료가 되어버려 시의성이 떨어짐

- 따라서 행자부 지표 중 추이분석에 의미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결산종료 후 자체 분석을 통해 시의성 있는 재정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② 결산 관련 지표 강화

- 현재 결산은 총무과(경리계)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결산분석에 따른 주요 내용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지침)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결산은 예산과정의 최종 단계로 직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예정적 재정행위를 표기하는 예산에 비해서 재정관리에 주는 실질적인 의미가 매우 큼

- <그림 2>와 같이 결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입 추정액과 실제 징수액의 차이, 예산의 이월(명시․사고, 계속비), 세출예산 불용액, 순세계 잉여금, 금고잔액현황 등의 재정상황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기금 적립(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채기금적립), 자금관리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함

<그림 2> 결산심사를 통한 환류 과정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의회

결산심사·승인

(결산검사)

(재정분석·진단)

환류

③ 재정압박(fiscal distress) 관련 지표

- 재정위기(fiscal crisis)는 재정압박(fiscal distress), 재정비상(fiscal emergency), 재정파산(fiscal bankruptcy)으로 구분됨

강윤호․민기․전상경. 2015. 현대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 재정압박(fiscal distress)이란 재원조달과 공공서비스 기능이 취약한 상태로서 ‘지방정부의 예산이 단기적으로 수지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현재의 조세부담으로서 낮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또는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조세부담을 하는 상태

․ 재정비상(fiscal emergency)은 재정압박상황이 지속되어 어느 시점부터 공무원 임금지불, 채무상환, 계약이행 등과 같은 재정책임의 의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

․ 재정파산(fiscal bankruptcy)은 채무상환의 불이행 상태로서 상위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방정부 자력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재정상황

-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지방채 발행계획 등 재정압박 관련 지표를 통합

④ 1인당 지표 활용 강화

- 인구 1인당 지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제주도처럼 인구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는 재정정책수립에 있어서 큰 의미를 줌

․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세외수입액, 세출예산액, 총부채 등

-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제주도는 공무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1인당 지표’관리 및 활용 강화가 필요

․ 공무원 1인당 총비용, 총급여 등

⑤ 미래예측 지표 개발

- 장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예측력 강화 및 경직성 경비의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의 전망을 통해 향후 재정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미래예측 지표 개발

- 향후 재정운영을 전망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의 세입․세출전망, 재원배분전망, 가용재원전망, 지방채발행계획’ 등의 활용을 통해 재정관리를 강화함

⑥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지표 활용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적용하여 생산된 재정정보가 지방재정 관리에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의 각종 지표를 재정관리 지표로 활용함

⑦ 도민관심 및 체감 지표

-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발표된 각종 지표에 대한 도민의 재정 체감도가 낮음. 도민의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지표를 선정하여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활성화함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였던 ‘재정진단’에 포함된 ‘국고보조사업 대응비, 민간보조금,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상․하수도 특별회계분석, 교육기관 지원비, 운수업체 보조금 등’과 같은 지표를 재정관리에 포함시켜 재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함

⑧ 재정관리 지표 현황

	재정분석지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재정지표	도 재정진단 지표	재정위기단체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지방세 세입분석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2	실질수지비율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세외수입 “
3	경상수지비율	유형 고정자산 대비 부채비율	지방교부세 “	2. 최종예산대비 채무비율
4	관리채무비율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국고보조금 “
5	관리채무부담비율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지방채	3. 채무상환비율
6	관리채무상환비율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상수도 특별회계분석	4. 공기업부채현황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하수도 “	5. 지방세징수액
8	공기업 부채비율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성질별 세출 분석	6. 금고잔액현황
9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재정지표 (재정자립도‧자주도)	소계 6개
10	자체세입비율	예산 대비 세출 비율	1인당 자체수입액	중기재정계획
11	자체세입증감률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1인당 세외수입액	1. 세입전망
12	민간이전경비비율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1인당 세출예산액	2. 재원배분전망
13	민간이전경비증감률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정책사업비중	3. 가용재원전망
14	출연출자금비율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보조사업비중	4. 지방채발행계획
15	출연출자금증감률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 조달수익 비율	사회복지비중	5. 분야별투자계획
16	의무지출비율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인력운영비	소계 5개
17	의무지출증감률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국고보조사업 대응비	결산지표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민간보조금	1. 세입결산액
19	자본시설유지관리증감률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사회복지예산	2..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20	자본시설지출비율	주민 1인당 총자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21	자본시설지출증감률	주민 1인당 총부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3. 세출결산액
22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도	주민 1인당 실질부채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4. 순세계잉여금 및 처분내역
23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주민 1인당 총수익	운수업체 보조금
24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지방채무현황‧분석	5. 다음연도 이월 (명시․사고)
25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세입전망
26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주민 1인당 총비용	세출전망	소계 5개
27	인건비 절감 노력도	주민 1인당 민간등 이전비용	가용재원전망
28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공무원 1인당 총수익	소계 27개
29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공무원 1인당 총비용
30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공무원 1인당 총급여
31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소계 30개
	소계 3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