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1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안 이유

정부 방침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추진 인력 및 공항확충지원, 소방헬기 도입 등 시급한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 인력을 증원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 5,254명 ⇒ 5,284명(증 30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4,259명 ⇒ 4,287명(증 28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702명 ⇒ 704명(증 2명)

-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27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2명(변동 없음)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54명(변동 없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5. 11. 19. ∼ 11. 25.(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5년도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12. 3)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방침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추진 인력 및 공항확충지원, 소방헬기 도입 등 시급한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 인력을 증원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정부 및 도정방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 9명을 증원하는 사항과,

* ‘15년 21명 증원 : 사회복지직 16명 + 행정직 5명

* ‘16년 9명 증원 계획 : 사회복지직 6명 + 행정직 3명

※ ‘15~17년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4,823명을 확충할 계획임

❍  감염병예방법 개정(‘15.7.6.), 시행((‘16.1.7.)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시도별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 임명 의무화 하도록 지침통보(행정자치부(‘15.11.15.)에 따라 감염병 예방 전문인력 1명 증원, (*2명 중 1명은 순증)

※ (역할) 역학조사 계획 수립,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 연구 등

❍  제2공항 건설 등 공항확충사업에 따른 정부 지원 역할 및 지역주민 및 지역간 갈등 해소 업무, 공항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공항확충지원 인력 10명 증원,

※ 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총 20명으로 구성,

순증 인력은 10명으로 정원 증가를 최소화·운영

* 도: 1단․1팀․3담당(13명),  서귀포시: 1팀․1담당(4명), 성산읍: 1담당(3명)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이 JDC에서 제주자치도로 환원(‘15.1.25 시행) 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관리 인력 1명 증원,

※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15.12월) : 48개소

※ 현재 JDC에서는 2명이 투자진흥지구 관리업무 수행중임

❍  소방헬기 도입(‘17년 도입예정)에 따른 중간검수, 제작사 주관 시험비행, 정비교육, 납품검사, 격납고 등 비행운영시설 설치 업무 등 헬기 인수를 위한 전문인력 2명 증원,

❍  기후 온난화, 농산물 개방 확대 등으로 새로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병해충 대응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전문인력 2명 증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개정으로 시도지사도 수산물안전성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병성감정실시기관 실태 점검시 인력 요건 미충족 사항 지적(*인력요건 자격증 소지자 등 3명이상 필요)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검사 인력 2명 증원,

※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산물안전성 검사     업무를 ‘제주어류양식수협’에 위탁해 오다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15년 8월 도로 환원 결정되었으나 검사 전문인력은 미확보로 관련업계와     함께 ‘수산물안전성검사 T/F 추진단’을 별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전문인력 확보가 필요

❍ 제주의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학예연구관의 필요함에 따라 도립미술관 학예연구관 1명 증원,

※전국 시도 공립미술관 중에서 제주도립미술관이 유일하게 학예연구실장    직제가 없는 미술관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옴

❍ 자기주도 학습능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서귀포시에 설치 ‘16.1월 개관예정에 따른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인력 2명을 증원하는 사항 등이 되겠음.

* 제주시는 ’16년 하반기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검토중임

❍  총괄적으로 보면,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5,254명에서 5,284명으로 30명 증원되는 개정안으로

·정원표상 직급별 증감내역(붙임참조)을 보면

- 5급이상 일반직 4명(4급 1, 5급 3), 6급이하 일반직 19명, 연구직 5명(연구관 1, 연구사 4), 소방직 2명을 증원하고 있음.

□ 종합검토 의견

❍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정부 방침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추진 인력 및 공항확충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시급한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인력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확충인력에 대한 업무수행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사항]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 관 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 계		5,284 (증30명)	일반직 증 23명, 연구직 증 5명, 소방직 증 2명
정 무 직		2	1				1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183 (증23)	○ 5급이상(증4) ·공항확충추진단 : 4명(4급 1, 5급 3) ○ 6급이하(증19) · 투자진흥지구관리: 1명, 감염병예방인력: 1명 · 공항확충 지원 인력 : 6명 · 사회복지전달체계 : 9명 · 서귀포시 자기학습주도센터 인력: 2명
	1급
	2∼3급	4	2	1			1
	3급	16	10		1	2	1	1	1
	3∼4급	1	1
	4급	84 (증1)	45	3	4	18	2	7	5
	5급	372 (증3)	184	9	12	43	9	39	33	43
	6급이하 소계	3,689 (증20)	·문화예술진흥원 전문경력관 △1→ 행정7급·학예연구사 증1명 *전문경력관 퇴직으로 인한 조정
	전문경력관 소계	17 (△1)
별정직 계		41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8	2	6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4
연구직 계		119 (증5)	○ 연구관 증1명, 연구사 증 4명 ∙ 도립미술관 학예연구관 1명 ∙ 농산물 병해충 방제전문인력: 2명, 수산물안전검사 : 2명
	연구관	19 (증1)			15	4
	연구사	100 (증4)
지도직 계		88
	지도관	12			12
	지도사	76
연구·지도직 계		18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13
소방직 계		704 (증2)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3		4
	소방령	19	10		9
	소방경 이하 소계	677 (증2)	○ 소방직 증 2 : 소방헬기도입인력
자치경찰 계		127	○ 자치총경 △1 → 자치경무관 증1
	자치경무관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1

[참고사항]  특별자치도 이후 정원 추이

구 분	정원 (명)	증감	증 감 사 유
‘06.7.1	5,169	-
‘07	5,136	△33	정부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 정원 감축
‘08	4,978	△158	정부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 정원 감축
‘09	4,978		-
‘10	4,978		-
'11.1.18	4,976	△2	민선5기 조직개편(유사기능 통폐합)
'11.6.29	5,012	36	소방 3교대 33명, 말산업 담당 신설 3명
'12	5,048	36	소방3교대 20명, 사회복지직 10명, 기타 물가관리 등 6명
'13	5,095	47	사회복지 14명, 전국체전 한시정원 4명, 정책자문위원 4명, 안전조직 개편 6명, 지적재조사 7명, 기타 신세원 발굴 등 14명
'14	5,172	77	사회복지 17명, 서귀포예술의전당 9명, 소방인력 22명,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직 10명,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5명, 규제개혁추진 한시조직 5명, 기타 농산물 검사 등 9명
'15	5,254	82	사회복지 21명, 안전 10명, 소방3교대 22명, 카지노감독과 15명, 농지관리 9명, 건축민원 6명, 기타 가금류 검사 등 4명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4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254명”을 “5,28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259명”을 “4,28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02명”을 “704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개정규정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자치경찰의 자치경무관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제3조 및 별표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10명(4급 1, 5급 3, 6급 이하 6명)은 2019년 1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며, 같은 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44조----------------------------------------------------------------------.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25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5,284-----------------------.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259명	1. ------------------------------------------------------- 4,287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702명	2. ----------------- 704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 관 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 계		5,284
정 무 직		2	1				1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183
	1급
	2∼3급	4	2	1			1
	3급	16	10		1	2	1	1	1
	3∼4급	1	1
	4급	84	45	3	4	18	2	7	5
	5급	372	184	9	12	43	9	39	33	43
	6급이하 소계	3,689
	전문경력관 소계	17
별정직 계		41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8	2	6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4
연구직 계		119
	연구관	19			15	4
	연구사	100
지도직 계		88
	지도관	12			12
	지도사	76
연구·지도직 계		18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13
소방직 계		704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3		4
	소방령	19	10		9
	소방경 이하 소계	677
자치경찰 계		127
	자치경무관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1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6.1.25)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방법·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⑤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신규 증원인력 30명 인건비 (안 제2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건비 지급대상 : 30명 (일반직 28, 소방직 2)

- 인건비기준 : 지방공무원보수지침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 호봉

직급	인원	1인당 인건비/년	소요액/년
계	30	-	1,404,711
4급(연봉)	1	72,805	72,805
5급,연구관(16호봉)	4	64,636	258,544
6급(16호봉)	5	55,332	276,660
7급,연구사(14호봉)	6	48,119	288,714
8급(11호봉)	2	39,900	79,800
9급(9호봉)	10	33,509	335,090
소방장(14호봉)	2	46,549	93,098

(단위 : 천원)

2) ‘16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3.2%씩 인상 전제

*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13년 4.2%, ’14년 1.7%, ’15년 3.8%)

나. 추계결과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180,000	180,000	180,000	-	-	540,000
도 비	1,224,711	1,269,662	1,316,051	942,688	972,854	5,725,966
합 계	1,404,711	1,449,662	1,496,051	942,688	972,854	6,265,966

(단위:천원)

* 사회복지직 9급 6명 인건비 3년간 1인당 30,000천원 국비지원

* 한시정원 10명(4급1, 5급3, 6급2, 7급2, 8급1, 9급1) 인건비 3년(16～18년) 반영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 강만관
연락처	064)710-2251, kama0917@korea.kr

5.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180,000	180,000	180,000			540,000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224,711	1,269,662	1,316,051	942,688	972,854	5,725,966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404,711	1,449,662	1,496,051	942,688	972,854	6,265,96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공무원 정원 충원을 위한 인건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사회복지직 6명 인건비에 대하여는 3년간 1인당 30,000천원 국비지원)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 강만관
연락처	064)710-2251, kama0917@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 내용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 행정자치부 방침 변경(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력 산정 기준)에 따른 증원 인력 조정(23명 → 9명)	반영
문화예술 진흥원	○ 전문경력관(예술진흥요원) ‘15.12.31일자 정년퇴직 예정에 따라 정원 조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