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2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안 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사항을 도의회 동의로 변경하고, 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제도의 신설 등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 사항을 도의회의 동의(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할 경우) 사항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3조의3)

나.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의 평가조항 신설(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2015. 11. 4. ∼ 11. 2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9. 1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5년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11. 30)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사항을 도의회 동의로 변경하고, 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제도의 신설 등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의 구체화 및 특례 조항 삭제, 민간위탁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 사항을 도의회의 동의 사항으로 변경, 위탁시설 증·개축·신축시 도지사의 승인 조항 신설과 해당시설 기부 내용, 운영성과 평가 및 운영성과평가의 도 홈페이지 공개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의3 관련 현행 민간위탁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 사항을 도의회의 동의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처음 민간위탁사무로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 민간위탁의 부실 우려를 상당히 보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 5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제외했던 특례조항은 삭제함.

<참고사항> 민간위탁 운영 현황

기 준	합계	사무			시설
		도	제주시	서귀포시	도	제주시	서귀포시
2015. 9월말	196	75	34	35	21	15	16

❍ 조례안 제7조제4항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이런 경우 해당 시설을 도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과적 증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14조는 도지사가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과, 운영성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 그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시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사항을 도의회 동의(처음 민간위탁사무로 결정시)로 변경하고, 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제도의 신설 등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수탁기관의 방만, 부실운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 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ㆍ그”를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로, “정함”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2조 중 “다른 조례”를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제5항 중 “도”를 “제주특별자치도”라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탁사무의”를 “수탁사무를”로, “법령을 준수하고”를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내용을 준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무 처리의 지연

2.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3.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4. 비용 등의 부당 징수

5.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재산 등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를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운영성과의 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의 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그 위탁기간까지는 제3조의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ㆍ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 ---------.
제2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 --------------------------------.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사무 중 경제성ㆍ효율성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신 설>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후단 삭제>
제3조의2(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각종 행사ㆍ대회, 여론조사, 청사환경정비 등 지속성 없이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 ④ (생 략) ⑤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하는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 수탁사무를 ---------------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무 처리의 지연 2.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3.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4. 비용 등의 부당 징수 5.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재산 등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생 략)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
<신 설>	제14조(운영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의 평가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쟁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