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3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안 이유

신규 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술용역의 남발과 부실을 막기 위해 용역의 사전심사 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의 운영·관리체계를 전면 개선·강화해 나가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3조)

- 위원 수 11명→15명 확대, 일반적인 심의 외에 진행상황 점검, 평가 등 심의기능 강화

나. 위원의 제척·회피 기준 마련 심사의 공정성 확보(안 제7조)

다. 학술용역 심의대상 및 제외 기준 명확화(안 제12조)

라. 학술용역 실명제 실시(안 제14조)

마. 학술용역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바. 도 홈페이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에 용역 결과의 공개(안 제16조)

사. 용역 진행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평가 전문위원으로 참여 운영(안 제1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10. 20. ∼ 2015. 11. 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2건(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의견 제출 건수가 있는 경우)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10. 2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10. 26.(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1. 30.(원안 가결)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은  신규 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술용역의 남발과 부실을 막기 위해 용역의 사전심사 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의 운영·관리체계를 전면 개선·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의 제척·회피기준 마련, 학술용역 실명제 실시, 도 홈페이지 등에 용역 결과 공개, 용역 진행상황 점검, 용역결과 평가 및 결과의 활용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에는 학술용역에 대한 용어정의 및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개선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의 일반적인 심의 외에 진행상황 점검, 평가 등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심의 위원수를 현제 11명에서 확대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토록하고,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심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현황		심의결과						비고
			적 정		조건부		재검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20	28,712	113	13,194	67	12,785	40	2,733
2013	57	4,617	27	1,714	21	2,281	9	622
2014	86	12,463	55	6,111	20	5,780	11	572
2015	77	11,632	31	5,369	26	4,724	20	1,539

※ 최근 3년간 학술용역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현황		예산반영현황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20	28,712	145	15,506
2013	57	4,617	38	1,843
2014	86	12,463	57	8,173
2015	77	11,632	50	5,490

❍ 조례안 제12조 심의대상과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중앙부처 및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용역을 심의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음.

※ 지자체별 심의제외 금액기준

∘(1천만원 미만) 대구, 인천, 세종, 충남  (2천만원 미만) 부산, 전북, 전남, 경북

(3천만원 미만) 경남, (5천만원 미만) 화순군

❍ 조례안 제13조 관련 심의안건 제출시 미리 타 기관 등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의 중복성·유사성 및 학술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부실 용역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4조 용역실명제와 관련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실명을 명시토록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15조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관련 당초 계획된 용역내용의 반영 여부, 충실성 등 연구 목적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진행상황이 불충분 할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용역부실 방지 및  예산낭비를 예방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16조 용역결과의 공개 사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학술용역 결과 및 활용현황을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바람직함.

❍ 조례안 제17조 및 제18조 용역 결과의 평가와 활용 관련 학술용역 종료후 그 결과를 평가토록 의무화 함으로서 용역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술용역의 남발과 부실을 막기 위해 용역의 사전심사 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의 운영·관리체계를 전면 개선·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용역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신규 정책이나 대형 사업 추진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학술용역 업무처리 절차 개선 사항

구분	현 행		개 선
용 역 선정 이전 단계	① 계획수립(주관부서) * 추진 방침 결정		① 계획수립(주관부서) - 사전 자체검토서(유사·중복과제 검토)
			② 사전심사 의뢰 (주관부서 → 총괄부서) * 사전 실무 검토조서 작성(총괄부서)
			④ 추진방침 결정 (주관부서) * 공무원 용역 실명제 실시(책임성 부여)
	② 용역심의 의뢰 (주관부서 → 총괄부서) * 사전실무 검토조서 작성		⑤ 용역심의 의뢰 (주관부서 → 총괄부서)
	③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⑥ 심의회 심의·결정
	④ 용역사업비 예산 반영		⑦ 용역사업비 예산 반영
용 역 수행 단계	⑤ 용역발주 및 계약 체결		⑧ 용역발주 및 계약 체결
			⑨ 용역진행 상황 점검 위원회 보고 * 주관부서 외부전문가(1명) 위촉 평가 * (주관부서)자체점검→(총괄부서)최종점검→위원회 보고
사후관리 단계			⑩ 용역결과 평가(주관부서) * (주관부서) 자체평가→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위원회 제출(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
			⑪ 용역 활용상황 평가(주관부서) * (주관부서) 자체평가→총괄부서에 결과 제출(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
			⑫ 매년 전년도 용역 운영상황 점검 위원회 보고 및 공개 (총괄부서) * 용역결과물, 활용보고서 첨부
	⑥ 용역결과 공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⑬ 용역실명제 도입 실명 공개(주관부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 도 홈페이지
			⑭ DB 구축(총괄부서)

참고자료		학술용역 업무처리 체계

①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주관부서)

②자체 학술용역 검토

(주관부서)

③학술용역 심의 의뢰

(주관부서→총괄부서)

∘ 심의의뢰서, 추진계획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사전실무검토의견서 작성 송부

∘ 타용역과의 유사∙중복여부

∘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기대효과 및 결과의 활용방안

④학술용역심의위원회

(총괄부서)

⑤학술용역사업비 예산반영

(주관부서→총괄부서)

⑥학술용역 시행 방침

(주관부서)

∘ 용역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15인으로 구성)

∘ 정기심의 : 심의회 통과 후

익년도 예산 확정

∘ 수시심의 : 추경 등 사전심의

⑦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주관부서→계약부서)

⑧학술용역착수보고

⑨용역진행상황 점검

(주관부서)

∘ 주관부서 외부전문가 1명 평가 전문위원 지정

- 진행상황 1회이상 점검실시

∘ 주관부서 실시

∘ 계약심사 : 사업비 2억원이상               (예산담당관)

⑨학술용역중간보고

⑩학술용역최종보고

⑪학술용역 결과 공개

(주관부서→공개홈페이지)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과 홈페이지 의무적 공개

∘ 주관부서 실시

∘ 주관부서 실시

종료

⑫자체평가 및 결과제출

(주관부서→총괄부서)

⑬결과 활용결과제출

(주관부서→총괄부서)

⑭용역사업점검 등

(총괄부서, 학술용역심의위)

- 매년 전년도 시행한 용역 활용상활 등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 위원회 제출

- 제출기한 : 용역완료 후

1개월이내

‘자체 종합평가서’공문제출

- 제출기한 : 용역완료 후

6개월이내

‘활용보고서’공문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기초과학 또는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을 통하여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 및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의 과ㆍ담당관ㆍ팀ㆍ부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학술용역 과제 심의 등 학술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용역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학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른 학술용역과의 유사ㆍ중복 검토 등 학술용역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과제의 선정

3. 학술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4.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7.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변경

8. 그 밖에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및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

2. 각 분야 전문가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표자 또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학술용역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각종 학술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에 한차례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학술용역이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학술용역이나 그 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3. 심의대상 학술용역이나 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엄수) 위원회의 학술용역 심의에 참석 위원 및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2. 관계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학술용역

3. 단순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술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용역

제13조(심의안건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을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그 과제를 선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단체 등에서 이미 연구된 결과물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해당 학술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해당 학술용역의 기대효과 및 그 결과의 활용 종합 방안

제14조(용역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그 학술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여야할 공무원은 해당 학술용역 소관 실·국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본청을 제외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술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학술용역 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3. 학술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학술용역 결과의 자체 평가

4.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학술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과 평가 전문위원은 학술용역의 진행상황을 그 학술용역 기간에 한차례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술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및 심의결과 그 계약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용역 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완료된 후 학술용역 결과, 그 평가결과 및 활용현황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용역 결과의 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그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평가 전문위원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 결과의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용역사업 점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학술용역의 추진과정,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이 미흡한 경우 그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용역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17조에 따른 학술용역의 자체 평가 및 그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그 학술용역이 완료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 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학술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따른 학술용역은 이 조례에 따른 학술용역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 및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ㆍ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구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으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9조(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2백만원(= 5명 × 4회 × 100천원)

- 비용추계 대상 : 위원회 참석수당(년 4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 예산지원담당 현공언
연 락 처	064) 710 - 2321 E-mail : hke374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김용철 (제주시 문송길 37-6, 010-3932-5565)	○학예연구관 등 연구직 공무원 추가 ⇒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직보다 연구직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미반영] ○ 위원회는 조정, 협의,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 학술용역 심의대상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다양함. 당연직 선임인 경우 이런 다양한 용역의 심의 조정을 위해 관리직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직렬과는 무관함.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용역 결과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지정할 수 있다. ⇒ 용역팀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또 다른 전문가를 지정하는 것은 갈등유발(용역지연) 또는 무비판적 협조(형식적 운영)가 예상됨. 중간 또는 최종발표회 등에서 참가자로 의견으로 제시하면 충분하며 용역팀의 전문지식을 인정해야 함. 여러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특정한 1인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함.	[미반영] ○ 용역결과물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이 없고, 이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는 실정 ⇒ 연구결과가 정책에 미반영되어 폐기되는 경우가 있어 행정력낭비와 예산낭비, 종합감사시 주요지적 등 ○ 용역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에 외부전문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함. ※ 권익위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