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4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안 이유

201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재설계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일부 신설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회적 약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면

1)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안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2) 공항소음 대책지역내 주택, 새터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주택과 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감면,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주택과 자동차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0조, 제31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3)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10대이상 주차시설을 갖추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연장(안 제22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나.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6조)

다. 고용창출 촉진과 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감면

1) 고용우수기업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안 제20조)

2)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정비 사업, 수출기업, 해운산업 등 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하여 감면 연장(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라. 서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감면

- 경마장 중계경주 확대 및 선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유치를 통해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감면 연장(안 제23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마. 공사·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민건강 증진사업자,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법에 따른 세액감면 조정권을 활용하여 감면을 축소하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감면 연장(안 제24조의2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사.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최소납부세제 운영

- 면제받는 취득세·재산세에 대하여 최소한 15%에 해당한 세액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안 제57조)

아. 자연 친화적 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지 및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감면 연장(안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2) 지능형 전력망 실증단지, 곶자왈공유화 재단 등에서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9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11. 17. ~ 2015. 11. 26.

- 의견 제출 건수: 5건(반영 2, 미반영 3)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1.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1. 2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 2015. 11. 24.(수정 가결: 내역 붙임)

자.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11. 30.(원안가결)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재설계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일부 신설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유형을 살펴보면 감면 종료 8, 감면기간 연장 30, 감면율 축소 6, 감면율 확대 1, 조항  신설 2 등 총 47개 유형임.

<총괄표>

종류별	계	감 면 종 료	감면율 축 소	감면기간연 장	감면율 확 대	조 항 신 설
	47	9	3	32	1	2

목적별	계	자생적 발전지원	친서민 지원	역외세원 확충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공사·공단	청정환경 보호지원	기타
	47	11	6	2	6	13	2	7

※ 총 47개조항(상위법 위임-5, 재정특례-10, 도정방침-30, 전국공통-2)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약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면, 고용창출 촉진과 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감면, 서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감면, 공사·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최소납부세제 운영, 자연친화적 시설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사회적 약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면

-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안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 공항소음 대책지역내 주택, 새터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주택과 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감면,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주택과 자동차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0조, 제31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10대이상 주차시설을 갖추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연장(안 제22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6조)

❍ 고용창출 촉진과 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감면

- 고용우수기업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안 제20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정비 사업, 수출기업, 해운산업 등 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하여 감면 연장(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 서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감면

- 경마장 중계경주 확대 및 선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유치를 통해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감면 연장(안 제23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 공사·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민건강 증진사업자,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법에 따른 세액감면 조정권을 활용하여 감면을 축소하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감면 연장(안 제24조의2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최소납부세제 운영

- 면제받는 취득세·재산세에 대하여 최소한 15%에 해당한 세액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안 제57조)

❍ 자연 친화적 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지 및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감면 연장(안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 지능형 전력망 실증단지, 곶자왈공유화 재단 등에서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9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연도별 비과세·감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과세․감면액 (A)	1,552	1,514	1,868
지방세 징수액 (B)	6,841	7,686	9,095
감면율[A/(A+B)]	18.5%	16.5%	17.0%
전국 감면율	22.2%	21.4	15.5

<조례에 의한 감면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감면액	18,809	21,101	34,165	19,080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재설계하고,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일부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여겨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사항>

일몰도래 감면조례 세액경감 개정안 비교

감 면 조 항		경 감 율		비고
		당 초	개 정(안)
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지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제9조)	취득세(면제) 재산세(50%-5년)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의 생산․판매자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제12조)	취득세(면제) 재산세(50%-3년간)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농공단지에 대체입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
	시장정비사업 (제13조)	취득세(면제)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상업기간시설 현대화사업 취득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기간 2년 연장
	법인등의 이전유치 지원(제14조)	취득세·등록면허세(면제) 재산세(5~10년 면제)	취득세·등록면허세(면제) 재산세(50%-3년간)	연장
	<개정사유>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기업이 제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옮긴 후 6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
	수출기업 육성 (제15조)	취득세·재산세(50~100%) 등록면허세(면제)	취득세(50%) 재산세(50%-5년간)	연장
	<개정사유> - 수출기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
	신성장 제조업 육성 (제16조)	취득세·재산세(50%)	-	종료
	<개정사유> - 수상레저기구, 신․재생에너지 설비, 레저스포츠용품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지양에 따라 감면 일몰적용
	해운산업 육성 (제17조)	취득세(2%차감) 재산세(50~75%)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해운산업에 대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국내․외 화물․여객운송 사업용 부동산의 지방세가 1년 감면 연장
	관광산업 육성 (제18조)	재산세·취득세(면제)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제항공기, 국제회의시설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간이 1년 연장
	고용창출촉진 (제20조)	취득세·주민세(면제) 재산세(50%-5년간)	취득세(면제) 재산세(50%-5년간)	연장
	<개정사유> -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면기간이 1년 연장되며, 우수기업 인증 취소시 감면액 추징규정도 신설
	FTA대응 농수축산업 (제21조)	취득세·재산세(50%)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친환경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위해 친환경 농지, 축산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
	슈퍼마켙 등 공공시설용 부동산 (제32조)	취득세(면제) 재산세·주민세(50%)	취득세(면제) 재산세(50%)	연장
	<개정사유> -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조합이 제품의 생산․가동․보관 등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
도민 중심의 친서민 지원
	장애인 소유자동차 (제7조)	취득세·자동차세(면제)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시각장애인의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
	주차장설치 지원 (제22조)	재산세·주민세(50%)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영노외주차장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
	어려운가구 집지어주기 (제25조)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면제)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어려운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
	새터민의 자활지원 (제30조)	취득세(50%) 자동차세(면제)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며, 1년이내 사망․혼인 등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시 감면액을 추징하는 조항도 신설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제31조)	취득세(50%) 자동차세(면제)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다자녀․다문화 가족의 양육․출산 지원을 위해 감면기간 3년 연장되며, 1년이내 사망․혼인 등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시 감면액을 추징하는 조항도 신설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제35조)	취득세(50%)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자영어민의 어업활동의 지속 지원을 위해 감면기간 3년 연장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녹색성장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 (제19조)	취득세(30~50%) 재산세(50~100%) 지역자원시설세(면제)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친환경 주택 및 보전가치가 있는 환경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
	공항소음대책지역 (제28조)	취득세·재산세(50%)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공항소음피해지역의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지방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
도민 세부담이 없는 역외세원 확충
	경마장 (제23조)	러저세(25%)	레저세(27%)	연장
	<개정사유> - 레저세 세수확충을 위해 레저세 감면율 확대(25% → 27%)되고, 감면기간도 3년 연장
	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 (제26조)	등록면허세(70%)	등록면허세(80%)	연장
	<개정사유> - 부산시의 경감율 70%와 차별화를 통한 역외세원 확충을 위하여 선박투자회사 등의 법인설립 등록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감면율을 확대하고 감면기간을 3년 연장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제3조)	취득세(면제)	-	종료
	<개정사유> - 도세감면조례상 취득세 추가경감 조항이 ‘14.12.31 이미 일몰되어 조문 삭제(지특법 규정 적용)
	관광단지 투자촉진 (제10조)	취득세(50%)	취득세(25%)	축소
	<개정사유> - 지특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됨에 따라 형평차원에서 감면조례의 취득세 감면율도 축소
	외국인 투자기업 (제11조)	취득세,·재산세(면제-10년~15년)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제24조)	취득세(면제) 재산세(면제-10년간)	-	종료
	<개정사유> - 동 규정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 면제)되는 조항으로 - ‘15.12.31 조세제한특례법 관련조항이 일몰로 조문 삭제
	투자진흥지구 투자자 (제24조의2)	취득세(면제) 재산세(면제-10년간)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18.12.31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에 대해 지방세 면제규정으로 3년 연장
	투자진흥지구 추징규정 (24조의3)	지정 해제·입주허가 취소·폐업·3년이내 미지정 등 *「조특법」상 추징규정 강화		신설
	<개정사유>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관리강화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용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규정 신설(취득재산 직접사용 의무기간 신설, 지정해제․폐업에 따른 추징기간 연장 등)
공사·공단
	지방공사등에대한감면 (제5조)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50%×출자·출연비율)	경감율 30%로 축소	축소
	<개정사유> - 지방공사 등의 고유목적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의 감면율이 축소(50%→30%)되며, 감면기간은 1년 연장
	도시가스 사업 (제27조)	취득세·재산세(면제)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도시가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이 3년 연장
	도서지역 발전시설 (제33조의2)	취득세(면제)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에 추진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8조)	취득세(25~50%)	-	종료
	<개정사유>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후생복지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가 일몰 종료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39조)	취득세(25%)	-	종료
	<개정사유> -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의 회원용 공동주택 건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일몰 종료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	취득세(50%) 재산세(25%)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 산재보험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1년 연장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1조)	취득세(50%) 재산세(25%)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일몰 종료되고, 산업재해시설의 설치․운영은 감면기간이 1년 연장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2조)	취득세(25~50%) 재산세(25%)	-	종료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가 일몰 종료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3조)	취득세·재산세(50%)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의 감염법 예방 및 관리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감면기간이 1년 연장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제44조)	취득세(25~50%) 재산세(25%)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사업을 위한 취득세․재산세의 감면기간이 1년 연장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5조)	취득세·재산세(25%)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관리사업을 위한 취득세․재산세의 감면기간이 1년 연장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46조)	취득세(50%) 재산세(25~50%)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오염방제에 제공되는 선박 및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감면기간이 1년 연장
	택지개발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47조)	취득세(50%)	-	종료
	<개정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를 경감해 왔는데, 세제정책상 일몰 종료
기타사항
	종교단체의료업 (제2조)	취득세(25~50%) 재산세(면제)	취득세(20~40%) 재산세(75~50%)	축소
	<개정사유>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율이 축소되고(취득세 25~50%→20~40%, 재산세 면제→75~50%), 감면기간은 3년 연장
	자동계좌이체납부 (제6조)	(자동이체)150원 (자동이체+전자송달)300원	(자동이체)500원 (자동이체+전자송달)1,000원	확대
	<개정사유> - 지방세 자동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세액공제금액이 확대
	문화재 (제8조)	재산세(면제)	(현행과 같음)	연장
	<개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도 면제로 3년 연장
	문화·예술지원 (제29조)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면제)	취득세·재산세 (면제)	연장
	<개정사유> - 문화생활의 저변확대를 위해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이 1년 연장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제33조)	재산세(과표의50%× 분리과세 세율)	-	종료
	<개정사유> -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지고, - 도시개발사업 완공 후 이익이 담보되므로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일몰 종료
	소유권의등록차량 (제33조의3)	등록면허세(1~2%경감)	등록면허세(0%)	종료
	<개정사유> - 취득세와의 과세형평성과 세율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소유권의 등록 차량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일몰 종료
	최소납부제도 도입 (제57조)	재산세·취득세 면제 -> 15% 과세		신설
	<개정사유> -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을 위해 85%까지만 감면하고 나머지 15%는 납부토록 하는 제도 - 부과세목은 취득세인 경우 200만원 초과, 재산세는 500만원 초과시 적용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경감)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ㆍ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주식(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 재산(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지서”를 “납세고지서”로 하고,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지서”를 “납세고지서”로,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8조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면제”로 한다.

제8조 중 “부동산”을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면제한다“를 ”각각 면제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을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로, “사업용”을 “그 사업용”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휴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으로, “부동산”을 “그 부동산”으로, “면제하고”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따라”를 “따른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로, “면제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법인의 이전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 등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점 등을 이전하는 경우(본점 등 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각 또는 임차를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점 등 이전후 6개월 이내에 종전의 본점 등에 대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2. 기업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기업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경감) 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 과세대상 물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계속적으로 3년 이내에 1년이라도 1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을 말한다)이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3년 중 1년간이라도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은 제외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실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업으로서, 「해운법」 제23조”를 “기업(이하 이 조에서 "도내 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해운법」 제24조”로,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대하여는”을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빼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경감하고”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로, “재산세”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해양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해운법」 제3조”를 “도내 기업으로서, 「해운법」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3조”로, “선박 또는 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선박대여업”을 “선박 또는 선박대여업”으로, “빼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경감하고”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로, “감면한다”를 “각각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해양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양여객운송사업자”를 “도내 기업으로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면제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녹색성장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능형전력망 실증단지 내의 홍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곶자왈 공유화 사업 또는 보전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환경단체가 곶자왈 공유화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면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며”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을 “부동산”으로 “5년 동안”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해당 인증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취득일로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제2항 중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를 “2016년 12월 31일까지”으로,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을 “부동산”으로,“5년 동안”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선정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제목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각각”을 “의 100분의 50을”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에 대해서는 레저세액의 100분의 27을 경감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이후) 입주기업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입주기업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5년이내에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감면목적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전에 사업용 재산을 매각ㆍ증여한 경우에는 매각ㆍ증여일을 지정받지 못한 날로 본다)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 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액 추징

제26조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29조 제목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감면”을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면제”로 한다.

제29조 중 “재산세와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로 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3을 삭제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특별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자의 주소지가 취득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일 것

2. 어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 어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되, 새로운 어선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의 소유 어선을 폐선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특별법 제73조”를 “특별법 제122조”로,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100분의 50을”로, “그 업무”를 “그 고유업무”로, “경감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73조”를 “특별법 제122조”로, “각각”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73조”를 “특별법 제122조”로,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를 “취득세와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의 100분의 25 경감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73조”를 “특별법 제122조”로,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면할 재산세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경우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액은 제외한다.

제51조 본문 중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를 “특별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로 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감면된 취득세액의 추징)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른다.

제53조(감면자료의 제출) 특별법 제121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에 따라 도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본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6조 및 제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의2에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세: 200만원 이하

2.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조례 제818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개정규정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62조”의 개정부분, 제24조의3의 개정규정 중 “특별법 제163조” 및 “특별법 제162조”의 개정부분,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 중 “특별법 제122조”의 개정부분, 제51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 중 “특별법 121조”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재산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면제하였거나 면제할 수 있는 당시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재산세 면제규정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인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10년간, 최초의 재산세 면제규정이 사업개시일인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57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본 조의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제주시의 동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 경감한다.
2.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제3조(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삭 제>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출자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그 경감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비율을 산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 2.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총액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의 비율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경감)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ㆍ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주식(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 재산(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고지서------ 500원--------.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300원을 말한다.	② ------------------------------------------------------------납세고지서----- 1,000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면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각각 면제한다.
제10조(관광단지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취득세 경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관광단지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취득세 경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그 사업용------------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
제12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나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 ---------------------------------------- 그 부동산--------------------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따른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14조(법인 등의 이전 및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등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점 등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인을 이전하여 3년 이내에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감면기간 동안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 재산세 7년 동안 면제 2. 과밀억제권역에서 서귀포시로 이전하는 경우 : 재산세 10년 동안 면제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 재산세 5년 동안 면제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서귀포시로 이전하는 경우 : 재산세 7년 동안 면제 ②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기간 동안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본점 등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적용하고 제2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는 같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되, 부동산 가액의 초과액 산정과 그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법인의 이전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 등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점 등을 이전하는 경우(본점 등 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각 또는 임차를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점 등 이전후 6개월 이내에 종전의 본점 등에 대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2. 기업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기업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두고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 한정한다)이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간주취득을 포함한다)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차량(승용자동차 제외),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및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 신설> ② 수출실적이 없거나 30만불 미만을 수출하던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연 3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두고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3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 한정한다)으로 전환된 경우에 그 수출기업이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 (국내에 소재하고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 한정한다)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1. 제주시로 이전 : 재산세 10년 동안 면제 2. 서귀포시로 이전 : 재산세 15년 동안 면제 ④ 제3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를 적용하고, 본점의 범위 및 감면 적용기준 등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외국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이 해당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인이 이전하여 3년 이내에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이전 또는 설립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수출실적이 50만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수출실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한다.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경감) 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 과세대상 물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계속적으로 3년 이내에 1년이라도 1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을 말한다)이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3년 중 1년간이라도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은 제외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실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한다.
제16조(신성장 제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그 부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그 부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레저스포츠(경량항공기, 활공기, 골프, 등산, 낚시 및 승마에 한한다)용품을 제조하는 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간주취득을 포함한다)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차량(승용자동차 제외),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제조기업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점이나 공장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1. 제주시로 이전 : 재산세 10년 동안 면제 2. 서귀포시로 이전 : 재산세 15년 동안 면제 ③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단서규정 또는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하고, 본점의 범위 및 감면 적용기준 등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삭 제>
제17조(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빼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17조(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 기업(이하 이 조에서 "도내 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해운법」 제24조--------------------------------------------------------------------------------------------------------------------------------------- 이하 이 조에서 ----------------------------------------------------------------------------------------------------------------------------------------------------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②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해양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해운법」 제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또는 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운송사업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ㆍ대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빼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② 도내 기업으로서, 「해운법」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3조----------------------------------------------------- 선박 또는 선박대여업--------------------------------------------------------------------------------------------------------------------------------------------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각각 감면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해양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양여객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도내 기업으로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부동산------------------------------------------------------------------------------------.
제18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항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출발점 또는 도착점으로 국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동안 평균 주 2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다만, 항공기의 국내 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간 동안 평균 주 2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8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제) ①-----------------------------------------------------------------------------------------------------------------------------------------------------------------------------------------------------------------------------------------------------------------------------------------------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②「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9조(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성능, 에너지 절감률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경감한다.	제19조(녹색성장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능형전력망 실증단지 내의 홍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 마크 인증 제품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곶자왈 공유화 사업 또는 보전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환경단체가 곶자왈 공유화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③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3호에 불구하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능형전력망 실증단지 내의 홍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④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자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곶자왈 공유화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해당 인증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임대용부동산은 제외한다) 및 기계장비와 3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부동산----------------------------------------------------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해당 인증기간 동안----- ------------------------------------------. 다만,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취득일로 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선정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이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2016년 12월 31일까지----------------------------------------------------------------- -------------------------------------------------- 부동산---------------------------------------------------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선정기간 동안------------------------------.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차량(제7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2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로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삭 제>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 ① --------------------------------------------------------------------------------------------------------------------------------------------------------------------------------------------------------------------------------------------------------------------------------------------------------------------------------------------------------------------------------------의 100분의 50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제주경마공원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발생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3조(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에 대해서는 레저세액의 100분의 27을 경감한다.
② 한국마사회는 제1항의 레저세 감면액(레저세 감면액에 대한 법인세 및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적립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레저세 감면액"이라 한다) 이상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세 감면액을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1. 제주경마공원을 방문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사업	<삭 제>
2. 쾌적한 경마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삭 제>
3. 제주경마장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한 사업	<삭 제>
③ 과세특례에 대한 평가는 매년 평가하여 감면세율을 조정한다.	<삭 제>
제2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2.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제1항을 준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준용한다.	<삭 제>
제24조의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등)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간(공제기간을 포함한다)과 감면비율(공제비율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면제 2.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제1항을 준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준용한다.	제24조의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이후) 입주기업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입주기업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신 설>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5년이내에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감면목적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전에 사업용 재산을 매각ㆍ증여한 경우에는 매각ㆍ증여일을 지정받지 못한 날로 본다)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 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액 추징
제26조(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26조(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100분의 80---------
제29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감면)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9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면제) --------------------------------------------------------------------------------------------------------------------------------------------------------------------------------------------------------------------------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제30조(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30조(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1조(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31조(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취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1대의 자동차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조성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있을 때까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3) 의 세율을 적용한다.	<삭 제>
제33조의3(소유권의 등록 차량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소유권을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면허세율을 경감한다. 다만, 법인 명의로 등록(공동명의 등록을 포함한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인을 제외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20 경감.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경감한다. 2. 그 밖의 비영업용 차량 : 1천분의 10 경감	<삭 제>
제34조(특수한 사유)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삭 제>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① 특별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도내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으로 한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어선을 폐선 또는 매각한 후 6월 이내에 새로운 어선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자의 주소지가 도내일 것 2. 어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 어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되, 새로운 어선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의 소유 어선을 폐선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특별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자의 주소지가 취득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일 것 2. 어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 어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되, 새로운 어선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의 소유 어선을 폐선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8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①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②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③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삭 제>
제39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삭 제>
제40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40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122조---------------------------------------------------------------------------------------------------------------------------------------------------------------------------------------------------------------100분의 50을--------------------------그 고유업무---------------------------------------------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41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①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41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42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6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삭 제>
제43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43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122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4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44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122조-------------------------------------------------------------------------------------------------------------------------------------------------------------------------------------------------------------------------------------- 취득세와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45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삭 제>
제46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제46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122조--------------------------------------------------------------------------------------------------------------------------------------------------------------------------------------------------------------------------------------------------------------------------------------------------------------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7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제49조(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 적용) (생 략)	제49조(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 적용) ①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감면할 재산세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경우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액은 제외한다.
제51조(감면 신청)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에 의한 감면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51조(감면 신청) 특별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
제52조(감면된 취득세액의 추징)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의2에서 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2조(감면된 취득세액의 추징)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른다.
제53조(감면자료의 제출)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의한 감면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감면자료의 제출) 특별법 제121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에 따라 도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할 때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감면의 조정특례를 적용한다.	제55조(중복감면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단서 삭제>
<신 설>	제5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5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의2에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세: 200만원 이하 2.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관계 법령(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2조의2(지방세에 관한 특례)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98조 본문 및 제9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제73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및 제99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의 대상은 제주자치도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제33조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도시개발사업은 고시한 날부터 공사완료 공고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그동안 건축제한 등 토지의 활용에 제약 - 종전의 규정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의 50% 경감 필요	․ 미반영 - 도시개발사업 완공후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담보할 수 있어 세제지원 종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정책과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 문화재 지정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역 주민들이 소유·거주하거나 농사용 토지의 비중이 크며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해 행위제한이 있음 - 종전의 규정대로 면제 필요	․ 반영 :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관광자원 활성화 -(예고안) 재산세 50% 경감 (문화재 보호구역) (반영안) 재산세 면제 (국가 및 도 문화재 보호구역) * 지특법에서 조례로 50%범위내 추가감면 위임
제주특별자치도투자정책과	(제14조 법인의 이전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감면 축소로 국내기업 유치 등 타지역 대비 비교우위 상실로 투자유치 위축 - 종전규정 필요 (경감율) · 취득세 : 면제 · 재산세 (과밀억제권역->제주시): 7년간 면제 (과밀억제권역외->제주시): 5년간 면제 (과밀억제권역->서귀포): 10년간 면제 (과밀억제권역외->서귀포): 7년간 면제 · 등록면허세 : 면제	․ 미반영 - 종전 제14조는 특별법 세액감면조정권에 의해 세액 경감율만 조정 가능하여 과밀억제권역외 지역까지 확대 적용은 위법소지가 있음. - 과밀억제권역 기업지원은 지특법 규정을 적용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기업지원에 대하여 감면조례로 동일한 감면 적용 (경감율) - 취득세·등록면허세 : 면제 - 재산세 : 5년면제 이후 3년50%경감
	(투자진흥지구 최소납부제 적용 예외) - 타지역 대비 조세관련 인센티브 축소로 비교우위 상실 등 투자유치 위축 - 정책 일관성 결여로 투자자로부터 신뢰성 상실 및 제주투자에 대한 투자기피 - 신설조항 폐지 필요	․ 미반영 - 투자진흥지구는 2002년도부터 시행되어 장기간 운영되고 있고, - 제주의 가치가 종전보다 높아지고 있음 - 지방세 “응능원칙”에 따라 납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부분 세금 부담하는 것이 타 납세자와의 최소한의 형평성 유지 - 국세와 지방세도 최저한세(최소납부제)를 도입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진흥지구 사업자는 납세능력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납세하는 것이 타당함. (적용세목) · 취득세 : 200만원 초과 · 재산세 : 50만원 초과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	심의결과	조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제26조 선박투자회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도민의 세부담이 없는 선박투자회사의 유치를 위해 타 지자체(부산시)와 차별화된 80%로 경감율 적용 필요.	․ 반영 : 역외세원 확충 -(예고안) 등록면허세액의 70% 경감 (반영안) 등록면허세액의 80% 경감 * 부산시 : 70% 적용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201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재설계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일부 신설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라 감면조례 운영으로 재정수입이 전년도대비 감소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축소 및 최소납부제 운영 등을 통하여 재정수입 증대

- ‘15년 예상 감면액 196억 대비 164억 감면예상(32억 세수증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연 락 처	064) 710 - 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