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5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안 이유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지방세 고액체납자명단공개와 관련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명단공개 대상 체납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명단공개 일자를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로 정하고, 법령과의 불 부합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2. 주요 내용

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35조의2)

나. 법령과의 불 부합 사항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및 제4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11. 17. ~ 2015. 11. 26.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1.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1. 2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11. 30.(원안가결)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명단공개 대상 체납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 및 명단공개 일자의 조정 및 법령과의 불 부합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구 분	개 정 내 용	비 고
명단공개 기준 등 조정	○ 공개대상 체납금액 (현행) 3천만원 ⇒ (개정) 1천만원	조례안 제35조의2제1항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 (현행) 매년 3월 1일 (개정) 매년 1월 1일 ○ 명단공개 일자 (현행)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 (개정)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명시 사항을 도세 기본조례로 전환 신설(조례안 제35조의2제2항 및 제3항)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30만원 미만 고지서 송달 (현행) 보통우편 ⇒ (개정) 일반우편	조례안 제7조제2항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현행)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정) 체납자의 인적사항	조례안 제14조제2항 제1호
	○ 체납처분에 따른 잔여 배분액 (현행) 공탁 또는 도금고에 예탁 (개정) 도금고에 예탁	조례안 제15조제1항

※ 공개대상 체납금액 1천만원-3천만원 범위에서 조례위임(지방세기본법‘15.5.8 개정)

<참고사항>

	<15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
❍ 공개 일시 : 2015. 12. 14.(월) 전국적으로 공개 ❍ 공개 방법 :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 ❍ 공개 대상 : 6명(법인 2개소, 개인 4명) ※ ‘15. 11. 30. 도세심의위원회 최종대상사 선정 심의 의결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7조

	<연도별 명단공개 현황 총 59명 >
- ‘14년 13명(법인 8, 개인 5) - ‘13년 10명 (법인 4 개인 6) - ‘12년 11명 (법인 3 개인 8) - ’11년 14명 (법인 7, 개인 7) - ‘09년 1명(개인 1) - ’08년 2명 (법인 1, 개인 1) - ‘07년 8명 (법인 3, 개인 8)

※ ‘14년 전국 체납자 명단공개자 6,051명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지방세 고액체납자명단공개와 관련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명단공개 대상 체납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명단공개 일자를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로 정하고, 법령과의 불 부합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명단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 확대 및 출납폐쇄일 2개월전 명단공개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제고 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29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조례 제35조의2에 따른 제주자치도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개정 2011.8.17>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세(결손처분한 제주자치도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8.17>

③ 도지사는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관리카드,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 고액체납(결손)자 현황 조사서 및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 체납처분 진행상황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된 명단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6호서식 및 제77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체납자의 인적사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 또는 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를 “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 본문 및 단서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각각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주자치도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날을 따로 정하여 공개한다.

제40조 중 “법 제97조제1항제3호”를 “법 제99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제주자치도세 중 1장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일반우편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생 략)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1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체납자의 인적사항-------------------------------------------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공탁 등) ① 체납처분에 따라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도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15조(공탁 등) ① ---------------------------------------------------------------------------- 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제주자치도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도지사는 법 제14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세 3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1천만원 -----------------------------------------.
<신 설>	② 제주자치도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신 설>	③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날을 따로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0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0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

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5.18.>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103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그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3.1.1.>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5.1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5.5.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12.27.>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신설 2015.5.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5.5.18.>
[시행일 : 2016.1.1.] 제140조제1항, 제140조제2항, 제140조제5항, 제140조제6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삭제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