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6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수수료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 조문 및 소관부서 등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5조제1항제6호)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등 조정 및 소관부서 변경(안 별표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수산정책과외 4개 부서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 2015. 11. 5. ∼ 11.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3건(반영 2건, 미반영 1건)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11. 1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11. 24.(원안 동의)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1. 30.(원안 가결)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수수료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 조문 및 소관부서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 범위 명확화 및 제증명 등 수수료 인상·인하 및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음.

❍ 조례안 제2조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 부분은 수수료 인상․인하(49종) 및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임.

- 불합리한 규제정비 대상에 포함된 수수료 1종 인하(국조실 개정 요청)

·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현행) 2만원 → (인하) 1만원

- 표준수수료 대비 과다(50%↑) 6종 및 과소(50%↓) 42종 정비

· 과다(6종) : 민원신청이 전무한 상태로 제주도만 과다 징수 논리 부족

· 과소(42종) : 어업인 경감 등은 수수료 징수 취지와 불부합, 동종 및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타시도 대부분 표준수수료 징수

❍ 조례안 제5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사항임

<‘15. 10월말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인원)

구 분	계(중복제외)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계	14,610/22,673	12,335/17,900	14,024/21,703	13,479/20,958	3,129/4,634
제주시	10,057/15,668	8,399/12,244	9,596/14,898	9,181/14,376	2,174/3,241
서귀포시	4,553/7,005	3,936/5,656	4,428/6,805	4,298/6,582	955/1,393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표준수수료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 조문 및 소관부서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수수료 징수기준이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 공정성 및 형평성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별첨1, 별첨2, 별첨3>

별첨 1	표준수수료 보다 과다 징수중인 수수료 현황(총 7종)

(단위 : 건, 원)

연번	수수료 종류	표 준 수수료	우리도 수수료	타 시․도 평균수수료	과다징수 사유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20,000	30,000	20,602	표준수수료 신규 반영(‘12.9) 당시 2만원으로 조정해야 하나, 민원건수가 없어 수수료 조정대상에서 누락 (에너지산업과)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0,000	20,000 (법령 위반)	10,829	“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00,000	140,000	99,865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관광산업과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30,000	45,000	30,253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50,000	70,000	51,220	스포츠산업과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	30,000	19,880	“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0,000	15,000	10,618	“

별첨 2	표준수수료 보다 과소 징수중인 수수료 현황(총 42종)

(단위 : 건, 원)

연번	수수료 종류	표 준 수수료	우리도 수수료	타 시․도 평균수수료	과소징수 사유
1	「낚시어선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2,500	1,300	2,570	어업인 부담 경감(50%) 수수료 신규 지정(‘13.3) (해양산업과)
2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 수수료	9,000	4,500	8,466	어업인 부담 경감(50%) 수수료 신규 지정(‘13.3) (수산정책과)
3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7,500	3,800	7,219	“
4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수수료	5,000	2,500	4,871	“
5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000	500	1,055	“
6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5,000	2,500	4,910	“
7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3,000	1,500	2,979	“
8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000	500	1,053	“
9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5,000	2,500	5,514	“
10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000	500	1,040	“
11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3,000	1,500	3,097	“
12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4,000	2,000	3,930	“
13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2,500	1,300	2,651	“
14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3,000	1,500	3,057	어업인 부담 경감(50%) 수수료 신규 지정(‘13.3)
15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4,500	2,300	4,384	“
16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2,500	1,300	2,590	“
17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4,500	2,300	4,510	“
1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4,000	2,000	3,958	“
1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4,000	2,000	4,101	“
20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500	800	1,598	“
21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1,500	800	1,562	“
22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500	800	1,518	“
23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500	800	1,500	“
24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800	500	789	“
25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3,000	1,500	3,022	“
26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3,000	1,500	2,956	“
27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2,000	1,000	1,960	“
28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3,000	1,500	2,965	“
29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3,000	1,500	2,946	“
30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4,500	2,300	4,381	“
31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3,000	1,500	3,180	“
32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3,000	1,500	3,198	“
33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2,000	1,000	1,941	어업인 부담 경감(50%) 수수료 신규 지정(‘13.3)
34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000	500	991	“
35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2,000	1,000	1,941	“
36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000	500	995	“
37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000	500	971	“
38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3,000	1,500	2,860	“
39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1,000	500	967	“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0,000	5,000	9,782	문화정책과
4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0,000	5,000	9,915	“
4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0,000	5,000	9,885	“

별첨3	세수효과(표준금액/현행금액, 2014년 접수건수)

(단위:건,원)

연번	수수료종류	표준 금액	현행 금액	건수 2014	표준* 건수(a)	현행* 건수(b)	차액 (a-b)
1	「낚시어선업법」제4조제1항에따른낚시어선업신고수수료	2,500	1,300	57	142,500	74,100	68,400
2	「내수면어업법」제6조에따른내수면어업면허신청(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수수료	9,000	4,500	1	9,000	4,500	4,500
3	「내수면어업법」제6조에따른내수면어업면허신청(공동어업)수수료	7,500	3,800	-
4	「내수면어업법」제9조에따른내수면어업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수수료	5,000	2,500	55	275,000	137,500	137,500
5	「내수면어업법」제11조제1항에따른내수면어업신고수수료	1,000	500	10	10,000	5,000	5,000
6	「내수면어업법」제13조제3항에따른내수면어업연장허가신청수수료	5,000	2,500	1	5,000	2,500	2,500
7	「내수면어업법」제19조단서에따른내수면유해어법(有害漁法)의사용허가신청수수료	3,000	1,500	-
8	「수산업법」제7조에따른어업면허,어업허가및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신고수수료	1,000	500	17	17,000	8,500	8,500
9	「수산업법」제8조제1항에따른어업면허신청수수료	5,000	2,500	37	185,000	92,500	92,500
10	「수산업법」제8조제1항,제27조제1항및제3항에따른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재발급수수료	1,000	500	3	3,000	1,500	1,500
11	「수산업법」제14조제2항에따른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수수료	3,000	1,500	28	84,000	42,000	42,000
12	「수산업법」제19조제1항단서에따른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수수료	4,000	2,000	3	12,000	6,000	6,000
13	「수산업법」제19조제1항단서에따른어업권분할인가신청수수료	2,500	1,300	-
14	「수산업법」제19조제1항단서에따른어업권변경인가신청수수료	3,000	1,500	2	6,000	3,000	3,000
15	「수산업법」제41조제1항에따른근해어업허가수수료	4,500	2,300	145	652,500	333,500	319,000
16	「수산업법」제41조제2항에따른연안어업허가수수료	2,500	1,300	866	2,165,000	1,125,800	1,039,200
17	「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따른구획어업허가수수료	4,500	2,300	-
18	「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따른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수수료	4,000	2,000	18	72,000	36,000	36,000
19	「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따른종묘생산어업허가수수료	4,000	2,000	10	40,000	20,000	20,000
20	「수산업법」제41조제4항제1호에따른어업허가유예수수료	1,500	800	3	4,500	2,400	2,100
21	「수산업법」제47조제1항에따른어업신고수수료	1,500	800	4	6,000	3,200	2,800
22	「수산업법」제48조제1항에따른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수수료	1,500	800	58	87,000	46,400	40,600
23	「수산업법」제48조제1항에따른어업허가사항변경신고수수료	1,500	800	43	64,500	34,400	30,100
24	「수산업법」제48조제3항에따른허가ㆍ신고어업폐업신고수수료	800	500	6	4,800	3,000	1,800
25	「수산업법」제68조제1항단서에따른시설물철거의무면제신청수수료	3,000	1,500	-
26	「수산업법」제68조제1항단서에따른시설물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수수료	3,000	1,500	-
27	「수산업법」제81조제1항에따른어업권등의보상청구수수료	2,000	1,000	-
28	「수산업법」제84조제1항에따른입어재결신청수수료	3,000	1,500	-
29	「수산업법」제85조제1항에따른어장구역등재결신청수수료	3,000	1,500	-
30	「수산자원관리법」제23조제3항단서에따른2중이상자망사용승인신청수수료	4,500	2,300	-
31	「수산자원관리법」제25조제2항단서에따른유해어법사용허가신청수수료	3,000	1,500	-
32	「수산자원관리법」제26조제1항에따른수산자원포획ㆍ채취금지의해제허가신청수수료	3,000	1,500	2	6,000	3,000	3,000
33	「어선법」제8조제1항전단에따른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신청수수료	2,000	1,000	25	50,000	25,000	25,000
34	「어선법」제8조제1항전단에따른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신청수수료	1,000	500	22	22,000	11,000	11,000
35	「어선법」제8조제1항후단에따른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수수료	2,000	1,000	1	2,000	1,000	1,000
36	「어선법」제8조제1항후단에따른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수수료	1,000	500	3	3,000	1,500	1,500
37	「어선법」제8조제1항및제13조제3항에따른증서등의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허가사항변경허가서,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선박국적증서영역서)수수료	1,000	500	24	24,000	12,000	12,000
38	「어선법」제13조제1항및제17조에따른어선등록및변경등록신청수수료	3,000	1,500	421	1,263,000	631,500	631,500
39	「어선법」제13조제3항에따른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수수료	1,000	500	-
4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61조제1항에따른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변경신고수수료	10,000	5,000	1	10,000	5,000	5,000
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변경신고수수료	10,000	5,000	1	10,000	5,000	5,000
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변경신고수수료	10,000	5,000	1	10,000	5,000	5,000
	합계				5,244,800	2,681,800	2,563,00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2조 관련)

가. 각종 증명발급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1.회계에 관한 증명
(1)물품납품실적 증명	1통	400	총무과
(2)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400	총무과
(3)공사시공실적 증명	1통	400	총무과
(4)용역이행실적 증명	1통	400	총무과
2.지방세에 관한증명
(1)세목별과세(납세)증명	1건	800	세정담당관
3.토지 및 주택에 관한 증명
(1)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디자인건축지적과
(2)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세정담당관
(3)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세정담당관
(4)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 경우	1필지	1,50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4.기타 제증명
(1)화재증명	1건	800	방호구조과
(2)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기업지원과
(3)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	1,000	기업지원과
(4)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	1건	2,000	기업지원과
(5)수산업에 관한 증명
가)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발급	1건	800	수산정책과
나)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발급	1건	800	수산정책과
다) 기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건	400	수산정책과
(6)사실확인서 발급	1통	400	총무과
(7)(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1통	400	보건위생과
(8)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 증명	1통	500	보건위생과
(9)그 밖의 인허가 등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사실증명	1통	400	총무과

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1. 일반행정 관계
(1)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신규 5,000 갱신․ 기간연장 3,000	세정담당관
(2)부동산 중개사업
가)부동산 중개업 등록	1건	개인20,000 법인30,000	디자인건축지적과
나)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디자인건축지적과
다)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800	디자인건축지적과
라)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	1건	800	디자인건축지적과
마)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디자인건축지적과
바)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	디자인건축지적과
2. 문화․관광 관계
(1)노래연습장업 등
가)노래연습장업 등록, 음반 ․ 음악 영상물 제작업, 음반 ․ 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1건	20,000	문화정책과
나)노래연습장업 등록, 음반 ․ 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 ․ 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문화정책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	4,000	문화정책과
(2)게임제공업 등
가)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게임제작업등록, 게임배급업 등록,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 또는 신고	1건	20,000	문화정책과
나)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청소년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건	5,000	문화정책과
(3)비디오물 관련
가)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비디오물 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문화정책과
나)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문화정책과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4)공연장
가)등록	1건	10,000	문화정책과
나)변경등록	1건	5,000	문화정책과
(5)영화업 등
가)영화업 신고	1건	20,000	문화정책과
나)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문화정책과
다)영화업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문화정책과
라)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문화정책과
마)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문화정책과
3. 체육시설 관계
(1)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가)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00,00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관광산업과
나)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30,00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관광산업과
다)등록신청	1건	50,000	스포츠산업과
라)변경등록신청	1건	20,000	스포츠산업과
(2)기타 등록체육시설업
가)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	스포츠산업과
나)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20,000	스포츠산업과
다)등록신청	1건	30,000	스포츠산업과
라)변경등록신청	1건	10,000	스포츠산업과
(3)신고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0조)	1건	30,000	스포츠산업과
나)체육시설업 변경신고(「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0조)	1건	10,000	스포츠산업과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4. 산업자원 관계
(1)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가)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에너지산업과
나)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에너지산업과
다)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에너지산업과
라)부생연료유 판매소 등록신청	1건	20,000	에너지산업과
마)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1건	10,000	에너지산업과
바)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	1건	30,000	에너지산업과
사)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1건	20,000	에너지산업과
아)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	1건	10,000	에너지산업과
(2)승강기 유지관리업
가)유지관리업 등록신청	1건	50,000	에너지산업과
나)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에너지산업과
다)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	에너지산업과
(3)전기공사업
가)전기공사업 등록신청	1건	40,000	에너지산업과
나)공사업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5,000	에너지산업과
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1건	30,000	에너지산업과
라)공사업 승계(양도․양수 ․ 합병)신고	1건	30,000	에너지산업과
마)공사업 상속 신고	1건	5,000	에너지산업과
(4)전력시설물 설계 ․ 감리업
가)종합설계업 등록신청	1건	50,000	에너지산업과
나)종합설계업 양도 ․ 양수 ․ 합병신고	1건	45,000	에너지산업과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다)전문설계업(1종)등록 신청	1건	30,000	에너지산업과
라)전문설계업(1종)양도 ․ 양수․합병신고	1건	25,000	에너지산업과
마)전문설계업(2종)등록신청	1건	20,000	에너지산업과
바.) 전문설계업(2종)양도 ․ 양수․합병신고	1건	15,000	에너지산업과
사)종합감리업등록신청	1건	50,000	에너지산업과
아)종합감리업 양도 ․ 양수․합병신고	1건	45,000	에너지산업과
자)전문감리업 등록신청	1건	30,000	에너지산업과
차)전문감리업 양도 ․ 양수․합병신고	1건	25,000	에너지산업과
카)설계업․감리업 변경 등록	1건	5,000	에너지산업과
타)설계업․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1건	5,000	에너지산업과
5. 보건 ․ 복지 ․ 위생 관계
(1)의료기관 관련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 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	40,000	보건위생과
나)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 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	100,000	보건위생과
다)「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	20,000	보건위생과
라)「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1건	40,000	보건위생과
마)「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	40,000	보건위생과
바)「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	100,000	보건위생과
사)「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	20,000	보건위생과
아)「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	40,000	보건위생과
자)「의료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신고 수수료	1건	10,000	보건위생과
차)「의료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	10,000	보건위생과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등록사항 변경(양도․양수 신고에 한정) 신고	1건	10,000	보건위생과
(3)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자격증 재교부	1건	800	보건위생과
(4) 안경업소 개설등록, 등록사항 변경 (양도․양수 신고에 한정)	1건	10,000	보건위생과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6. 농 ․ 수․축산업 관계
(1) 농업 관련
가)비료생산업 등록신청	1건	30,000	친환경농정과
나)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친환경농정과
(2) 수산업 관련
가)어업면허
①어업면허신청	1건	5,000	수산정책과
②어업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	1건	1,000	수산정책과
③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	수산정책과
④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 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	수산정책과
⑤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	1,000	수산정책과
⑥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1건	4,000	수산정책과
⑦어업권분할인가신청	1건	2,500	수산정책과
⑧어업권변경인가신청	1건	3,000	수산정책과
⑨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1건	1,000	수산정책과
어업권 포기신고	1건	1,000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	수산정책과
수산업법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3,000	수산정책과
수산업법 시설물철거의무면제 연장신청	1건	3,000	수산정책과
입어재결신청	1건	3,000	수산정책과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	수산정책과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 사용승인신청	1건	1,000	수산정책과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1건	1,000	수산정책과
나)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	1건	2,000	수산정책과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다)어선등록 및 관리
①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1건	3,000	수산정책과
②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신청	1건	2,000	수산정책과
③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신청	1건	1,000	수산정책과
④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2,000	수산정책과
⑤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000	수산정책과
라)어업허가
①근해어업허가	1건	4,500	수산정책과
②연안어업허가	1건	2,500	수산정책과
③구획어업허가	1건	4,500	수산정책과
④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1건	4,000	수산정책과
⑤종묘생산어업허가	1건	4,000	수산정책과
⑥어업허가 유예	1건	1,500	수산정책과
⑦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수산정책과
⑧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수산정책과
⑨수산업법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	수산정책과
수산업법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500	수산정책과
수산업법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수산정책과
한시어업허가	1건	2,000	수산정책과
한시어업허가연장	1건	2,000	수산정책과
마)어업신고
①어업신고	1건	1,500	수산정책과
②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	수산정책과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바)내수면어업
①내수면어업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수산정책과
②내수면어업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수산정책과
③내수면어업면허신청(자망어업․종묘 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법)	1건	5,000	수산정책과
④내수면어업신고	1건	1,000	수산정책과
⑤내수면어업연장허가신청	1건	5,000	수산정책과
⑥내수면유해업법의 사용허가신청	1건	3,000	수산정책과
사)증서발급(재발급)
①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 지정증 (어선사용 승인증) 재발급	1건	1,000	수산정책과
②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1건	1,000	수산정책과
③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1건	1,000	수산정책과
④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 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 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 국적증서 영역서)	1건	1,000	수산정책과
아)낚시어선업 신고(변경)	1건	2,500	해양산업과
자)수산물가공업신고	1건	1,000	수산정책과
차)기타
①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 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1건	1,000	수산정책과
②허가․신고 어업의 폐업 신고	1건	800	수산정책과
③시험어업신청	1건	2,000	수산정책과
④2중이상 자망사용승인신청	1건	4,500	수산정책과
⑤유해어업 사용허가신청	1건	3,000	수산정책과
⑥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	1건	3,000	수산정책과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카)항만운송사업
①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1건	10,000	해운항만과
②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1건	10,000	해운항만과
(3) 축산업 관련
가)「말산업 육성법」제15조 전단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1건	30,000	축산정책과
나)「말산업 육성법」제15조 후단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	1건	10,000	축산정책과
7. 교통․환경 관계
(1) 교통관련
가)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1건	6,000	교통정책과
나)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신고	1건	1,500	교통정책과
다)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변경)신고	1건	1,500	교통정책과
라)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	1건	1,500	교통정책과
마)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1건	1,500	교통정책과
바)임대한자가용화물자동차의반환신고	1건	1,500	교통정책과
(2) 환경관련
가)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1건	10,000	생활환경관리과
나)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	1건	5,000	생활환경관리과
다)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	1건	5,000	생활환경관리과
8. 소하천 정비 관련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재난대응과
(2)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재난대응과
(3)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	재난대응과
(4) 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000	재난대응과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9. 개인정보 열람 ․ 정정
(1) 열람	1건	200	정보화담당관
(2) 출력	1매	300	정보화담당관
(3) 정보정정	1건	300	정보화담당관
10. 기타
(1) 각종 인 ․ 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500	총무과
(2) 각종 인 ․ 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등 열람	1건	100	총무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삭제) <2014.12.30>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별표] <개정 2014.7.28>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8. 「낚시어선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소방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5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소하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8. 「소하천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9. 「소하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3. 「수산업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0.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 건축지적과	〔별표1〕나. 인가·허가·신고· 신청·등록·지정·확인등 (2)부동산중개사업 바)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변경) 신고 수수료 조항 삭제 → 인장등록은 수수료가 필요없는 단순 신고 사항으로 등록증에 표시되며, 인장변경으로 인한 등록증 재교부시는 다)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반 영 - 바)삭제 - 사)를 바)로 조항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별표1〕가. 각종증명발급 4. 기타 제증명 (1)화재증명 소관부서 재지정 요청 → 화재증명원은 현재 방호구조과에서 발급하고 있음	○ 반 영 - 방호구조과로 소관부서 변경 반영
전자공청회 dogtooth53	○의료기관 관련수수료를 놀이업체인 골프장, 스키장업과 같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함 ○ 수수료 부과기준을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 업종간 사회기여도나 자본이익도 등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반영 - 수수료는 공익·비공익 기준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사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임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표준금액(십만원)을 징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