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3의 제목 “(도의회 동의)”를 “(도의회 동의 및 보고)”로 하고, 같은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3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 신 설 >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신 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