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안 제9조 중 “관계전문가”를 “관계전문가 및 평가전문위원”으로 한다.

안 제10조 중 “참석 위원 및 관계자”를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안 제17조 중 “제13조”를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③ (본문 생 략) 1.∼ 2. (생 략)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단체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표자 또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학술 용역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생 략) ④ (생 략)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1.∼ 2. (조례안과 같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표자 또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학술 용역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조례안과 같음) ④ (조례안과 같음)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및 평가전문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엄수) 위원회의 학술용역 심의에 참석 위원 및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엄수) 위원회의 학술용역 심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13조(심의안건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을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그 과제를 선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 (생 략)	제13조(심의안건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을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그 과제를 선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 (조례안과 같음)
제17조(용역 결과의 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그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평가 전문위원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 결과의 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그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 전문위원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