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18	제출연월일 : 2015. 11. 1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1. 12.

				의회사무처 소관 …………… 사업명세서 87p

□ 연도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도의회예산 (A)	전년대비 증감률	제주도예산 (B)	전년대비 증감률	구성비 (A/B)
2013년	14,802	13.44	3,366,685	9.44	0.44
2014년	15,128	2.20	3,582,474	6.41	0.42
2015년	14,803	△2.15	3,819,406	6.61	0.39
2016년	15,864	7.17	4,102,809	7.42	0.39

□ 정책․단위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단위사업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예산		비교(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 액	증감률(%)
합 계		15,864	100	14,803	100	1,061	7.17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6,585	41.5	6,152	41.6	432	7.0
	의회운영 총괄	2,452	15.5	1,775	12.0	677	38.1
	의사운영	251	1.6	251	1.7	-	-
	입법정책	191	1.2	383	2.6	△192	△50.1
	위원회 활동 지원	578	3.6	671	4.5	△93	△13.8
	의원 의정활동	3,113	19.6	3,072	20.8	41	1.3
행정운영경비		9,279	58.5	8,651	58.4	628	7.3
	인력운영비	9,015	56.8	8,494	57.4	521	6.1
	기본경비	264	1.7	157	1.1	107	68.2

□ 세부사업․편성목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편성목		2016예산안	2015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합 계		15,864,076	14,803,729	1,060,347
총무관리		603,604	494,242	109,362
	인 건 비	40,000	40,000	0
	일반운영비	292,584	297,102	△4,518	․공무원 채용 면접 수당 15,000 ․무선전화 사용료 △8,000 ․직원 급량비 △12,840(기본경비로 편성) ․(일몰)의정활동 화보집 제작 △20,000 ․전체 직원 및 의원 직무 연찬 30,000 (행사운영비)
	여 비	34,720	36,540	△1,820	․우수 직원 해외 배낭 연수 증5,000 (10,000 → 15,000) ․직원 관내여비 △6,820(기본경비로 편성)
	업무추진비	33,500	0	33,500	․현안사항(시책) 업무추진비 33,500 * 2015년도 : 1회 추경 반영
	일반보상금	16,800	38,600	△21,800	․의회 옴부즈맨제도 비교 시찰 민간인 보상 △10,000 ․외국 자치단체 의회 국제교류 추진 초청 (외빈초청여비) △10,000
	포상금	6,000	6,000	0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0	50,000	△50,000	․전체 직원 및 의원 직무 연찬 △50,000 *행사운영비로 편성(50,000→ 30,000)
	시설비및부대비	115,000	0	115,000	․의회 전관방송 선로 구축 공사 115,000
	자산취득비	65,000	26,000	39,000	․의회 전관방송 시스템 교체 45,000 ․(일몰)비디오프로젝트구입 △6,000
시설관리		668,564	461,586	206,978
	인 건 비	3,500	3,500	0
	일반운영비	342,714	331,736	10,978	․청사 시설 안내 표지판 등(제10대 후반기 의회 개원) 교체 5,000
	여 비	0	3,000	△3,000	․직원 관내여비 △3,000(기본경비로 편성)
	재 료 비	3,350	3,350	0

세부사업․편성목		2016예산안	2015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시설비 및 부대비	305,000	100,000	205,000	․의사당 회의실 등 정비(석면자재 철거) 200,000 ․의원회관 대회의실 리모델링 등 80,000 ․야외 녹지공간 퍼걸러 교체 25,000 ․(일몰)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 시설 설치 등 3건 △100,000
	자산취득비	14,000	20,000	△6,000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 구입 △6,000
의정홍보		1,179,485	819,544	359,941
	일반운영비	763,125	699,944	63,181	․제10대 후반기 도의회 개원 홍보 예산 32,200 - 책자 및 영상물 제작 등 ․제10대 전반기 도의회 마무리 예산 28,000 - 연설문집 발간 등 ․제주의정 소식지 우편발송료 19,873 ․(일몰)의회 바로알기 청소년 UCC 경연 대회 영상물 제작 △20,000
	여 비	0	2,000	△2,000	․직원 관내여비 △2,000(기본경비로 편성)
	업무추진비	10,000	0	10,000	․현안사항(시책) 업무추진비 10,000 * 2015년도 : 1회 추경 반영
	연구개발비	318,000	20,000	298,000	․홈페이지 웹소스 기반 개편 및 시스템 통합 구축 300,000 ․외부 인터넷망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18,000 ․(일몰)홈페이지 웹소스 보안솔루션 도입 △20,000
	자산취득비	88,360	97,600	△9,240	․홈페이지 운영 DB 서버분리 80,000 ․(일몰)주요 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교체 등 4건 △90,000

세부사업․편성목		2016예산안	2015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회의운영		250,317	250,528	△211
	일반운영비	165,807	174,064	△8,257	․직원 급량비 △7,500(기본경비로 편성)
	여 비	9,960	16,064	6,104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인솔 1,500 ․직원 관내여비 △7,604(기본경비로 편성)
	업무추진비	10,500	0	10,500	․현안사항(시책) 업무추진비 10,500 * 2015년도 : 1회 추경 반영
	일반보상금	54,050	36,800	17,250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 연수 (민간인국외여비) 증 16,500
	자산취득비	10,000	23,600	△13,600	․노후 속기 장비 구입 등 △13,600
입법정책활동		191,290	383,764	△192,474
	인건비	4,190	4,190	0
	일반운영비	103,400	104,100	△700	․자치법규 법제 실무 매뉴얼 제작 7,000 ․직원 급량비 △3,000(기본경비로 편성) ․입법정보지 제작 △14,400
	여 비	2,900	5,174	△2,274	․직원 관내여비 △2,274(기본경비로 편성)
	업무추진비	10,500	0	10,500	․현안사항(시책) 업무추진비 10,500 * 2015년도 : 1회 추경 반영
	연구개발비	0	200,000	△200,000	․(일몰)자치법규 정비 추진 연구 용역 △200,000
	일반보상금	13,300	13,300	0
	배상금 등	5,000	5,000	0
	공기관대행 사업비	52,000	52,000	0

세부사업․편성목		2016예산안	2015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위원회운영		578,000	670,790	△92,790
	일반운영비	308,670	292,010	16,660	․주요현안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상임위 공통) 30,000 ․(행자위)제주특별법제도개선 및 토지 정책 특별위원회 운영 경비 8,000 ․안건심사 보조 전문가 수당 △10,000 ․직원 급량비 △8,000(기본경비로 편성)
	여 비	96,550	122,620	△26,070	․(행자위) 제주특별법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해외 연수의원 수행 5,000 ․직원 관내여비 △31,070(기본경비로 편성)
	업무추진비	36,000	0	36,000	․현안사항(시책) 업무추진비 36,000 * 2015년도 : 1회 추경 반영
	연구개발비	65,000	0	65,000	․(행자위)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 용역 15,000 ․(행자위)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연구 용역 50,000
	일반보상금	71,780	48,640	23,140	․주요현안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자 실비 보상(상임위 공통) 15,000 ․(행자위) 제주특별법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연찬회 등 참가자 실비 보상 8,000
	공기관대행사업비	0	42,000	△42,000	․(예결위)지방재정 정책 세미나 개최 △12,000 ․(예결위)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 성과분석 평가 △30,000
의원연구모임		0	165,520	△165,520
	일반운영비	0	123,200	△123,200	※ 2015년 지방재정 운영실태 점검 결과(행정자치부)에 따라 삭감
	일반보상금	0	42,320	△42,320

세부사업․편성목		2016예산안	2015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의원의정활동		3,113,445	3,071,885	41,560
	의 회 비	3,095,445	3,066,885	28,560	․의원 월정수당 24,108 ․의원 국외여비 20,500 ․의정운영 공통경비 △17,507
	연금부담금 등	18,000	5,000	13,000	․의원 상해부담금 13,000
직접인건비		8,400,925	7,915,635	485,290
	인 건 비	7,982,005	7,538,775	443,230	․기본급 등 보수(일반직,청경,공무직) 436,230 ․우수 공무직 근로자 해외배낭 연수 7,000
	직무수행경비	418,920	378,860	42,060	․임기제 공무원(정책자문위원 등) 직급 보조비 등 42,060
부서인건비		614,374	578,961	35,413
	인 건 비	614,374	578,961	35,413	․초과근무수당(일반직,청경) 35,413
부서운영기본경비		264,072	156,794	107,278
	일반운영비	107,808	66,183	41,625	․직원 급량비 38,845 * 2016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기본경비로 편성 ․기본사무용품비 등 2,780
	여 비	101,144	35,419	65,653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65,653 * 2016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기본경비로 편성
	업무추진비	55,120	55,120	0

□ 신규사업 현황 (10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과목		2016 예산안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세부사업	편성목
총 무 담당관실	공무원 채용 면접수당	임기제공무원 채용 10회	총무관리	사무관리비	15,000	89
	의회 전관방송 선로 구축 공사	방송선로 분류 공사 1식	총무관리	시설비	115,000	90
	의회 전관방송 시스템 교체	방송시스템 교체 1식	총무관리	자산취득비	45,000	90
	의사당 회의실 등 정비(석면자재 철거)	석면자재철거 및 정비 1식	시설관리	시 설 비	200,000	92
	의원회관 대회의실 리모델링 등	대회의실(276.8㎡) 환경 개선 1식	시설관리	시 설 비	80,000	92
	야외 녹지공간 퍼걸러 교체	퍼걸러 2동	시설관리	시 설 비	25,000	92
	10대 후반기 도의회 홍보책자 발간	홍보책자발간 1,200부	의정홍보	사무관리비	15,000	92
	10대 후반기 도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동영상 제작 1식	의정홍보	사무관리비	10,000	92
	10대 전반기 도의회 연설문집 발간	연설문집 발간 500부	의정홍보	사무관리비	20,000	92
	제주의정소식지 우편발송료	우편발송 12회	의정홍보	공공운영비	19,873	93
	홈페이지 웹소스 기반 개편 및 시스템 통합 구축	홈페이지웹소스기반 개편 1식	의정홍보	전산개발비	300,000	93
	외부인터넷망 컴퓨터 백신 프로 그램 사용권 구입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1식	의정홍보	전산개발비	18,000	93
	홈페이지 운영 DB서버 분리	서버분리 1식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80,000	93
행정 자치 전문 위원	도민중심의 종합주거대책마련 참여형 연구용역	용역 1식	위원회 운영	연구개발비	15,000	99
	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연구 용역	용역 1식	위원회 운영	연구개발비	50,000	99
상임위 (공통)	주요현안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정책토론회 강사수당 등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0,000	96
	주요현안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자 실비 보상	정책토론회 실비보상 등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15,000	99

□ 의원 의정활동비 (의회비)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액	비 고
계	3,113,445	3,071,885	․증 41,560천원 *월정수당 24,108/국외여비 20,500/의정 공통경비△17,507/상해부담금 등 14,459
의정활동비	738,000	738,000	․의원자료 수집 및 보조활동비 1,500천원 * 41명 * 12월
월 정 수 당	1,445,742	1,421,634	․의원 월정수당 증24,108천원 2,938.5천원 * 41명 * 12월
의원국내여비	140,000	140,000	․의원 현장 활동 출장 관내여비 및 선진 지역 벤치마킹 등 실비 보상
의원국외여비	127,100	106,600	․의원 국외연수 증 102,500천원 - 1인당 2,500천원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추진 등 24,600(국외여비 기준액의 30% 추가 반영)
의정운영공통경비	276,100	293,607	․의원 1인당 연 6,100천원(250,100) ․예결특위 1인당 연 2,000천원(26,000) △17,507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25,600	225,600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제경비(월기준액) - 의장 4,200천원 - 부의장 2,100천원 - 상임(예결)위원장 1,300천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5,382	55,382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40,832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10,0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1,257	40,569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증688천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6,264	45,493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증771천원
의원상해부담금	18,000	5,000	․의원상해부담금 증13,000천원

□ 예산 미반영 (예산편성 요청 미반영) 주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16년
		예산과목	사업비
총무담당관실	의정 아카데미 운영	공기관에 대한 경상사업비	120,000
총무담당관실	의정역사사료관 설치	시설비	70,000
입 법 정책관실	입법지원 체계 개선 연구용역 (용역심의 완료)	연 구 용역비	30,000

□ 2016년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 세부설명

1. 도의회 홈페이지 웹소스 기반 개편 및 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명세서 93p, 세부사업설명서 21p 참조)

□ 홈페이지의 대대적인 개편사유

․ 기존 웹소스 기반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로 응용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은 물론 보안 강화 추진

(php 언어 기반 → java 언어 기반)

․ 별도 운영중인 의회 업무시스템의 통합 구축으로 향후 개별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발비 예산절감

□ 총사업비 : 300백만원(전산개발비)

□ 세부 구축내용

․ 기존 홈페이지 웹소스 기반 전면 개편(php→java) 및 반응형 웹 구축

- 대상 : 도의회 본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외국어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등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 언어 전면 변경

- 홈페이지 웹 디자인 개편 및 신규 콘텐츠 개발 등

☞ 웹소스 기반 보안 강화 및 소프트웨어 표준화에 따른 품질, 재사용성 향상

☞ 반응형 웹 구축으로 모바일 기기 호환성 확보

․ 별도 운영중인 시스템 통합 구축

- 정책자료센터 운영시스템 : 도서대출·관리시스템, 원문자료관리시스템,

정책자료센터 홈페이지 등

- 내부행정업무시스템(올래-의회업무) : 행정사무감사관리, 청원 ․ 진정관리 등

- 신규 시스템 : 사진 및 영상자료 관리시스템

☞ 시스템 운영체계 일원화로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절감

※ 이와 연계하여 홈페이지 운영 DB 서버 분리 구축 (자산취득비) 80,000천원

→ 별도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으로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보안 강화

2. 의회 전관방송 선로 구축공사 및 의회 전관방송 시스템교체

(사업명세서 90p, 세부사업설명서 21p 참조)

□ 의회 방송선로 및 시스템의 대대적인 공사 및 교체사유

․ 방송선로 노후 및 방송선로 각 공간별 미구분으로 정확한 방송전달

어려움 발생으로 각 공간별 제어되는 방송선로 구축 필요

․ 방송시스템 또한 노후 및 각 공간별 제어불가로 인하여 방송선로와

함께 각 공간별 제어 가능한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 선로구축공사 사업비 : 115백만원(시설비)

□ 방송시스템교체 사업비 : 45백만원(자산취득비)

□ 세부 사업내용

․산출기초

-방송 선로교체 공사 1식 : 시설비 115,000천원(나라장터 조달가)

(재료비 42,000천원 노무비 49,000천원 제경비24,000천원)

·스피커, 음향조절기, 방송단자함, 전선,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화재경보용내열케이블, 잡자재비 등

-전관방송 시스템 1식 :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0천원(나라장터 조달가)

·컴퓨터, 랙 케이스, POWER AMP, DIGITAL MATRIX CONTROLLE 외 15

※ 기존 장비현황

․ 라디오, CD플레이어, 음성안내, 앰프(2003년 도입 : 방송장비 내용년수 9년)

․ 자동음성안내방송-전관방송기기에 접목(2013년 도입)

□ 사업추진방향

․ 선로가 층별로 이루어져 유지보수 시 전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선로를 개별로 분리하여 필요한 실만 음악 및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그룹을 나눠서 각각 다른 방송이 송출 되도록 분리

․ 스피커 음량차이가 생겨 방송전달이 고르지 못하고, 전체로만 방송 송출이        되던 것을 실마다 분리하여 방송 송출 필요 없는 실은 방송 제어 가능(PC제어)       하도록 하고 개별 볼룸으로 스피커 볼룸조절 설정

3. 의사당 회의실 등 정비 (석면 자재 철거)

(사업명세서 92p, 세부사업설명서 33p 참조)

□ 석면 자재 철거을 위해 200,000천원 투입하여 공사하는 사유

․ 석면관리법이 2014. 3. 18시행됨에 따라 ‘91년 준공된 의사당 건물에    있는 석면에 대해 장기간 노출시 유해성이 우려되어 최단기 시일내에    대대적인 철거롤 통한 의원 및 직원의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었음

□ 의사당 회의실 등 정비 (석면 자재 철거〕 : 200백만원 (시설비)

□ 세부 사업내용

․ 세부사업내역

- 천정 석면 함유 자재 및 경량 철골 철거 및 재시공(1,365㎡) 160,000천원

- 석면 칸막이 철거 및 재시공(41.8㎡) 4,000천원

- 사무실 바닥 정비 보수 등(1,365㎡) 36,000천원

․ 사업 발주 및 시행 : 2016년 7월 ～ 8월 비회기 활용 집중철거 (6월 발주)

□ 그간 추진상황

○ 의사당 및 의원회관 석면조사(관련법 개정) :  2013.12월 ~ 2014.1월

○ 청사 환경 개선 공사 시행시 석면 함유 자재 철거(2014. 9월 ~현재)

․ 의사당 2층 연결 복도 석면 함유 자재 철거(24.5㎡) : 2014. 9월

․ 집행부대기실 및 지하서예방 등 석면 함유 자재 철거(202.5㎡) : 2014.12월

․ 의원휴게실 석면 함유 자재 철거(81㎡) : 2015. 9월

【검토내용】

Ⅰ. 단위별 사업비 검토

□ 정책․단위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단위사업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예산		비교(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 액	증감률(%)
합 계		15,864	100	14,803	100	1,061	7.17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6,585	41.5	6,152	41.6	432	7.0
	의회운영 총괄	2,452	15.5	1,775	12.0	677	38.1
	의사운영	251	1.6	251	1.7	-	-
	입법정책	191	1.2	383	2.6	△192	△50.1
	위원회 활동 지원	578	3.6	671	4.5	△93	△13.8
	의원 의정활동	3,113	19.6	3,072	20.8	41	1.3
행정운영경비		9,279	58.5	8,651	58.4	628	7.3
	인력운영비	9,015	56.8	8,494	57.4	521	6.1
	기본경비	264	1.7	157	1.1	107	68.2

○ 단위사업인 「입법정책」이 감소된 이유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      연구용역’ 사업 200,000천원이 일몰사업으로 제외되는 관계로      192,474천원  50.1% 전년대비 감소된 191,29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회 활동 지원」이 감소한 사유는 의원연구모임 관련예산

165,520천원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삭감된 관계로 전년대비

13.8% 감소된 578,00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의회운영 총괄」이 증가된 사유는 ‘의회 전관방송 선로 구축공사 및   시스템교체’ 160,000천원, ‘홈페이지 웹소스 개편 및 DB 서버구축’   380,000천원, ‘의사당 석면자재철거 및 대회의실 리모델링사업’   305,000천원 등으로 38.1% 증가된 603,60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행정운영경비 내 기본경비」가 증가된 사유는 기존 단위사업별      편성했던 관내여비와 일반수용비를 2016년 예산안부터 기본경비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킨 관계로 전년대비 68.2% 증가된 107,808천원      으로 편성되었음.

Ⅱ. 검토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 예산안은 2015년 예산안(일반회계 기준)     보다 1,060,347천원(7.17%)가 증가한 15,864,076천원으로서         종전 2014년 대비 2015년도 예산안 증감비율 (감소 2.1%) 보다     예산증가율이 대폭 상승하여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 주요 증가요인을 검토해보면

- 홈페이지 웹소스 기반 개편 및 시스템 통합구축 300,000천원

- 홈페이지 운영 DB서버 분리 80,000천원

- 의회 전관방송 선로구축 공사 및 방송시스템교체 160,000천원

- 의사당 회의실 등 정비(석면자재 철거) 200,000천원

- 의회회관 대회의실 리모델링 등 80,000천원

- 야외 녹지공간 퍼걸러 교체 25,000천원

- 제10대 후반기 관련사업(홍보책자, 영상물, 전반기연설문집) 45,000천원

- 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과제발굴 용역 50,000천원

❍ 2015년 사업 중 일몰사업 및 삭감내역을 보면

- 의정활동 화보집 제작 △20,000천원(일몰)

-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 3건 △100,000천원(일몰)

- 의회바로알기 청소년 UCC경연대회 영상물제작 △20,000천원(일몰)

- 홈페이지 웹소스 보안 솔루션 도입 △20,000천원(일몰)

- 주요  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교체 등 4건 △90,000천원(일몰)

- 자치법규 정비추진 연구용역 △200,000천원(일몰)

- 지방재정 정책 세미나 개최(대행사업비) △12,000천원

- 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 성과분서 평가(대행사업비) △30,000천원

- 의원연구모임 관련 운영 및 보상금 △165,520천원

○ 앞서보고 드렸듯이

- 의회 전관방송선로 구축공사 및 시스템교체 160,000천원(p.92)

도의회 홈페이지 웹소스 기반 개편 및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운영 DB 서버 분리 380,000천원 (P.93)

- 신규사업 (검토보고서 P. 7)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        니다.

				의회협력담당관 소관 ……………사업명세서 106p

정책․단위․세부․편성목					2016 예산안	2015 예산	증감액	증감율	주요증감내역(사유)
의회협력담당관					72,290	82,583	△10,293	△14.2
	도민이행복한창의행정실현				31,066	49,650	△18,584	△59.8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			31,066	49,650	△18,584	△59.8
			지방의정활동지원		31,066	27,650	3,416	10.9
				일반운영비	15,543	19,180	△3,637	△23.4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700천원 감액 편성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가 만료 되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급량비를 기본경비로 이관 편성
				여비	1,123	4,870	△3,747	△333.6	-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도외 출장 여비를 제외한 잔여액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이관 편성
				업무추진비	11,400	3,600	7,800	68.4	- 2015년도 예산현액(11,400천원) 수준 으로 편성
				일반보상금	3,000	0	3,000	100	-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방안 세미나 예산 3,000천원 신규 편성
	행정운영경비				41,224	32,933	8,291	20.1
		인력운영비			19,836	18,922	854	4.3
			부서인건비		19,836	18,982	854	4.3
				인건비	19,836	18,982	854	4.3	-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 수당 편성
		기본경비			21,388	13,951	7,437	34.7
			부서운영 기본경비		21,388	13,951	7,437	34.7
				일반운영비	7,540	4,390	3,150	41.7	-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종전 정책 사업내 급량비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
				여비	6,048	1,761	4,287	70.8	-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종전 정책 사업내 도외출장 여비를 제외한 잔여액은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 편성
				업무추진비	7,800	7,800	0	0

※ 2016년도 미편성 예산 :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보조금 22,000천원(민간경상보조금)   【 검토의견 】

○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관련 보조금 예산을 편성치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