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12. 17.(목) 10:00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1. 세입 총괄

2. 세출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 현황

2. 세출 현황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1. 기금조성 총괄

2. 변경기금 조성규모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

Ⅵ. 종합의견

참고자료1.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참고자료2. 기정예산 대비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참고자료3. 기정예산 대비 감액사업(5천만원 이상)

참고자료4. 명시이월 사업 현황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99 ~ 800		제출일자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2. 7.

Ⅰ. 예산안 총규모

❍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2,592억6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1,332억8천2백만원의 3.05%인 1,259억8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는 3조5,050억4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3,900억9천1백만원의 3.39%인 1,149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7,542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31억9천1백만원의 1.48%인 110억3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4,233억8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53억9천7백만원의 1.92%인 79억9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3,308억3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77억9천4백만원의 0.93%인 30억4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259,267,703	100.00	4,133,282,576	100.00	125,985,127	3.05
일반회계			3,505,044,076	82.29	3,390,091,345	82.02	114,952,731	3.39
특별회계			754,223,627	17.71	743,191,231	17.98	11,032,396	1.48
	공기업특별회계		423,388,285	9.94	415,397,085	10.05	7,991,200	1.92
		상수도사업	96,413,198	2.26	96,413,198	2.33	0	0.00
		하수도사업	219,862,107	5.16	211,870,907	5.13	7,991,200	3.77
		지역개발기금	107,112,980	2.51	107,112,980	2.59	0	0.00
	기타특별회계		330,835,342	7.77	327,794,146	7.93	3,041,196	0.93
		제주도개발사업	142,313,179	3.34	142,313,179	3.44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77,927,462	1.83	77,146,266	1.87	781,196	1.01
		도시개발사업	24,383,435	0.57	24,383,435	0.59	0	0.00
		주택사업	2,872,549	0.07	2,872,549	0.07	0	0.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790,527	0.14	3,530,527	0.09	2,260,000	64.01
		주차장사업	10,393,381	0.24	10,393,381	0.25	0	0.00
		공영버스사업	10,523,445	0.25	10,523,445	0.25	0	0.00
		토지	25,453,501	0.60	25,453,501	0.62	0	0.00
		지하수관리	12,532,585	0.29	12,532,585	0.30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12,170,180	0.29	12,170,180	0.29	0	0.00
		제주특별자치 도립공원관리	3,026,838	0.07	3,026,838	0.07	0	0.00
		지역균형발전	3,023,260	0.07	3,023,260	0.07	0	0.00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	425,000	0.01	425,000	0.01	0	0.00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1. 세입 총괄

❍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3,130억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11%인 1,096억8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의존수입은 2조2,616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8%인 374억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채는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196억1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29%인 211억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입 총괄표 】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259,267,703	100.00	4,133,282,576	100.00	125,985,127	3.05
	자체수입			1,313,052,548	30.83	1,203,366,813	29.11	109,685,735	9.11
		지방세수입		1,053,405,000	24.73	949,503,000	22.97	103,902,000	10.94
			지방세	1,053,405,000	24.73	949,503,000	22.97	103,902,000	10.94
		세외수입		259,647,548	6.10	253,863,813	6.14	5,783,735	2.28
			경상적세외수입	210,223,307	4.94	200480107	4.85	9,743,200	4.86
			임시적세외수입	49,424,241	1.16	53383706	1.29	△3,959,465	△7.42
	의존수입			2,261,602,744	53.10	2,224,197,352	53.81	37,405,392	1.68
		지방교부세		1,013,088,870	23.79	993,210,200	24.03	19,878,670	2.00
			지방교부세	1,013,088,870	23.79	993210200	24.03	19,878,670	2.00
		보조금		1,248,513,874	29.31	1,230,987,152	29.78	17,526,722	1.42
			국고보조금 등	1,248,513,874	29.31	1230987152	29.78	17,526,722	1.42
	지방채			65,000,000	1.53	65,000,000	1.57	0	0.00
		국내차입금		65,000,000	1.53	65,000,000	1.57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9,612,411	14.55	640,718,411	15.50	△21,106,000	△3.29
		보전수입등		326,943,667	7.68	326,943,667	7.91	0	0.00
		내부거래		292,668,744	6.87	313,774,744	7.59	△21,106,000	△6.73

2. 세출 총괄

❍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액 대비 10.25%인 583억5천1백만원 증가

∙ 공공질서및안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9.16%인 143억7천7백만원 증가

∙ 교육은 기정예산액 대비 3.76%인 26억9천1백만원 증가

∙ 문화및관광은 기정예산액 대비 6.51%인 143억8천3백만원 증가

∙ 환경보호는 기정예산액 대비 1.68%인 83억2천4백만원 증가

∙ 사회복지는 기정예산액 대비 0.37%인 28억2천6백만원 증가

∙ 보건은 기정예산액 대비 13.26%인 67억5천9백만원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51%인 26억2천8백만원 증가

∙ 산업·중소기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인 26억9천1백만원 감소

∙ 수송및교통은 기정예산액 대비 3.61%인 141억8백만원 증가

∙ 국토및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0.62%인 9억5천만원 감소

∙ 과학기술은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며,

∙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1천1백만원 증가

∙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0.98%인 51억6천5백만원 증가하였음.

[ 세출 총괄표(기능별) ]

(단위 : 천원)

기 능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259,267,703	100.00	4,133,282,576	100.00	125,985,127	3.05
	일반공공행정	627,778,225	14.74	569,426,425	13.78	58,351,800	10.25
	공공질서 및 안전	171,396,615	4.02	157,019,582	3.8	14,377,033	9.16
	교육	74,219,183	1.74	71,527,235	1.73	2,691,948	3.76
	문화 및 관광	235,473,305	5.53	221,090,014	5.35	14,383,291	6.51
	환경보호	504,737,219	11.85	496,413,148	12.01	8,324,071	1.68
	사회복지	763,986,707	17.94	761,159,740	18.42	2,826,967	0.37
	보건	57,716,171	1.36	50,957,087	1.23	6,759,084	13.26
	농림해양수산	517,437,105	12.15	514,808,954	12.46	2,628,151	0.51
	산업․중소기업	183,440,763	4.31	186,132,701	4.50	△2,691,938	△1.45
	수송 및 교통	405,007,009	9.51	390,898,162	9.46	14,108,847	3.61
	국토 및 지역개발	151,899,417	3.57	152,849,636	3.70	△950,219	△0.62
	과학기술	3,231,232	0.08	3,231,232	0.08	0	0.00
	예비비	31,939,402	0.75	31,928,310	0.77	11,092	0.03
	기타	531,005,350	12.47	525,840,350	12.72	5,165,000	0.98

❍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09%인 4억4천2백만원 감소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74%인 19억2천4백만원 감소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0.51%인 56억6천만원 감소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7.08%인 1,129억5백만원 증가

∙ 융자및출자는 변동사항이 없음

∙ 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0.33%인 2억5천만원 감소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2.11%인 109억4천만원 감소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33.86%인 322억9천7백만원 증가하였음.

[ 세출 총괄표(성질별) ]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259,267,703	100.00	4,133,282,576	100.00	125,985,127	3.05
	인건비	474,657,312	11.14	475,100,062	11.49	△442,750	△0.09
	물건비	257,723,755	6.05	259,648,330	6.28	△1,924,575	△0.74
	경상이전	1,107,756,418	26.01	1,113,417,238	26.94	△5,660,820	△0.51
	자본지출	1,708,070,409	40.10	1,595,164,421	38.59	112,905,988	7.08
	융자및출자	121,500	0.00	121,500	0.00	0	0.00
	보전재원	74,709,740	1.75	74,959,740	1.81	△250,000	△0.33
	내부거래	508,552,219	11.94	519,492,271	12.57	△10,940,052	△2.11
	예비비및기타	127,676,350	3.00	95,379,014	2.31	32,297,336	33.86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6,330억8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5,248억3천2백만원의 4.3%인 1,082억5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4조2,592억6천7백만원 대비 61.8%를 차지함.

【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4,259,267,703	100.0%	4,133,282,576	100.0%	125,985,127	3.0%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633,085,378	61.8%	2,524,832,648	61.1%	108,252,730	4.3%

【 재원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633,085,378	100.0	2,524,832,648	100.0	108,252,730	4.3
	지방세수입		1,053,405,000	40.0	949,503,000	37.6	103,902,000	10.9
	세외수입		61,953,777	2.4	66,693,777	2.6	△4,740,000	△7.1
		경상적세외수입	47,596,568	1.8	44,286,568	1.8	3,310,000	7.5
		임시적세외수입	14,357,209	0.5	22,407,209	0.9	△8,050,000	△35.9
	지방교부세		1,007,379,870	38.3	990,940,200	39.2	16,439,670	1.7
	국고보조금등		119,476,344	4.5	117,325,284	4.6	2,151,060	1.8
	지방채		65,000,000	2.5	65,000,000	2.6	-	-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25,870,387	12.4	335,370,387	13.3	△9,500,000	△2.8

【 회계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633,085,378	100.0	2,524,832,648	100.0	108,252,730	4.3
	일반회계			2,387,534,070	90.7	2,273,781,340	90.1	113,752,730	5.0
	특별회계			245,551,308	9.3	251,051,308	9.9	△5,500,000	△2.2
		공기업특별회계		107,112,980	4.1	107,112,980	4.2	-	-
		기타특별회계		138,438,328	5.3	143,938,328	5.7	△5,500,000	△3.8
			개발특계	109,961,567	4.2	115,461,567	4.6	△5,500,000	△4.8
			토지특계	25,453,501	1.0	25,453,501	1.0	-	-
			지역균형발전특계	3,023,260	0.1	3,023,260	0.1	-	-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633,085,378	100.0	2,524,832,648	100.0	108,252,730	4.3
	총무과		197,300	0.0	197,300	0.0	-	-
	기획조정실		2,603,861,465	98.9	2,490,399,735	98.6	113,461,730	4.6
		협치정책기획관	-	-	-	-	-
		예산담당관	1,500,171,270	57.0	1,493,811,600	59.2	6,359,670	0.4
		세정담당관	1,100,358,501	41.8	993,256,501	39.3	107,102,000	10.8
		정보화담당관	3,331,694	0.1	3,331,634	0.1	60	0.0
	특별자치행정국		23,031,940	0.9	20,590,940	0.8	2,441,000	11.9
		자치행정과	862,860	0.0	752,860	0.0	110,000	14.6
		지역균형발전과	18,211,470	0.7	17,880,470	0.7	331,000	1.9
		평생교육과	164,610	0.0	164,610	0.0	-	-
		4․3지원과	3,793,000	0.1	1,793,000	0.1	2,000,000	111.5
	인재개발원		3,400	0.0	3,400	0.0	-	-
	제주시		3,146,805	0.1	3,246,805	0.1	△100,000	△3.1
	서귀포시		2,844,468	0.1	10,394,468	0.4	△7,550,000	△72.6

2. 세출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269억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684억1천만원의 5.5%인 585억5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인 4조2,592억6천7백만원 대비 26.5%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3%인 587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1억5천7백만원이 감액됨.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1억5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 토지특별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

【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4,259,267,703	100.0	4,133,282,576	100.0	125,985,127	3.0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126,969,088	26.5	1,068,410,771	25.8	58,558,317	5.5

【 회계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세 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126,969,088	100.0	1,068,410,771	100.0	58,558,317	5.5
	일반회계			985,308,526	87.4	926,592,588	86.7	58,715,938	6.3
	특별회계			141,660,562	12.6	141,818,183	13.3	△157,621	△0.1
		공기업특별회계		107,112,980	9.5	107,112,980	10.0	0	-
		기타특별회계		34,547,582	3.1	34,705,203	3.2	△157,621	△0.5
			개발특계	6,070,821	0.5	6,228,442	0.6	△157,621	△2.5
			토지특계	25,453,501	2.3	25,453,501	2.4	0	-
			지역균형발전특계	3,023,260	0.3	3,023,260	0.3	0	-

【 실․국․사업소․행정시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126,969,088	100.0	1,068,410,771	100.0	58,558,317	5.5
	감사위원회	873,835	0.1	893,835	0.1	△20,000	△2.2
	총무과	211,680,906	18.8	206,630,125	19.3	5,050,781	2.4
	기획조정실	460,266,888	40.8	415,510,939	38.9	44,755,949	10.8
	특별자치행정국	92,336,315	8.2	88,636,367	8.3	3,699,948	4.2
	소통정책관	1,582,110	0.1	1,662,110	0.2	△80,000	△4.8
	인재개발원	7,294,542	0.6	7,390,042	0.7	△95,500	△1.3
	서울본부	512,437	0.0	512,437	0.0	-	-
	제주시	198,751,462	17.6	200,478,682	18.8	△1,727,220	△0.9
	서귀포시	153,670,593	13.6	146,696,234	13.7	6,974,359	4.8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126,969,088	100.0	1,068,410,771	100.0	58,558,317	5.5
인건비		317,686,635	28.2	317,839,635	29.7	△153,000	△.0
물건비		80,283,900	7.1	81,155,404	7.6	△871,504	△1.1
	일반운영비	52,367,929	4.6	53,045,243	5.0	△677,314	△1.3
	여비	8,212,438	0.7	8,314,128	0.8	△101,690	△1.2
	업무추진비	2,288,905	0.2	2,288,905	0.2	-	-
	직무수행경비	11,819,500	1.0	11,819,500	1.1	-	-
	재료비	1,667,133	0.1	1,712,133	0.2	△45,000	△2.6
	연구개발비	3,927,995	0.3	3,975,495	0.4	△47,500	△1.2
경상이전		139,595,988	12.4	144,407,789	13.5	△4,811,801	△3.3
	일반보상금	8,757,251	0.8	17,365,293	1.6	△8,608,042	△49.6
	포상금	18,300,215	1.6	18,313,715	1.7	△13,500	△.1
	연금부담금등	69,637,105	6.2	64,432,105	6.0	5,205,000	8.1
	배상금등	75,800	0.0	85,800	0.0	△10,000	△11.7
	출연금	5,245,781	0.5	5,245,781	0.5	-	-
	민간이전	15,825,788	1.4	16,997,047	1.6	△1,171,259	△6.9
	자치단체등이전	5,733,800	0.5	5,947,800	0.6	△214,000	△3.6
	전출금	5,943	0.0	5,943	0.0	-	-
	차입금이자상환	16,014,305	1.4	16,014,305	1.5	-	-
자본지출		169,035,151	15.0	111,485,448	10.4	57,549,703	51.6
	시설비및부대비	137,480,077	12.2	77,513,302	7.3	59,966,775	77.4
	민간자본이전	13,470,927	1.2	14,628,275	1.4	△1,157,348	△7.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019,066	1.2	14,313,290	1.3	△1,294,224	△9.0
	자산취득비	5,065,081	0.4	5,030,581	0.5	34,500	0.7
융자및출자		-		-		-
보전재원		65,523,540	5.8	65,773,540	6.2	△250,000	△.4
내부거래		288,496,825	25.6	306,158,877	28.7	△17,662,052	△5.8
예비비및기타		66,347,049	5.9	41,590,078	3.9	24,756,971	59.5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126,969,088	1,068,410,771	58,558,317	5.5
소 계 (도본청․원․사업소)			774,547,033	721,235,855	53,311,178	7.4
	감사위원회		873,835	893,835	△20,000	△2.2
	총무과		211,680,906	206,630,125	5,050,781	2.4
	기획조정실		460,266,888	415,510,939	44,755,949	10.8
		협치정책기획관	4,004,384	4,004,384	-	-
		예산담당관	260,440,721	260,937,250	△496,529	△0.2
		세정담당관	186,801,133	141,538,715	45,262,418	32.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878,480	888,480	△10,000	△1.1
		정보화담당관	8,142,170	8,142,110	60	0.0
	특별자치행정국		92,336,315	88,636,367	3,699,948	4.2
		자치행정과	4,511,396	4,868,396	△357,000	△7.3
		지역균형발전과	7,638,027	7,638,027	-	-
		평생교육과	70,921,027	68,574,079	2,346,948	3.4
		4․3지원과	9,265,865	7,555,865	1,710,000	22.6
	소통정책관		1,582,110	1,662,110	△80,000	△4.8
	인재개발원		7,294,542	7,390,042	△95,500	△1.3
	서울본부		512,437	512,437	-	-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제주시소계			198,751,462	200,478,682	△1,727,220	△0.9
	시본청		150,829,166	150,660,906	168,260	0.1
		공보실	792,455	792,455	-	-
		종합민원실	1,423,865	1,923,865	△500,000	△26.0
		총무과	130,959,289	130,929,289	30,000	0.0
		기획예산과	1,492,891	1,490,891	2,000	0.1
		자치행정과	4,314,049	3,629,267	684,782	18.9
		마을만들기추진팀	5,451,767	5,401,767	50,000	0.9
		세무과	798,143	843,143	△45,000	△5.3
		재산세과	998,267	998,267	-	-
		정보화지원과	4,598,440	4,651,962	△53,522	△1.2
	읍․면․동		47,922,296	49,817,776	△1,895,480	△3.8
		한림읍	4,190,294	4,003,794	186,500	4.7
		애월읍	5,426,387	5,609,387	△183,000	△3.3
		구좌읍	3,505,486	3,880,486	△375,000	△9.7
		조천읍	3,641,816	3,759,816	△118,000	△3.1
		한경면	3,790,449	3,843,449	△53,000	△1.4
		추자면	2,871,468	2,955,297	△83,829	△2.8
		우도면	2,095,844	1,905,844	190,000	10.0
		일도1동	772,788	815,288	△42,500	△5.2
		일도2동	2,173,837	2,278,837	△105,000	△4.6
		이도1동	922,192	942,192	△20,000	△2.1
		이도2동	2,049,789	2,267,140	△217,351	△9.6
		삼도1동	772,900	772,900	-	-
		삼도2동	793,573	793,573	-	-
		용담1동	773,619	773,619	-	-
		용담2동	1,432,010	1,539,610	△107,600	△7.0
		건입동	1,161,600	1,164,100	△2,500	△0.2
		화북동	1,087,379	1,106,379	△19,000	△1.7
		삼양동	1,010,534	1,040,534	△30,000	△2.9
		봉개동	734,660	734,660	-	-
		아라동	1,151,914	1,151,914	-	-
		오라동	890,473	950,473	△60,000	△6.3
		연동	2,029,479	2,476,979	△447,500	△18.1
		노형동	2,016,862	2,376,062	△359,200	△15.1
		외도동	927,081	937,081	△10,000	△1.1
		이호동	905,879	918,879	△13,000	△1.4
		도두동	793,983	819,483	△25,500	△3.1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서귀포시소계			153,670,593	146,696,234	6,974,359	4.8
	시본청		127,902,886	119,809,797	8,093,089	6.8
		공보실	604,561	604,561	-	-
		종합민원실	1,412,848	8,949,447	△7,536,599	△84.2
		총무과	110,160,302	94,327,912	15,832,390	16.8
		기획예산과	1,039,593	1,066,593	△27,000	△2.5
		자치행정과	3,626,560	3,748,560	△122,000	△3.3
		마을만들기추진팀	4,464,032	4,474,032	△10,000	△0.2
		평생교육지원과	2,432,193	2,435,193	△3,000	△0.1
		정보화지원과	3,519,172	3,559,874	△40,702	△1.1
		세무과	643,625	643,625	-	-
	읍․면․동		25,767,707	26,886,437	△1,118,730	△4.2
		대정읍	3,171,559	3,361,834	△190,275	△5.7
		남원읍	2,864,564	3,134,564	△270,000	△8.6
		성산읍	2,996,121	3,166,121	△170,000	△5.4
		안덕면	2,659,590	2,722,010	△62,420	△2.3
		표선면	3,802,491	4,012,491	△210,000	△5.2
		송산동	817,527	725,027	92,500	12.8
		정방동	676,220	676,220	-	-
		중앙동	681,025	681,025	-	-
		천지동	610,175	632,300	△22,125	△3.5
		효돈동	762,553	780,053	△17,500	△2.2
		영천동	802,516	822,516	△20,000	△2.4
		동홍동	1,604,049	1,661,549	△57,500	△3.5
		서홍동	797,618	800,618	△3,000	△0.4
		대륜동	968,741	974,741	△6,000	△0.6
		대천동	809,159	901,569	△92,410	△10.2
		중문동	863,258	908,258	△45,000	△5.0
		예래동	880,541	925,541	△45,000	△4.9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1.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조 성 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351,150,690	227,288,272	224,975,768	2,312,504	184,946,106	184,946,106	0	393,492,856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4년도말 조 성 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78,171,761	44,233,181	41,920,677	2,312,504	22,256,365	22,256,365	0	100,148,577
통합관리기금	77,871,761	39,831,013	38,914,227	916,786	22,256,365	22,256,365	0	95,446,409
밭작물수급 안정기금	300,000	4,402,168	3,006,450	1,395,718	0	0	0	4,702,168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

❍ 통합관리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적립금이자수입 9억원이 증액되고, 지출에서 예탁금(일반회계)이 345억원 감액되고, 예치금(제주은행)이 354억원 증액되어 2015년도말 조성액은 954억원임.

【 통합관리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조 성 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77,871,761	39,831,013	38,914,227	916,786	22,256,365	22,256,365	0	95,446,409

【 자금 수입·지출 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16,655,656	115,738,870	916,786	합 계	116,655,656	115,738,870	916,786
공공예금 이자수입	2,971,013	2,054,227	916,786	예치금	78,899,291	43,482,505	35,416,786
예치금 회 수	76,824,643	76,824,643		예탁금	15,500,000	50,000,000	△34,500,000
예수금	36,860,000	36,860,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22,256,365	22,256,365	0

【 연도별 통합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출연금	예수금	이자수입	계(B)	예수금 원리금상환
2009 까지	42,086,352		40,300,000	1,786,352			42,086,352
2010	1,786,993			1,786,993	1,786,352	1,786,352	641
2011	1,757,484			1,757,484	1,786,986	1,786,986	△29,502
2012	1,853,750			1,853,750	7,092,078	7,092,078	△5,238,328
2013	41,636,549		40,500,000	1,136,549	1,620,000	1,620,000	40,016,549
2014	2,172,590			2,172,590	1,136,541	1,136,541	1,036,049
2015	39,831,013		36,860,000	2,971,013	22,256,365	22,256,365	17,574,648
계	131,124,731	0	117,660,000	13,464,731	35,678,322	35,678,322	95,446,409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269억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684억1천만원의 5.5%인 585억5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단위 :백만원)

총무과	○연금부담금	증5,205(51,189→56,394)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포상금)	감50(전액삭감)
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	감461(4,949→4,488)
세정담당관	○지방교육세 전출금	증4,432(99,682→104,114)
세정담당관	○(구)탐라대 부지매입비	증42,000(신규)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감1,000(3,700→2,700)
자치행정과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설문 대상 조사 분석	감50(전액삭감)
평생교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3,535(30,030→33,565)
평생교육과	○학교 급식비지원	감729(16,547→15,818)
4.3지원과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증2,000(신규)
소통정책과	○도정신문 우송료(후납요금)	감80(98→18)
인재개발원	○중국어과정 위탁교육비	감90(170→80)
서귀포시총무과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증15,694(신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검토 】

< 예산담당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비고
❍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국제화여비)	220,000	170,000	50,000	26P

▶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예산 운용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공통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음.

2015.12월 중 직원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국제화 여비 집행을 위하여 추가로 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정담당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비고
❍ (구) 탐라대 부지매입비(시설비)	42,000,000	0	42,000,000	29P

▶ 서귀포 지역사회 현안 사업 해결 및 산남북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발전을 위한 공유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구 탐라대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한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42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총사업비 420억원(토지 2필지 312,217㎡ 284억원, 건물 11동

30,316㎡ 136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치행정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비고
❍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행사운영비) ❍ 명예도민 초청 여비(외빈초청여비)	10,000 63,000	40,000 100,000	△30,000 △37,000	32P 32P

▶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는 명예도민을 제주로 초청, 우정의 날 행사를 통하여 제주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하기 위하여 매해 개최하고 있음.

▶ 2014회계연도 명예도민 예산 결산 현황을 보면,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명예도민 초청 여비, 생일축전 발송 등 명예도민 관련 예산의 76.6% 불용됨.

▶ 또한, 금번 추경에서는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사업비 중 67,000천원(48%)을 감액 계상하고 있음.

▶ 매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에도, 2016년 예산에도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비로 30,000천원, 명예도민 초청 여비는 100,000천원이 계상된 바,

▶ 2016년에는 초기 사업계획시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으로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명예도민 제도의 당초 취지인 ‘제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사절로서의 역할 강화’ 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의 내실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비고
❍ 사회협약위원회 지역사회 갈등해소 추진 (사무관리비)	0	23,000	△23,000	33P

▶ 주민의견 수렴 등 현장방문을 통한 다양한 사회갈등의 사전 예방·관리를 위하여 사회협약위원회 지역사회 갈등해소 추진사업비로 당초 23,000천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2015년은 갈등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실적 및 계획이 없어 전액 삭감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4.3지원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비고
❍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시설비)	2,000,000	0	2,000,000	35P

▶ 제주4․3평화공원은 1단계(위령․추모), 2단계(기록․기념)에 이어 3단계(승화․교류)로 연속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세대전승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서,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4․3희생자를 위령하고 탐방객들의 공원탐방을 통하여 제주4․3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음.

▶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 명예회복 및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써 4․3의 교훈을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필요함.

Ⅵ. 종 합 의 견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사항 조정,

∙ 중앙의존재원 추가 또는 변경 내시사항에 대한 증감내역 조정,

∙ 법정․의무적 경비 등 추가 수요 반영,

∙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삭감,

∙ 연도말까지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 이월조치 등

∙ 2015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임.

❍ 그러나, 몇몇 부서에서는 지방비 전액을 투자하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의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에 편성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이번 제3회 추경에 요구된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480건·4,873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지난해 제2회 추경 당시 358건·3,191억원보다 건수는 34.1%(122건), 사업비는 52.7%(1,682억원) 늘어남.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요구 사업은 34건·655억원임.

예산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더 신중한 사업계획 마련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명시이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조정으로 명시이월 요구 기간이 당초 정리추경에서 제2회 추경으로 조정되었으나,

오히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에서는 제2회 추경시 남은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일 할 수 있도록 불승인한 명시이월사업 5건(10억7천만원)뿐만아니라, 29건이 더 증가한 총34건(655억4천7백만원)의 명시이월 사업을 승인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출납 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이월제도 운영 개선 계획 (2015. 5. 21. / 도 예산담당관)
◆ 명시이월 요구 기간 조정(당초:정리추경 → 개선:2회추경) ○ 회계기간 단축에 따라 3회 추경으로 승인받던 명시이월사업을 2회 추경으로 조정 ○ 3회 추경에서는 국비사업의 조정 등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사업에 한하고 자체사업은 원칙적으로 명시이월 금지

참고자료 1.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예산안	비고
		총 계(16건)	62,265,008
예산담당관	과오납금등	○복권기금사업 낙찰차액 반환금	307,558
세정담당관	시설비	○(구)탐라대 부지매입비	42,000,000
4·3지원과	시설비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2,000,000
인재개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강의실 증축에 따른 교육용 책상 및 의자 구입	59,500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하가리 복지회관 재건축사업(보조율 70%)	42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시설비	○평생학습관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	486,950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행사운영비	○2015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조천리 희 망마을만들기)	20,000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시설비	○2015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한림읍 글 로컬 공동체건립사업)	300,000
제주시한림읍	시설비	○글로벌 주민문화활동 공간조성사업	300,000
제주시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00,000
제주시우도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오봉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231,000
서귀포시총무과	시설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15,694,890
서귀포시총무과	감리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165,360
서귀포시총무과	시설부대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39,750
서귀포시 마을만들기추진팀	행사운영비	○2015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공모사업 ('15 특별교 부세)	40,000
서귀포시송산동	시설비	○4.3희생자 위령비 설치사업	100,000

참고자료 2.  기정예산 대비 증액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비고
		총 계(26건)	289,349,080	213,722,055	75,627,025
총무과	포상금	○중앙부처 파견직원 주택보조비	400,000	360,000	40,000
총무과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56,394,384	51,189,384	5,205,000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예산서 제작	150,000	140,000	10,000
예산담당관	국제화여비	○도민시책개발 국제화여비	220,000	170,000	50,000
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	○예비비	31,939,402	31,928,310	11,092
예산담당관	과오납금등	○복권기금사업 낙찰차액 반환금	307,558	0	307,558
세정담당관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104,114,000	99,682,000	4,432,000
세정담당관	시설비	○(구)탐라대 부지매입비	42,000,000	0	42,000,000
평생교육과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565,176	30,029,652	3,535,524
4·3지원과	시설비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2,000,000	0	2,000,000
인재개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강의실 증축에 따른 교육용 책상 및 의자 구입	59,500	0	59,500
제주시총무과	연금지급금	○공무원 부조급여 비용	150,000	120,000	30,000
제주시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예산(안) 설명자료 유인	27,000	15,000	12,000
제주시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하가리 복지회관 재건축사업(보조율 70%)	420,000	0	420,000
제주시자치행정과	시설비	○평생학습관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	486,950	0	486,950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행사운영비	○2015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조천리 희망마을만들기)	20,000	0	20,000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시설비	○2015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한림읍 글 로컬 공동체건립사업)	300,000	0	300,000
제주시한림읍	시설비	○글로벌 주민문화활동 공간조성사업	300,000	0	300,000
제주시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00,000	0	100,000
제주시우도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오봉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231,000	0	231,000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24,110	87,709	36,401
서귀포시총무과	시설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15,694,890	0	15,694,890
서귀포시총무과	감리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165,360	0	165,360
서귀포시총무과	시설부대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39,750	0	39,750
서귀포시 마을만들기추진팀	행사운영비	○2015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공모사업('15 특별교 부세)	40,000	0	40,000
서귀포시송산동	시설비	○4.3희생자 위령비 설치사업	100,000	0	100,000

참고자료 3.  기정예산 대비 감액사업(5천만원이상)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비고
		총 계(36건)	29,838,544	43,242,112	△13,403,568
총무과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공무원 건강검진비	100,000	260,000	△160,000
예산담당관	포상금	○예산성과금	0	50,000	△50,000	전액 삭감
예산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	○도민시책개발 민간인 실비보상	70,000	150,000	△80,000
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	○예비비	4,487,885	4,949,564	△461,679
예산담당관	중앙정부 차입금원금상환	○재해복구사업(제주도2000)	0	250,000	△250,000	전액 삭감
세정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세정발전 협력사업	2,700,000	3,700,000	△1,000,000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설문 대상 조사 분석	0	50,000	△50,000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3,954,000	4,168,000	△214,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평생교육과	비법정전출금	○학교 급식비지원	15,818,361	16,547,937	△729,576
평생교육과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20,000	350,000	△230,000
4·3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유족 생활보조비	1,339,000	1,629,000	△290,000
소통정책관	공공운영비	○도정신문 우송료(후납요금)	18,111	98,111	△80,000
인재개발원	사무관리비	○중국어과정 위탁교육비	80,000	170,000	△90,000
제주시 종합민원실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0	500,000	△500,000	전액 삭감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민간자본사업보조	○베스트특화마을만들기 우수공모사업 지원(보조율90%)	325,000	500,000	△175,000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민간자본사업보조	○매력있는 행복마을 플랫폼 우수공모사업 지원 (보조율 90%)	105,000	200,000	△95,000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금악리 산48-6번지 인근 농로 개설공사	0	75,000	△75,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소규모 농로, 배수로시설공사	0	138,500	△138,5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사업보조	○하귀1리 경로당 확충 및 보수 (보조율 70%)	0	50,000	△50,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제주시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관내 도로, 공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0	90,000	△90,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사업보조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율 60%)	0	130,000	△130,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제주시 추자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자수협 어민회관 리모델링 (보조율70%)	47,137	100,000	△52,863
제주시 용담2동	시설비	○레포츠 공원 축구장 펜스 및 조명시설 설치	0	70,000	△70,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제주시 연동	시설비	○연동 동부경로당(가칭) 신축 (부지매입 및 신축)	150,000	290,000	△140,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제주시 연동	시설비	○연동 근린공원내 경로당 신축	150,000	200,000	△50,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제주시 연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내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조율 50%)	43,000	120,000	△77,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제주시 노형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보조율 50%)	129,000	219,000	△90,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6개지구)	0	7,500,000	△7,500,000	전액 삭감
서귀포시 총무과	시설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0	50,000	△50,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서귀포시 남원읍	시설비	○관내 농로 및 배수로 정비	0	60,000	△60,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서귀포시 남원읍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50,000	100,000	△50,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서귀포시 남원읍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회관 시설보강 (보조율 70 %) 및 자생단체 등 비품구입 지원 (보조율 50%, 정액)	120,000	170,000	△50,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서귀포시 성산읍	시설비	○소규모 배수로 시설 및 침투조 설치	0	55,000	△55,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서귀포시 표선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기계 교체지원(보조율 60%)	0	50,000	△50,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서귀포시 표선면	시설비	○마을안길 소파보수 및 주차장 정비 사업	0	110,000	△110,000	부동의 예산 삭감분
서귀포시 대천동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 및 우수단체 장비구입 및 기능보강사업 (보조율 장비 50%, 기능보강 70%)	32,050	92,000	△59,950

참고자료 4.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편성시기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계		34개 사업	67,950		65,547
세정담당관	시설비	(구)탐라대 부지매입비	42,000	3회추경	42,000	○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정보화담당관	전산개발비	제주형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및 시범과제 구축	300	2회추경	300	○ 용역 착수부터 준공까지 약 8개월이 소요, 절차이행 2개월 등 총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추진 필요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 발간 기초자료 조사	19	당초예산	19	○ 15년1월 군관사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강정마을회에서는 진상규명 관련 공약사업(설문조사 및 백서사업) 거부(‘15.2월) ○민군복합형관광미항2015년12월 완공됨에따라객관적인자료수집및기록물화가필요,마을회와지속적인협의로백서사업추진키로 합의됨 (‘15.11월) ○사업기간이 4~5개월소요되어 명시이월코자함
4.3지원과	시설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사업	3,400	당초, 3회	2,607	○ 사업기간이 2014. 12 ~ 2016. 6월 완료예정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학교육성 공동주택건립사업(보조율50%)	500	당초예산	76	○ 행정절차 이행(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6.1), 사업부지 이전절차 이행(6.26), 실시설계용역시행(8.30))등의 사유로 당초 일정보다 공사계약이 9월초로 늦어졌으며, 공동주택 공사는 6개월 이상 공기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공기부족으로(15.9.7-16.1.31)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사유 발생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하가리 복지회관 재건축사업(보조율 70%)	420	3회추경	420	○사업개요 - 사업량 : 재건축(2층·500㎡) - 사업기간 : 2015.12. ~2016. 11. ○이월사유 - 설계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자치행정과	시설비	평생학습관 환경개선사업	500	3회추경	500	○ 3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시설비	글로컬(GLOCAL) 공동체센터 건립사업	300	3회추경	300	○ 2015년 행자부 공모사업(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에서 선정 및 특별교부세 가내시(2015.8.4.)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50%를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하나 당해연도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함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행사운영비	조천리 희망마을만들기	20	3회추경	20	○ 2015년 행자부 공모사업(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에서 선정 및 특별교부세 가내시(2015.8.4.)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50%를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하나 당해연도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함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민간자본사업보조	베스트특화마을만들기 우수공모사업 지원	325	당초예산	135	○ 마을사업 공모에 따른 하반기 사업 대상마을 선정과 사업대상부지 동의 절차 및 설계 지연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민간자본사업보조	매력있는 행복마을 플랫폼 우수공모사업	70	당초예산	70	○마을사업공모에따른하반기사업대상마을선정과설계지연등사업추진에필요한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한림읍	민간자본사업보조	협재리경로당 신축공사(보조율 시설 70%)	200	당초예산	200	○ 도내건축경기호황에 따른 자재수급 지연으로 명시이월 및 건축설계, 착공신고의 지연과 보조사업자의 의견반영(공사기간부족 등)
한림읍	시설비	명월리 2032-1번지 인근 배수정비공사	63	2회추경	63	○ 2회 추경 시 반영된 예산으로 착공 전 행정 철차 이행 후 2015. 11. 2일 공사 착수하여 사업 시행중이나, 도내 건설경기(건축) 호황으로 자재(레미콘, 골재)수급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한림읍	시설비	글로벌 주민문화활동 공간조성사업	300	3회추경	300	○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00	3회추경	100	○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한림읍	민간자본사업보조	백난아 기념관 야외화장실 시설 및 진입로 정비(보조율 90%)	50	당초예산	50	○공유재산관리법에위배되어협의가이루어지지못하다가 기존 학교 시설물 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물 관리 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져 ○사업설계에 1개월이소요되는것을감안하더라도 12월중순이전 설계가완료되고 긴급입찰등 전반적인 절차를거치면 12월안에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기에 부득이 연도폐쇄기 이전 사업완료가 불투명하여 명시이월하게 됨.
애월읍	시설비	해수풀장 및 관광객을 위한 테우체험장 조성	280	당초예산	200	○신엄포구(어항)내해수풀장시설이불가함에따라해당마을에서사업대상지검토와해수풀장조성에만1,000백만원이상소요되어사업타당성검토에6개월소요. ○타당성 검토 이후, 어항 개발 (테우 체험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및 관련부서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된 만큼 시설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고자함.
한경면	시설비	판포리게이트볼장정비사업	100	2회추경	100	○ 2015년 2차 추경반영사업으로 사업예정지가 폐교된 학교부지로서 공유재산 교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추자면	시설비	추자면 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	150	2회추경	150	○ 추자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건축설계공모를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에 의뢰하여 공모중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회계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
추자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양1리 경로당 신축사업	95	당초예산	95	○ 마을회의를 통한 건축규모 조정 및 설계지연으로 대행입찰공고 등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회계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2회추경 불승인
추자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자LPG용기보관소 정비(보조율70%)	70	당초예산	70	○ 추자 LPG용기보관소 정비사업은 설계지연으로 대행입찰공고 등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우도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오봉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231	3회추경	231	○ 마을회관 노후 상태가 심각하여 주민들이 안전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어 시급히 추진하여야 되는 사업이므로 부득이 2015년 3회추경 신규사업으로 편성요구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 회계연도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요구함.
일도2동	시설비	구중경로당 신축	500	당초예산	500	○경로당신축부지매입 지연 (10.28 완료) ○실시설계용역,입찰등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5년도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회추경 불승인
이도2동	민간자본사업보조	혜성무지개타운 경로당 재건축	160	당초예산	160	○실시설계및건축허가에따른입주자동의절차이행등으로사업착수지연 ○2015.10.27.착공하였으나 2016. 1. 26. 준공 예정임에 따라 연내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연동	시설비	연동동부경로당 (가칭) 신축	150	당초예산	135	○ 본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소요와 2015. 12월 중 실시설계용역 완료예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회추경 불승인
연동	시설비	연동근린공원내 경로당 신축	150	당초예산	130	○ 본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소요와 2015. 12월 중 실시설계용역 완료예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회추경 불승인
서귀포시 총무과	시설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 등	16,150	2회추경	16,102	○ 행정절차(건축설계 공모) 이행 및 설계 용역 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이 어려워 다음연도 이월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감산리 다목적회관 증축 공사	400	당초예산	70	○ 공사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계약포기에 따른 사업자 선정지연 등 착공시기가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서귀포시 마을만들기 추진팀	행사운영비	대천동지역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 (지역민과정착민들이만드는문화마당)	20	3회추경	20	○ 2015년 6월에 마을에서 공모 제출한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에 따른 사업선정 및 사업비 특별교부세 가내시가 '15.8.3자로(행자부) 통보됨에 따라 마을에서 사업수행기간 부족등으로 명시이월코자 함
서귀포시 마을만들기 추진팀	행사운영비	예래동지역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 (마을안내시스템및해설사양성)	20	3회추경	20	○ 2015년 6월에 마을에서 공모 제출한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에 따른 사업선정 및 사업비 특별교부세 가내시가 '15.8.3자로(행자부) 통보됨에 따라 마을에서 사업수행기간 부족등으로 명시이월코자 함
서귀포시 마을만들기 추진팀	시설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타아이디어사업 (색달동) 주민역량강화센터 건립	592	당초예산	89	○ 2015년도 색달동 주민역량강화센터 신축공사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낙찰 잔액)에 대하여 2016년도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등의 사업비로 사용코자 부득이 이월코자 함
표선면	시설비	표선면 신청사 신축공사	180	당초예산	180	○ 3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어려움에 따라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함	2회추경 불승인
송산동	시설비	4.3희생자 위령비 설치사업	100	3회추경	100	○ 2015년 3회추경 예산확보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부족
중문동	민간자본사업보조	회수마을회관 리모델링(방문자센터 조성) 사업	35	당초예산	35	○대상건축물증축부분양성화및건축허가에따른행정절차지연및자부담확보곤란등으로사업순기를맞추지못해부득이이월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