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66		제 출 일 자	: 2015.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재정분야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 2,255백만원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경제·산업발전, 환경·문화,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 (안)

사 업 명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협치정책기획관실		출연 (예정)	2,255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아연로 253 (오라2동)

- 설립일 : ’97. 3. 27

- 조  직 : 2실 3부 1팀 6센터 1단 1원 / 현원 27명(정원 27명)

- 이사회 : 이사 13명 (당연직 5, 선임직 8), 감사 2명 (당연직 1, 선임직 1)

- 출연금 현황

· (‘13) 2,370백만원 → (’14) 2,383백만원 → (‘15) 2,283백만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16년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 출연금(예정) : 2,255백만원

○ '16년 주요사업 내용

- 정책․현안 대응성 및 활용도 높은 연구･조사로 도정지원 강화

- 제주의 미래대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한 연구기능 수행

- 국내외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정책연구 네트워크 강화

* ‘15년 연구과제 수행건수 (9월말 기준)

구분	계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협약과제	기타
과제수(건)	68	16	5	5	15	14	9

□ 출연 필요성

○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 도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한 도정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수행 경비 및 연구원 운영경비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예정) : 2,255백만원

○ 산출내역

구분	금액 (천원)	산출내역
계	2,255,000
정책 연구비	940,000	· 기본 및 정책과제 - 15,000천원 × 40과제 = 600,000천원
		· 현안과제 - 25,000천원 × 10과제 = 250,000천원
		· 중장기 미래연구과제 - 30,000천원 × 3과제 = 90,000천원
인건비	1,202,360	· 원장 및 연구원 인건비 - 기본급,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구분	금액 (천원)	산출내역
교육 훈련비	60,000	· Omni-Studia(직원교육훈련) 운영 비용
기관 운영비	52,640	· 출입통제시스템(월 용역료) 770천원 × 12월 = 9,240천원 · 사무실 청소비 1,400천원 × 12월 = 16,800천원 · 정화조 관리 및 청소비 2,200천원 × 1회 = 2,200천원 · 바닥 왁스작업 2,000천원 × 2회 = 4,000천원 · 각종 시설물 보수 및 비품구입 등 1,700천원 × 12월 = 20,4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책개발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경제․산업발전, 환경․문화 보전, 지방 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