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41		제출연월일 : 2015. 11.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1. 6.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1.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5. 11. 6.

❍ 심사연월일 : 2015. 11. 30.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관계 법령에 불 부합하는 강제조항인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나 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의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10. 8. ~ 2015. 10. 2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26.(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10. 28.(원안 가결)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나 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센터 의무 등록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임.

❍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나 단체를 의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하는 사항은 과도한 규제로 관계 법령에 불 부합하고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봉사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 등록 강제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자원봉사센터 등록 단체 현황

구분	합계	도 자원봉사센터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단체	1,917	67	1,062	788
회원수	132,316명	5,173명	97,479명	29,664명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나 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의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이를 통하여,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적극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