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1. 23.(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0		제출연월일 : 2015. 11. 5. 제 안 자 : 강시백 의원, 부공남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11. 6.

1. 제정이유

작은학교의 정의를 “학생 수 60명 이하”에서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로 확대하여 통․폐합 위기에 있는 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연계한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작은학교 정의를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개정(안 제2조제1호)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의 작은학교의 정의를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추가지원 기준을 “100명 이하 초․중학교 및 학생수 100명 초과 6학급 이하 초․중학교”로 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재 작은학교 기준인 “60명 이하”를 “100명 이하”로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제1호의 작은학교의 정의를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100명 초과 7학급인 초․중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으로“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작은학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 1.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참고자료】

□ 타시도 작은학교 지원 관련 조례 현황

시․도	조례명	작은학교 정의
강원도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
경기도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
충남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수 50명 이하인 공립학교
충북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광주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광주광역시에서 농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지역에 위치한 【별표】의 초․중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현황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 현황

(2015. 4. 1. 기준)

지역	학교급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제주시	초등학교	추자초등학교	6	48
		금악초등학교	6	52
		평대초등학교	6	53
		종달초등학교	6	54
		한동초등학교	6	56
		하도초등학교	6	56
		우도초등학교	6(1)	56
		저청초등학교	6	58
		구좌중앙초등학교	6	60
		송당초등학교	6	60
		어도초등학교	6	67
		북촌초등학교	6	72
		신창초등학교	6	82
		세화초등학교	6	92
		고산초등학교	6(1)	96
		김녕초등학교	6(1)	104
		곽금초등학교	6	105
		수원초등학교	6(1)	117
		해안초등학교	6	119
		애월초등학교	6	122
		납읍초등학교	6	131
	초등학교 (학교수)		21교	10교
	중학교	추자중학교	3	18
		저청중학교	3	29
		우도중학교	3	34
		신창중학교	3	51
		고산중학교	3	57
		김녕중학교	4	100
		세화중학교	6(1)	164
	중학교 계(학교수)		7교	5교
서귀포시	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	2	11
		가마초등학교	6	34
		흥산초등학교	6	38
		시흥초등학교	6	41
		풍천초등학교	6	48
		온평초등학교	6	49
		도순초등학교	6	54
		성읍초등학교	6	54
		창천초등학교	6	55
		하례초등학교	6	57
		덕수초등학교	6	57
		신산초등학교	6	58
		강정초등학교	6	59
		토산초등학교	6	59
		하원초등학교	6	60
		서광초등학교	6	60
		성산초등학교	6	62
		수산초등학교	6	63
		의귀초등학교	6	63
		무릉초등학교	6	65
		태흥초등학교	6	69
		귀덕초등학교	6	72
		사계초등학교	6	72
		신례초등학교	6	76
		대정서초등학교	6	80
		법환초등학교	6	82
		물메초등학교	6	88
		보성초등학교	6	92
		한마음초등학교	6	102
		보목초등학교	6	114
		예래초등학교	6	114
		서호초등학교	6(1)	137
	초등학교계(학교수)		32교	16교
	중학교	신산중학교	3	33
		무릉중학교	3	44
		위미중학교	5	114
	중학교 계(학교수)		3교	2교
합 계			초53교, 중10교	초26교,중7교

※ 오름중 제외

※( )는 특수학급 수로 본수에 미포함

2.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 현황

(2015. 4. 1. 기준)

지역	학교급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제주시	초등학교	추자초등학교	6	48
		금악초등학교	6	52
		평대초등학교	6	53
		종달초등학교	6	54
		한동초등학교	6	56
		하도초등학교	6	56
		우도초등학교	6(1)	56
		저청초등학교	6	58
		구좌중앙초등학교	6	60
		송당초등학교	6	60
		어도초등학교	6	67
		북촌초등학교	6	72
		신창초등학교	6	82
		세화초등학교	6	92
		고산초등학교	6(1)	96
		김녕초등학교	6(1)	104
		곽금초등학교	6	105
		수원초등학교	6(1)	117
		해안초등학교	6	119
		애월초등학교	6	122
		납읍초등학교	6	131
	초등학교계(학교수)		21교	15교
	중학교	추자중학교	3	18
		저청중학교	3	29
		우도중학교	3	34
		신창중학교	3	51
		고산중학교	3	57
		김녕중학교	4	100
		세화중학교	6(1)	164
	중학교 계(학교수)		7교	6교
서귀포시	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	2	11
		가마초등학교	6	34
		흥산초등학교	6	38
		시흥초등학교	6	41
		풍천초등학교	6	48
		온평초등학교	6	49
		도순초등학교	6	54
		성읍초등학교	6	54
		창천초등학교	6	55
		하례초등학교	6	57
		덕수초등학교	6	57
		신산초등학교	6	58
		강정초등학교	6	59
		토산초등학교	6	59
		하원초등학교	6	60
		서광초등학교	6	60
		성산초등학교	6	62
		수산초등학교	6	63
		의귀초등학교	6	63
		무릉초등학교	6	65
		태흥초등학교	6	69
		귀덕초등학교	6	72
		사계초등학교	6	72
		신례초등학교	6	76
		대정서초등학교	6	80
		법환초등학교	6	82
		물메초등학교	6	88
		보성초등학교	6	92
		한마음초등학교	6	102
		보목초등학교	6	114
		예래초등학교	6	114
		서호초등학교	6(1)	137
	초등학교계(학교수)		32교	28교
	중학교	신산중학교	3	33
		무릉중학교	3	44
		위미중학교	5	114
	중학교 계(학교수)		3교	2교
합계			초 53교, 중10교	초43교, 중8교

※ 오름중 제외

※( )는 특수학급 수로 본수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