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11. 25.(수) 10:00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 201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Ⅰ. 제안경위 및 교육재정 여건

Ⅱ. 예산안 주요내용

Ⅲ. 검토의견

1. 총    괄

2. 세입분야

3. 세출분야

가. 예산편성 검토

나. 주요 사업내용 검토

4. 성인지예산

5. 예산의 성과계획서

※ 참고자료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및 교육재정 여건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 국가교육정책사업 등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에 대하여 예산안을 편성․운영코자 함.

2. 교육재정 여건

❍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을 합한 의존수입의 예산액 구성비가 전년도 94.6%에 비해 1.9%p가 증가한 96.5%를 차지하고 있어, 외부재원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임.

❍ 국가 교육시책사업 대부분이 지방의 자체예산 투입을 요구하는 대응투자(매칭펀드)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지원을 중단하게되면 자체재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 증대.

Ⅱ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안 규모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7억 5천 9백만원(2.7%)

증액된 8,270억 3천 9백만원임.

◈ 예산안 총규모 ◈

(단위 : 천 원, %)

구분	2016년 예산 (A)	2015년 예산 (B)	비교증감		비고
			금액 (C=A-B)	비율 (C/B)
2016년	827,039,026	805,279,980	21,759,046	2.7

2.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7억 5천 9백만원(2.7%)이 증액된 총 8,270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됨.

❍ 재원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305억 8천 3백만원(5.1%) 증가한 6,290억 4천 6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76.1%를 차지하는 규모임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어 충당하는 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이전수입 1,452억 6천 5백만원과,

- 교육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비법정이전수입 233억 6백만원으로 총 전입금은 1,685억 7천 1백만원임.

- 전년보다 54억 7천 3백만원(3.4%)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20.4%를 차지하고 있음

❍ 자체수입으로는 교수-학습활동수입(입학금, 수업료)과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합한 총액 110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백만원(2.8%)이 증가되었음.

❍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전년보다 54억원 증가한 184억원을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안 총규모 ◈

(단위 : 천 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827,039,026	100.0%	805,279,980	100.0%	21,759,046	2.7%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629,046,811	76.1%	598,463,650	74.3%	30,583,161	5.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68,571,697	20.4%	163,098,694	20.3%	5,473,003	3.4%
	기타이전수입	0	0.0%	0	0.0%	0	0.0%
	소 계	797,618,508	96.5%	761,562,344	94.6%	36,056,164	4.7%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8,347,542	1.0%	8,317,081	1.0%	30,461	0.4%
	행정활동수입	93,274	0.0%	103,469	0.0%	△10,195	△9.9%
	자산수입	164,702	0.0%	97,086	0.0%	67,616	69.6%
	이자수입	1,939,000	0.2%	2,000,000	0.3%	△61,000	△3.1%
	적립금수입	0	0.0%	0	0.0%	0	0.0%
	금융자산 회수	0	0.0%	0	0.0%	0	0.0%
	기타수입	476,000	0.1%	200,000	0.0%	276,000	138.0%
	소 계	11,020,518	1.3%	10,717,636	1.3%	302,882	2.8%
차 입	지방교육채	0	0.0%	20,000,000	2.5%	△20,000,000	순감
	소 계	0	0.0%	20,000,000	2.5%	△20,000,000	순감
기 타	전년도이월금	18,400,000	2.2%	13,000,000	1.6%	5,400,000	41.5%
	소 계	18,400,000	2.2%	13,000,000	1.6%	5,400,000	41.5%

3.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8,052억 7천 9백만원 보다 217억 5천 9백만원(2.7%) 증액된 8,270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은 전년보다 207억 5천 2백만원 증가한 8,066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7.5%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직업교육 사업은 전년보다 1억 1천 5백만원 증가한 28억 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사업은 전년보다 8억 9천 1백만원 증가한 175억 3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안 총규모 ◈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827,039,026	100.0%	805,279,980	100.0%	21,759,046	2.70%
1. 유아및초중등교육	806,699,257	97.5%	785,946,692	97.6%	20,752,565	2.60%
가. 인적자원운용	479,587,569	58.0%	465,504,546	57.8%	14,083,023	3.00%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76,736,462	9.3%	68,507,436	8.5%	8,229,026	12.00%
다. 교육복지지원	100,701,650	12.2%	113,540,685	14.1%	△12,839,035	△11.3%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15,920,520	1.9%	13,308,441	1.7%	2,612,079	19.60%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97,172,000	11.7%	96,458,274	12.0%	713,726	0.7%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6,581,056	4.4%	28,627,310	3.6%	7,953,746	27.80%
2. 평생․직업교육	2,803,841	0.3%	2,688,379	0.3%	115,462	4.30%
가. 평생교육	2,688,141	0.3%	2,586,469	0.3%	101,672	3.90%
나. 직업교육	115,700	0.0%	101,910	0.0%	13,790	13.50%
3. 교육일반	17,535,928	2.2%	16,644,909	2.1%	891,019	5.40%
가. 교육행정일반	8,679,906	1.1%	9,182,763	1.2%	△502,857	△5.5%
나. 기관운영관리	6,786,985	0.8%	5,941,288	0.7%	845,697	14.20%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71,000	0.1%	0	0.0%	471,000	순증
라. 예비비및기타	1,598,037	0.2%	1,520,858	0.2%	77,179	5.10%

Ⅲ	검토의견

❏ 2016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 볼 때,

중기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 및 합리성 확보, 국가 정책사업과 교육청 역점 교육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고,

❏ 고교체제 개편과 맞물려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읍․면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복지 실현과,

-  학력증진 및 창의인성 함양,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건강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를 균형있게 편성함으로써,

-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정책 실현에 중점을 두는 등 각종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역점을 두면서,

-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예산 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1. 총 괄

■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

❍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액 증가규모는 2012년도에 가장 높은 6.7%로 증가한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어 2015년도에는 1.0%까지 감소되다가, 2016년에는 2.7%로 217억 5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현황 ◈

(단위 : 천 원, %)

구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예산액	827,039,026	805,289,980	797,272,493	772,171,555	726,559,361
증감	21,759,046	8,007,487	25,100,938	45,612,194	45,674,703
증감율 (전년대비)	2.7	1.0	3.3	6.3	6.7

■ 예산총칙

❍ 예산총칙은「지방재정법」제40조(예산의 내용)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음.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총액,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규모 등을 명시하였으며,

- 제8조에서는 경비 부족 시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 제9조에서는 성립전 예산집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음.

◈ 본예산 총칙규정 ◈

예산총칙	관련규정	적정 여부
제1조 예산총액: 827,039,026천원	• 예산(안): 827,039,026천원
제2조 계속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8조 •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5년 이내로 지출)	해당 없음
제3조 채무부담행위: 0천원		해당 없음
제4조 명시이월사업: 0천원		해당 없음
제5조 지방채발행한도액: 72,862,853천원	• 예산편성기본지침: 전전년도 세입결산액 (912,763,280천원)의 10% 범위 내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	적정
제6조 일시차입금최고액: 82,703,902천원

2. 세입분야

■ 세입총괄

❍ 2016년도 총 세입예산안 중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2014년도 97.1%에서 2015년도 94.6%로서 2.5%p 감소하다가,

2016년도에 96.4%로서 1.8%p 증가하고 있으며,

- 자체수입은 2014년도의 경우 전체 세입의 1.6%였다가, 2015년과 2016년에는 0.3%p가 감소한 1.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원의 의존도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음.

❍ 또한, 교육재정의 현실에서 국가정책사업을 포함한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경향에 따른 의무지출성 경비의 증가로 말미암아 가용재원의 실질적 경직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복지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의 내국세 비율(현행 20.27%)

을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 교육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시켜 재정운용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바,

-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야 함은 물론 그 밖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세입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 원, %)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장		관	본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율	본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율	본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율
합 계			827,039,026	100.0	21,759,046	2.7	805,279,980	100.0	8,007,487	1.0	797,272,493	100.0	25,100,938	3.3
이전수입			797,618,508	96.4	36,056,164	4.7	761,562,344	94.6	△12,431,714	△1.6	773,994,058	97.1	28,575,856	3.8
	중앙정부이전수입		629,046,811	76.1	30,583,161	5.1	598,463,650	74.3	△27,219,656	△4.4	625,683,306	78.5	3,244,933	0.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68,571,697	20.4	5,473,003	3.4	163,098,694	20.3	14,787,942	10.0	148,310,752	18.6	25,330,923	20.6
자체수입			11,020,518	1.3	302,882	2.8	10,717,636	1.3	△2,060,799	△16.1	12,778,435	1.6	1,025,082	8.7
차입			0	0.0	△20,000,000	순감	20,000,000	2.5	20,000,000	순증	0	0.0	0	순증
기타			18,400,000	2.2	5,400,000	41.5	13,000,000	1.6	2,500,000	23.8	10,500,000	1.3	△4,500,000	△30.0

■ 세입예산 추계

❍ 2014년도와 2015년도 2개년간의 세입액과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액을 비교하여 보면,

- 대체로 세입재원 추이를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 기타지원금, 전입금, 과년도수입인 경우 계속해서 2개년간 예산을 미편성하고 있고,

-  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인 경우 평균세입액과 비교하여 과소편성하고 있음.

◈ 2개년도 평균세입액 대비 2016년도 세입예산 ◈

(단위 : 천 원)

세입과목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2개년도 평균세입액 (B+D)/2	2016년 예 산
	예산액 (A)	세입액 (B)	차액 (A-B)	예산액 (C)	세입액 (D)	차액 (C-D)
기타지원금	0	323,134	△323,134	0	453,719	△453,719	388,427	0
전입금	0	20,000	△20,000	0	30,000	△30,000	25,000	0
그외수입	550,000	4,979,218	△4,429,218	200,000	2,403,837	△2,203,837	3,691,527	476,000
과년도수입	0	73,674	△73,674	0	54,035	△54,035	63,854	0
순세계잉여금	10,500,000	26,565,772	△16,065,772	13,000,000	43,024,083	△30,024,083	34,794,927	18,400,000

※ 증감, 증감률, 증감: 전년대비

■ 중앙정부이전수입

❍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교부 추이를 보면,

- 2014년도에는 전년대비 0.6% 증가하였다가, 2015년도에는 전년대비 4.3% 감소하였고, 2016년도는 전년대비 4.6% 증가하여 2014년도 수준의 보통교부금이 교부되고 있음.

- 하지만, 재정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 추가재원 마련과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연도별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

(단위 : 천 원, %)

관	항	목	2016년				2015년				2014년
			본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율	본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율	본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율
중앙정부이전수입			629,046,811	76.1	30,583,161	5.1	598,463,650	74.3	△27,219,656	△4.4	625,683,306	78.5	3,244,933	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5,734,867	75.7	27,659,275	4.6	598,075,592	74.3	△27,104,314	△4.3	625,179,906	78.4	3,824,475	0.6
		보통교부금	625,734,867	75.7	27,659,275	4.6	598,075,592	74.3	△27,104,314	△4.3	625,179,906	78.4	3,824,475	0.6
	국고보조금		3,311,944	0.4	2,923,886	753.5	388,058	0.0	△115,342	△22.9	503,400	0.1	△579,542	△53.5
		국고보조금	3,311,944	0.4	2,923,886	753.5	388,058	0.0	△115,342	△22.9	503,400	0.1	△579,542	△53.5

※ 증감, 증감률: 전년대비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전년도 보다 13억 3천 2백만원(△37.4%) 감소된 22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자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50%씩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  2016년 본예산 기준 제주자치도에서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22억 3천 3백만원이고, 금년 본예산에 미전입금 전액을 편성하였음.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전입 현황 ◈

(2000년도 이후)

(단위 : 천 원, %)

개교 년도	학교명	부지매입비	자치단체 (도청부담액)	자치단체 미전입분	미전입률
합계		58,695,000	29,347,000	2,233,000	7.6
2001	한라초등학교	5,359,000	2,679,000	2,233,000	25.0
2002	한라중학교	6,935,000	3,467,000
2006	백록초등학교	5,565,000	2,783,000
2011	탐라중학교	8,389,000	4,194,000	0	0
2012	이도초등학교	7,674,000	3,837,000	0	0
2012	하귀일초등학교	2,611,000	1,306,000	0	0
2014	삼화초등학교	7,026,000	3,513,000	0	0
2015	도련초등학교	7,016,000	3,508,000	0	0
2015	오름중학교	8,120,000	4,060,000	0	0

❍ 비법정이전수입 예산편성

- 제주자치도로부터 전입되는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2016년도에는 전년도(최종) 대비 2억 6천 1백만원(△1.1%) 감소되었으며, 최근 3년간 전입 실태를 비교해 보면,

-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등 5개사업인 경우는 100% 감액된 반면 ‘교육복지우선지원’,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등의 사업인 경우는 큰 폭으로 증액되어, 전반적으로 비법정이전수입의 규모는 큰 변동이 없는 실정임.

- 향후, 제주자치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법정이전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현황 ◈

(단위 : 천 원, %)

연번	사업명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최종)			2014년 예산(최종)
		예산액	증감	증감율	예산액	증감	증감율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23,306,565	△261,554	△1.1	23,568,119	669,457	2.9	22,898,662	920,861	4.2
1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300,000	20,000	7.1	280,000	40,000	16.7	240,000	129,000	116.2
2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1,360,000	695,000	104.5	665,000	0	0	665,000	0	0
3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운영지원	350,000	350,000	0	0	0	0	0	0	0
4	자유학기제프로그램운영지원	200,000	200,000	0	0	0	0	0	0	0
5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지원	100,000	100,000	0	0	0	0	0	0	0
6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90,950	0	0	90,950	16,286	29.7	74,664	△4,000	△5.4
7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지원	100,000	25,000	33.3	75,000	0	0	75,000	0	0
8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145,000	0	0	145,000	0	0	145,000	0	0
9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3,573,338	△39,894	△1.1	3,613,232	583,064	19.2	3,030,168	183,168	6.4
10	학교급식비지원	16,132,277	△415,660	△2.5	16,547,937	3,210,107	24.1	13,337,830	△2,067,307	△13.4
11	교육복지우선지원	840,000	640,000	320.0	200,000	0	0	200,000	0	0
12	교육기관전기자동차구입 보조	115,000	115,000	0	0	0	0	0	0	0
13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0	△430,000	△100	430,000	0	0	430,000	0	0
14	방과후학교운영	0	△200,000	△100	200,000	0	0	200,000	0	0
15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지원	0	△651,000	△100	651,000	0	0	651,000	0	0
16	자율학교운영지원	0	△400,000	△100	400,000	△500,000	△55.6	900,000	0	0
17	배움터지킴이운영	0	△270,000	△100	270,000	0	0	270,000	0	0
18	민군복합형관광미항주변학교 환경개선	0	0		0	△2,600,000	△100	2,600,000	2,600,000	0
19	전국체육대회지원	0	0		0	△80,000	△100	80,000	80,000	0

※ 증감, 증감률, 증감: 전년대비

■ 자체수입

❍ 자체수입에서 가장 금액 비중(71.4%)이 큰 수업료는 학생수 감소 및 수업료 동결로 인한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0,233천원(△0.1%)이 감소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므로,

- 새로운 재원 발굴과 자체세입의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연도별 고등학교 학생수 변동 추이 ◈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학생수	21,902	21,670	20,525	19,162	18,288

※ 출처: 2016~2020 중기교육재정계획서

❍ 이자수입 예산반영 추계

- 2016년도 이자수입은 19억 3천 9백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6천 1백만원(△3.1%)이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본예산 대비 이자수입 예산 반영비율이 가장 낮음.

-  또한 최근 5년동안 이자수입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규모는 증가한데 반해 이자수입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이자수입 관련으로 자치단체전입금의 조기 확보 및 자체수입금의 적기징수, 지정금고의 이율약정, 예치기간, 예치상품 등 자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실태분석이 필요하겠음.

◈ 이자수입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2016년(A)	2015년		2014년도 결산(D)	증감 (A-B)	증감 (A-C)	증감 (A-D)
		제1회추경 (B)	본예산 (C)
이자수입	1,939,000	0	2,000,000	2,434,114	1,939,000	△61,000	△495,114

◈ 이자수입 현황 ◈

(단위 : 천 원, %)

연도	본예산	이자수입 본예산	이자수입 본예산 반영비율	이자수입결산
2012	726,559,361	2,200,000	0.30	3,828,361
2013	772,171,555	2,200,000	0.28	3,707,116
2014	797,272,493	3,300,000	0.41	2,434,114
2015	805,279,980	2,000,000	0.24	1,740,000 (가결산액)
2016	827,039,026	1,939,000	0.23

■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현황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4억원이 증가(41.5%)한 184억원을 반영하였음.

❍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비율을 보면 대략 3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므로,

- 안정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계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359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 2016년도에 184억원을 반영한 것은 다소 소극적인 추계로 볼 수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추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천 원, %)

연도별	전년도 결산액	예산반영 현황
		본예산	반영비율	1회추경	반영비율	2회추경	반영비율
2016		18,400,000
2015	43,024,083	13,000,000	30.2	30,024,082	69.8
2014	26,565,772	10,500,000	39.5	16,065,772	60.5	0	0
2013	38,124,516	15,000,000	39.3	23,124,515	60.7	0	0

2. 세출분야

가. 예산편성 검토

■ 정책사업별 세출구조 분석

❍ 2016년 예산은 이전수입 4.7% 증가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458억원 미편성에 따라,

-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11.3% 및 노후장비 교체 완료 등에 따른 교육행정일반에 △5.5% 감소된 것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 인적자원운용에서 전년도 대비 140억원 증액 반영은 매년 결산 때마다 평균 50억원 이상 인건비가 집행잔액 처리 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다 책정 여부와,

- 교수학습활동지원비 및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정책사업별 예산 증감 사유 ◈

(단위 : 천 원, %)

정책사업명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주요증감사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계		827,039,026	100.0	805,279,980	100.0	21,759,046	2.7
유아및초중등교육		806,699,257	97.5	785,946,692	97.6	20,752,565	2.6
	인적자원운용	479,587,569	58.0	465,504,546	57.8	14,083,023	3.0	ㆍ보수 3%인상분 반영
	교수-학습활동지원	76,736,462	9.3	68,507,436	8.5	8,229,026	12.0	ㆍ학교운동장정비 학교수 증가 ㆍ초등 현장체험학습비지원 확대
	교육복지지원	100,701,650	12.2	113,540,685	14.1	△12,839,035	△11.3	ㆍ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보건/급식/체육활동	15,920,520	1.9	13,308,441	1.7	2,612,079	19.6	ㆍ급식시설현대화 학교수 증가
	학교재정지원관리	97,172,000	11.7	96,458,274	12.0	713,726	0.7	ㆍ사립 교직원 인건비 증액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6,581,056	4.4	28,627,310	3.6	7,953,746	27.8	ㆍ학교설립기금 반영
2. 평생직업교육		2,803,841	0.3	2,688,379	0.3	115,462	4.3
	평생교육	2,688,141	0.3	2,586,469	0.3	101,672	3.9	ㆍ도서관연장운영 확대
	직업교육	115,700	0.0	101,910	0.0	13,790	13.5	ㆍ직업진로지도 자료제작
3.교육일반		17,535,928	2.1	16,644,909	2.1	891,019	5.4
	교육행정일반	8,679,906	1.0	9,182,763	1.1	△502,857	△5.5	ㆍ노후 전산장비 교체 완료
	기관운영관리	6,786,985	0.8	5,941,288	0.7	845,697	14.2	ㆍ노후 관용차량의 전기차 교체 ㆍCCTV설치 등 시설비 증액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71,000	0.1	0	0.0	471,000	순증	ㆍ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비비및기타	1,598,037	0.2	1,520,858	0.2	77,179	5.1	ㆍ예비비 증액

◈ 연도별 인건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2012	2013	2014	평균
인건비	7,033,620	4,511,116	3,659,829	5,068,188

■ 성질별 세출구조 분석

❍ 2016년도 성질별 세출구조를 보면,

- ‘인건비’ 부분 47%(3,884억 6천 9백만원),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비 등 의무경비 비중이 높은 ‘전출금등’부분 32%(2,650억 4천 3백만원), 지방채 ‘상환지출’ 부분 0.1%(4억 7천 1백원)등을 포함하여,

지출을 줄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가 총예산의 79.1%(6,539억 8천 4백만원)까지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의 경직화가 우려됨.

- 이러한 세출예산의 경직화로 인해 실제 교육청 시책 및 현안사업 등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청 특색사업이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및 시설사업에 투입할 실질적인 재원은 미약하여 한정된 재원하에서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성질별 예산 증감 현황 ◈

(단위 : 천 원, %)

구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	증감율
	본예산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합계	827,039,026	100.0	805,279,980	100.0	21,759,046	2.7
인건비	388,469,195	47.0	380,766,280	47.3	7,702,915	2.0
물건비	47,135,514	5.7	43,834,663	5.4	3,300,851	7.5
이전지출	87,550,487	10.6	97,408,134	12.1	△9,857,647	△10.1
자산취득	36,770,800	4.4	27,800,412	3.5	8,970,388	32.3
상환지출	471,000	0.1	0	0.0	471,000	순증
전출금등	265,043,993	32.0	253,949,633	31.5	11,094,360	4.4
예비비및기타	1,598,037	0.2	1,520,858	0.2	77,179	5.1

■ 2016년 지자체 대응사업 예산편성 현황

❍ 지방자치단체 대응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14개 사업에 전년대비 21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659억 2천 7백만원이 편성됨.

- 지자체 전입금은 전년대비 7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 자체재원은 13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대응사업 매칭 비율을 보면 대략 35:65 비율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임.

- 하지만, 학교급식비지원 사업인 경우 재원부담이 2014년도부터 변동되어, 인건비를 교육청이 100% 부담함에 따라 전체 부담비율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 될 경우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지자체 대응사업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예산서 쪽
			지자체	자체	계	지자체	자체	계	지자체	자체	계
합 계			22,237,119 (34.8%)	41,544,620 (65.2%)	63,781,739 (100%)	23,006,565 (34.8%)	42,920,574 (65.2%)	65,927,139 (100%)	769,446 (35.8%)	1,375,954 (64.2%)	2,145,400 (100%)
1	국제교육 협력과	원어민보조 교사경비지원	665,000	4,719,486	5,384,486	1,360,000	3,687,256	5,047,256	695,000	△1,032,230	△337,230	300
2	학교 교육과	자유학기제 운영	0	321,900	321,900	200,000	299,230	499,230	200,000	△22,670	177,330	200
3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0	967,100	967,100	350,000	701,400	1,051,400	350,000	△265,700	84,300	271
4	학교 교육과	제주어교육 자료개발보급	0	24,800	24,800	100,000	44,800	144,800	100,000	20,000	120,000	392
5	미래인재 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 현장학습	75,000	85,000	160,000	100,000	100,000	200,000	25,000	15,000	40,000	353
6	미래인재 교육과	자영생명산업과 영농시설운영 (학생급식비지원)	90,950	54,570	145,520	90,950	53,642	144,592	0	△928	△928	348
7	미래인재 교육과	도서관자료 확충	145,000	255,000	400,000	145,000	255,000	400,000	0	0	0	667, 668
8	체육 복지과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운영	430,000	5,390,000	5,820,000	0	5,867,000	5,867,000	△430,000	477,000	47,000	507
9	체육 복지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200,000	4,532,840	4,732,840	0	4,749,374	4,749,374	△200,000	216,534	16,534	509
10	체육 복지과	학교급식비 지원	16,547,937 (47.5%)	18,286,330 (52.5%)	34,834,267	16,132,277 (44.0%)	20,470,233 (56%)	36,602,510	△415,660	2,183,903	1,768,243	516
11	체육 복지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3,613,232	3,613,232	7,226,464	3,573,338	3,573,338	7,146,676	△39,894	△39,894	△79,788	517
12	체육 복지과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200,000	1,960,762	2,160,762	840,000	1,360,701	2,200,701	640,000	△600,061	39,939	530
13	학생생활 안전과	배움터지킴이 운영	270,000	1,333,600	1,603,600	0	1,603,600	1,603,600	△270,000	270,000	0	421
14	총무과	전기자동차 구입	0	0	0	115,000	155,000	270,000	115,000	155,000	270,000	795

■ 민간보조금 (참고자료 □)

❍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서,

- 민간보조비 총예산은 전년대비 1억 3천 5백만원(21.2%)증가된 7억 7천 1백만원임.

❍ ‘지역과함께하는인성프로그램지원’ 등 9건의 증액 및 신규편성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기존사업과의 유사․중복여부, 증액규모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2년간 민간보조비 지원현황을 보면,

- 2014년도 자부담율 12.2%에서 2015년도에는 7.9%로 4.3%p 줄어들고 있고, 거의 모든 사업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실정임

- 민간보조금 지원을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 무엇보다도 보조금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유형별 기준보조율 토대를 마련하여 민간보조금의 집행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제주특별자치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성과평가)에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되어 있어,

제19조(성과평가) ① 도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회계처리, 사업 후 성과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통해 계속사업 진행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민간보조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액	955,700	1,198,250	771,850

◈ 최근 2년간 민간보조비 지원현황 ◈

(단위: 천 원, %)

구분	2014년			2015년
	계	교육청	자부담	계	교육청	자부담
지원액	949,552 (100)	833,748 (87.8)	115,804 (12.2)	1,056,660 (100)	972,850 (92.1)	83,810 (7.9)

■ 신규사업 (참고자료 □)

❍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3건에 24억 6천 5백만원이 편성된 바,

-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 2014년도 결산사업 중 30% 집행잔액 사업 예산 편성 현황

❍ 2014년도 결산상 3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24개 사업에 63억 5천 5백만원임.

- 2014년도 예산액 보다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 일부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2014년 결산사업 중 사업취소 및 30%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업 2016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4년도			2016년 예산	예산서쪽
			예산(현)액	결산액	집행잔액
합계(24건)			7,126,962	4,392,761	2,734,201	6,355,201
1	정책기획과	고교체제개편위원회운영	45,000	15,227	29,773	12,660	472
2	정책기획과	정부3.0정책추진	25,040	15,490	9,550	6,470	685
3	국제교육 협력과	국제학교활성화지원	24,100	13,700	10,400	17,600	687
4	국제교육 협력과	외국어듣기능력신장 ‘들엄시민’운영	38,000	23,756	14,244	43,580	322
5	학교교육과	각종문화예술관련대회지원	253,800	143,245	110,555	338,440	387
6	학교교육과	학업성적관리연수	19,740	11,062	8,678	30,690	462
7	교원인사과	자격연수	842,820	470,694	372,126	882,720	139
8	교원인사과	직무연수	973,890	631,848	342,042	274,980	140
9	미래인재 교육과	원양승선실습지원	45,000	27,110	17,890	95,000	355
10	미래인재 교육과	성인문해교육운영	15,044	7,939	7,105	8,180	637
11	체육 복지과	저소득층현장체험 학습비지원	1,280,360	846,658	433,702	1,130,210	498
12	체육 복지과	저소득층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3,186,960	1,938,217	1,248,743	3,186,960	513
13	학생생활 안전과	보호관찰학생1:1멘토링	24,000	10,160	13,840	24,000	417
14	제주시 교육지원청	인사관리	3,480	2,429	1,051	3,090	176
15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생상담자원봉사자운영	4,270	2,895	1,375	2,650	447
16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보건운영관리	6,240	3,986	2,254	5,740	551
17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및정화구역관리	28,410	19,226	9,184	29,055	562
18	제주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지원	6,580	4,251	2,329	5,640	637
19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	15,500	10,155	5,345	13,500	771
2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및정화구역관리	17,248	10,048	7,200	20,176	562
2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홍보자료제작	7,800	4,990	2,810	2,000	695
2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소송및행정심판	4,000	0	4,000	2,000	716
2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정보공개및공시제도운영	1,100	654	446	930	736
24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교원정보화연수	258,580	179,021	79,559	218,930	146

■ 30% 이상 감액예산 (참고자료 □)

❍ 2015년 예산대비 30% 이상 삭감되어 편성된 예산은 55건, 293억 1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0억 4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음

❍ 감액 편성 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동안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편성하였는지와 예산삭감으로 본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 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제2조「별표」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예산규모의 0.31% 이내) 편성하게 되어 있음.

❍ 2016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은 4억 8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2%인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시책 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2016년도 편성예산은 6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1% 감액편성하였음.

◈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총괄) ◈

(단위: 천 원)

지침상한도액	2016년 예산			비고
	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63,820	1,155,706	484,600	671,106

◈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합계	1,256,400	79,430	6.7	1,197,968	△58,432	△4.7	1,155,706	△42,262	△3.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71,660	4,200	0.9	483,580	11,920	2.5	484,600	1,020	0.2
사업추진업무추진비	784,740	75,230	10.6	714,388	△70,352	△9.0	671,106	△43,282	△6.1

※ 증감, 증감률: 전년대비

■ 국외연수비

❍ 교직원들이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도모를 위하여 선진국의 교육․문화․제도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갖고 견문을 넓히도록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 전년대비 4억 8백만원(43.5%)이 증액된 13억 9억 2천 만원이 편성됨.

❍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하에서도 국외연수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 특히 신규편성 된 국외연수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국외연수 계획 시 사전에 체계적인 연수준비와 연수대상자도 필수요원으로 한정하여 예산절약과 연수효과를 극대화하고, 연수결과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낭비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국외연수비 편성 현황(총괄) ◈

(단위: 천 원)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국외연수비	32	1,346,200	25	938,100	27	913,000

◈ 국외연수비 편성 내역 ◈

(단위: 천 원, %)

연번	사업명 (연수목적)	2016년		2015년		재원 구분	증감 (C=A-B)	증감율 (C/B)	예산서쪽	설명서쪽
		예산액(A)	연수인원	예산액(B)	연수인원
합계(38건)		1,346,200	626	938,100	470	-	408,100	43.5	-	-
1	교육발전기획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전면 수정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국외 선진 교육정책 시찰을 통해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정책 수립)	52,500	15	0	0	자체	52,500	-	686	852
2	기관평가 (교육정책개발역량강화국외연수)	50,000	25	40,000	20	자체	10,000	25	586	882
3	기관평가 (평가기관단기과정국외연수)	0	0	5,000	1	자체	△5,000	-	-	-
4	의회업무협력지원 (지방교육자치활성화국외연수)	10,800	6	10,800	6	자체	0	0	720	886
5	예산편성운영 (해외우수사례벤치마킹연수)	8,000	2	8,000	2	자체	0	0	751	938
6	사학기관지도육성 (사학기관 사무직원 연수)	8,000	2	8,000	2	자체	0	0	768	956
7	다문화교육지원 (동남아시아원어민교사초빙 MOU체결)	0	0	10,000	5	자체	△10,000	-	400	496
8	다문화교육지원 (동남아시아 원어민교사초빙 사전협의)	0	0	6,000	3	자체	△6,000	-	400	496
9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운영 (국제학교운영실태조사)	27,000	6	0	0	자체	27,000	-	688	860
10	국제교류협력지원 (외국교육기관과의 협력교류)	90,000	80	105,000	93	자체	△15,000	△14.2	783	978
11	교육과정연수운영 (교육과정담당자 해외연수)	8,000	2	4,000	1	자체	4,000	100	198	144
12	통일대비교육운영 (통일교육 자료제작 및 보급에 따른 자료조사 국외연수)	30,000	30	0	0	자체	30,000	-	202	150
13	장학활동지원 (학교관리자 국외연수)	34,000	25	34,000	17	자체	0	0	228	188
14	대학진학지원단운영 (진학지도 담당교사 국외연수)	54,000	36	54,000	27	자체	0	0	453	578
15	진로교육활동지원 (진로교육 선진국 사례수집 국외연수)	80,000	20	0	0	자체	80,000	-	456	580
16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수능 담당자 국외연수)	5,000	2	5,000	2	자체	0	0	475	606
17	국외연수 (핵심역량강화국외연수)	200,000	100	134,000	67	자체	66,000	49.3	139	66
18	국외연수 (현장체험국외연수)	20,400	6	20,400	6	자체	0	0	139	66
19	학습연구년 연수	0	0	40,000	20	자체	△40,000	-	-	-
20	교섭단체교섭및운영	0	0	4,000	1	자체	△4,000	-	-	-
21	취업지원센터운영	80,000	20	0	0	자체	80,000	-	353	402
22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	16,000	4	16,000	4	자체	0	0	353	404
23	공공도서관담당자역량강화	4,000	1	4,000	1	자체	0	0	654
24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30,000	20	26,400	22	자체	3,600	13.6	380	460
25	교육급여지원(선진국 교육복지 정책 탐방 연수)	8,000	2	0	0	자체	8,000	-	503	630
26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2,000	2	2,000	2	자체	0	0	581	720
27	전국소년체육대회(유공자연수)	0	0	40,000	20	자체	△40,000	-	-	-
28	학교폭력예방연수 (학교폭력근절 유공자 국외연수)	159,000	53	140,000	45	자체	19,000	13.6	423	532
29	학교보건운영관리 (사랑의동전모으기지원사업모니터링방문)	9,000	9	0	0	자체	9,000	-	551	678
30	학생건강증진사업 (학생비만및건강실태조사국외연수)	45,000	15	0	0	자체	45,000	-	552	682
31	흡연예방교육지원 (학교흡연예방분야국외통합연수)	8,000	2	0	0	자체	8,000	-	558	684
32	교류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 (몰도바 교류방문)	16,000	5	20,000	5	자체	△4.000	△20	783	976
33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사업	80,000	40	60,000	32	자체	20,000	33.3	757	946
34	지방공무원기타교육과정 (외국교육행정체험연수)	100,000	50	110,000	55	자체	△10,000	△9.1	153	90
35	교육공무직원연수지원 (교육공무직원 국외연수)	50,000	25	0	0	자체	50,000	-	179	128
36	기관운영기본경비 (해외교육기관방문)	50,000	20	30,000	10	자체	20,000	66.6	798	-
37	시설사업관리 (학교시설사업비지원사업운영)	1,500	1	1,500	1	자체	0	0	778	970
38	박물관자료관리 (국외선진박물관 시찰)	10,000	4	0	0	자체	10,000	-	635	794

■ 각종 연찬회 관련 예산편성 (참고자료 □)

❍ 각종 연찬회 관련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1천 4백만원이 증액된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 동 예산은 소모성 예산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분야별 업무추진 성과 기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주민참여예산 (참고자료 □)

❍ 주민참여예산은「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제도로,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전문개정 2011.8.4.]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임.

❍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15년 2월)하여, 주민제안사업 공모(’15년 4~8월)를 거쳐 주민이 제안한 사업 32건에 대하여 최종 11건을 채택하였으며,

- 2016년 예산안에는 ‘관용차량에 전기자동차 도입’ 등 최종 11건에 56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음.

❍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 예산액 대비 편성비율은 0.7%로서 전년대비 1.5%p 낮아지고 있고, 예산액은 전년대비 120억 5백만원(△68.1%)이 감소하였음.

❍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를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추진과정이나, 실적, 효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편성 내역 ◈

(단위: 천 원, %)

연도별	‘16년			‘15년도			증감액 (B-D)
	총예산액 (A)	주민참여 예산액 (B)	비율 (B/A)	당초 예산액 (C)	주민참여 예산액 (D)	비율 (D/C)
금액	827,039,026	5,600,526	0.7	805,279,980	17,606,061	2.2	△12,005,535

나. 주요사업내용 검토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 정규직 인건비 편성 현황

❍ 정규직 인건비 총 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4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9% 증액된 4,949억 5천 6백만원이 편성됨.

- 정규직인건비의 경우 임금인상률 적용 및 호봉승급분 반영 등 매년 반복적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임.

❍ 중기교육재정계획서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전체 학생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교직원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학생 수 대비 적정규모 학급의 운영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이 요구되며,

정확한 인력과 재정운영을 연계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정규직 인건비 편성 현황 ◈

(단위 : 천 원)

연도	예산액			결산액	집행잔액	비고
	본예산	조정액(증감)	최종예산
2014	448,121,606	6,708,196	454,302,135	450,182,132	4,120,003
2015(1추 기준)	480,572,310	1,101,722,262	482,519,448	412,552,148	69,967,300
2016	494,956,275	-	-	-	-

※ 기준: 사립학교 인건비 포함

◈ 학생수 변동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학생수	87,062	86,411	85,841	85,103	84,815

※ 출처: 2016~2020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서

◈ 교직원 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7,035	7,053	7,090	7,100	7,208
공립교원	4,673	4,693	4,732	4,759	4,771
사립교원	900	898	896	879	875
교육전문직원	115	115	115	115	115
지방공무원	1,250	1,250	1,250	1,250	1,250
사립학교직원	97	97	97	97	97

※ 출처: 2016~2020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서

■ 세세부사업: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미달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2억 7천 8백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대부분이 급식지원 인력 등 업무 특성상 쉽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고, 2014년도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직고용으로 인해서 신규인력 창출 또한 어려운 실정임.

❍ 최근 입법예고 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부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서 대상을 ‘국가․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적용하기로 하는 확대방안으로,

의무고용률이 미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임.

❍ 따라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촉진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법규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

(단위: 천 원, 명, %)

납부 연도	상시근로자 (A)	의무고용		고용된장애인 근로자(C)	비율 (C/A)	부담금	부담사유 (증감사유)	관련 법규
		고용률(B)	인원(A×B)
2013	1,187	2.5	24	12	1.25	82,125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연간 의무고용인원 증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단가 인상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4	1,992	2.5	37	29	1.94	92,449
2015	2,489	2.7	55	45	2.19	103,821
2016	미정

■ 단위사업: 교원역량강화

❍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 전년대비 6천 5백만원(△2.1%) 감소한 30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함.

❍ 교원연수지원 3년간 연수인원을 살펴보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 학습, 생활 및 진로지도는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원연수지원과 교원연수 운영 예산이 감액으로 인하여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연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영어교사심화연수’ 예산이 전년대비 1억 8천만원(△67.2%) 감소한 8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연수과정 축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교원연수지원 현황 ◈

(단위 : 명)

사업명	사업량
	대상자	2014			2015			2016
		인원	증감	증감율	인원	증감	증감율	인원	증감	증감율
합계		15,154			12,857	△2,297	△15.1	14,562	1,705	13.2
다문화 교육지원	교감,교장, 전문직	0	-	-	0	-	-	5	5	-
자율학교 운영	교원, 전문직	293	-	-	261	△32	△10.9	200	△60	△23.4
자격연수	교원, 전문 중 자격 연수 대상자	300	21	7.5	320	20	6.7	332	12	3.7
국외연수	교원, 전문직	160	△27	△14.4	154	△6	△3.8	117	△37	△24.0
도외관리자 직무연수	교장, 교감, 전문직	210	20	10.5	235	25	11.9	150	△85	△36.2
영어교사 심화연수	초등 교사, 중등 영어 교사	32	0	0	21	△11	△34.4	6	△15	△71.4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경비지원	교육전문직원	64	1	1.6	46	△18	△28.1	46	0	0
교원직무연수 경비지원	사립 유치원 교원	116	0	0	122	6	5.2	122	0	0
과학교육 연수지원	교원	122	11	9.9	146	24	19.7	171	25	17.1
영재교육 연수지원	교원	54	△8	△12.9	54	0	0	46	△8	△14.8
자격연수	교원	228	10	4.6	244	16	7	277	33	13.5
직무연수	교원	2,715	818	4,3.1	3,022	307	11.3	3,090	68	2.3
사이버연수	교원	10,860	3,043	38.9	8232	△2,628	△24.2	10,000	1,768	21.5

■ 단위사업: 지방공무원역량강화

❍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업무능력 신장 및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4천6백만원이 감액된 6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함.

❍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현황을 보면, 연수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은 감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설명이 필요하며,

❍ 지방공무원 연수의 그 동안의 성과, 프로그램의 적정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추진실적 및 계획 ◈

(단위 : 천 원, 명, %)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대상자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인원	증감	증감율	인원	증감	증감율	인원	증감	증감율	예산	증감	증감율	예산	증감	증감율	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820	136		944	124	15.1	1,055	111	11.7	617,070	38,126		569,767	△47,303	△7.6	532,710	△37,057	△6.5
지방공무원 위탁교육과정	지방 공무원	141	35	33.0	167	26	18.4	115	△52	△31.1	236,350	37,450	18.8	215,500	△20,850	△8.8	209,000	△6,500	△3.0
지방공무원 기타교육과정	지방 공무원	71	△31	△30.3	96	25	35.2	100	4	4.1	255,340	0	0	245,930	△9,410	△3.6	159,030	△86,900	△35.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직 공무원	558	132	31	626	68	12.2	760	134	21.4	123,820	376	0.3	106,050	△17,770	△14.4	161,820	55,770	52.6
기술직공무원 직무향상교육	기술직 공무원	50	0	0	55	5	10	80	25	45	1,560	300	24	2,287	727	47	2,860	573	25

※ 증감, 증감률: 전년대비

■ 세세부사업: 교원능력개발평가(학습연구년제운영)

❍ 학습연구년제 운영 사업은 교원이 1년 동안 학교현장의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학습과 연구에 전념하면서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 전년대비 1천 7백만원이 증액된 1억 3천 9백만원이 편성됨.(선발인원 초등 12명→12명, 중등 8명→11명)

❍ 선발된 교사는 급여와 호봉, 교육경력을 100% 인정받고 연수경비도 지원을 받고 있음.

❍ 학습연구년제를 통한 성과 ․ 활동보고서의 활용실태 및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총괄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등의 사업비로 2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전체 예산의 12.0%인 767억 3천 6백만원이 편성됨.

❍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근본 목적인 교수-활동지원사업비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61억원이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131억원(34.5%), 2015년에는 174억원(34.26%), 2016년에는 82억원(12.0%)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편성 현황 총괄 ◈

(단위 : 천 원, %)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교수-학습활동지원	37,952,451	△6,132,567	△13.9	51,061,670	13,109,219	34.5	68,507,436	17,445,766	34.2	76,736,462	8,229,026	12.0

※ 증감, 증감률: 전년대비

■ 세세부사업: 자유학기제운영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동안 진로탐색과 동아리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

- 전년대비 1억 7천 7백만원(55%)이 증액된 4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됨.

❍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경비로 편성된 ‘자유학기제진로교육지원센터구축’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부사업: 수준별교육과정운영

❍ 수준별교육과정은 영어, 수학 등 수준별 맞춤형 수업(교실간 이동수업)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예산으로,

- 전년 대비 2억 2천 3백만원(15.7%)이 감소된 11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함.

❍ 도내 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부사업: 창의인성교육운영

❍ 과도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발생한 왜곡된 교육열과 과잉된 경쟁으로 유발된 학교폭력 등 사회적 갈등 해결 및 공교육 정상화의 방안으로 중요시 되는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8억 9천 2백만원(53.7%) 증액된 25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함.

❍  인성교육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2014~2015년에는 감액 편성되었다가 이번 예산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 ‘지역과함께하는인성프로그램지원’ 민간이전경비 1억 3천만원에 대한

- 프로그램 운영방법 및 지원단체 선정기준,

- ‘수학여행운영’ 테마형 교육여행 강사풀 운영 취지,

-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의 구성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행사위주의 인성교육 사업은 효과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인성교육 관련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 원, %)

사업명	2014년			2015년			2016년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합계	591,967	△59,312		492,365	△99,602	△16.8	597,896	105,531	21.4
유치원교육과정운영 (바른인성유아용생활본제작)	12,000	-	-	10,000	△2,000	△17	12,000	2,000	20
지역과함께하는인성프로그램지원	30,000	7,000	30	47,000	17,000	57	130,500	83,500	178
창의인성교육지원	76,250	50,290	194	20,140	△56,110	△74	6,560	△13,850	67
품성도야인성교육프로그램	-	-	-	40,800	40,800	-	40,800	0	0
교육기부활성화	2,680	△102,720	△97	2,680	0	0	2,680	0	0
인성교육추진	-	-	-	-	-	-	27,720	27,720	-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238,656	△14,332	△5.6	278,412	39,756	16.6	274,676	△3,736	△1.3
Wee스쿨운영지원	232,381	-	-	93,333	△139,048	△59.8	102,960	9,627	10.3

■ 세부사업: 특색교육과정운영

❍ 학교 운영의 자율화 ․ 다양화 ․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창출 및 공교육에 대한 교육주체의 신뢰도 제고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제주교육의 역점과제로서,

- 전년대비 6억 5천 2백만원(79.0%) 증액된 14억 7천 8백만원이 편성됨.

- ‘다ᄒᆞᆫ디배움학교준비교운영비지원’ 8교에 교당 5백만원 지원 사유,

- 올해 처음 시행된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의 교실수업 혁신에 대한 운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개최 일정, 진행계획, 심포지엄 내용(주제 등) 및 기대효과와,

- ‘원도심학교특화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의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계획 및 지역주민 ․ 학생 ․ 학부모들에게 특화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원도심학교의 이미지 및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형자율학교 예산지원 현황 ◈

(단위: 천 원, 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학교수	36	27	7	2	29	21	6	2	34	23	8	3
지원예산	3,060,000	2,265,000	605,000	190,000	580,000	420,000	120,000	40,000	1,070,000	710,000	260,000	`100,000

■ 세부사업: 학력향상지원

❍ 학력향상지원은 모든 학생에게 기초학습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학습에 대한 최저 수준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2천 9백만원(△11.9%)이 감액된 21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됨.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시행되는 평가로서,

- 2015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타시도와 비교하여 중간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점차 늘어가고 있어 학생들이 학업 부진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시점에서 학력향상 지원예산은 2015~2016년 2개년간 평균 50% 감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 ‘초등학교저학년3R’s진단자료개발‘(읽기, 쓰기, 산수)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학력향상 관련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 원, %)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합계	353,520	102,705		391,552	38,032	10.7	164,214	△227,338	△58.0	97,090	△67,124	△40.8
기초학력책임 지도제운영	260,830	102,395	65	271,230	10,400	4	54,700	△216,530	△80	91,740	37,040	68
바른글씨 지도자료보급	27,220	△11,975	△30.6	54,652	27,432	100.8	49,752	△4,900	△9	0	△49,752	△100
바른글씨 지도자료보급	57,700	12,285	21.3	57,600	△100	△0.2	52,512	△5,088	△8.8	0	△52,512	△100
교실수업개선 실천연구대회운영	7,770	-	-	8,070	300	3.8	7,250	△820	△10.1	5,350	△1,900	△26.2

※ 증감, 증감률: 전년대비

◈ 2014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 현황 ◈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3	4.6	2.8	2.2	2.3	4.7	3.2	2.0	3.8	5.2	1.7	3.7	3.7	5.7	4.8	3.0	3.9	3.6
고2	6.6	2.4	2.0	2.2	2.5	1.8	1.9	5.5	4.5	1.4	3.0	5.8	4.2	4.0	2.5	4.3	3.1
평균	5.6	2.6	2.1	2.3	3.6	2.5	2.0	4.7	4.9	1.6	3.4	4.8	5.0	4.4	2.8	4.1	3.4
순위	17	6	3	4	10	5	2	13	15	1	8	14	16	12	7	11	8

※ 2015년도 평가 결과는 11월말 발표예정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 현황 ◈

(단위: %)

연도	2013(전국)	2014(전국)	2015
중	2.8(3.3)	3.6(3.7)	2015. 11월말 발표 예정
고	2.7(3.4)	3.1(4.2)	2015. 11월말 발표 예정
평균	2.75(3.35)	3.35(3.95)

■ 세부사업: 사립유치원지원

❍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 및 교육서비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도 대비 2천 6백만원(1.8%) 증액된 14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됨.

❍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후정산 등 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사립유치원 지원 현황 ◈

(단위 : 천 원, %)

사업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지원기준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합계	1,339,180	204,720	18	1,442,040	102,860	8	1,468,040	26,000	2
담임수당	157,080	1,320	1	161,040	3,960	3	161,040	0	0	1인당 월 110천원
처우개선비	801,600	129,600	19	820,800	19,200	2	844,800	24,000	3	교직수당 1인당 월 250천원, 기타수당 1인당 월 150천원
대체강사비	23,500	0	0	21,000	△2,500	△11	23,000	2.000	10	1인 일당 50천원
학급운영비	357,000	73,800	26	439,200	82,200	23	439,200	0	0	사립유치원 납입금 인상률 고려 차등 지원

※ 증감, 증감률: 전년대비

■ 단위사업: 영재교육활성화

❍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소질에 맞는 교육으로 잠재능력 계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3천 2백만원(△3.0%)이 감액된 10억 2천 2백만원이 편성됨.

❍ 영재교육원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3년 간 학생수 변동은 없으나 예산은 매년 감액되고 있고, 수업시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영재교육원 운영 현황 ◈

(단위 : 천 원, %)

교육원명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	집행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합계	205	407,139	203	285,868	205	264,755
제주국제교육정보원	65	45,156	65	49,940	65	45,487
제주학생문화원	40	136,689	40	99,944	40	90,070
서귀포학생문화원	40	183,311	40	94,784	40	89,198
제주과학고등학교	60	41,983	58	41,200	60	40,000

◈ 영재교육원 수업시수 현황 ◈

(단위 : 시수)

교육원명	영역	2014년			2015년			2016년
		교과학습	체험학습	소계	교과학습	체험학습	소계	교과학습	체험학습	소계
합 계		1,040	215	1,255	987	184	1,171	926	178	1,104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정보	104	24	128	108	20	128	108	20	128
	영어	98	26	124	100	26	126	100	26	126
제주학생 문화원	음악	194	24	218	147	24	171	130	20	150
	미술	180	24	204	150	20	170	130	20	150
서귀포학생 문화원	음악	145	36	181	155	21	176	134	21	155
	미술	127	33	160	135	25	160	132	23	155
제주과학 고등학교	수학	96	24	120	96	24	120	96	24	120
	과학	96	24	120	96	24	120	96	24	120

■ 단위사업: 외국어교육

❍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년대비 1억 4천 3백만원(1.4%)이 증액된 101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됨.

❍ 외국어 교육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계층간 영어교육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됨.

❍ 최근 3년간 원어민보조교사 및 영어회전문강사 인원 및 예산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 학생들이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원어민 보조교사의 질적 수준, 교육프로그램, 원어민 교사 연수 등 그 동안의 운영성과와, ‘베스트영어교사제’와 연계한 단계적 감축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외국어교육 관련 운영 현황 ◈

(단위: 천 원, 교)

사업명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수	인원	예산액	학교수	인원	예산액	학교수	인원	예산액
합 계	353	275	7,704,206	354	274	7,253,349	357	275	7,100,483
영어회화전문강사	158	122	2,578,451	155	119	2,544,121	155	119	2,488,998
원어민보조교사	188	146	5,118,755	190	146	4,697,228	190	144	4,573,085
베스트영어교사제	7	7	7,000	9	9	12,000	12	12	38,400

■ 단위사업: 특성화고교육

❍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전문교과 담당교사 연수지원을 통한 전문성 제고로 산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 전년대비 17억 7천 9백만원(58.0%) 증액된 48억 4천 6백만원이 편성됨.

❍ 20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전략종목 육성훈련비 및 재료비 지원을 통해 출전선수 기능향상을 위한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였음.(전년대비 294% 증액, 2억 1천 2백만원)

-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과 상위입상을 위한 전략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국 특성화고 취업률 현황을 보면,

- 전국 평균에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며, 취업률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취업처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이를 위해 기업체․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취업담당관의 역할 증대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관련 ‘NCS교육과정개편학교운영지원’ 및 ‘NCS교육과정실험실습기자재확충대체수리’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개정안에 따라 2016년부터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중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운영’ 을 신설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 교육현장에서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전문교과 교사의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직업교육전문성신장’ 사업의 활성화가 크게 요구되며,

- 이를 위해서는 현장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NCS 논의의 장 마련, 교사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 정보의 제공, 국가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의 NCS 내용에 대한 공개와 연수의 대응성 강화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실행여건의 정비와 관련해서 NCS기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모형의 제시, 교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학과별 관심수준과 실행여건 정비 인식의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취업지원센터운영’ 사업은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 ‘직업교육선진국연수’ 사업의 연수취지와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특성화고직업교육홍보위탁’ 사업의 위탁(지원)기관 및 홍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국 특성화고 취업율 현황 ◈

(단위: %, %p)

구 분		제주	평균
취업률	2013	22.3	40.9
	2014	23.6	44.2
	2015	19.7	47.2
취업률 향상치		△3.9	3.0

※ 취업률 향상치: 2015년도 취업률-2014년도 취업률=    %p

◈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및 대학 진학률 현황 ◈

(단위: 명, %)

년도	졸업생수	취업자		진학자
		취업자수	취업률	진학자수	진학률
2013	1,986	440	22.2	1,263	63.6
2014	1,999	470	23.5	1,270	63.5
2015	1,986	614	19.7	1,349	67.9

■ 세부사업: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사이버학습 기회 제공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2천만원(13.9%) 증액된 1억 6천 4백만원이 편성됨.

❍ 사이버학습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인 경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학생인 경우는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 2015년도의 경우는 초․중학교 학생 간 이용률이 71.4%p 차이가 나고 있음.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이버학습 이용 현황 ◈

(단위: 명, %)

구분	초			중			대상
	재학생수	이용자수	비율	재학생수	이용자수	비율
2013	20,184	18,523	91.8	23,887	14,667	61.4	초4~중3
2014	37,915	34,395	90.7	23,380	4,028	17.2	초1~중3
2015	38,164	34,144	89.5	22,051	4,002	18.1	초1~중3

※ 출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세부사업: 학교체육활성화지원

❍ 학교운동부 육성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 각종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체육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전년대비 3억 2천만원(△6.8%) 감액된 43억 7천 6백만원이 편성됨.

❍ 학생체력 평가결과를 보면 하위등급(4~5등급) 학생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증가와 체력저하에 따른 것으로, 4~5등급 비율 감소 추세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이나,

-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학생체력평가 결과 ◈

(단위: 명, %)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13	1~2등급	7,117	49.9	12,650	53.2	8,640	36.9
	3등급	6,336	44.4	9,293	39.1	10,350	44.3
	4~5등급	819	5.7	1,834	7.7	4,396	18.8
	계	14,272	100	23,777	100	23,386	100
2014	1~2등급	6,627	49.2	12,635	54.2	8,909	38.7
	3등급	5,815	43.2	8,906	38.2	10,118	44.0
	4~5등급	1,017	7.6	1,772	7.6	3,968	17.3
	계	13,459	100	23,313	100	22,995	100
2015	1~2등급	1,918	55.0	2,530	61.4	3,839	39.0
	3등급	1,423	40.8	1,384	33.6	4,493	45.6
	4~5등급	147	4.2	207	5.0	1,520	15.4
	계	3,488	100	4,121	100	9,852	100

■ 세부사업: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 학교체육시설 및 체육기구의 개선을 통한 학생건강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25억 1천 4백만원 (114.8%) 증액된 47억 4백만원이 편성됨.

❍ 인조잔디운동장의 유지보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학교운동장 정비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학교 수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마련된 향후 5개년 간의 투자계획,

‘학교운동장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위탁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운동장 조성․관리가 학생들이 안전과 건강 등을 최우선 고려하여 효용성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학교운동장관리 사업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학교운동장관리	4,004	2,259	2,259	1,014	1,562

※ 2016~202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서 발췌

■ 세부사업: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증진과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4억 9천만원(17.4%) 증액된  33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됨.

❍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 사업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들엄시민 제주어’ 사업의 교육자료를 개발 ․ 보급하는 사업으로,

- 수업 자료가 교육청이 제작하는 제주어 동화가 전부인 상황으로,

올바른 제주어 표기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로 지속가능한 제주어 교육 및 계승이 기대되며,

제주어 교육능력을 갖춘 교원 직무연수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임.

- 민간이전경비로 편성된 ‘들엄시민제주어자료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부사업: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이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강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 전년대비 1천 3백만원(△5.7%) 감액된 2억 2천 7백만원이 편성됨.

❍ 다문화 학생 수의 연도별 변동추이를 보면,

- 2014~2015년 다문화 학생수가 3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 다문화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다문화학생 연도별 학생수 현황 ◈

(단위: 명, %)

급별	2013년		2014년		2015년
	학생수	증감율	학생수	증감율	학생수	증감율
합계	564		727	28.9	967	33.0
초	431		555	28.7	757	36.3
중	102		126	23.5	146	15.8
고	31		46	78.3	64	39.1

※ 기준일: 2015. 4. 1.

■ 세부사업: 학교폭력예방지원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 전년도 대비 1억 7천 5백만원(△3.1%) 감소된  55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함.

❍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학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편성과 학교현장 위주의 예산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 소관별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본청 55.5%, 제주시교육지원청 30.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3.6%로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학교폭력예방지원 소관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소관 세부사업	합계		학생생활안전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학교폭력예방지원	5,575,681	100	2,934,791	52.6	1,875,420	33.6	765,470	13.8

■ 학생안전관리 및 학교폭력 예방강화

(2016년 예산편성 기준안 20쪽)

❍ 학생안전에 우선을 두고 안전관리 및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에 안정적 재정투자를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 최근 3년간 예산변동 추이를 보면, 2014년도 대비 14.1%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 교육청의 정책의지가 엿보임.

❍ 현 시점에서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한 사업의 진행방향과,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등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함.

◈ 학생안전관리 및 학교폭력 예방강화 관련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사업명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내용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4,877,087	801,126		5,209,456	332,369	6.8	5,567,751	358,295	6.8
지구별학생선도단운영	44,400	0	0	45,000	△600	△1.4	45,000	0	0	∘지구별 학생선도단 합동생활지도 및 정보교류를 위한 생활지도 협의회 지원
배움터 지킴이	1,594,100	9,300	0.6	1,603,600	9,500	0.6	1,603,600	0	0	∘배움터지킴이 봉사료, 운영비, 급량비 지원
평화교실운영학급지원	0	0	0	272,000	272,000	100	361,310	89,310	32.8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평화교실 운영학급 운영비 지원 ∘평화교실 운영 학급 담임교사 워크숍 운영
학교폭력책임교사업무경감	42,000	42,000	100	84,000	42,000	100	93,000	9,000	10.7	∘학교폭력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지원
학교밖폭력예방활동사회단체지원	50,000	10,000	25	50,000	0	0	40,000	△10,000	△25	∘ 지역단위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선도 활동을 위한 청소년 선도 시민 단체 지원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운영	1,286,500	398,500	44.8	1,547,000	260,500	20.2	1,549,960	2,960	0.1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용역) 및 통신비
학교폭력 예방지원	216,177	55,414	34.5	158,796	△57,381	△26.5	134,009	△24,787	△15.6	∘법률지원단 상근변호사 운영 ∘학교폭력 근절 연찬회 운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예방연수	167,600	54,300	24.5	175,900	8,300	5	194,400	18,500	10.5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도외 연수여비 지원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전문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연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한 업무추진
학교폭력예방자료개발보급	50,600	2,200	4.6	39,600	△11,000	△21.7	16,400	△23,200	△58.6	∘교사용·학생용·학부모용 등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 및 교육용 자료 제작 보급
학교폭력근절민간단체지원	100,000	0	0	60,000	△40,000	△40	0	△60,000	△100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지원(3기관)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안전 교육지원	22,570	272	1.2	90,000	67,430	298.8	27,560	△62,440	△69.4	∘안전교육활동지원 ∘안전대책 수립 및 교육안전사고 예방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833,140	19,140	2.4	813,560	△19,580	△2.4	865,072	51,512	6.3	∘U-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안전따꿍이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초등 및 특수학교
기숙사운영학교지원	470,000	210,000	80.8	270,000	△200,000	△42.6	637,440	367,440	136.1	∘기숙사 운영학교 운영비 및 비품 구입비 지원

■ 세부사업: 대안교육운영지원

❍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적응력 향상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생활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 전년대비 2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43.2%) 8억 2천 3백만원이 편성됨.

❍ 공립형대안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부사업: 진로진학교육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로교육과 상담활동으로 각종 진로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2백만원 증액된(△0.3%) 감액된 10억 5백만원을 편성함.

❍ ‘진로교육선진국사례수집연수’ 사업의 추진계획과,

올해 처음 시행된 ‘대학입학지원관운영’ 사업에 대한 대입 입시정보 및 지원 전략 등 가시적인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부사업: 교과교실제운영지원

❍ 교과교실제는 학급교실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과 특성 또는 수업방식을 고려하여 환경을 구축한 교실에서 전부 또는 일부 수업하는 교실운영방식으로, 4천만원이 편성됨.

❍ 교과교실제는 중․고등학교 73교 중 53교(72.6%)를 구축하였고, 그 중 선진형 교과교실제 구축학교는 고2교, 중2교에 불과한 실정임.

- 교과교실제 미구축 학교(20교)에 대한 향후 구축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교과교실제 도입 학교수 현황 ◈

(단위: 천 원, 교)

구분		전체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수 (누적)	중	44	4	0	7	7	13	1	0
	고	29	4	2	4	6	5	0	0
	계	73	8	2	11	13	18	1	0
도입학교수(53)			8	2	11	13	18	1	0
예산액			1,715,000	2,020,000	2,568,300	3,009,100	2,181,290	40,000	40,000

◈ 교과교실제 운영비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사업명	2014년				2015년				2016년
	물량	본예산	증감	증감율	물량	본예산	증감	증감율	물량	본예산	증감	증감율
교과교실제 운 영	52교	2,181,290	△827,810	△61	4교	40,000	△2,141,290	△98	4교	40,000	0	0

※ 증감, 증감률: 전년대비

정책사업: 교육복지지원

■ 세부사업: 기타교육비지원

❍ 저소득층자녀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교육복지 실현 및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따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 전년대비 7억 3천 9백만원(34.7%) 증액된 28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함.

❍ ‘학교밖청소년지원’ 사업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 준비 및 중식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고,

- ‘읍면지역일반고입학금및수업료지원’ 사업은 읍면지역 일반고등학교 8교에 대하여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50%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 이러한 교육복지 예산은 경직성 성격의 예산으로 한 번 시행하면 중단이 곤란한 불가역성이 있어,

- 지원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지원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운영방법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세부사업: 방과후학교운영

❍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은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년대비 5천 1백만원(0.4%) 증액된 114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함.

❍	올해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율이 2014년도 대비 17.2%p 낮아지고 있고,

- 특히, 중학교는 감소율이 37.7%p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액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방과후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 현황 ◈

(단위: 명, %)

구분		계			초			중			고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학생수		85,834	84,521	83,258	38,231	37,968	38,247	23,890	23,376	22,049	23,713	23,177	22,962
참여학생수		75,574	76,311	58,907	34,922	36,246	29,213	21,037	20,550	11,111	19,615	19,515	18,583
참여 비율	참여비율	88.0	90.3	70.8	91.3	95.5	76.4	88.1	87.9	50.4	82.7	84.2	80.9
	전국평균	72.2	71.2	66.9	73.3	73.1	71.2	65.8	64.6	54.7	76.6	74.7	71.2

◈ 방과후학교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사업명	2014년			2015년			2016년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합계	4,557,080	562,720	14	4,732,840	175,760	4	4,749,374	16,534	0.3
방과후학교운영지원	4,557,080	562,720	14	4,732,840	175,760	4	4,749,374	16,534	0.3

※ 증감, 증감률: 전년대비

■ 세세부사업: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

❍ 초등방과후돌봄교실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 전년대비 4천 7백만원(0.8%) 증액된 58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됨.

❍ 초등방과후돌봄교실은 초등학교 112교 중 105교(93.8%)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학생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초등돌봄교실 학생참여율 확대 및 대상자 확대에 따른 돌봄교실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초등방과후돌봄교실 운영 재원변화를 살펴보면,

- 특별교부금 및 도전출금 재원이 2015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고,

-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수 현황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 사업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단위: 교, %)

구 분	초등학교(A)	운영학교(B)	운영학급수	운영비율 (B/A)
2013년	110	98	109	89.1%
2014년	111	104	172	93.7%
2015년	112	105	183	93.8%

◈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수 현황 ◈

(단위: 명)

구분	오후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토요돌봄교실		학생수 합 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2013년	109	2,245	13	159	64	675	3,079
2014년	172	3,590	18	6	43	462	4,058
2015년	183	4,202	6	76	27	315	4,593

◈ 초등돌봄교실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운영	5,348,000	2,666,000	49.9%	5,820,000	472,000	8.1%	5,867,000	47,000	0.8%

※ 증감, 증감률: 전년대비

◈ 학생 수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초등학교	37,617	38,172	39,051	39,981	39,909	1.5

◈ 연도별 초등돌봄 교실수(인원수) 증가 추이 ◈

(단위: 실,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기준	희망학생	희망학생	저소득층,맞벌이 가정의 희망학생	저소득층,맞벌이 가정의 희망학생
교실수(수용가능인원)	109(2,725)	172(4,300)	183(4,575)	186(4,650)
인원수	2,245	3,590	4,202	-
수용률(인원수/수용가능인원)	100%	100%	100%	-

■ 세부사업: 정보화지원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3억 4천 6백만원(36.7%) 증액된 12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됨.

❍ 지원대상자가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서 2015. 7월 교육급여 업무 이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급여수급자’로 확대하여,

- 인터넷통신비 지원자수가 50%가 증가한 실정임.(3,000명→ 4,500명)

❍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되며,

- 통신비 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아우름정보화지원사업 지원인원 및 예산현황 ◈

(단위: 명, 천 원)

연도	지원내역	지원인원	예산액
2016	PC지원(소프트웨어 포함)	200	230,200
	인터넷통신비 지원	4,500	1,039,500
	PC 유지보수지원	4,500	20,000
소계		9,200	1,289,700
2015	PC지원(소프트웨어 포함)	200	230,200
	인터넷통신비 지원	3,000	693,000
	PC 유지보수지원	3,000	20,000
소계		6,200	943,200
2014	PC지원(소프트웨어 포함)	200	230,200
	인터넷통신비 지원	3,000	693,000
	PC 유지보수지원	3,000	20,000
소계		6,200	943,200

■ 세부사업: 누리과정지원

❍ 누리과정 예산은「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야 하는 현실이나,

-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미편성한 상황이고, 반면 제주자치도에서는 441억원을 편성한 상황임.

❍ 예산 미편성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불안감 증가와 민원발생, 어린이집 기피 및 유치원 쏠림 등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다방면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현재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교육재정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누리과정 재원 마련은 한계에 이르러 어린이집 지원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모두 최우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 누리과정지원 예산 소요액 및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분			2015년도 예산액(A)	2016년도 소요액(B)	2016년도 편성액(C)	미편성액 (C-B)	소요대비 증감(B-A)		편성대비 증감(C-A)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합계		인원	18,878	19,836	6,680	13,156	958	5.1	△12,198	△64.7
		소요액	57,940,040	62,380,800	16,597,920	45,782,880	4,440,760	7.7	△41,342,120	△71.3
유치원	유아학비	인원	6,408	6,680	6,680	0	272	4.2	272	4.2
		소요액	11,529,600	11,725,440	11,725,440	0	195,840	1.7	195,840	1.7
	방과후 과정비	인원	6,680	6,680	6,680	0	272	4.2	272	4.2
		소요액	4,709,280	4,872,480	4,872,480	0	163,200	3.5	163,200	3.5
어린이집	보육료	인원	12,470	13,156	0	13,156	686	5.5	△12,470	△100
		소요액	31,226,360	34,731,840	0	34,731,840	3,505,480	11.2	△31,226,360	△100
	방과후 과정비	인원	12,470	13,156	0	13,156	686	5.5	△12,470	△100
		소요액	10,474,800	11,051,040	0	11,051,040	576,240	5.5	△10,474,800	△100
지원기준 및 1인당 지원액			지원기준 : 공ㆍ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아 1인당 지원단가 : 교육과정비 공립유치원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월 22만원 방과후과정비 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월 7만원
편성액 기준월(일수)			12월

◈ 연도별 누리과정지원 예산 소요액 ◈

(단위: 천 원,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인원	18,878	19,836	20,231	20,637	21,056
		소요액	57,940,040	62,380,800	63,754,286	65,168,977	66,626,109
유치원	유아학비	인원	6,408	6,680	6,680	6,680	6,680
		소요액	11,529,600	11,725,440	11,725,440	11,725,440	11,725,440
	방과후과정비	인원	6,680	6,680	6,680	6,680	6,680
		소요액	4,709,280	4,872,480	4,872,480	4,872,480	4,872,480
어린이집	보육료	인원	12,470	13,156	13,551	13,957	14,376
		소요액	31,226,360	34,731,840	35,773,795	36,847,009	37,952419
	방과후과정비	인원	12,470	13,156	13,551	13,957	14,376
		소요액	10,474,800	11,051,040	11,382,571	11,724,048	12,075,770

정책사업: 보건/급식/체육활동

■ 세부사업: 학교보건관리

❍ 학생들의 건강증진 운영 및 보건교육 내실화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10억 1천 5백만원(140.9%) 증액된 17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함.

❍ 최근 3년간 학생비만 현황을 살펴보면, 비만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타시도 평균 15.0%에 비해 5.0%p가 높은 실정임.

- 제주지역 비만율이 높은 이유와 향후 대처방안,

- 학생건강 증진 및 비만관리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비만 중점 실천학교」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최근 수립된「유․초․중․고 건강증진 방향(안)」의 주요 내용 및 도민공청회 개최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 학생건강증진센터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학생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지역의 학생 비만 및 아토피 피부염 유병율 등이 전국최고 수준 상황에서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학생건강증진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음.

❍ ‘흡연예방교육지원’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 최근 5년간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을 보면 2013년도 59.0%에서 2014년도에는 8.7%p가 낮아진 50.3%이고,

- 최근 5년간 금연홍보 인지율을 살펴보면 5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향후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조기 금연 유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겠음.

◈ 최근 3년간 학생비만 현황 ◈

(단위: 명, %)

연도별	성별	학생수	비만도				비만율
			경도	중등도	고도	계
2013	남	785	10.0	8.0	2.0	20.0	20.0
	여	863	10.6	7.9	1.7	20.2	20.2
	계	1,648	10.3	7.9	1.9	20.1	20.1
2014	남	778	10.2	7.7	1.8	19.6	19.6
	여	827	11.4	6.6	2.4	20.5	20.5
	계	1,605	10.8	7.2	2.1	20.0	20.0
2015	남	43,308	8.9	8.8	2.7	20.4	31.9
	여	39,382	9.1	7.3	2.0	18.3	18.3
	계	82,690	9.0	8.1	2.3	19.4	19.4

◈ 2014년도 타시도 학생비만율 현황 ◈

(단위: %)

구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만율	15.0	13.9	15.1	14.4	15.5	16.4	14.1	16.7	14.2	17.2	16.7	17.0	15.1	14.9	17.3	15.0	20.0

◈ 연간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 ◈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흡연예방교육경험률	53.5	51.1	59.6	59.0	50.3

※ 출처: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 연간 금연홍보 인지율 ◈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연홍보인지율	79.0	70.7	-	-	71.5

※ 출처: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

■ 세부사업: 사학재정지원(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제도는 공립수준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자체수입 등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부족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 전년대비 9억 8천 2백만원(1.8%) 증액된 551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함.

❍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살펴보면,

- 수익용기본재산 총액 대비 평균수익률이 2.2%로, 10개 법인 중 8개 법인의 수익률이 법정기준(3.5%이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비율도 매년 1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사립학교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사학법인의 자구노력 유도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익용 재산의 수익성, 법정부담금 전출 비율, 자체수입 증대 노력 등에 대한 사학기관 경영평가 방안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학재정지원(재정결함지원금) 실적 및 계획 ◈

(단위: 천 원)

구분		2014년도			2015년도(예정)			2016년도(예정)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입액	재정결함 지원금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입액	재정결함 지원금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입액	재정결함 지원금
합계		63,386,528	10,233,169	53,153,359	62,760,154	9,816,174	52,943,980	63,386,906	10,011,366	53,375,540
중	소계	18,892,542	138,833	18,753,709	19,329,802	49,000	19,280,802	17,059,598	48,900	17,010,698
	인건비	14,434,956	138,833	14,296,123	14,834,260	49,000	14,785,260	15,169,490	48,900	15,120,590
	운영비	18,892,542	138,833	18,753,709	19,329,802	49,000	19,280,802	17,059,598	48,900	17,010,698
고	소계	39,658,465	10,086,702	29,571,763	38,938,046	9,766,174	29,171,872	41,444,119	9,961,466	31,482,653
	인건비	35,123,779	10,086,702	25,037,077	35,767,471	9,766,174	26,001,297	38,068,798	9,961,466	28,107,332
	운영비	4,534,686		4,534,686	3,170,575		3,170,575	3,375,321		3,375,321
특	소계	4,835,521	7,634	4,827,887	4,492,306	1,000	4,491,306	4,883,189	1,000	4,882,189
	인건비	3,804,842	7,634	3,797,208	3,935,583	1,000	3,934,583	4,312,985	1,000	4,311,985
	운영비	1,030,679		1,030,679	556,723		556,723	570,204		5,70,204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내역 ◈

(단위: 천 원, %)

구분	2014년			2015년(예정)			2016년(예정)
	기준액	실제부담액	부담비율	기준액	실제부담액	부담비율	기준액	실제부담액	부담비율
법정부담금	3,150,757	385,200	12.2	3,342,599	350,000	10.4	3,492,102	350,000	10.0

◈ 사립학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 현황 ◈

(단위: 천 원, %)

연번	법인명	수익용기본재산총액	수익액	수익률
합계		30,982,142	670,764	2.2
1	남녕학원	9,520,902	280,566	2.9
2	남주학원	645,538	13,751	2.1
3	대기학원	928,888	26,045	2.8
4	삼성학원	673,345	13,170	2.0
5	신성학원	781,673	34,895	4.5
6	제주아남학원	406,037	10,773	2.7
7	오현학원	8,625,863	168,302	2.0
8	제주여자학원	3,163,727	3,735	0.1
9	천마학원	2,628,990	102,825	3.9
10	귀일학원	3,607,179	16,702	0.5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시설사업비 편성현황(총괄)

❍ 시설사업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 2016년 예산안에는 408억원이 반영되어 2015년 총 예산액 대비 57.7%를 편성하여, 2015년 본예산 반영비율 43.7%에 비해 본예산 반영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시설사업비의 본예산 편성비율 증가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학사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구분	2016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액			2014년 예산액
		계	본예산	1회추경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시설사업비	40,891,476	70,764,474	30,945,102	39,819,372	87,583,857	46,736,653	22,989,096	17,858,108
		(100%)	(43.7%)	(56.3%)	(100%)	(53.4%)	(26.2%)	(20.4%)

※ 시설사업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교급식환경개선, 교육행정기관시설

■ 세부사업: 학교신증설

❍ 신설학교의 기본적 교육여건 마련 및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교사 증․개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92억 9천 5백만원(94.8%) 증액된 191억 4백만원이 편성됨.

❍ 학교신증설 관련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 이도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은 택지개발지구 내 해당지역의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부족한 교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한편으로 보면 매년 수립하는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설립계획이 그 만큼 치밀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확한 학생수용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한 학생수용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음.

-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는 2014년 교과교실제 교실 2실, 2015년 교과교실제 교실 1실을 일반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까지 학급 증가분을 반영하여 일반교실 6실 및 화장실 2실을 증축하는 것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및 인근지역 2개교(강정초, 중문중)에 대한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8억원, 지자체전입금 26억원으로 총6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강정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사업은 동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5억 5천 4백만원, 지자체보조금 26억원, 자체재원 22억 4천 6백만원을 이번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중문중학교 특별교실동 증개축 사업예산은 2015년 1회 추경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으로,

미집행 특별교부금 22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부사업: 학교시설증개축

❍ 노후교사 개축 및 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 전년대비 6억 9천 4백만원(△18.9%) 감액된 29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함.

❍ C등급 건축물과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 현황을 보면,

- C등급 판정 건물은 4동이며, 40년 이상 노후건물은 100동, 40년이상 건물로 C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3동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C등급 건축물 및 2016년 기준 40년 이상 건축물 ◈

(단위: 동)

구분	C등급 판정 건물						40년이상 노후 건물(2016년기준)						C등급판정건물이면서 40년이상 노후건물
	유	초	중	고	특수	계	유	초	중	고	특수	계	유	초	중	고	특수	계
합계	0	3	1	0	0	4	0	53	26	21	0	100	0	3	0	0	0	3
공립	0	3	1	0	0	4	0	53	22	17	0	92	0	3	0	0	0	3
사립	0	0	0	0	0	0	0	0	4	4	0	8	0	0	0	0	0	0

■ 세부사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교육시설현대화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6억 4천 6백만원(△4.3%) 감액된 144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함.(물량: 205건→183건, △22건)

❍ ‘건물방수’ 사업 관련으로, 누수현상을 보이는 학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화장실개선’ 사업인 경우 전년대비 물량은 증가하나 예산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장실이 개선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겠음.

- 노후 화장실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은 노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학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 현황 ◈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2015년	2016년	증감	2015년	2016년	증감
합계	205	183	△22	15,138,820	14,491,856	△646,964
건물방수	21교	14교	△6교	1,543,300	1,420,650	△122,650
기계설비개선	1교	1교	0교	10,000	9,000	△1,000
장애인편의시설	0교	1교	1교	-	20,000	20,000
전기설비개선	1교	4교	3교	20,000	60,000	40,000
학생용책걸상및사물함교체	6교	6교	0교	163,040	253,331	90,291
화장실개선	5교	6교	1교	642,600	218,200	△424,400
시설물보수관리	118교	64교	△53교	5,153,250	3,688,875	△1,464,375
비가림시설	9교	3교	△6교	685,400	146,800	△538,600
노후방송장비교체	11교	6교	△5교	345,000	355,000	10,000
강당조명시설	4교	1교	△3교	156,000	30,000	△126,000
대수선 및 수리	25교	9교	△15교	6,374,230	5,235,800	△1,138,430
교육시설안전관리	-	6교	6교	-	1,669,800	1,669,800
석면함유시설물개선	-	9교	9교	-	919,700	919,700
신재생에너지시설	-	1건	1건	-	40,000	40,000
정밀안전진단용역 (정밀점검용역학교수도포함하였음)	-	44교	44교	-	326,700	326,700
학생용탈의실조성	-	2교	2교	-	6,000	6,000
시설부대비	1식	1식	-	46,000	92,000	46,000

■ 세세부사업: 교육시설안전관리(학교시설물 내진보강사업)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부터는 추진실적이 없는 실정이었으나,

- 이번 예산에 8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음.

❍ 현재 학교 내진설계 시설 비율은 21%로, 향후 내진보강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규모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확보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학교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현황 ◈

(단위: 동, 천 원)

급별	학교수	보유 건물수(동)	내진설계 대 상	내진설계여부(동)		내진보강사업 추진현황
				내진	비내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동수	예산액	동수	예산액	동수	예산액	동수	예산액
초	111	550	128	31	97					1	313,000	1	313,000
중	44	202	63	14	49
고	29	241	91	13	78
특수	3	9	5	1	4					1	519,800	1	519,800
계	187	1,002	287	59	228					2	832,800	2	832,800

정책사업: 평생교육

■ 세부사업: 도서관운영지원

❍ 각종 독서문화 행사 및 다양한 자료 확충으로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2억 3천 1백만원(15.5%) 증액된 17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함.

❍ 도서관 자료확충을 위한 예산은 최근 3년간 동결인 상황으로,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양적 ․ 질적 저하가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도서구입비 현황 ◈

(단위: 천 원, 권)

기관명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액	구입권수	예산액	구입권수	예산액	구입권수
계	400,000	34,348	400,000	28,752	400,000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자료확충)	90,000	7,982	90,000	7,000	90,000
제주도서관(도서관자료확충)	110,000	9,440	110,000	4,879	110,000
한수풀도서관(도서관자료확충)	50,000	4,077	50,000	3,800	50,000
동녘도서관(도서관자료확충)	50,000	4,095	50,000	4,860	50,000
송악도서관(도서관자료확충)	50,000	4,493	50,000	3,313	50,000
제남도서관(도서관자료확충)	50,000	4,261	50,000	4,900	50,000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

■ 세부사업: 교육정책기획관리

❍ 교육정책기획관리는 교육시책추진, 중․장기발전계획 등 교육정책 수립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8천 6백만원 (36.2%) 증액된 3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함.

❍ 대화와 소통 중심의 제주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사업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서,

- 그 간의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홍보성 사업 예산

❍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교육가족 및 도민의 제주교육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 사업비내에 있는 예산을 포함한 홍보성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1억 4천 7백만원(50.3%) 증액된 4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함.

❍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관행적인 예산증액 및 편성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신규 편성된 ‘취업지원센터운영’ 및 ‘다문화교육센터운영’ 홍보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홍보성 사업 예산 ◈

(단위: 천 원, %)

연번	부서 (기관)별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재원 구분	증감 (C=A-B)	증감율 (C/B)	설명서 쪽
합계(23건)			441,125	293,350		147,775	50.3
1	공보관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	170,000	153,000	자체	17,000	11.1	872
2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	150,000	0	자체	150,000	100	402
3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홍보자료제작	13,860	13,860	자체	0	0	866
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홍보자료제작	2,000	7,720	자체	△5,720	△74
5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제주발간	39,800	59,720	자체	△19,920	△33.3	870
6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외국어학습센터운영	2,400	2,400	자체	0	0	304
7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동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1,200	1,200	자체	0	0	312
8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1,000	1,200	자체	△200	△20	314
9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운영	2,400	2,000	자체	400	20	316
1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운영	1,100	1,100	자체	0	0	318
11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2,000	2,000	자체	0	0	612
1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다문화교육센터운영	6,000	0	자체	6,000	100	500
13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기관운영기본경비	4,000	4,000	자체	0	0
14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운영	11,600	12,800	자체	△1,200	△9.4	796
15	서귀포학생문화원	평생학습관운영(홍보동영상유지비)	2,000	1,500	자체	500	△33.3	798
16	서귀포학생문화원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야영수련길라잡이및홍보리플릿제작)	3,825	2,850	자체	975	34.2	504
17	서귀포학생문화원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안전교육동영상업그레이드)	1,000	5,000	자체	△4,000	△80	504
18	제주교육박물관	평생학습관운영	1,000	1,000	자체	0	0	800
19	제주교육박물관	박물관전시운영	20,440	10,500	자체	9,940	49	806
20	제주교육박물관	기관운영기본경비	3,500	3,500	자체	0	0	-
2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홍보용리플릿제작	2,000	2,000	자체	0	0
22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홍보용영상자료제작	0	3,000	자체	△3,000	△100
2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소식지발간	0	3,000	자체	△3,000	△100

■ 세부사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1억 6천만원(△31.1%) 감액된 3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함.

❍ 폐교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 폐지 32교에서 4교는 매각되었고, 26교가 대부로 활용중이며,

- 미활용 2교 중 1교는 향후 자체활용 계획임.

이는, ‘제주-서울시교육청 교류-협력 협약’에 따른 사항으로,

옛 신창중 부지에 서울시교육청 연수원 건립안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폐교재산 관리 현황 ◈

(단위: 교)

폐 지 학교수	처리종결				현재 활용중			향후 활용 및 처분 계획
	매각	교환	반환	소계	자체활용	대부	소계	자체활용	대부	보존	소계
32	4	0	0	4	0	26	26	1		1	2

■ 세부사업: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여건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등 정책수요 반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대비 1억 8천 9백만원(△28.7%) 감액된 4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함.

❍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제한적이어서, 다수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교육방안 등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세부사업: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정에 따른 교육․문화․인적교류 협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 전년대비 1억 5천 1백만원(42.3%)이 증액된 5억 9백만원이 편성됨.

❍ 국제교류협정 체결 현황을 보면,

- 모두 5개국 9개 기관으로 캐나다 토론토 필교육청 등 5개교육청과는 현재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며,

- 2016년에는 4개국 7개 기관과 교류를 할 계획임.

❍ 현재 교류국이 주로 아시아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류국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국제교육 교류협정 체결 현황 ◈

연번	협정체결일 (교류국)	기관명	교류내용	진행상황
1	2002.5.1. (캐나다)	토론토 필교육청	-영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 및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	-실적없음
2	2005.6.13. (캐나다)	벤쿠버 써리교육청	-영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 및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	-2007년 중등 영어 담당 교사의 국외연수 프로그램 지원이후 실적 없음
3	2006.10.30. (중국)	상해시 교육위원회	-교육관계관 격년제 상호방문 -학생, 교사 상호방문 -학교간 상호교류 적극 지원	-2008년 이후, 교육관계관, 교사,학생 상호교류를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음
4	2006.11.3. (중국)	연변대학교	-교육관계관 상호방문 적극 추진 -중국어 교사 지원 -중국어 우수 고교생의 연변대 입학 우선 추천	-2007년 대학 수시입학 안내 및 길림성 중소학교 교과서 기증 -이후 실적 없음
5	2008.11.3. (미국)	하와이주 교육국	-교육관계관 상호방문 -인터넷을 통한 교수 학습자료 및 학생 교류 추진	-2008년, 2013년 교육관계관 교류 -2012년 이후 해마다 제주국제 청소년포럼 참가(인솔1, 학생4)
6	2008.11.11.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 교육청	-교육관계관 교류 -교사 학생교류 지원	-2008년 캐나다 교육관계관 방문 이후 실적 없음
7	2015.6.17. (베트남)	하노이국립 인문사회대학교	-관계관 교류, 교사추천 및 채용, 학생진학 및 진학정보 교류 등	-실적없음
8	2015.6.18. (베트남)	호치민국립 인문사회대학교	-관계관 교류, 교사추천 및 채용, 학생진학 및 진학정보 교류 등	-베트남 원어민보조교사 추천 협조 요청
9	2015.9.21. (몰도바)	몰도바 교육부	-교육정보화 교류협력	-MOU체결 완료

◈ 2016년 국제교류방문 초청 계획 ◈

연번	교류국 (기관명)	내용	방문자	비고
1	중국(상해시교육위원회)	상해학생대표단 제주방문	교사 5명, 학생 25명	상호교류
2	중국(북경시교육위원회)	북경학생대표단 제주방문	교사 5명, 학생 25명	상호교류
3	중국(하이난성교육청)	하이난학생대표단 제주방문	교사 5명, 학생 25명	상호교류
4	중국(미정)	중국학생대표단 제주방문	교사 4명, 학생 16명	상호교류 (중국총영사관과의 협력사업)
5	몽골(셀렝게아이막)	몽골교육관계관 제주방문	교육관계관 5명	초청(교류협의)
6	미국(하와이주교육국)	2016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초청	교사 1명, 학생 4명
7	몽골(셀렝게아이막)	2016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초청	교사 1명, 학생 4명
8	중국(상해시교육위원회)	2016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초청	교사 1명, 학생 4명
9	북경(북경시교육위원회)	2016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초청	교사 1명, 학생 4명
10	몰도바 교육부	교원초청 연수	몰도바 교원

■ 세부사업: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전년도와 동일한 6억 4천만이 편성됨.(총예산액 대비 0.1% 범위 내)

❍ 2013년~2014년에는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이나,

2015년도 현재 집행실적은 41.1%로써,

- 예산의 50% 이상이 연도말에 집중 집행되거나 혹은 집행잔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예비비와 성격이 중복되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관행적인 예산편성 보다는 예산운영 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최소화하여 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육수요에 투입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할 것임.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사업명	2014년			2015년			2016년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790,000	20,000	2.6	640,000	-150,000	△19.0	640,000	0	0
경상교육지원	50,000	△30,000	△37.5	40,000	△10,000	△20.0	70,000	30,000	75.0
학교회계전출금	740,000	50,000	7.2	600,000	△140,000	△18.9	570,000	△30,000	△5.0

※ 증감, 증감률: 전년대비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집행잔액 사유
2013	경상교육지원비	80,000	79,993	7		집행잔액
	학교회계전출금	690,000	687,063	2,937		집행잔액
	소계	770,000	767,056	2,944	99.6
2014	경상교육지원비	50,000	50,000	0		집행잔액
	학교회계전출금	740,000	736,800	3,200		집행잔액
	소계	790,000	786,800	3,200	99.5
2015	경상교육지원비	40,000	14,822	25,178		집행중
	학교회계전출금	600,000	232,000	368,000		집행중
	소계	640,000	246,822	393,178	41.1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

■ 단위사업: 기본운영비

❍ 도교육청이 보유한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설치가 전무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탄소없는 섬’ 정책 추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교육행정협의 시 논의가 된 사항으로,

- 금번 예산에 업무용 차량 7대 중 5대는 전기자동차, 2대는 일반차량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음.

❍ 전기자동차가 축전지가 무겁고 용량이 적어서 자주 충전해줘야 하며 충전시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

- 현재 교체차량의 1일 운행량 등 업무용 차량의 성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체 방안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차량 교체구입 편성 내역 ◈

(단위 : 천 원)

연번	부서명	구입비	교체차량 용도및차종	구입년도	현차량 내구연수 (사용연수)	최다운행 기준연한	운행거리 (KM)	예산서 쪽
1	총무과	44,000	업무용아반테XD	2002	14년	8년	97,039	795
2	총무과	44,000	업무용아반테XD	2002	14년	8년	98,050	795
3	총무과	38,000	업무용그랜져XG	2004	11년	8년	118,538	795
4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44,000	승용차(업무용)SM3.ZE	2004	11년	10년	110,364	845
5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26,25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12인승	2001	15년	10년	39,608	845
6	서귀포 학생문화원	44,000	업무용아반데XD	2002	14년	8년	101,461	853
7	제주도서관	44,000	업무용,소형	2002	14년	10년	73,000	859

정책사업: 지방채상환및리스료

■ 세부사업: 지방교육채상환

❍ 2015년도 지방교육채는 본예산에 교육환경개선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200억, 교부금 차액 보전으로 금융기관채 157억원을 편성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에는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다만 채무 상환액이 없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기금을 적    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집중되는 시기가 도래할 경우 시급한 교육정책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이자 등 채무원리금 상환에 사용됨으로 상대적으로 재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일정부분 감채기금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금을 편성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교육채 현황 ◈

(단위: 천 원)

발행 연도	기채사유	상환 재원	발행액	기상환액	미상환액	2015년 이자예정액	상환상황
2015	교육환경 개선	자체	20,000,000	0	0	0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015	교부금 차액 보전	자체	15,700,000	0	0	0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4. 성인지예산

■ 성인지 예산안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39개 사업이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대상사업 예산의 규모는 전년대비 4억 7천 4백만원이 감소(△1.8%)된 253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함.

❍ 성인지 예산은 여성 또는 남성을 위한 예산으로 각각 구분하거나,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 사업의 성격과 구성원 및 관계자 어느 일방의 성비로 치우지지 않고 평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39개 사업 중 ‘과학전문성함양연수’ 등 3개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여성 수혜율이 남성 수혜율 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것은 목표치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제주교육의 실질적인 성 평등한 교육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에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사업별 수혜률 현황 ◈

(단위: %)

연번	사업명	2015년 수혜율(남•녀간의 상대비율)		2016년 목표치 (수혜율: 여성 비율)
		여성	남성
1	과학교육연수지원	42.5	57.5	42.7
2	직무연수(여성)	56.1	43.9	56.4
3	과학전문성함양연수	54.0	46.0	60.0
4	교원정보화연수	68.1	31.9	70.0
5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50.3	49.7	52.9
6	교직단체교섭및운영	35.0	65.0	40.0
7	공무원단체관리	45.9	54.1	46.9
8	수석교사제운영	79.4	20.6	79.4
9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00.0(213명)	0.0(0명)	225명
10	특수교육운영지원	36.0	64.0	47.6
11	특수교육관련서비스	34.2	65.8	34.2
12	영재교육연수지원	46.3	53.7	45.7
13	영재교육원운영	86.3	13.7	87.5
14	외국어영재교육원운영	62.3	37.7	62.3
15	정보영재교육원운영	25.0	75.0	30.0
16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87.4	12.6	87.4
17	체험영어캠프및문화체험	52.8	47.2	47.4(남성비율)
18	취입기능특성화고육성	50.0	50.0	50.0
19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45.6	54.4	46.7
20	스포츠강사지원	28.0	72.0	29.9
21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27.1	72.9	29.6
22	예술강사지원사업	81.0	19.0	81.0
23	다문화이해교육	47.3	52.7	52.7(남성비율)
24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55.5	44.5	45.0(남성비율)
25	청소년단체운영지원	56.7	43.3	44.0(남성비율)
26	재입학대상자학교적응력교육	25.0	75.0	30.0
27	배움터지킴이운영	10.1	89.9	10.9
28	학생상담활동지원	97.6	2.4	3.8(남성비율)
29	진로체험활동지원	51.1	48.9	52.0
30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	50.0	50.0	91.4점수(만족도)
3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53.3	46.7	50.0
32	화장실개선	42.7	57.3	73.0
33	평생학습운영	71.3	28.7	29.0(남성비율)
34	평생학습관운영	60.0	40.0	41.6(남성비율)
35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55.1	44.9	45.9(남성비율)
36	특성화고교원직무연수	30.8	69.2	34.0
37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	44.5	55.5	45.0
38	학부모역량강화교육	90.8	9.2	9.0(남성비율)
39	국제교류협력지원	48.0	52.0	52.2(남성비율)

5. 예산의 성과계획서

■ 예산의 성과계획서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의무한 것으로,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시 ․ 도교육청이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예산의 규모는 전년대비 60억 8백만원(30.3%) 증액된 2,504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함.

❍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사전에 설정하여 집행단계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관리하고,

-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재정운영에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음.

❍ 성과계획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전략목표수는 4개, 성과목표수는 12개, 단위과제수는 72개로 설정되었음.

◈ 성과계획 총괄 ◈

(단위: 개, 천원)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단위과제수	예산액
			2016년	2015년	증감
4	12	72	250,476,255	244,467,738	6,008,517

❍ 예산액 대비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 설정비율은 30.2%로서, 이는 인력운영비 ․ 기타경비 ․ 예비비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임.

◈ 예산액 대비 성과관리 대상사업 설정비율 ◈

(단위: 천 원, %)

2016년 예산액	성과관리 대상사업 설정예산액	설정비율
827,039,026	250,476,738	30.2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 전략목표는 시․도교육청의 임무와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점을 주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이고,

- 성과목표는, 해당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를 의미하며,

- 단위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업무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임.

- 그런데, 측정 대상이 되는 단위과제와 연계된 성과지표 설정이 일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 측정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민간이전경비

<참고자료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고자료 3> 신규사업 (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4> 30% 이상 감액사업 현황

<참고자료 5> 연찬회 관련 예산

<참고자료 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

<참고자료 7> 성과목표 체계 수립

< 참고자료  >

◈ 민간보조비 예산편성 ◈

(단위: 천 원, %)

소관 부서	사업명	지원대상	‘16년 예산액	‘15년당초 예산액	증감액	지원근거	예산안 페이지
합 계			771,850	636,350	135,500
교육 예산과	의회협력지원 (제주교육의정회지원)	제주교육 의정회	5,000		5,000	제주도 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720
학교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제주4·3청소년예술제지원)	추후공모	10,000	10,000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4
학교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4·3유적지기행문집발간지원)	추후공모	3,000	3,000		“	204
학교 교육과	지역과함께하는 인성프로그램지원	추후 공모	130,000	47,000	83,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11
학교 교육과	각종문화예술관련대회지원 (문화예술단체지원)	추후 공모	80,000	69,000	1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진흥에 관한조례	387
학교 교육과	제주어보전교육지원 (제주어축제지원)	추후공모	5,000	5,000		제주이해 교육 활성화 조례	393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현장연구우수논문집발간지원)	제주교원 단체 총연합회	3,000	3,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교육가족세계자연유산탐사지원)	“	4,000	4,000		“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전국교육자료전 자료제작 지원)	“	1,000	1,000		“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전교조사무실 임차료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14,850	14,8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전도청소년동아리축구대회지원)	“	10,000	10,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저소득층자녀솜다리여름캠프지원)	“	6,000	6,000	-	“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저소득층자녀토요문화학교 지원)	“	8,000	4,000	4,000	“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청소년동아리등행사지원)	“	5,000		5,000	“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어린이날행사지원)	“	5,000		5,000	“	18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퇴직교원단체평생교육활동 지원)	교육 삼락회	5,000		5,000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189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서귀포 오석학교	25,000	25,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632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동려 평생학교	30,000	30,000		“	632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제주 등하학교	17,000	17,000		“	632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동려 청소년학교	17,000	17,000		“	632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70,000	70,000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제3항	632
미래인재 교육과	성인문해교육운영 (문해교육지정기관운영비지원)	문해교육 지정기관	5,000	10,000	△5,000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	637
체육 복지과	전국체육대회 (훈련비지원)	추후 공모	27,000	27,00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80
체육 복지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언론사각종대회개최지원, 국제교류경기참가출전비지원)	추후 공모	87,000	31,000	56,000	“	581
체육 복지과	교육감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 (교육감기주관단체지원, 기본종목학교간대회주관단체지원, 자율스포츠클럽대회단체지원)	추후 공모	46,000	79,500	△33,500	“	582
체육 복지과	도민체육대회 (도체육회식전행사및경기운영지원)	추후 공모	20,000	20,000		“	582
체육 복지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추후 공모	24,000	24,000		“	580
체육 복지과	교육감기(배)전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별스포츠클럽대회 운영단체지원)	추후 공모	30,000	20,000	10,000	“	578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밖폭력예방활동 사회단체지원	추후 공모	40,000	50,000	△10,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422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공무원단체사무실임차료)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 조합	13,000	13,00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79
총무과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 (교육공무직원단체사무실임차료)	전국공공 운수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26,000	26,000		“	190

< 참고자료 □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신청액	예산반영액	검토의견	예산서 쪽
합계			771,850	771,850
1	학교교육과	의회협력지원	5,000	5,000	적정	720
2	학교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13,000	13,000	적정	202
3	학교교육과	지역과함께하는인성프로그램지원	130,000	130,000	적정	211
4	학교교육과	각종문화예술관련대회지원	80,000	80,000	적정	387
5	학교교육과	제주어보전교육지원	5,000	5,000	적정	393
6	교원인사과	교직단체지원	61,850	61,850	적정	189
7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159,000	159,000	적정	632
8	미래인재교육과	성인문해교육운영	5,000	5,000	적정	637
9	체육복지과	전국체육대회강화훈련비및용품비	27,000	27,000	적정	580
10	체육복지과	언론사각종대회개최지원	34,000	34,000	적정	581
11	체육복지과	자율스포츠클럽대 회주관단체지원	48,000	48,000	적정	581
12	체육복지과	국제교류경기참가	5,000	5,000	적정	581
13	체육복지과	교육감기(배)주관단체지원	46,000	46,000	적정	582
14	체육복지과	종목별스포츠클럽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30,000	30,000	적정	582
15	체육복지과	도민체육대회식전행사및경기운영지원	20,000	20,000	적정	582
16	체육복지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4,000	24,000	적정	580
17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지원	40,000	40,000	적정	422
18	총무과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사업(사무실 임차료 지원)	26,000	26,000	적정	179
19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사업(사무실 임차료 지원)	13,000	13,000	적정	190

< 참고자료 □ >

◈ 신규사업 예산(1천만원 이상) ◈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A)	재원 구분	사업내용 및 필요성	사업 시기	중기계획 반영여부	예산서 쪽	설명서 쪽
합계(13건)			2,465,984
1	정책 기획과	원도심학교특화프로그램운영지원	160,000	자체	도시개발계획사업 등에 원도심학교의 공동화 현상 시함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16.3월	반영	217	178
2	학교 교육과	인성교육추진	27,720	자체	인성교육진흥법(2015.7.) 시행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반영	연중.	반영	212	170
3	학교 교육과	방송통신중학교행정실무원운영	28,962	자체	2016. 3월 방송통신중학교 개교에 따른 행정실무원 1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반영	연중	반영	436	556
4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전문성신장	36,170	자체	진로진학상담교사 직업교육 연수 신설	연중	반영	350	392
5	미래인재교육과	NCS교육과정개편학과운영지원	650,000	자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운영' 신설	‘16.3월~12월	반영	351	398
6	미래인재교육과	글로벌현장학습학교사업단지원	25,000	자체	글로벌현장학습 학교 사업단 선정	연중	반영	356	420
7	체육 복지과	학교밖청소년지원	160,000	자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 준비(교과서및교재구입비) 지원 및 중식비 지원	연중	반영	500	626
8	학생생활안전과	수학여행운영	100,000	자체	도내·외 수학여행단 대상 제주의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소개하는 강사풀 구성 운영	연중	반영	212	168
9	학생생활안전과	공립대안교육 기관운영	203,527	자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지속적 교육기회 제공 -대안교육위탁기관 교육활동비	연중	반영	431	552
10	학생생활안전과	학생건강증진사업	342,060	자체	‘학생건강증진센터운영’에서 신규 사업 ‘학생건강증진사업’ 추가	연중	반영	555	682
11	교육 재정과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690,665	자체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16.3월~12월	반영	500	628
12	교육 재정과	학교계약지원	11,880	자체	2015.3.1.자 조직개편에 따른 학교계약지원팀 신설	‘16.3월~12월	반영	758	948
13	제주시교육지원청	문화예술발표회	30,000	자체	학교교악대, 합창단, 앙상블발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12월	반영	397	494

< 참고자료 □ >

◈ 30%이상 감액사업 현황 ◈

(단위: 천 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증감(A-B)		증감사유	예산서 쪽	설명서 쪽
					금액	비율
합계( 건)			29,317,002	63,257,877	△33,040,875	△52.2
1	정책 기획과	고교체제개편위원회운영	12,660	99,240	△86,580	△87.2	-연구용역 종료, 도민토론회 미실시에 따른 감액	472	604
2	정책 기획과	교육정책토론회운영	33,440	62,000	△28,560	△46.1	-토론회 운영 방식 변경 (외부위탁비 전액 감액)	688	862
3	교육 예산과	소송및행정심판	103,590	152,120	△48,530	△31.9	손해배상금 편성액 축소	716	884
4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교육지원	16,480	32,410	△15,930	△49.2	-다문화교육연구회 지원 업무 이관에 따른 경비 및 동남아시아와의 MOU체결 추진 경비 미편성	400	496
5	국제교육협력과	국제학교활성화지원	17,600	26,090	△8,490	△32.5	-제주 국제학교 평가 미실시	687	858
6	국제교육협력과	제안및행정제도개선	4,560	8,560	△4,000	△46.7	제안모음집 격년제 발간으로 예산 미편성	712	-
7	학교 교육과	장학활동지원	58,240	112,010	△53,770	△48.0	-교실살리기 프로젝트 운영 사업 50,000천원 감액 및 장학지도 결과분석 자료 파일 제공으로 인한 인쇄비 2,000천원 감액 등	228	188
8	학교 교육과	유치원교육역량강화	38,770	57,610	△18,840	△32.7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학교회계전출금 감액(유치원별 500천원→유치원별 300천원) 등	241	202
9	학교 교육과	장애학생통학편의지원	138,260	489,260	△351,000	△71.7	-2015년도 공립특수학교 노후통학차량(4대) 교체 완료로 인한 감액	258	230
10	학교 교육과	아름다운예술여행악기지원	18,400	40,000	△21,600	△54.0	-전 학교 악기보급에 따른 악기구입 지원 사업 감액	396	492
11	학교 교육과	진로지도자료개발보급	10,000	21,590	△11,590	△53.7	-드림레터 등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에 따른 진로교육 자료 개발, 보급 사업 축소	453	576
12	교원 인사과	명예퇴직수당	4,680,000	12,800,000	△8,120,000	△63.4	-명예퇴직 예상인원 감소(‘15년 140명→’16년 52명)	106	22
13	교원 인사과	직무연수	274,980	522,480	△247,500	△47.4	-사업별직무연수 경비는 ‘16년도부터 해당 소관 사업부서에서 직접예산 편성함에 따라 기존 교원인사과 연수 인원 감소됨(235명→150명),영어교사심화연수 3개과정 중 1개과정(영어능력함양형사이버형연수)미편성	140	68
14	교원 인사과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1,080,000	1,600,000	△520,000	△32.5	-사립학교 명예퇴직 예상인원 감소(‘15년 20명→’16년 12명)	595	738
15	미래인재교육과	미래Dream체험학습	40,000	100,000	△60,000	△60.0	-제작 프로그램 제작비 축소	355	416
16	체육 복지과	장애유아무상교육비	142,068	214,824	△72,756	△33.9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 신청자 감소	271	250
17	체육 복지과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680,000	1,027,217	△347,217	△33.8	-중학교스포츠클럽시설이용사업비 전액 감액	373	440
18	체육 복지과	토요스포츠강사지원	249,600	372,480	△122,880	△33.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회 지원에 따른 감액	375	446
19	체육 복지과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23,710	93,710	△70,000	△74.7	-방과후학교 시도교육청 공동 추진사업 폐지	507	634
20	체육 복지과	누리과정지원	16,617,235	34,337,680	△17,720,445	△51.6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예산 미편성	538	672
21	체육 복지과	학교급식안전관리	33,940	49,297	△15,357	△31.2	-컨설팅 운영비 및 보고회 폐지에 따른 감액	566	694
22	체육 복지과	교육감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	54,350	87,850	△33,500	△38.1	-자율스포츠클럽대회 주관단체 지원 사업 감액	582	726
23	체육 복지과	전국소년체육대회	179,108	319,120	△140,012	△43.9	-제45회 제주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585	732
24	체육 복지과	학부모역량강화교육	59,460	140,013	△80,553	△57.5	-부모아카데미 위탁 사업 폐지	772	964
25	체육 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운영	3,120	91,087	△87,967	△96.6	-학부모지원센터 전담인력 미배치에 따른 인건비 감소	774	-
26	학생생활안전과	재입학대상자학교 적응력교육	15,000	25,000	△10,000	△40.0	-재입학 적응력 교육 참가 희망자 감소로 인한 지원비 감액	419	518
27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 자료개발보급	16,400	39,600	△23,200	△5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사안처리지침 등 지속적인 연수와 자료보급으로 인한 역량강화로 자료보급 부수 축소로 인한 예산 감액	426	538
28	학생생활안전과	학교안전교육지원	27,560	90,000	△62,440	△69.4	-교통안전 지원학교(교통안전지도단체 운영비) 예산 삭감으로 인한 감액	426	540
29	총무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050,000	1,750,000	△700,000	△40.0	-2015년 연금법 개정(연금액 5년간 한시 동결)에 따라 명예퇴직인원 감소 예상	112	28
30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73,437	440,280	△366,843	△83.3	-2016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대기자 중 실무수습 대상인원 감소	125	40
31	총무과	지방공무원 기타교육과정	159,030	245,930	△86,900	△35.3	-외국교육행정체험연수 인원 감소 및 장기국외훈련사업 폐지	153	90
32	총무과	업무관리시스템운영	199,847	318,025	△118,178	△37.2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취소에 따른 예산 감액	726	904
33	총무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101,560	241,960	△140,400	△58.0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	733	912
34	총무과	공무원증발급운영	11,997	78,375	△66,378	△84.7	-2015년 공무원증 일관 교체 발급 완료에 따른 감액	742	930
35	총무과	보안업무추진	6,240	13,990	△7,750	△55.4	-2015년 보안업무 실무편람 발간에 따른 감액	745	-
36	교육 행정과	스쿨넷서비스운영	153,869	230,973	△77,104	△33.4	-스쿨넷서비스 통합추진에 따른 이용요금 감액	725	896
37	교육 행정과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121,626	455,075	△333,449	△73.3	-2015년도 보안 및 네트워크장비 교체 완료	730	910
38	교육 행정과	학교신증설교구구입	171,100	595,500	△424,400	△71.3	-개교 학교(유치원)수 감소로 감액	604	748
39	교육 행정과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39,310	74,835	△35,525	△47.5	-배정제도 개선 연구 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비 감액	764	954
40	교육 재정과	계약관리	15,250	31,040	△15,790	△50.9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구축완료) 및 원가계산용역수수료 감액	757	944
41	교육 재정과	물품및에너지관리	4,170	13,174	△9,004	△68.3	-온실가스감축업무 교육경비 및 여비 감액	760	-
42	교육 재정과	재산관리	153,416	303,880	△150,464	△49.5	-2015.3.1.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 관재예산 감액	760	950
43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150,000	428,569	△278,569	△65.0	-급식시설개선사업 규모 감소	573	704
44	교육 시설과	교실증개축	1,514,600	2,858,500	△1,343,900	△47.0	-교실증개축 사업물량 축소	610	756
45	교육 시설과	화장실개선	218,200	642,600	△424,400	△66.0	-화장실개선 사업물량 감소	615	768
46	교육 시설과	비가림시설	146,800	685,400	△538,600	△78.6	-비가림시설 사업 축소	620	772
47	교육 시설과	강당조명시설	30,000	156,000	△126,000	△80.8	-강당 조명시설 시설비 축소	621	776
48	제주시교육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16,700	25,309	△8,609	△34.0	-분교장한마당축제 폐지	581	722
49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10,000	17,040	△7,040	△41.3	-연수 횟수 감소(2회에서 1회)로 인한 운영비, 여비 감액	340	368
50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교육제주발간	39,800	59,720	△19,920	△33.4	-발간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함에 따라 운영비 등 감액	695	870
51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외국어교육활동경연대회	9,520	17,202	△7,682	△44.7	-초등영어동화구연대회 폐지	307	-
52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ICT교육문화센터운영	69,674	166,224	△96,550	△58.1	-정보교육실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완료	362	424
53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스마트연수실운영	11,580	91,580	△80,000	△87.4	-교원정보화연수 홈페이지 및 설문시스템 기능개선 완료	369	432
54	제주학생문화원	영재교육원운영	90,070	129,944	△39,874	△30.7	-영재교육원 전체 운영시수 감소	281	272
55	서귀포 학생문화원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120,675	175,504	△54,829	△31.2	-모험안전체험시설 개인안전장구 구입 완료 및 텐트 천막(불연성 재질) 교체 완료에 따른 예산 감액	409	506

< 참고자료 □ >

◈ 연찬회 관련 예산 ◈

(단위: 천 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6년 예산(A)	대상 인원	2015년 예산(B)	증감 (C=A-B)	증감율 (C/B)	예산서 쪽	설명서 쪽
합계(18건)			98,016	9,067	83,163	14,853	17.9
1	정책 기획과	기관평가(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19,320	80	26,320	-7,000	△26.5	706	882
2	국제교육 협력과	다문화교육지원(다문화이해교육연찬회)	5,510	600	0	5,510	-	400	496
3	학교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4·3계기교육 연찬회)	2,300	190	3,520	△1,220	△34.7	202	152
4	학교 교육과	통일대비교육운영(학교통일교육 담당교사 연찬회)	4,420	190	3,710	710	19.1	201	150
5	학교 교육과	유치원교육역량강화(유치원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2,940	300	3,010	△70	△2.3	241	202
6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전문성제고(통합교육연찬회운영)	3,500	500	3,500	0	0	257	226
7	체육 복지과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연찬회)	2,346	97	2,346	0	0	380	460
8	체육 복지과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방과후학교연찬회)	3,640	800	3,640	0	0	507	634
9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연찬회)	13,400	3,000	18,000	△4,600	△25.6	423	530
10	학생생활안전과	학업중단숙려제운영 (학업중단예방 연찬회 운영)	2,660	200	2,660	0	0	447	570
11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건강증진사업 (생명존중및학생자살예방담당자연찬회)	2,870	200	-	2,870	-	557	682
12	교육 행정과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 (유치원∙학교운영위원연찬회)	6,670	2,240	5,580	1,090	19.5	771	958
13	교육 시설과	시설사업관리 (기술직공무원직무향상교육)	2,860	80	2,287	573	25.1	778	970
14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연수	8,120	70	0	8,120	-	425	534
15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생상담활동지원 (Wee프로젝트담당자연찬회)	2,180	60	2,180	0	0	440	560
16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찬회)	2,650	150	2,650	0	0	447	564
1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연수	8,770	150	0	8,770	-	425	536
18	제주학생 문화원	학생상담활동지원	3,860	160	3,760	100	2.7	446	566

< 참고자료 □ >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수렴된내용	예산 신청액	예산 반영액	검토의견	설명서쪽
			합계	465,258	5,600,526
1	총무과	관용차량에 전기자동차 도입	관용차량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하여 탄소배출 줄이기 운동에 동참	30,000	270,000	2016년 관용차량 중 전기자동차 5대(본청 2대, 직속기관 3대) 교체
2	교육 시설과	남녀공학에 탈의실 설치	남녀공학인 학교에 학생 복지를 위하여 탈의실 설치	50,000	6,000	2016년도에는 여유교실이 있는 중학교 2개교 선정하여 사물함 구입비 교당 3,000천원 지원
3	체육 복지과	꿈과 사랑을 심어가는 한마음 가족사랑 야영대회	학생ㆍ학부모ㆍ선생님들과 함께 하는‘꿈과 사랑을 심어가는 한마음 가족사랑 야영대회’실시	5,000	비예산	각급학교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야영대회를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임 (도내 초·중·고등학교)
4	체육 복지과	전통놀이 실외환경 조성	초등학교의 자투리 실외공간에 전통놀이(오징어놀이, 달팽이놀이, 망줍기, 비석치기 등)를 할 수 있는 전통놀이판 조성	48,000	비예산	학교단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전통놀이 실외환경 조성하도록 안내할 예정임 (도내 초·중·고등학교)
5	체육 복지과	학부모 동아리 교육활동 사업비 지원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학부모 동아리를 선정, 교육활동사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도모하고 학부모 활동을 활성화	25,000	295,000	각급학교에 「학부모학교참여활동비지원」으로 학부모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968
6	학교 교육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행사 및 청소년 끼축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위한 진로체험 실시 및 청소년 끼자랑 축제 개최	15,000	479,245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진로체험 및 진로탐색활동 중심의‘꿈․·끼 탐색주간’운영 등의 진로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들의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생동아리를 지원하고, 문화예술축제 및 학생민속예술·과학·수학·발명 등 다양한 축제를 운영하고 있음 -각급학교 및 기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행사 및 끼자랑 축제를 추진할 계획임	284, 354,484,486,582
7	학교 교육과	대정, 안덕, 한경 지역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대학진학 설명회 및 상담	읍·면지역에 대입 설명회 및 상급학교(고, 대학) 진학상담을 실시하여 지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4,758	5,400	-지역의 균형 발전 및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대학입학설명회 개최 -희망하는 읍면지역 고등학교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설명회 확대 추진할 계획임	578
8	정책 기획과	소규모학교 살리기 워크숍 개최	학생 수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생 수 증가 성공사례, 학교살리기 지원방안 등을 공유	-	3,320	-지역주민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등 학교 살리기를 위해 타시도 및 도내 학교 살리기 성공사례와 지역별 교직원ㆍ지역주민 간의 의견 공유 -2016년 소규모학교 살리기 워크숍 개최 예정	666
9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추진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위해 교육활동지원(이동, 부적응 행동, 식사지도 등)을 담당할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 배치가 필요함	-	4,289,161	장애학생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교실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및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증원 배치	256, 258
10	미래인재 교육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중독 예방교육 및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치료	-	3,000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행태 조사를 매해마다 실시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문제의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상담․치료 지원 실시 -인터넷·스마트폰 전수조사 실시 -인터넷·스마트폰 위험군 학생 치유프로그램 참가(제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6
11	체육 복지과	인조 잔디 운동장 유지 보수비 지원	인조잔디운동장 무상유지보수기간(3년)이 지난 학교에 유지보수비 지원	-	150,000	인조잔디 운동장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지난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1교당 연 500만원을 목적사업비로 교부할 예정임	464
12	학생생활 안전과	교직원 심리상담센터 및 지정병원 운영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전담센터나 지정병원 운영	-	비예산	학생건강증진센터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전문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을 연계하여 안내 할 예정임
13	교육 시설과	화장실 비데 설치	겨울철에는 화장실 좌변기 이용이 불편하여 비데 설치 필요	-	13,000	학교에서 비데 설치 요구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해 나가겠음	758,768
14	교육 시설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	설립기간이 오래된 학교의 경우 화장실이 낙후되어 학생과 교직원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학교의 낡은 화장실 보수 필요	-	86,400	노후 화장실은 우선순위에 따라 해마다 예산을 반영하여 학교별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768
15	교육 시설과	학교 화장실 환경 및 화장지 배치 개선	화장실 칸마다 세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도 자바라 호스 건을 설치 및 화장지 배치	-	비예산	각급학교 화장실 칸마다 휴지걸이에 휴지 비치 및 위생적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자바라 호스 건을 설치토록 지도할 예정임
16	학교 교육과	엄마, 아빠, 언니, 오빠가 함께하는 관악대	매주 토요일마다 관악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관악부 출신 및 학부모가 함께하는 관악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분위기 함양	30,000	장기 검토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악대 및 오케스트라 운영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교악대 및 오케스트라 운영 시 단위 학교 및 학교 연합, 지역사회 연계 등 다각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꾸준히 안내하고 있음 -각급학교의 여건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17	학교 교육과	대학입학지원관 서귀포시 지역 상시 배치	서귀포시 지역에 대학입학지원관 1명을 상시 배치하여 학생·학부모 진학상담 및 단위학교 컨설팅 추진	50,000	장기 검토	대학입학지원관 운영사업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 후 대학입학지원관의 추가 채용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18	미래인재 교육과	전자도서관 구축	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학부모 및 학생 등 교육수요자가 전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여건 마련	50,000	장기 검토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설 및 모바일서비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최근 전자책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종이책 대비 전자책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19	학생생활 안전과	자동 손소독기 설치	도내 각급 학교에 자동 손소독기 설치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	157,500	장기 검토	2016년도 학교기본경비에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이 통합되어 학교 규모별로 500천원~1,000천원이 반영되어 학교 자체적으로 감염병예방관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추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20	학교 교육과	교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책읽기와 발표·경연을 학교도서관에서 지속적·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	장기 검토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으로 학부모명예사서교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교육재정 여건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는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21	미래인재 교육과	도서관 통합서비스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이 타관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증진 및 지역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	-	장기 검토	도서관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및 인력 배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타관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 도서관과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 지자체 도서관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관 대출․반납서비스의 운영상의 문제점(인력난,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22	미래인재 교육과	어린이 전용 영어도서관	어린이들이 영어에 부담감이 없이 동화책을 읽거나, 애니메이션 시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영어도서관 조성	-	장기 검토	현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제주외국어학습센터) 및 각 권역별(지역) 외국어학습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원어민 회화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독서실에서 영어 동화책을 읽을 수가 있고, 애니메이션 시청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어 도서관 신설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함
23	체육 복지과	소규모학교 운동회 경비 지원	소규모학교 운동회는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여 마을잔치와 같은 화합의 장이 되므로 학교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예산 지원 필요	-	장기 검토	-소규모 학교 뿐만 아니라, 다인수 학교의 경우에도 운동회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마을 잔치여서 형평성문제를 고려하면 소규모학교에만 별도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소규모학교에 경상경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
24	체육 복지과	방과후학교 전담 인력 지원 내실화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 근무시간을 최소 주25시간 내외로 상향조정하여 방과후학교 업무를 안정적 지원 및 교원 업무경감 도모	-	장기 검토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25	체육 복지과	다목적체육관 설립	소규모학교에도 체육관을 신설하여 실내 체육활동 및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	장기 검토	지자체와 협의 및 교육재정 등을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26	학생생활 안전과	비만학생 관리 확대 추진	Wee센터처럼 비만학생을 교육청에서 상담해주고, 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연결해주는 시스템 운영	-	장기 검토	유·초·중·고등학생 비만관리를 학교중심의 체제로 구축할 예정임
27	학생생활 안전과	냉·난방기 청소 용역비 지원	천정형 냉·난방기 청소 시 분해 후 청소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학교에서 예산부족으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장기 검토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28	학생생활 안전과	중·고등학교 청소 용역 예산 편성	중·고등학교 청소용역을 부족한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깨끗한 환경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장기 검토	-현재‘깨끗한 학교만들기’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어린학생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청소용역비 지원사업임 -한정된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과 학생들의 사회성, 교육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29	학생생활 안전과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중·고등학교 확대	현재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학생들이 청소하거나 자체경비로 월 1회 정도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세 더러워지므로 초등학교처럼 지속적인 용역 실시	-	장기 검토
30	교육 시설과	교사협의실 환경개선 사업 지원	교사협의실을 교사들이 모여 학생 생활지도와 학습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연구모임의 공간으로 활용	-	장기 검토	-방과 후 교실, 특별교실 등 학생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교사협의실 환경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31	교육 시설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	학교 실내 또는 실외에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친구들끼리 모여 토론 및 편한 자세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시설투자	-	장기 검토	방과후교실, 특별교실 등 일반학생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및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상담실 등 여유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권장함
32	미래인재 교육과	수학·과학영재 수업활동에 발생하는 수익자부담 비용 지원	수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수익자부담 비용 지원	-	제외	단순 건의사항임

< 참고자료 □ >

◈ 성과목표체계 수립 ◈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단위과제
전략목표Ⅰ :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를 만든다.
	Ⅰ-1.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①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록 학생 수/전체 학생 수)×100	체육교육내실화
		②인조잔디운동장 교체율	(교체 운동장 수/운동장 교체 계획 수)×100	체육교육내실화
		③스포츠클럽리그참여율	(리그 참여 학생 수/전체 학생 수)×100	체육대회지원
		④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운영평가 점수	{(위생점검 90점 이상 학교 수/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학교 수)×50}+{(운영평가 90점 이상 학교 수/학교급식 운영 평가 학교 수)×50}	학교급식관리
		⑤노후haccp 시설·설비·기구 개선율	(개선 학교 수/개선필요 학교 수)×100	학교급식관리
		⑥마음건강 서비스 지원율	(지원학생 수/의뢰학생 수)×100	보건관리
		⑦흡연학생 감소율 (하향지표)	(지난해 흡연율 - 금년도 흡연율)×100	보건관리
		⑧학교 교사 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적합률	(기준적합 학교 수/ 관리대상 학교 수)×100	보건관리
				비상대비계획및보안
	Ⅰ-2.배움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①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 만족도	만족도지수(※설문 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5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교육과정개발운영
		②수준별 이동수업 학생 만족도	만족도지수(※설문 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교육과정개발운영, 교과교실제운영지원
		③자율학교 운영 관련 교육주체 만족도	(교직원만족도점수×0.5)+(학생만족도점수×0.3)+(학부모만족도점수×0.2)	특색교육과정운영
		④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하향지표)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2	학력신장, 학력평가
		⑤컨설팅장학 만족도	만족도지수(※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수업지원장학활동
		⑥교과교육연구회 교직원 참여율	(교과교육연구회 참여 교직원 수/ 전체 교직원 수)×100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⑦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 수/졸업자 수)×100	특성화고교육, 직업진로교육
		⑧방송통신중·고 원격(동영상)수업 만족도	만족도지수(※설문 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방송통신중․고운영
		⑨진로체험(캠프) 학생 참여율	{진로체험(캠프) 참여 중·고 학생 수/전체 중·고 학생 수}×100	진로진학교육
				학생선발배정
	Ⅰ-3.가능성을 열어가는 창의교육	①교내 독서프로그램 참여율	전체 학생 수 대비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 비율	독서교육활성화
		②원어민 영어보교사 및 베스트영어보조교사 수업만족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만족도×0.5)+(베스트영어교사 수업만족도×0.5)	외국어교육
		③학교 밖 과학체험활동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학생 수/참여 학생 수)×100	과학․영재교육
		④SW교육기반 조성률	{(SW교육실시학교 수/목표학교 수)×50}+{(SW교육 이수자 수/목표교사 수)×30}+{(캠프참가학생 수/목표학생 수)×20}	정보화교육
		⑤사이버학습 운영률	{(회원 수/초․중학생 수)×50}+{(소규모중점서비스 운영학교 수/대상학교 수)×30}+{(사이버학급개설 수/초․중학교학급 수)×20}	정보화교육
		⑥제주국제청소년포럼 및 제주학생 외국교육기관방문교류 참여율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율×0.7)}+(외국교육기관(상해 등)방문 참가율×0.3)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전략목표Ⅱ :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Ⅱ-1.차별없는 교육활동 충실	①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참여율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참여 유아 수/ 공립유치원 유아 수)×100	유아교육진흥
		②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만족도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만족 학부모 수/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설문참가 학부모 수)×100	유아교육진흥
		③치료지원실 이용률	(치료지원실 교육 지원 학생 수/치료지원실 교육 신청 학생 수)×100	특수교육진흥
		④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참여율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수/특수교육대상학생 수)×100	특수교육진흥
		⑤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합격률	검정고시 합격자 수/검정고시과정 수강자 수	검정고시관리,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독서문화진흥
	Ⅱ-2.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①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5단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 학생 수의 합/(설문 참여 학생 수×문항 수)} ×100	방과후학교등교육지원
		②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5단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 학부모 수의 합/(설문 참여 학부모 수×문항 수)} ×100	방과후학교등교육지원
		③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율	(지원학생 수/지원대상학생 수)×100	방과후학교등교육지원
		④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율	(지원학생 수/지원대상 학생 수)×100	학비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⑤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율	(지원 학생 수/지원대상 학생 수)×100	학비지원
		⑥저소득층자녀 및 다자녀가정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율	(지원학생 수/지원대상학생 수)×100	학비지원
		⑦교육급여 지원율	(교육급여 지원 학생 수/교육급여 지원대상 학생 수)×100	교육급여지원
		⑧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5단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 학생 수의 합/(설문 참여 학생 수×문항 수)}×100	교육복지우선지원
		⑨유아학비 지원율	(지원 원아 수/지원대상 원아 수)×100	누리과정지원
		⑩교과서 지원율	(지원 학생 수/지원대상 학생 수)×100	교과서지원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Ⅱ-3.서로를 포용하는 제주교육 확산	①다문화가정학생 학습지원 멘토링 만족도	{(멘토'만족'이상 응답자 수/멘토 전체 응답자 수)+(멘티'만족'이상응답자 수/멘티 전체 응답자수)/2}×100	다문화교육
전략목표Ⅲ :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을 실현한다.
	Ⅲ-1.학생중심의 학교문화 개선	①학교폭력예방교육(학생) 실시율	(4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학급 수/전체학급 수)×100	학교폭력예방지원
		②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 참여율	(연수참여인원 수)/(전체자치위원 수)×100	학교폭력예방지원
		③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참가자 중 5구간 척도 중 ‘만족’이상 설문자 수/전체 설문자 수)×100	대안교육운영지원
		④학업중단 숙려제운영학교 비율(중·고등학교)	(운영학교 수/중·고등학교 수)×100	학생상담및생활지도
	Ⅲ-2.체험 중심 전인교육 충실	①인성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참여율	(참여 학교수/ 전체 학교 수)×100	창의인성교육
		②학교예술교육프로그램 참가학생 만족도	만족도지수(※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③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율	(지원학생 수/초등학생 수)×100	창의인성교육운영
		④야영수련 만족도	(만족이상 설문자 수/설문 참가자 수)×100	수련및봉사활동
	Ⅲ-3.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①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율	(교육훈련 이수자 수/교육훈련 계획 인원 수)×100	교직원단체관리
		②주요사업 변화율	{(조정사업 수+신규사업 수+폐지사업 수)/전체사업 수}×100	교육정책기획관리
		③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협의처리 실적	(이행 건수/협의 안건수)×100	대외교육협력관리
		④보도자료언론매체 보도율	(언론매체 보도건수/보도자료 제공건수)×100	교육정책홍보
		⑤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율	(참여자 수/신청자 수)×100	학부모교육활동
				의정활동지원
전략목표Ⅳ :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한다.
	Ⅳ-1.공감하는 청렴교육행정 구현	①학교정보화기기 보급률	{(정보화기기 교체대수/내용연수경과 정보화기기 대수)×80}+{(기기보급 대수/자연증가 학급 수)×20}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②시스템운영율 및 만족도	[{서비스 제공 시간/(24시간×365일)}×40]+{(지원건수/문의요청건수)×30}+[(만족이상응답자 수/{만족도조사참여자 수)×30}]	교육행정정보화
		③정보보호활동 강화율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수행 실적 점수)×30}+{(취약점 점검 및 재난대비 훈련 횟수/계획 횟수)×30}+{(개인정보 안정성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 학교 수/점검계획 학교 수)×40}	교육행정정보화
		④학교정보공시 공시자료 입력률	(공시자료 입력 학교 수/학교정보공시 대상 학교 수)×100	교육행정기록물관리
		⑤전화친절도 평가점수	(기관별 전화친절도 평가 합산점수 / 대상기관 수)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⑥제주교육사랑카드 체험연수 만족도	(설문조사지 만족이상 선택 개수/설문조사 항목 수)×100	재무회계관리
		⑦열린 감사 운영을 통한 기관 만족도	종합감사 대상학교 및 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감사관리
				예결산관리
	Ⅳ-2.현장을 지원하는 열린행정	①교원직무연수 이수율	(직무연수 이수자 수/직무연수 계획인원 수)×100	교원역량강화
		②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및 공정성 비율	{(만족자 인원 수/정기인사 설문 참여인원 수)×50}+{(공정성 인원 수/정기인사 설문 참여인원 수)×50}	교원인사관리
		③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율	(교육훈련 이수자 수/교육훈련계획 인원 수)×100	지방공무원역량강화
		④교육공무직원 정보화 교육훈련 이수율	(교육훈련이수자 수/ 교육훈련계획인원 수)×100	비정규직인사관리
		⑤연구시범학교 임장컨설팅운영 만족도	연구시범학교 임장컨설팅 운영 만족도지수(※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연구시범학교운영
		⑥학교안전공제회 가입율	(가입학교 수/전체학교 수)×100	교직원복지
		⑦학교평가 정량지표 달성률	(평가대상학교 정량지표 실적 합계/정량지표 배점 합계 )×100	평가관리
		⑧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	(당해연도 평가결과 점수/최근 3년간 평가결과 평균점수)×100	평가관리
		⑨각종소송 승소율	{(본안건수-패소건수)/본안건수}×100	법무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교육행정혁신
				사학기관관리
	Ⅳ-3.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①교육시설 여건개선 및 환경개선율	{(예산편성 학교 수/사업신청 학교 수)×0.3}+{(집행액/예산액)× 0.7}	교육여건개선시설
		②재난공제회 가입률	(가입기관 수/가입대상기관 총수)×100	공유재산및물품관리
		③학급당 적정 학생 수(하향지표)	전체 학생 수/전체 학급 수	학생배치계획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