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5. 11. 24(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문화관광스포츠국)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의안번호 제686호「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 제주특별법이 개정(2015.7.24.공포, 2016.

1.25.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상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한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제3조, 제22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2조 제1항은 전문예술법인의 지정범위를 민법․상법․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맞게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