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1항 중 “특별법 제261조제1항”을 “특별법 제26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261조제2항”을 “특별법 제260조제2항”으로 한다.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기준(제12조 관련)

1. 신청기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의 경우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공연분야의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 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라. 미술분야의 경우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실적이 2건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 심사 기준

가. 공연분야

1) 최근 2년간의 공연활동 실적(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동안의 공연활동 실적을 말한다)에 대해 작품성, 전문성, 공연기획의 참신성, 관객 확보율, 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운영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2) 전문예술인·전문기획자·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의 보유상태와 재정상태, 전용시설의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3) 관객이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주요 작품의 보유상태‧작품이나 단체의 수상경력, 해외공연 참가 경력과 성과 등 공연장이나 예술단의 대외적 평가에 대하여 심사한다.

4) 도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기여도를 심사한다.

5) 상기 1) 내지 4)의 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나. 미술분야

1) 최근 2년간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동안의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을 말한다)에 있어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전문가 평가 및 일반 관람객 반응, 미술발전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2) 창작 및 전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재정능력, 전용시설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3) 해외진출 실적 등 경쟁력 있는 양질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생산실적과 작가 발굴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4) 도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기여도를 심사한다.

5) 상기 1) 내지 4)의 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3. 재 지정시 평가 기준

가. 제2호의 지정시 심사기준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나. 지정 1차연도에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상태의 건전성.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회계 조정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향후 2년간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토대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의 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법 제261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61조제2항--------------------------------------------------------------------------------------------. ③ ∼ ⑥ (생 략)	제2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법 제260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60조제2항--------------------------------------------------------------------------------------------. ③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