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5. 11. 24(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문화관광스포츠국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연일 거듭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직원일동은 민선 6기 도정목표인「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소관 예산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5억 4천 9백만원 보다 56.7% 인 144억 8천6백만원이 증가한 400억 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56억 3천 2백만원보다 7.7%인 66억 1천만원이 증가한 922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8쪽 사용료수입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김창열미술관 입장료 등 2개사업 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9쪽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7개사업 14억1천3백만원, 문화재청의 문화재 돌봄사업 등 10개 문화재 관리사업에 158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정책과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의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61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6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관광정책과 소관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사업 100억원, 관광산업과 소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등 4개사업 16억 5천만원,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주시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등 5개사업 4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1쪽 기금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18억 3천 2백만원과 문화이용권, 제주사랑티켓 운영 등 복권기금 8억 4천 5백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3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29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234억원 보다 34.7%인 81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한 315억 4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지사 공관 활용 어린이전문도서관 조성사업 등 문화환경개선에 18억 1천 6백만원, 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18억원, 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 등 문화산업 육성에 20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에 15억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등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3억 5백만원,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사업에 2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12쪽 국내외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주어 홍보방송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에 6억 3천 7백만원, 도민 문학학교 운영 및 아트-해 환경 프로젝트 등 문학창작 활동지원에 3억 3천 4백만원, 프린지페스티벌 개최 등 공연예술지원에 2억원,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14쪽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8억 5천 5백만원, 제주사랑티켓 운영 7천만원, 장애인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제34회 전국연극제 참가지원 등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2억 7백만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제술 교육사업 1억 9천만원, 4․3문화예술축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15쪽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2억4천1백만원, 제주 4.3상생기원 전국 서예문인화대전지원 등 전시예술 지원 8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사업명세서 516쪽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31억 5천4백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1억 5천 7백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예술제 2천4백만원,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사업 2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17쪽 테마음악회 지원 1억원,  생활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등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지원 7억원, 탐라문화제 개최지원 14억 5천만원,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지원 8천만원, 지방문화원지원 1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18쪽 토요문화학교 운영지원 7억 8천만원, 제주문화국제교류 지원 2억 2천만원,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에 10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19쪽  건전한 종교활동 조성을 위하여 제주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국제합창대회 참가지원 및 성지순례길 편의시설 조성 사업 등 종교문화예술활동지원에 10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20쪽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콘테스트 지원 등 문화산업 및 콘텐츠개발 8억 1천만원,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 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김창열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미술관 전시 운영에 5억 3천 7백만원, 소장품 구입 및 보존관리에 3억 5천 9백만원, 미술관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사업에 1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유산 가치창출을 위하여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측량 사업 등 문화재지정 관리에 2억 5만원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 사업 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7억 3천 1백만원, 증보탐라지 번역본 발간 등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추진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제주 잣성 실태조사 용역 등 문화재 발굴 추진사업 2억 2천만원, 문화재관리단체 지원 6천 5백만원, 박물관 운영지원 2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27쪽 문화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등록문화재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전시물 등 내외부 등 문화재 보존정비 추진에 14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정비 및 관리에 6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30쪽부터 536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 5천만원보다 126.6% 증가한 320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관광공사 운영에 98억 2천만원, 섬관광 정책포럼사업 2억원, 제주관광인대상제 지원 등 고품질 관광진흥 시책추진에 1억 2천 6백만원,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등 제주관광경쟁력 강화추진 3억 4백만원, 공영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보강 사업 등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에 5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관광질서확립 7천만원, 세계7대자연경관 보존 및 활용 4억 3천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 3억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8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33쪽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 및 축제육성을 위하여 컨벤션산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4천 5백만원,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지원 등 컨벤션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128억 4천 5백만원, 컨벤션뷰로 육성 지원 6억 5천만원, 문화관광축제지원 2억 4천 5백만원, 제주관광마라톤축제 1억 2천만원, 제주올레·슬로우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1억 6천만원, 한일해협 광역관광협의회 운영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34쪽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발송 3천만원,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2억원, 대도시 집중 세일즈 마케팅 4억 9천 2백만원, 제주관광홍보사무소 및 관광안내소 운영 1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에 1억 6천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지원에 3억 9천만원,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및 지원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37쪽부터 539쪽까지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의 예산규모는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17억3천3백만원 보다 13억 8천 9백만원이 감소한 3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제주 가치를 높이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및 우수관광사업체 지원 등 관광산업 육성에 3천 8백만원, 관광종사원 역량강화에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37쪽 관광시설사업 관리를 위하여 관광시설사업 지원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에 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40쪽부터 555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56억 4천7백만원 보다 77억5천7백만원이 감소한 278억8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하여 전국스포츠대회 유치 및 추진 3천 2백만원, 스포츠대회 준비 및 홍보 7천4백만원, 전지훈련유치 및 홍보 5천 4백만원, 미래꿈나무 골프아카데미 위탁운영 5천만원, 스포츠교류 및 홍보에 4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42쪽 제18회 제주코리아 그랑프리 국제유도대회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 7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테니스대회 3억 9천 5백만원,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주니어골프대회 등 국내외 골프대회 5억 4천만원, 제15회 칠십리배 춘계전국유소년축구연맹전 등 국내외 축구대회에 11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44쪽 제9회 아름다운 제주국제마라톤대회 등 국내외 마라톤대회 3억 8천만원, 제11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 등 전국스포츠대회에 1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제7회 제주국제생활체육야구대회 등 국내외 야구대회 1억 7천만원, 외국인 골프관공객 유치 해외 마케팅 등 제주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46쪽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복합체육관 시설개선사업 등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5억 2백만원, 체육회관 유지관리 2억원, 유도회관 유지관리 4천5백만원, 복합체육회관 유지관리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인조잔디 교체 정비사업 등 학교 체육시설 지원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체육진흥을 위하여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 2천 8백만원, 도체육회진흥사업비 44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꿈나무선수 해외훈련비 8천만원, 승마교실운영 3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9억 8천 8백만원, 생활체육지원육성 5억 3천 3백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4천만원,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우호교류대회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48쪽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14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6억 2천 3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지원 8억 3천 7백만원, 장애인체육활성화운영지원 11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50쪽 제50회 도민체육대회 등 도내 스포츠대회 지원에 18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7천 1백만원, 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6백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53쪽 제6회 도지사기 전국 지적장애인 축구대회 개최 등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에 7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극기훈련사업 3천만원, 장애인 농구단 운영지원 등 장애인체육 종목별 활성화 지원에 2억 4천 3백만원,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56쪽부터 558쪽까지 카지노감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지노감독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천 4백만원보다 증가한 4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건전한 카지노산업 육성을 위하여 건전한 카지노제도 운영에 1억 9천 7백만원, 카지노 관리 감독 강화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56쪽 건전한 카지노제도 운영을 위하여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적 수준의 제주카지노산업 육성을 위하여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57쪽 카지노 관리 감독 강화에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리감독 역량 강화에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81쪽 관광진흥기금입니다.

○ 기금 규모는 전년도 649억원에서 55억원이 증가한 704억원입니다.

○ 182쪽, 기금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14억 3,400만원, 만기 예치금 회수 354억 1,800만원과 기타수입 295억원이며, 기타수입에는 카지노납부금 169억원, 출국납부금 126억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 184쪽 지출 분야입니다.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비 155억원,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을 위한 출자금 200억원, 그리고 관광콘텐츠․상품개발, 지역 관광 산업육성, MICE 산업 활성화 등 57개 사업에 141억3,4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