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722		제안연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시 회의록 서명의원들이 서명날인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같이 서명으로 간소화 하고자 하고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기간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고

❍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주요현안 또는 긴급한 중요 특정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본회의시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한 대안마련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의록 관련 개정사항 〕

❍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시 서명날인하였던 사항을 서명으로 정정(제55조1항, 제70조3항)

❍ 회의록 보존에 따른 단서 조항 명시(제55조2항)

❍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기간을 3일이내를 5일 이내로 확장함.(제56조1항)

〔 긴급현안질문에 관한 사항 〕

❍ 질문요건 : 의원 5명이상의 서명 후, 해당 교섭단체대표를 경유

※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경유 없이 의장에게 바로 제출.

❍ 요구의원 :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질문 48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 의    장  :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24시간 전까지 집행부 송부.

❍ 출석요구 :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긴급현안질문 시행 결정으로 갈음

❍ 총 질문 대상 : 3명이내로 운용

❍ 질문방법 및 시간 : 일문일답으로 하며, 답변포함 1명 30분이내

❍ 그 외의 사항은 회의규칙 제78조(도정에 관한 질문) 준용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2조2항 (회의록)

동법  제43조 (의회규칙) 및 제71조 (회의규칙)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의 “서명날인”를 “서명”으로  제2항의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를 “회의록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하고 의회에 보존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 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로 하고

제56조 제1항의 “회의록이 배부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를 “전자임시회의록이 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이내에”로

제70조 제3항 “서명날인”를 “서명”으로 각각  한다.

제78조의2를 신설한다.

제78조의2(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한 중요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출석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 긴급현안질문은 3명 이내로 하고,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의원별 30분 이내로 한다.

⑦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밖에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3일이내에 그자구의 (중략) 없다. 제70조(위원회 회의록)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제5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②. 회의록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하고, 의회에 보존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5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밖에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이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이내에 그자구의 (중략) 없다. 제70조(위원회 회의록)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78조의2(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한 중요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출석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 긴급현안질문은 3명 이내로 하고,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의원별 30분 이내로 한다. ⑦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43조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 (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회의록)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