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5. 11. 16(월) 14:00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1,028억원으로

○ 금년도 당초예산 3조 8,194억원보다 7.4% (2,834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조 1,300억원보다 7.34%(2,297억원) 증가한 3조 3,597억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17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6,894억원보다 7.78%(537억원) 증가한 7,431억원입니다.

□ 세입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금년보다 13.41%(1,189억원) 증가한 1조 51억원(8,862→10,051)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증가와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노력 등으로 금년보다 5.26%(125억원) 증가한 2,507억원(2,381→2,507)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지원세입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5.37%(532억원) 증가한 1조 444억원(9,912→10,444),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3.52%(422억원) 증가한 1조 2,447억원(12,025→12,447)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지역개발 공채발행 650억원을 편성하여 2015년과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08억원, 공사공단전입금 99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227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78억원, 내부거래 차입금 1,100억원(850→1,100) 등 금년보다 12.94% (565억원) 증가한 4,929억원(4,364→4,929)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990	억원
∙지방채감채기금	300	“
∙비축토지매입비(POOL)	111	“
∙제2청사 증축공사	60	억원	등
∙표선면청사 신축공사	47	〃
∙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8	〃

전체예산의 13.1%인 5,3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지방하천정비사업	370	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323	“
∙소하천정비사업	129	“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137	“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	90	억원	등

전체예산의 4.4%인 1,8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9	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161	억원	등
∙학교 용지 부담금	22	〃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15	〃

전체예산의 1.6%인 6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100	억원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60	〃
∙성읍민속마을정비사업	47	〃
∙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	38	〃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35	억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31	〃
∙박물관 전시환경(전시실) 리모델링 사업	27	억원	등

전체예산의 5.3%인 2,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보호분야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314	억원
∙제주시 삼양·화북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39	억원
∙제주시 노형·이호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9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80	억원	등

전체예산의 12.2%인 4,9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보건분야는

∙기초연금	1,273	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3-5세누리과정포함)	1,195	억원
∙의료급여사업	799	〃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 등)	543	〃
∙보육돌봄서비스	372	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232	〃
∙어린이집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183	〃
∙장애인연금 지급	116	억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63	〃
∙서부보건소 증축사업	45	〃

전체예산의 20.5%인 8,4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57	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203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99	억원
∙배수개선 사업	190	〃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137	〃
∙인공어초 시설사업	87	억원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79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8	억원	등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예산의 11.3%인 4,6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786	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300	억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158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66	억원	등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60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	50	〃

전체예산의 5.2%인 2,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버스/택시/화물)	249	억원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245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	128	〃
∙국가어항 건설사업	208	억원	등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100	〃
∙구국도 5개노선 덧씌우기 사업	113	〃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	90	〃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체예산의 9.0%인 3,6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74	억원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40	억원	등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30	〃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20	〃

전체예산의  2.9%인 1,1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5,297	억원	등
∙예비비	359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20	〃

전체예산의 14.6%인 5,9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총 21개 기금에 4,465억원으로

∙수입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	3,323	억원
∙전입금	1,164	억원
∙기타수입	298	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예치금	2,774	억원
∙예탁금	765	억원
∙기금목적사업	1,169	억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300	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도약을 위하여 제주의 미래가치인 『청정과 공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2016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5. 11. 16.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 용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