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5. 11. 16.(월)  14:00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8,052억원보다 218억원이 증가한 8,270억원으로 전년대비 2.7% 증액 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57억원

․국고보조금                   33억원 등

총 6,29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1,452억원

․비법정이전수입             233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0.4%인 1,6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79억원 등 모두 11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3%에 불과하며,

○ 전년도 이월금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1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  4,795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767억원

․교육복지 지원                1,007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59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97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65억원 등

모두 8,0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8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비                    86억원

․기관운영관리                  67억원

․지방채상환                     5억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원 등

모두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 인건비                     4,699억원

․ 공무원역량강화사업          37억원

․ 교직원 복지               39억원 등

모두 4,7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는

․ 교육과정개발운영            62억원

․ 학력신장                     10억원

․ 유아교육진흥                 54억원

․ 특수교육진흥                 88억원

․ 영재교육                     10억원

․ 외국어교육                   101억원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44억원

․ 특성화고 교육               48억원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20억원

․ 체육교육내실화             133억원

․ 특별활동지원                35억원

․ 학생생활지도                58억원

․ 대안교육운영지원            14억원

․ 학생상담활동지원            28억원

․ 진로진학교육             10억원 등

모두 767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복지를 위하여

․ 학비지원                    106억원

․ 방과후 등 교육지원        146억원

․ 급식지원                    496억원

․ 정보화지원                   12억원

․ 교육복지우선사업            22억원

․ 누리과정지원               166억원

․ 교과서지원               52억원 등

올해보다 128억원이 감소한 1,0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사업에는

․보건관리                      19억원

․급식관리	122억원

․각종체육대회활동          17억원 등

모두 1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에     420억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551억원 등

97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 학생배치시설               191억원

․ 학교일반시설                29억원

․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44억원 등

모두 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 평생교육활성화지원          9억원

․ 독서문화진흥             17억원 등

28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 교육정책홍보                 5억원

․ 교육행정정보화              44억원

․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5억원 등

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 기관 기본운영비            59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8억원 등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 2016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분야와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