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12. 17(목) 10:00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총괄)

2. 전체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및 기금내역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기능별 세입예산

2) 국ㆍ원ㆍ사업소․행정시 주요 세출예산

3)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

4) 전액 감액사업

5) 신규사업

6) 명시이월사업

7) 계속비사업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조정 및 설명을 요하는 사항)

6. 종합의견

※ 참고자료

1.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

2. 전액 감액사업

3. 신규사업

4. 2천만원 이상(세입·세출)증·감 현황

5. 명시이월 사업조서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99 800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5. 12.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 12. 8.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2,592억6,77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4조1,332억8,257만6천원보다 1,259억8,512만7천원이 증액(3.05%) 편성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는 3조5,050억4,40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조3,900억9,134만5천원보다 1,149억5,273만1천원이 증액(3.39%)

․ 특별회계는 7,542억2,36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7,431억9,123만1천원보다 110억3,239만6천원이 증액(1.48%)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259,267,703	100.00	4,133,282,576	100.00	125,985,127	3.05
	일반회계	3,505,044,076	82.29	3,390,091,345	82.02	114,952,731	3.39
	특별회계	754,223,627	17.71	743,191,231	17.98	11,032,396	1.48

2. 전체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2,592억6,770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4조1,332억8,257만6천원보다 1,259억8,512만7천원이 증액(3.05%)편성되었습니다.

- 세입 재원별로 보면,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11％가 증액된 1조3,130억5,254만8천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1조534억500만원, 세외수입은 2,596억4,754만8천원이고,

․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68%가 증가한 2조2,616억274만4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1조130억8,887만원, 보조금은 1조2,485억1,387만4천원이며,

․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6,196억1,241만1천원입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259,267,703	100.00	4,133,282,576	100.00	125,985,127	3.05
소 계	1,313,052,548	30.83	1,203,366,813	29.11	109,685,735	9.11
지방세수입	1,053,405,000	24.73	949,503,000	22.97	103,902,000	10.94
세외수입	259,647,548	6.10	253,863,813	6.14	5,783,735	2.28
소 계	2,261,602,744	53.10	2,224,197,352	53.81	37,405,392	1.68
지방교부세	1,013,088,870	23.79	993,210,200	24.03	19,878,670	2.00
보 조 금	1,248,513,874	29.31	1,230,987,152	29.78	17,526,722	1.42
지방채	65,000,000	1.53	65,000,000	1.57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9,612,411	14.55	640,718,411	15.50	△21,106,000	△3.29

2) 세출예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2,592억6,770만3천원으로 기능별 세출예산액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

분 야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4,259,267,703	100.00	4,133,282,576	125,985,127	3.05
일반공공행정	627,778,225	14.74	569,426,425	58,351,800	10.25
공공질서및안전	171,396,615	4.02	157,019,582	14,377,033	9.16
교육	74,219,183	1.74	71,527,235	2,691,948	3.76
문화및관광	235,473,305	5.53	221,090,014	14,383,291	6.51
환경보호	504,737,219	11.85	496,413,148	8,324,071	1.68
사회복지	763,986,707	17.94	761,159,740	2,826,967	0.37
보건	57,716,171	1.36	50,957,087	6,759,084	13.26
농림해양수산	517,437,105	12.15	514,808,954	2,628,151	0.51
산업․중소기업	183,440,763	4.31	186,132,701	△2,691,938	△1.45
수송및교통	405,007,009	9.51	390,898,162	14,108,847	3.61
국토 및 지역개발	151,899,417	3.57	152,849,636	△950,219	△0.62
과학기술	3,231,232	0.08	3,231,232	0	0.00
예비비	31,939,402	0.75	31,928,310	11,092	0.03
기타	531,005,350	12.47	525,840,350	5,165,000	0.98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42억2,362만7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431억9,123만1천원 보다 1.4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3개 특별회계에 4,233억8,828만5천원,

․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제주도개발사업 등 13개 특별회계에 3,308억3,54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특별회계		754,223,627	743,191,231	11,032,396	1.48
	공기업특별회계	423,388,285	415,397,085	7,991,200	1.92
	기타특별회계	330,835,342	327,794,146	3,041,196	0.93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및 기금내역

1) 세입예산(일반＋특별)

◦ 우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 증액된 3,046억5,629만4천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일반＋특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농수축경제 위원회소관		304,656,294	290,737,438	13,918,856	4.8
일반회계		298,810,795	287,151,939	11,658,856	4.1
	노동위원회	988,000	988,000	0	0.0
	경제산업국	92,210,511	92,210,511	0	0.0
	농축산식품국	142,305,700	131,781,183	10,524,517	8.0
	해양수산국	39,684,700	40,605,100	△920,400	△2.3
	농업기술원	9,901,329	9,901,329	0	0.0
	축산진흥원	1,934,844	2,028,844	△94,000	△4.6
	해양수산연구원	1,857,900	1,857,900	0	0.0
	동물위생시험소	684,526	684,526	0	0.0
	고용센터	6,333,080	4,504,341	1,828,739	40.6
	제주시	155,500	335,500	△180,000	△53.7
	서귀포시	2,754,705	2,254,705	500,000	22.2
특별회계		5,845,499	3,585,499	2,260,000	63.0
	경제산업국	5,790,527	3,530,527	2,260,000	64.0
	농축산식품국	54,972	54,972	0	0.0

2)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 증액된 8,334억1,19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전체 예산안의 19.57% 점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하면,

ㆍ일반회계는 0.1% 증액된 7,761억2,142만2천원

ㆍ특별회계는 4.1% 증액된 572억9,052만9천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과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도전체		4,259,267,703		4,133,282,576	125,985,127	3.0
농수축경제 위원회소관	일반＋특별회계	833,411,951	도전체 19.57	830,228,076	3,183,875	0.4
일반회계		776,121,422	100.00	775,197,547	923,875	0.1
지방노동위원회		416,921	0.05	421,921	△5,000	△1.2
경제산업국	소계	131,039,128	16.88	131,515,025	△475,897	△0.4
	경제정책과	14,928,588		14,945,188	△16,600	△0.1
	기업지원과	21,708,538		21,743,538	△35,000	△0.2
	미래전략산업과	27,903,966		28,543,066	△639,100	△2.2
	에너지산업과	66,498,036		66,283,233	214,803	0.3
농축산식품국	소계	98,502,593	12.69	98,194,696	307,897	0.3
	친환경농정과	40,389,273		39,332,529	1,056,744	2.7
	식품산업과	9,649,447		10,244,648	△595,201	△5.8
	감귤특작과	30,238,495		31,359,372	△1,120,877	△3.6
	축산정책과	18,225,378		17,258,147	967,231	5.6
해양수산국	소계	224,732,044	28.96	229,071,940	△4,339,896	△1.9
	수산정책과	36,653,634		42,514,395	△5,860,761	△13.8
	해양산업과	21,008,227		19,421,983	1,586,244	8.2
	해운항만과	167,070,183		167,135,562	△65,379	0.0
농업기술원		25,234,603	3.25	25,251,603	△17,000	△0.1
축산진흥원		6,446,458	0.83	7,571,458	△1,125,000	△14.9
해양수산연구원		4,968,055	0.64	4,983,555	△15,500	△0.3
동물위생시험소		3,097,826	0.40	3,017,826	80,000	2.7
고용센터		7,441,319	0.96	4,454,319	2,987,000	67.1
제주시	소계	140,102,959	18.05	139,401,021	701,938	0.5
	농정과	41,679,633		41,452,252	227,381	0.5
	해양수산과	24,751,422		24,149,122	602,300	2.5
	축산과	40,461,789		41,095,532	△633,743	△1.5
	지역경제과	10,626,865		10,620,865	6,000	0.1
	건설과	22,583,250		22,083,250	500,000	2.3
서귀포시	소계	134,139,516	17.28	131,314,183	2,825,333	2.2
	지역경제과	7,447,101		7,460,101	△13,000	△0.2
	감귤농정과	61,888,385		60,586,534	1,301,851	2.1
	해양수산과	24,256,412		23,948,136	308,276	1.3
	축산과	13,582,618		13,604,412	△21,794	△0.2
	건설과	26,965,000		25,715,000	1,250,000	4.9
특별회계		57,290,529	100.00	55,030,529	2,260,000	4.1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24,000,000	41.89	24,000,000	0	0.0
	에너지산업과	334,829	0.58	334,829	0	0.0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22,000,000	38.40	22,000,000	0	0.0
제주시	지역경제과	6,798,700	11.87	4,790,700	2,008,000	41.9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1,657,000	2.89	1,405,000	252,000	17.9
	해양수산과	2,500,000	4.36	2,500,000	0	0.0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기능별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ㆍ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6.9% 증가한 197억1,097만8천원,

ㆍ교부세는 5억원

ㆍ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1,180억6,714만2천원,

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63억3,610만원,

ㆍ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2% 증액된 509억2,251만9천원,

ㆍ기금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91억1,955만5천원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합계	304,656,294	290,737,438	13,918,856	4.8
세외수입	19,710,978	13,416,239	6,294,739	46.9
교부세	500,000	0	500,000	순증
국고보조금	118,067,142	114,963,651	3,103,491	2.7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6,336,100	77,031,100	△695,000	△0.9
기금	50,922,519	46,206,893	4,715,626	10.2
기금보전수입등내부거래	39,119,555	39,119,555	0	0.0

2) 국․원․사업소․행정시 주요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액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기업지원과	제주형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165,000	200,000	△35,000	103
미래전략 산업과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4,900	450,000	△145,100	104
에너지산업과	김녕풍력발전 실증단지 전력판매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6,500	500,000	△273,500	105
에너지산업과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시설비)	2,365,030	1,916,560	448,470	105

〈농축산식품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친환경농정과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80,000	350,000	△70,000	107
친환경농정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보험금)	2,000,000	1,000,000	1,000,000	108
친환경농정과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사업 (기타보상금)	248,230	400,000	△151,770	108
친환경농정과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기타보상금)	934,807	1,300,000	△365,193	108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718,000	2,032,000	△314,000	110
식품산업과	월동채소 해상운송(공동출하)물류비 지원 시범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16,881	500,000	△283,119	110
감귤특작과	감귤연중 출하 시설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25,000	400,000	△175,000	111
감귤특작과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735,900	4,858,000	2,877,900	111
감귤특작과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833,220	11,868,938	△4,035,718	112
감귤특작과	채소류 자율수급안정 대책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856,217	1,927,217	△1,072,000	112
감귤특작과	밭작물 수급가격안정 기금 전출 (기금전출금)	1,072,000	0	1,072,000	113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645,524	1,045,524	600,000	115
축산정책과	말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00,000	500,000	△100,000	116

〈해양수산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695,000	△695,000	117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347,500	△347,500	117
수산정책과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 챔버 부속품 등 교체(출연금)	130,000	0	130,000	117
수산정책과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0	600,000	△600,000	118
수산정책과	FTA대응 홍해삼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0	3,000,000	△3,000,000	119
수산정책과	FTA대응 참치종묘공급기지화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0	1,000,000	△1,000,000	119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2,900,000	2,220,000	680,000	120

〈축산진흥원〉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축산진흥원	종돈사료 구입	570,710	1,450,710	△880,000	125
축산진흥원	질병예방 약품구입	40,000	60,000	△20,000	125
축산진흥원	GP종돈장 신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0	300,000	△300,000	125
축산진흥원	제주마 대피소 설치 (사전집행)	60,000	0	60,000	125

〈고용센터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사매입비	3,000,000	0	3,000,000	128
고용센터	시간외 근무수당	83,632	118,632	△35,000	128

〈제주시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농정과	농어업인고등학생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장학금및학자금)	940,000	1,290,000	△350,000	176
농정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	1,122,355	800,000	322,355	178
농정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898,327	0	898,327	179
해양수산과	어촌살이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0	40,000	180
해양수산과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정비 (시설비)	300,000	0	300,000	181
해양수산과	신흥 전통어로체험원담복원 (시설비)	100,000	0	100,000	181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0	100,000	182
축산과	농식품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549,000	△399,000	183
축산과	마을인접 냄새민원 양돈장 이설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0	1,400,000	△700,000	183
축산과	닭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타보상금)	109,050	0	109,050	183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750,061	3,600,334	149,727	185
축산과	승마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6,000	0	216,000	185
축산과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40,000	△30,000	186
건설과	송당리 농경지 침수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시설비)	500,000	0	500,000	193

〈서귀포시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지역경제과	토평바이오매스발전소 특별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252,000	0	252,000	268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보온커텐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242,795	1,950,000	3,292,795	272
감귤농정과	FTA기금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45,101	2,501,400	△1,956,299	272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482,122	691,650	△209,528	272
감귤농정과	FTA기금 토양피복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76,785	1,194,050	△317,265	272
감귤농정과	시설원예ICT 융복합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	96,000	△56,000	273
감귤농정과	서귀포시 감귤 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00,000	0	900,000	273
감귤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1,178,135	200,000	978,135	273
감귤농정과	시설원예ICT 융복합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78,000	△78,000	274
해양수산과	중문색달해변 절개지낙석방지시설사업(시설비, 시설부대비)	500,000	0	500,000	278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1,377,788	1,276,700	101,088	279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신도2지구 등 3개 지구)	9,540,000	8,290,000	1,250,000	291

3)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

◦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은 36건으로 성립 전 승인액은 68억2,305만6천원입니다.

※ 참고자료(P.24)

4) 전액 감액사업(부동의 제외)

◦ 전액 감액사업은 22건에 69억5,100만원입니다.

※ 참고자료(P.26)

5) 신규사업

◦ 신규사업은 26건에 86억7,657만3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P.29)

6)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62건에 3,364억775만7천원으로 이중 1,966억772만3천원(58.4%)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P.42)

7) 계속비사업

◦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세부사업으로는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이며 총사업비는 615억23백만원(당해연도 예산은 277억6,652만6천원, 2016년도 이후 예산액은 없음)입니다.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우리위원회 소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밭작물수급안정기금 조성현황은,

․ 수입부분에서 기정 30억645만원에서 경정 44억216만8천원으로 13억9,571만8천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지출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천원)

2014년도말조성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 정	증 감	경정(C)	기 정	증 감
300,000	4,402,168	3,006,450	1,395,718	0	0	0	4,702,168

나. 우리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자금운용계획

◦ 밭작물수급안정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등 47억216만8천원

․ 지출계획은 예치금 47억216만8천원 입니다.

〈 밭작물수급안정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	계(B)	비융자성 사업비
2014	6,440,000	6,440,000	0	0	6,140,000	6,140.000	300,000
2015	4,402,168	4,702,000	8,463	321,705	0	0	4,402,168
합 계	10,842,168	10,512,000	8,463	321,705	6,140,000	6,140,000	4,702,168

5.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일반＋특별)

◦ 우리위원회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액된 3,046억5,624만4천원입니다.

◦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기금 22억60백만원),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기금 16억44백만원) 등이 증액이 되고 있으나,

◦ 친환경양식어업육성(국고보조금 3억원), 홍해삼육상특화양식단지조성(국고보조금 15억원), 참치종묘공급기지화사업(국고보조금 5억원) 등이 감액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능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기금)	4,961,000	2,701,000	2,260,000	13
친환경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9,438,000	18,188,000	1,250,000	9
친환경농정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국고보조금)	2,300,490	1,000,000	1,300,490	9
친환경농정과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국고보조금)	1,285,327	0	1,285,327	9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국고보조금)	859,000	1,016,000	△157,000	10
감귤특작과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FTA이행지원기금)	4,420,800	2,776,000	1,644,800	12
축산정책과	ICT융복합 확산사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50,000	549,000	△399,000	12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국고보조금)	0	300,000	△300,000	10
수산정책과	홍해삼육상특화양식단지조성 (국고보조금)	0	1,500,000	△1,500,000	10
수산정책과	참치종묘공급기지화 조성 (국고보조금)	0	500,000	△500,000	10
수산정책과	위해생물구제지원(해파리구제) (국고보조금)	0	30,000	△30,000	10

나. 세출예산(조정 및 설명을 요하는 사항)

공통사항

□ 명시이월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건 수	이월액	건 수	이월액	건 수	이월액	비율(%)
합계	97	107,081,901	110	114,358,628	162	196,607,723	100.00
경제산업국	14	9,771,908	12	10,049,990	8	6,850,280	3.48
농축산식품국	3	4,944,000	8	4,600,000	16	12,397,531	6.31
해양수산국	28	58,815,495	25	57,443,595	25	113,648,050	57.80
농업기술원	2	700,000	3	1,322,198	0	0	-
축산진흥원	0	0	0	0	3	594,220	0.30
해양수산연구원	3	1,495,926	4	205,278	3	1,402,046	0.71
고용센터	0	0	0	0	1	3,000,000	1.53
제주시	22	13,646,890	34	22,771,142	59	33,377,702	16.98
서귀포시	25	17,707,682	24	17,966,425	47	25,337,894	12.89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상기 표와 같이 우리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건수 및 이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 전에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명시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2011년도 807억원, 2012년도 995억원, 2013년도 1,070억원, 2014년도 1,143억원, 2015년도 1,966억원

□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액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5년도			비고
	예산액(일반회계)	명시이월액	비율(%)
경제산업국	131,039,128	6,850,280	5.22
농축산식품국	98,502,593	12,397,531	12.58
해양수산국	224,732,044	113,648,050	50.57
제주시	140,102,959	33,377,702	23.82
서귀포시	134,139,516	25,337,894	18.88

◦ 상기 표와 같이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해양수산국(50.5%), 제주시(23.8%), 서귀포시(18.8%)입니다.

◦ 해양수산국인 경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 그리고 항만개발 사업 때문에 명시이월액이 많다고 하나 이와 관련이 없는 사업들도 행정절차 이행,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은 하고 있어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국고보조사업 사업포기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사유	사업 명세서(P)
합 계	6건	△5,720,500 국 △2,300,000 기 △31,400 지 △695,000 도 △2,694,100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95,000 지 △347,500 도 △347,500	사업포기	117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47,500 지 △347,500 도 0	사업포기	117
수산정책과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 국 △300,000 도 △300,000	사업포기	118
수산정책과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0 국 △1,500,000 도 △1,500,000	사업포기	119
수산정책과	FTA대응 참치종묘 공급기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국 △500,000 도 △500,000	사업포기	119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시설원예ICT융복합확산사업(채소, 원예) (민간자본사업보조)	△78,000 기 △31,400 도 △46,600	사업포기	275

◦ 상기 표와 같이 국고보조사업 포기는 6건에 57억20백만원으로 이중 도비는 26억94백만원 불용이 되고 있어 향후에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시 공통

□ 축사시설현대화사업(명시이월)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명시이월액	사업 명세서(P)
제주시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975,000 기 7,785,000 도 5,190,000	9,035,103 기 5,421,062 도 3,614,041	342
서귀포시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585,000 기 1,551,000 도 1,034,000	1,705,663 기 1,023,397 도 682,266	553

◦ 제주시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축사 내 가축사육 등으로 증축 및 개보수 시 사업 특성상 공사기간 장기화 소요되어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지만,

◦ 2014년도를 제외하고 해마다 명시이월(2012년도 12억원, 2013년도 12억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또한 2016년도 4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지방재정 효율적 운용에 따라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명시이월)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명시이월액	사업 명세서(P)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493,334 국 3,896,000 도 2,597,334	2,500,000 국 1,500,000 도 1,000,000	538

◦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명시이월 사유는 전년도 63개소 대비 사업 선정자 감소 및 집행실적 부진사유로 이월하고 있음.

◦ 2016년도 예산은 총114억50백만원(국비 3,435, 도비 2,290, 자부담 5,725)으로 지금까지 시범양식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배합사료 외면, 광어 증체 문제, 소득감소 등) 해결 없이는 앞으로도 사업 선정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6. 종합의견

□ 추경 예산안의 규모

◦ 중앙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 및 법적·의무적경비 등 추가 반영, 이월사업 확정을 위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총규모는 4조2,592억6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조1,332억82백만원 대비 1,259억85백만원(3.05%)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8,334억1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302억28백만원 대비 31억83백만원이 증액(0.4%)이 되고 있으나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은 3.05%이나 우리위원회 소관은 0.38%이며,

※ 도 전체 : 1,259억85백만원 증액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 31억83백만원 증액

◦ 그리고 도 전체예산 중에서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은 19.57% 점유하고 있습니다.

□ 추경 주요사업

◦ 우리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0억원(P. 108)

·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28억77백만원(P. 111)

· 밭작물 수급가격안정 기금 전출 10억72백만원(P. 113)

· 말산업육성(전문인력 양성기관)지원 6억원(P. 115)

· 고용센터 청사 매입비 30억원(P. 128)

·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정비 3억원(P. 181)

·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보온커텐 지원사업 32억92백만원(P. 272)

· 감귤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9억원(P. 273)

□ 결    론

◦ 우리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162건에 3,364억7백만원의 사업비 중 1,966억7백만원을 명시이월 함으로서 대상사업비의 58.4% 이월하고 있으며 해마다 건수 및 명시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2011년도 807억원, 2012년도 995억원, 2013년도 1,070억원, 2014년도 1,143억원, 2015년도 1,966억원

◦ 또한, 국비사업 중 사업포기로 국비 반납 및 자체재원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지원 사업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1.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성립전 승인액	사업명 세서(P)
경제산업국	36건	14,552,090	6,823,056
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기금)	4,961,000	2,260,000	13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한발대비용수개발(항구적가뭄대책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52,000	602,000	108
감귤특작과	FTA기금사업 사업추진 (국내여비)	4,000	4,000	111
감귤특작과	해외 선진지 연수 (국제화여비)	8,000	8,000	111
감귤특작과	FTA기금사업계획 수립지원비 (민간경상보조)	152,000	152,000	112
축산정책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779,346	779,346	114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	260,000	260,000	121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제주마 대피소 설치 (시설비)	60,000	60,000	125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	현장방역용 피복구입 (사무관리비)	1,000	1,000	127
동물위생시험소	고위험병원체 검사시설 등 유지보수(공공운영비)	35,000	35,000	127
동물위생시험소	역학조사 및 농가예찰 (국내여비)	4,000	4,000	127
동물위생시험소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검사 재료비(재료비)	40,000	40,000	127
제주시
농정과	FTA기금사업 현장확인 및 사업추진 (국내여비)	3,000	3,000	177
농정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4,500	4,500	179
농정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현지확인 (국내여비)	4,500	4,500	179
농정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2,000	2,000	179
축산과	한림항 등 방역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80	3,580	184
축산과	동절기 가축방역 현장 방한복 구입 (사무관리비)	12,000	12,000	184
축산과	방역물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	2,000	2,000	184
축산과	방역홍보물 등 제작 (사무관리비)	2,400	2,400	184
축산과	돼지열병 농가지도 (국내여비)	4,000	4,000	184
축산과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재료비 (재료비)	20,000	20,000	184
축산과	돼지열병 검사 채혈보상 (기타보상금)	21,000	21,000	184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750,061	149,727	185
지역경제과	김녕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73,000	973,000	187
지역경제과	동복북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30,000	930,000	187
지역경제과	월정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5,000	105,000	187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토평바이오매스발전소 특별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252,000	252,000	268
감귤농정과	FTA기금 지원사업 현장확인 및 사업추진 (국내여비)	6,000	5,000	272
감귤농정과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5,000	5,000	274
감귤농정과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현지 확인 (국내여비)	3,000	3,000	274
감귤농정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2,915	2,915	275
감귤농정과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 현장 지도 점검 (국내여비)	2,000	2,000	275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1,377,788	101,088	279
축산과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재료비 (재료비)	10,000	10,000	280

2. 전액 감액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감액사유	사업명 세서(P)
경제산업국	3건	△540,000
미래전략 산업과	용암수 융합산업육성 소규모 용역 추진 (사무관리비)	△30,000	개발공사 주도의 용암해수 관련 대단위 단지개발 계획중에 있어 기존 산업단지 소규모 확장 추진보류	104
미래전략 산업과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에 따른 산업단지 확장추진 (시설비)	△490,000	개발공사 주도의 용암해수 관련 대단위 단지개발 계획중에 있어 기존 산업단지 소규모 확장 추진보류	104
에너지산업과	에너지대상 행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행사취소로 인한 사업예산삭감	105
농축산식품국	1건	△18,000
친환경농정과	여성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사업	△18,000	사업자 포기	107
해양수산국	6건	△5,672,500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95,000	생산어가 미참여 등 사업대상자 국비교부조건미이행으로 사업포기	117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47,500	생산어가 미참여 등 사업대상자 국비교부조건미이행으로 사업포기	117
수산정책과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	당초사업공모시 사업희망자 경영상어려움이유로사업포기	118
수산정책과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0	단지조성 시설부지 및 자담 확보의 어려움으로 규모축소	119
수산정책과	FTA대응 참치종묘 공급기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사업예정지 월동대책취약, 종묘공급불확실성, 자담 능력부족으로사업포기	119
해양산업과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행사추진 (행사운영비)	△30,000	2회추경시 해녀축제 예산증액으로 당초예산 미집행	120
축산진흥원	1건	△300,000
축산진흥원	GP 종돈장 신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설비)	△300,000	국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곤란으로 사업비 전액 반납	125
해양수산 연구원	1건	△28,500
해양수산 연구원	해양기후 서비스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운영	△28,500	관련규정 변경으로 민간기상사업자에게 해당 기후서비스 사용권이 부여 되어 민간 기상사업자인 제주대학교에서 프로그램 미개발 상태로 개발시 까지 일시적으로 사업 중단	126
제주시	5건	△201,500
농정과	유채생산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0	개인(상인)간 거래 가격 상승으로 수매물량 없음	178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구좌읍회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시설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47,500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사업 포기	179
해양수산과	위해생물(해파리) 구제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해파리 미출현에 따른 미집행	181
해양수산과	사수도 지킴이집 보수(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인허가 불가	182
축산과	자구내포구 관광마차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5,000	사업예정지의 사전행정절차, 마필구입 및 안전관리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	185
서귀포시	5건	190,500
감귤농정과	유채 생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유채재배 농가 풀유채 판매에 따른 수매물량 미확보	274
감귤농정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재료비)	△40,000	돌발병해충 미발생	274
감귤농정과	시설원예ICT 융복합확산사업 (채소,화훼) (민간자본사업보조)	△78,000	사업신청 농가 사업포기(2농가)	275
해양수산과	해파리구제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해파리 구제사업 보조금 미교부 (해양수산부)	277
해양수산과	위미항 미끼보관시설	△47,500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포기	277

3. 신규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사업명 세서(P)
농축산식품국	26건	8,676,573
감귤특작과	FTA기금사업계획 수립지원비 (민간경상보조)	152,000	112
감귤특작과	밭작물 수급가격안정 기금전출 (기금전출금)	1,072,000	113
축산정책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779,346	114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 챔버 부속품 등 교체	130,000	117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제주마 대피소 설치(사전집행) (시설비)	60,000	125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사매입비	3,000,000	128
고용센터	청사매입에 따른 자문수수료	2,000	128
제주시
농정과	FTA 폐업지원제 (기타보상금)	54,877	179
해양수산과	어촌살이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180
해양수산과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80
해양수산과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180
해양수산과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정비 (시설비)	300,000	181
해양수산과	신흥 전통어로체험 원담 복원 (시설비)	100,000	181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100,000	182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182
축산과	닭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타보상금)	109,050	183
축산과	돼지열병 검사 채혈보상 (기타보상금)	21,000	184
축산과	승마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6,000	185
건설과	송당리 농경지 침수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193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토평바이오매스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2,000	268
감귤농정과	서귀포시 감귤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00,000	273
감귤농정과	FTA폐업지원 사업(과수) (기타보상금)	36,000	274
해양수산과	FTA 피해보전 직불제 업무추진 여비(국내여비)	2,300	276
해양수산과	중문색달해변 절개지낙석방지시설사업 (시설비,시설부대비)	500,000	278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수상안전장비(쿼드스키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	278
축산과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재료비 (재료비)	10,000	280

4. 2천만원 이상(세입·세출) 증·감 현황

《 세  입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기금)	4,961,000	2,701,000	2,260,000	13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기타수수료)	4,800,000	1,500,000	3,300,000	4
친환경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9,438,000	18,188,000	1,250,000	9
친환경농정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국고보조금)	9,847,010	10,407,000	△559,990	9
친환경농정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국고보조금)	2,300,490	1,000,000	1,300,490	9
친환경농정과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국고보조금)	14,473	35,000	△20,527	9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국고보조금)	744,637	796,000	△51,363	9
친환경농정과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국고보조금)	1,285,327	0	1,285,327	9
친환경농정과	한발대비용수개발(항구적가뭄대책사업) (국고보조금)	602,000	0	602,000	9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국고보조금)	859,000	1,016,000	△157,000	10
식품산업과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50,000	0	450,000	10
감귤특작과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FTA이행지원기금)	4,420,800	2,776,000	1,644,800	12
감귤특작과	FTA사업계획수립 지원비 (FTA이행지원기금)	172,000	0	172,000	12
감귤특작과	FTA폐업지원 사업 (FTA이행지원기금)	90,877	0	90,877	12
감귤특작과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FTA이행지원기금)	51,084	98,000	△46,916	12
축산정책과	살처분 보상금 (국고보조금)	50,000	160,000	△110,000	10
축산정책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국고보조금)	300,000	0	300,000	10
축산정책과	구제역 및 AI등 청정지역 유지 (국고보조금)	569,322	0	569,322	10
축산정책과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백신 구입 (국고보조금)	65,004	0	65,004	10
축산정책과	액비성분분석기 (국고보조금)	60,000	24,000	36,000	12
축산정책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발전기금)	2,131,515	1,880,700	250,815	12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축산발전기금)	822,762	522,762	300,000	12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민간승마시설) 지원 (축산발전기금)	246,372	138,372	108,000	12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유소년 승마단) 지원 (축산발전기금)	60,000	30,000	30,000	12
축산정책과	ICT융복합 확산사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50,000	549,000	△399,000	12
축산정책과	닭고기 FTA피해보전 직불금 사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09,050	0	109,050	12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국고보조금)	0	300,000	△300,000	10
수산정책과	홍해삼육상특화양식단지조성 (국고보조금)	0	1,500,000	△1,500,000	10
수산정책과	참치종묘공급기지화 조성 (국고보조금)	0	500,000	△500,000	10
수산정책과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00,000	100,000	100,000	10
수산정책과	위해생물구제지원(해파리구제) (국고보조금)	0	30,000	△30,000	10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0	695,000	△695,000	10
해양산업과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지원 (국고보조금)	0	260,000	260,000	10
해양산업과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지원 (국고보조금)	0	140,000	140,000	10
해운항만과	항만시설사용료(제주항,서귀포항) (세외수입)	4,300,000	2,700,000	1,600,000	4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종돈 및 비육돈 매각 (세외수입)	786,000	1,360,000	△574,000	4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사 임차보증금 (세외수입)	1,828,739	0	1,828,739	5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중문색달해변 절개지낙석방지시설사업(특별교부세)	500,000	0	500,000	6

《 세  출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제주형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165,000	200,000	△35,000	103
미래전략 산업과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304,900	450,000	△145,100	104
에너지산업과	김녕풍력발전 실증단지 전력판매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6,500	500,000	△273,500	105
에너지산업과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시설비)	2,365,030	1,916,560	448,470	105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14년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58,832	0	58,832	106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14년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65,513	43,742	21,771	106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14년 집행 잔액 (과오납금등)	125,970	147,740	△21,770	106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80,000	350,000	△70,000	107
친환경농정과	대도시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촉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0	20,000	△20,000	107
친환경농정과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61,062	1,537,960	△76,898	107
친환경농정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보험금)	2,000,000	1,000,000	1,000,000	108
친환경농정과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사업 (기타보상금)	248,230	400,000	△151,770	108
친환경농정과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기타보상금)	934,807	1,300,000	△365,193	108
친환경농정과	한발대비용수개발(항구적가뭄대책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52,000	283,211	468,789	108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718,000	2,032,000	△314,000	110
식품산업과	월동채소 해상운송(공동출하)물류비 지원 시범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16,881	500,000	△283,119	110
감귤특작과	감귤연중 출하 시설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25,000	400,000	△175,000	111
감귤특작과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735,900	4,858,000	2,877,900	111
감귤특작과	FTA기금사업계획 수립지원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52,000	0	152,000	112
감귤특작과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833,220	11,868,938	△4,035,718	112
감귤특작과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연구 (연구용역비)	172,600	200,000	△27,400	112
감귤특작과	채소류 자율수급안정 대책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856,217	1,927,217	△1,072,000	112
감귤특작과	밭작물 수급가격안정 기금 전출 (기금전출금)	1,072,000	0	1,072,000	113
축산정책과	곤충사육농가 기반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0	210,000	△210,000	114
축산정책과	제주 양돈 대도시 마케팅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30,000	△30,000	114
축산정책과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62,500	200,000	△137,500	114
축산정책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사무관리비, 재료비,기타보상금)	779,346	0	779,346	115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유소년 승마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	60,000	60,000	115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645,524	1,045,524	600,000	115
축산정책과	말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00,000	500,000	△100,000	116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695,000	△695,000	117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347,500	△347,500	117
수산정책과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 챔버 부속품 등 교체(출연금)	130,000	0	130,000	117
수산정책과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회복시범사업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126,376	150,000	△23,624	118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 등 (공공운영비)	227,063	327,063	△100,000	118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운항용 유류비 (공공운영비)	212,000	312,000	△100,000	118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중간검사수리비 (시설비)	340,238	380,000	△39,762	118
수산정책과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0	600,000	△600,000	118
수산정책과	양식품목다양화를 위한 참조기 산업화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37,125	100,000	△62,875	119
수산정책과	FTA대응 홍해삼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0	3,000,000	△3,000,000	119
수산정책과	FTA대응 참치종묘공급기지화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0	1,000,000	△1,000,000	119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2,900,000	2,220,000	680,000	120
해양산업과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행사추진	55,500	85,500	△30,000	120
해운항만과	세월호 사고 피해자 관련 경비지원(행사실비보상금)	20,000	50,000	△30,0000	122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공사 (시설비)	5,770,000	0	5,770,000	122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감리비)	511,000	0	511,000	122
해운항만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시설비)	2,165,133	8,446,133	△6,281,000	122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기간제근로자보수)	413	36,000	△35,587	122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종돈사료 구입	570,710	1,450,710	△880,000	125
축산진흥원	질병예방 약품구입	40,000	60,000	△20,000	125
축산진흥원	GP종돈장 신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0	300,000	△300,000	125
축산진흥원	제주마 대피소 설치 (사전집행)	60,000	0	60,000	125
해양수산 연구원
해양수산 연구원	해양기후 서비스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운영	30,000	1,500	△28,500	126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사매입비	3,000,000	0	3,000,000	128
고용센터	시간외 근무수당	83,632	118,632	△35,000	128
제주시
농정과	농어업인고등학생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장학금및학자금)	940,000	1,290,000	△350,000	176
농정과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42,850	192,850	△50,000	176
농정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보조인력 인건비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0,700	190,700	△20,000	176
농정과	친환경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8,922	30,000	△21,078	177
농정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6,040,865	6,314,000	△273,135	177
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313,904	346,000	△32,096	178
농정과	수출 무균 배양용 우수새우란 모종구입 및 자생지 복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20,000	△20,000	178
농정과	한경면 낙천리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400,000	△200,000	178
농정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	1,122,355	800,000	322,355	178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구좌읍회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시설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0	47,500	△47,500	179
농정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898,327	0	898,327	179
농정과	FTA 폐업지원제 (기타보상금)	54,877	0	54,877	179
해양수산과	어촌계 공동작업장 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5,000	170,000	△95,000	180
해양수산과	어촌살이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0	40,000	180
해양수산과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0	100,000	180
해양수산과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0	60,000	180
해양수산과	위해생물(해파리) 구제사업	0	15,000	△15,000	181
해양수산과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정비 (시설비)	300,000	0	300,000	181
해양수산과	신흥 전통어로체험원담복원 (시설비)	100,000	0	100,000	181
해양수산과	사수도 지킴이집 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0	30,000	△30,000	182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100,000	0	100,000	182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0	100,000	182
축산과	한우 개량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500	40,000	△27,500	183
축산과	농식품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549,000	△399,000	183
축산과	마을인접 냄새민원 양돈장 이설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0	1,400,000	△700,000	183
축산과	닭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타보상금)	109,050	0	109,050	183
축산과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재료비(재료비)	20,000	0	20,000	184
축산과	돼지열병 검사 채혈보상 (기타보상금)	21,000	0	21,000	184
축산과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2,000	24,000	48,000	185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750,061	3,600,334	149,727	185
축산과	승마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6,000	0	216,000	185
축산과	자구내포구 관광마차 시설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0	95,000	△95,000	185
축산과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40,000	△30,000	186
건설과	송당리 농경지 침수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시설비)	500,000	0	500,000	193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토평바이오매스발전소 특별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252,000	0	252,000	268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폐광어발효액비)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100,000	△40,000	270
감귤농정과	친환경액비제조장비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0	32,000	△32,000	270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기타보상금)	6,277,897	6,705,000	△427,103	271
감귤농정과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장학금및학자금)	962,000	1,130,000	△168,000	271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5,944,336	16,310,700	△366,364	272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보온커텐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242,795	1,950,000	3,292,795	272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66,750	650,000	△283,250	272
감귤농정과	FTA기금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45,101	2,501,400	△1,956,299	272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347,500	442,020	△94,520	272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482,122	691,650	△209,528	272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 우량품종갱신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22,088	305,250	△183,162	272
감귤농정과	FTA기금 토양피복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76,785	1,194,050	△317,265	272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6,045	326,730	129,315	272
감귤농정과	시설원예ICT 융복합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	96,000	△56,000	273
감귤농정과	서귀포시 감귤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00,000	0	900,000	273
감귤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1,178,135	200,000	978,135	273
감귤농정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재료비)	0	40,000	△40,000	274
감귤농정과	FTA피해보전 직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387,000	0	387,000	274
감귤농정과	FTA폐업지원 사업(과수) (기타보상금)	36,000	0	36,000	274
감귤농정과	시설원예ICT 융복합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78,000	△78,000	274
감귤농정과	개인별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40,000	△40,000	275
감귤농정과	효돈농협 APC 현대화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36,000	△36,000	275
해양수산과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110,000	△50,000	276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화시설(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	450,000	△50,000	277
해양수산과	위미항 미끼보관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0	47,500	△47,500	277
해양수산과	보안카메라시설 (시설비)	60,000	90,000	△30,000	277
해양수산과	무태장어 종묘구입비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100,000	△50,000	277
해양수산과	중문색달해변 절개지낙석방지시설사업(시설비, 시설부대비)	500,000	0	500,000	278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수상안전장비(쿼드스키 등)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	0	80,000	278
축산과	전업농가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0,464	45,000	△24,536	279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1,377,788	1,276,700	101,088	279
축산과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83,000	△33,000	279
축산과	종봉생산용 화분구입 (민간경상사업보조)	10,758	45,000	△34,242	280
축산과	요네병 등 방역보상 지원 (기타보상금)	9,725	30,000	△20,275	280
축산과	액비성분분석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0	24,000	24,000	280
축산과	가족사랑 생활승마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0	20,000	△20,000	280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신도2지구 등 3개 지구)	9,540,000	8,290,000	1,250,000	291

5.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명 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사업조서 (P)
총계	162건	336,407,757	196,607,723
경제산업국	8건	7,612,280	6,850,280
경제정책과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51,000	999,000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약정기간 1년)으로‘15. 2월 이후 선정기업에 대한 인건비 부득이 이월	172
경제정책과	일자리 실태조사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250,000	40,000	일자리실태조사 통계분석 결과가‘15. 12월말 호남통계청에서 제시되고, 이 결과를 반영하는 정책보고서 발간이 2~3개월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	173
에너지 산업과	가파도 전력저장 시스템 구축(시설비)	2,500,000	2,500,000	15.2회추경 반영사업,행정절차 후 사업기간 130일소요 절대공기 부족	174
에너지 산업과	가파도 전력저장 시스템 구축(감리비)	38,250	38,250
에너지 산업과	가파도 전력저장 시스템 구축(시설부대비)	9,000	9,000
에너지 산업과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시설비)	2,365,030	2,365,030
에너지 산업과	김녕국가풍력실증단지 인근토지 및 건물매입 (시설비)	893,375	893,375	15.2회추경 반영사업,주변토지 가격상승으로 감정평가금액과 상당한 차이 발생하여 지속적 협의 필요	176
에너지 산업과	김녕국가풍력실증단지 인근토지 및 건물매입 (시설부대비)	5,625	5,625	15.2회추경 반영사업,주변토지 가격상승으로 감정평가금액과 상당한 차이 발생하여 지속적협의 필요	176
농축산 식품국	16건	19,289,900	12,397,531
식품산업과	수출용 마늘 가공 공장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00	420,000	대행입찰, 계약 등 사업추진 소요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 소요 예상되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	177
식품산업과	농수산물 현지 가공공장 건설사업 용역 (시설비)	180,000	180,00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발전계획 포함 사업으로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갈등해소 후 사업 추진예정임	177
식품산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79,200	사업절차 이행중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 예상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	178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718,000	554,400	사업절차 이행중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 예상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	178
식품산업과	월동채소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	216,881	‘15년산 월동채소 출하시기가‘15년11월~’16. 3월까지로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보조금교부결정 예산에 대하여 이월	179
감귤특작과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00,000	300,000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계획 변경하여 ‘16년도 사업으로 이월	180
감귤특작과	참다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20,000	520,000	사업추진 시기가 참다래 생육기 및 수확시기와 겹쳐 사업이행 지연 부득이 이월 추진	180
감귤특작과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600,000	3,600,000	농축산식품부 사업시행계획 승인(‘15.6월) 지연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 부득이 이월	181
감귤특작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735,900	2,877,900	농축산식품부 ‘15년도 사업계획 변경(’16년일부사업→‘15년도사업)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182
감귤특작과	제주형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 연구 (연구용역비)	200,000	52,600	2회 추경반영, 연구용역기간이 11개월로 부득이 이월	183
감귤특작과	원예작물 가공작업장 및 유통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262,730	2회 추경반영, 작업장 시설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로 부득이 이월	183
감귤특작과	녹차티백(2BAG)포장시스템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717,820	2회 추경반영, 사업계획 변경(‘15.10월) 등 사업추진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183
축산정책과	에코힐링 마로 조성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800,000	800,000	농림부 사업승인 ‘15년 9월 23일에 확정. 사업 추진 공사기간 부족	184
축산정책과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560,000	560,000	농림부 사업승인 ‘15년 9월 26일에 확정. 사업 추진 공사기간 부족	185
축산정책과	악취저감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6,000	156,000	대상자 공모 3회 실시하였으나 사업신청자 부재, 이월하여 대상자 모집 후 사업 추진	186
축산정책과	제주돈육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100,000	1,100,000	농림부 사업 변경승인 ‘15년 8월 3일에 확정. 사업 추진 공사기간 부족	187
해양수산국	25건	196,023,343	113,648,050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시설사업 (시설비)	12,103,750	63,662	관급자재(레미콘)공급지연	188
수산정책과	시범바다목장 관광체험장비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285,000	285,000	당초사업계획변경, ‘15년 6월 관광낚시선으로 확정하였으나 ‘15.11.착공 선박건조 기간 부족	189
수산정책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2,480,000	1,936,000	사업자 선정에 따른 자격 및 요건에 부합한 사업선정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190
수산정책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268,000	1,268,000	사업규모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준공시 까지 절대공기 부족	190
수산정책과	수산물직매장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34,000	334,000	2회추경 예산으로 착공 및 준공시까지 절대공기 부족	191
수산정책과	수산물위판장보수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1,080,000	725,700	2회추경 예산으로 설계및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91
수산정책과	FTA대응 청정무병어류종묘생산기지화조성(민간자본사업보조)	2,800,000	2,800,000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192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73,333	413,333	인버터 시설에 대해 특허분재 등으로 설계 및 시공 지연	193
수산정책과	홍해삼 순환여과식 완전양식 시범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	600,000	사업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자선정지연 5차공모시(‘15.11.)에 사업자 선정 절대공기부족	193
수산정책과	해마수출양식활성화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240,000	240,000	특수설계 필요사업으로 설계지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194
해양산업과	해양관광테마강정항 조성사업(시설비)	2,900,000	2,900,000	3회추경 예산으로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95
해양산업과	사계지구 호안정비사업	665,000	626,767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196
해양산업과	연안정비사업	1,560,000	382,736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97
해양산업과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3,160,000	3,160,00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으로 진상규명이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일시중지(‘14.12.30)한후 사업재개(’15.9월)함에 따라 이월추진	198
해양산업과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용역	285,000	285,000	강정해역 생태환경조사용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99
해양산업과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사업	200,000	200,00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으로 진상규명이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일시중지(‘14.12.30)한후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00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	3,161,127	2,424,153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201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17,029,000	541,885	기초자료조사, 환경․교통영향분석 용역시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202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87,000,000	55,817,419	어업피해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203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7,165,133	4,020,187	지역주민반대(해경부두건설)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204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4,500,000	3,129,607	하반기 공사착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05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9,453,000	4,911,721	연중 발생되는 항만시설물의 유지보수 수요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이후 착공하는 일부 유지보수사업의 절대 공기부족	206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22,300,000	11,901,880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15.5)후 공사발주에 따른 계약기간소요 등 절대공기부족	207
해운항만과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8,400,000	8,400,000	지역민원해결을 위한 공사중지 및 협의진행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	208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6,281,000	6,281,000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209
축산진흥원	3건	642,943	594,220
축산진흥원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시설비)	625,943	577,220	국가검토대상 3개년(2015~2017) 계획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 검토 등 장기간 소요	227
축산진흥원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감리비)	13,300	13,300	국가검토대상 3개년(2015~2017) 계획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 검토 등 장기간 소요	227
축산진흥원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시설부대비)	3,700	3,700	국가검토대상 3개년(2015~2017) 계획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 검토 등 장기간 소요	227
해양수산 연구원	3건	2,575,250	1,402,046
해양수산 연구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1,875,250	733,046	종묘방류사업종묘육성기간중종묘배양시설공사시행이일부어려워시설보강사업지연으로부득이 2016년 2월 중 사업준공 예정
해양수산 연구원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건립	200,000	186,000	시설부지 확보가다소 늦어짐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가 늦어짐 2015.8.24설계공모실시및10.24선정심사결과당선작없음으로최종평가됨 이에따라2015.11월현재추가적으로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고있으며,과업기간이총90일소요됨에따라이월하게되었음
해양수산 연구원	제주광어 연구기술보급센터 시설	500,000	483,000	센터 시설부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공유재산심의가 늦어짐 2015. 8. 24 건축설계 현상공모 실시 및 10. 29 당선작 최종 선정 현재실시설계 중으로 사업부지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고용센터	1건	3,000,000	3,000,000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사매입비 (시설비)	3,000,000	3,000,000	당초 12월말 자체청사(상록회관) 계약보증금으로 집행예정이었으나 협상지연으로 계약체결 일정 상당기간 소요 예상	233
제주시	59건	46,398,862	33,377.702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635,334	1,018,933	중도포기 및 사업량 감소 등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에 따른 공기 부족	308
농정과	폐열재이용시설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471,200	1,066,800	농어촌공사와 공사대행 협약체결 후 사업설계 발주, 설계, 입찰, 계약, 착수 등 행정적인 절차가 수행되어야 하는바 연도내 기간 부족	309
농정과	제주올레친환경체험농장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	70,000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설계 착공 등 절대적인 공사기간 부족	310
농정과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이 빚은 블랙진미 육성사업(S/W) (민간경상사업보조)	632,000	192,000	내년 제품 출하시기와 맞춰 집중적인 홍보 실시를 위한 사업비 이월	311
농정과	서부지역 향토산업 육성(S/W)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00	270,000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사업선정(4월)이 늦어져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제품개발, 원료표준화 등 사업비 이월	312
농정과	서부지역 향토산업 육성(H/W)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30,000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사업선정(4월)이 늦어져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생산가공시스템 설비 미확정에 따른 사업비 이월	313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17,500	105,000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후순위자 재선정으로 인해사업 지연	314
농정과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53,000	45,420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후순위자 재선정으로 인해사업 지연	315
해양수산과	추자성 홍보 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65,000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 부족	316
해양수산과	어촌살이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40,000	3회 추경 반영(공모)로 기간 부족	317
해양수산과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00,000	3회 추경 반영(공모)로 기간 부족	318
해양수산과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60,000	3회 추경 반영(공모)로 기간 부족	319
해양수산과	내수면 양식장(한림, 한경지역)시범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85,000	285,000	실시설계기간 장기화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부족	320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 지역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983,333	325,000	당초 계획량보다 급이량 감소	321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 가꾸기사업(추자도) (시설비)	623,000	496,497	지역주민 의견 및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 소요로 공기부족	322
해양수산과	어촌종합개발사업(한림동부권역) (민간자본사업보조)	472,000	472,000	지역 민원 해결 등에 따른 공기부족	323
해양수산과	미수동항 물양장정비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 (시설비)	300,000	283,989	2회 추경 반영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324
해양수산과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정비 (시설비)	300,000	300,000	3회 추경 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	325
해양수산과	신흥 전통어로체험원담복원 (시설비)	100,000	100,000	3회 추경 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	-
해양수산과	추자도 담수화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해수풀장 조성 (시설비)	95,000	42,877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매입 관련 검토 등에 따른 공기부족	326
해양수산과	해변 오수처리시설 정비공사(4개해변) (시설비)	142,500	142,500	해변 폐장 후 추진 사업으로 공기부족	327
해양수산과	금능해수욕장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57,000	57,000	해변 폐장 후 추진 사업으로 공기부족	328
해양수산과	곽지해수욕장 종합상황실 보강 (시설비)	150,000	139,878	해변 폐장 후 추진 사업으로 공기부족	329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설치 (시설비)	300,000	200,000	행정 심의 과정 등 행정절차 장기소요로 공기부족	330
해양수산과	곽지해변 담수풀장 조성사업 (시설비)	471,580	471,580	해변 폐장 후 추진 사업으로 공기부족	331
해양수산과	폐스트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시설비)	250,000	250,000	기존 감용기 철거 및 신규설치에 따른 공기부족	332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99,100	99,100	3회 추경 반영(국고내시)으로 기간 부족	333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100,000	3회 추경 반영(국고내시)으로 기간 부족	334
축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320,000	160,000	건축인허가 및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설계도서 준비 등 사업 준비기간 장기간 소요	335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60,000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공모, 자체심사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등 대상자 선정에 시일이 소요	336
축산과	초지지형도면 전산화사업 (전산개발비)	247,500	200,000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행정자치부의 사전협의를 득해야 하는 사항 및 공개경쟁입찰 등 사업 준비기간 장기간 소요	337
축산과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2,000	48,000	축산정책과-19248(2015.10.1.) 호에 의거 3회 추경에 반영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338
축산과	말 사육환경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66,500	33,250	당초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추가 사업대상자 공모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장기간 소요	339
축산과	승마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6,000	216,000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5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가 선정 통보되어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340
축산과	말산업 특구 기반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80,000	1,580,000	2015년 9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예산이 확정 통보되어,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이행 등 사업 준비기간 장기간 소요	341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975.000	9,035,103	축사 내 가축사육 등으로 증축 및 개보수 시 사업특성상 공사기간 장기화 소요	342
축산과	농식품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150,000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 예비컨설팅을 실시 하는 등 사전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이 장기간 소요	343
축산과	마을인접 냄새민원 양돈장 이설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000	700,000	공모결과 마을과 이설 및 신축 협의 등 사전 절차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	344
축산과	관광지 주변 양돈장 폐쇄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0	350,000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전 절차이행 지연 등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	345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1,370,800	1,370,800	중앙지하상가 개·보수공사와 연계 추진에 따라 연내 사업비 집행 곤란	346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감리비)	24,160	24,160	중앙지하상가 개·보수공사와 연계 추진에 따라 연내 사업비 집행 곤란	346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5,040	5,040	중앙지하상가 개·보수공사와 연계 추진에 따라 연내 사업비 집행 곤란	346
지역경제과	세화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496,400	120,000	장옥보수공사사업 사업공정 변경 및 공기연장으로 사업완료 후 전기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 곤란	357
지역경제과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446,760	270,000	한림오일시장내 국유지매입에 따른 지재부 승인 지연에 따라 이월	358
지역경제과	동문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292,876	97,927	낙찰자 사업포기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 지연으로 연내 사업 곤란	347
지역경제과	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40,700	27,300	신촌리에서 주민의견 재 수렴 후 사업계획 변경할 계획으로 연내 사업마무리 불가	348
지역경제과	김녕해상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28,000	지하수관정 용도변경 및 건축 관련 협의 지연 등 에 따른 기간부족	349
지역경제과	행원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26,000	행원리에서 주민의견 재 수렴 후 사업계획 변경됨에 따라 연내 사업마무리 불가	350
지역경제과	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	20,000	행원리에서 주민의견 재 수렴 후 사업계획 변경됨에 따라 연내 사업마무리 불가	351
지역경제과	김녕해상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00	480,000	지하수관정 용도변경 및 건축 관련 협의 지연 등 에 따른 기간부족	352
지역경제과	탐라해상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97,000	2,097,000	중앙심의위원회승인 지연 등에 따른 기간부족	353
지역경제과	김녕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73,000	973,000	2015년 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마무리 불가	354
지역경제과	동복북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30,000	930,000	2015년 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마무리 불가	355
지역경제과	월정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5,000	105,000	2015년 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마무리 불가	356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9,326,755	5,400,000	공사기간이 2016. 4.18.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94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490,000	242,548	본예산이월에 따른 명시이월	394
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8,539,349	1,000,000	저지3지구 지하수영향평가 심의기간 장기 소요 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395
건설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1,138,500	300,000	감귤 수확시기와 맞물려 감귤 수송에 따른 공사정지로 인하여 절대 공기 부족	396
건설과	송당 농경지 침수 지구 배수로 정비 (시설비)	500,000	500,000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2015년 3회 추경 반영으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	193
서귀포시	47건	60,862,179	25,337,894
지역경제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시설부대비)	950,000	811,780	사업계획 변경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	512
지역경제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시설부대비)	1,241,000	566,000	사업계획 변경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	513
지역경제과	고성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시설부대비)	400,000	372,668	사업계획 변경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	514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보강(시설비,감리비)	350,792	330,000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이월	515
지역경제과	토평바이오매스 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2,000	252,000	성립전예산 편성(사용승인 :‘15.9.25)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516
감귤농정과	경작지암반제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56,000	45,087	사업량 축소 및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발생, 절대공기 부족	520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944,336	4,620,000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521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 비가림 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242,795	1,440,000	하우스 여건상 적정 추진 시기(1월~3월) 일실에 따른 사업비 이월 추진	522
감귤농정과	FTA 대응 수확후 최적관리 저온저장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42,500	142,500	사업 기간 확보 및 견실 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	523
감귤농정과	서귀포감귤주 명품화사업(S/W)(민간경상사업보조)	952,600	409,000	후속제품 출시 지연으로 홍보마케팅사업비 일부 이월	524
감귤농정과	향토산업육성사업(S/W)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	177,000	연구개발사업비 일부를 이월하는 것으로 연구개발에 8개월이상 소요. 올해내 사업완료가 힘든 실정임	525
감귤농정과	서귀포시감귤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00,000	900,000	10월 농식품부 최종 승인 및 3회추경 신규사업	526
감귤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45,000	735,000	제2회 추경확보(1,450백만원)에 따른 공기부족	527
감귤농정과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47,500	58,767	제2회 추경확보(100백만원)에 따른 공기부족	528
감귤농정과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44,710	2,544,710	사업대상자 대부분 시설 감귤재배 농가로, 수확시기(10월 ~ 익년 5월) 이후 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있어 공기부족	529
감귤농정과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7,500	250,000	제2회 추경예산 확보(250백만원)에 따른 공기부족	530
해양수산과	친환경 잠수탈의장 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50,000	추가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실시설계 및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531
해양수산과	성산항 염지하수 개발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49,000	49,000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사업으로 지하수 영향조사 및 개발허가 등 행정절차와 굴착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532
해양수산과	바다살이 이주지원센터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30,000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사업으로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	533
해양수산과	도시민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30,000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사업으로 효율적인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	534
해양수산과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	10,000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사업으로 도시민 임시거주공간 제공을 위한 빈집 조사 및 리모델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535
해양수산과	어선프로펠러 로프절단기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28,500	10,000	사업 주 대상 어선들이 장기조업 및 어선 상가에 따른 시기와 일정조정이 곤란	536
해양수산과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16,000	12,045	본예산 이월에 따른 사업비 이월	537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 (기타보상금)	350,750	172,642	2015년 사업대상자 중도포기로 인하여 추가선정시 절대공기(6개월) 부족으로 연내 사업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537
해양수산과	감척어선 해체처리 (시설비)	25,000	16,510	201년 사업대상자 중도포기로 인하여 추가선정시 절대공기(6개월) 부족으로 연내 사업마무리 불가	537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493,334	2,500,000	전년도 63개소 대비 사업선정자 감소 및 집행실적 부진	538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조성(시설비)	2,019,870	570,000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되어(2015. 8월)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10개월) 부족으로 연내 사업마무리 불가	539
해양수산과	마라도 살레덕항 개발 (시설비)	1,136,892	1,125,15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연내 사업마무리 불가	540
해양수산과	마라도 살레덕항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4,108	3,684	본예산 이월에 따른 사업비 이월	540
해양수산과	전통포구복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1,200,000	1,154,445	사업대상지 확정, 복원방법 및 형태, 규모 결정 등에 따른 전문가 및 주민 고증 자료를 확보에 따른 용역기간 장기화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6개월) 부족	541
해양수산과	중문색달해변 절개지 낙석방지시설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500,000	500,000	2015년 3차추경 예산확보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부족	542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수상안전장비 (쿼드스키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	80,000	2015년 3차추경 예산확보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부족	543
축산과	한우 육종농가 기반 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190,000	190,000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추진 등에 따른 사업수행기간 부족	544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초지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377,788	9,023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행정절차이행(초지조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545
축산과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5,700	23,800	농가부담 가중으로 일부농가 사업포기(3농가) 등에 따라 사업대상자 추가선정 등 사업수행기간 부족	546
축산과	액비성분분석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0	24,000	15. 9. 3일 국비예산 배정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및 추진으로 사업 수행기간 부족	547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83,060	95,860	사업추진 시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 등에 따라 공기 소요로 사업 수행기간 부족	548
축산과	말사육 기반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7,500	36,100	건축인허가 및 시공업자 선정 등으로 사업수행기간 부족	549
축산과	고품질 마육 생산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34,200	34,200	당초사업자 사업포기로 대상자 재공모 및 재선정에 따른 사업 수행기간 부족	550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76,744	276,744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인허가 및 사업 수행 기간 부족	551
축산과	마필사육기반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490,000	420,000	국비확정내시 지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사업으로 사업 수행 기간 부족	552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85,000	1,705,663	금년 초 구제역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해 착공시기가 지연되었으며, 이월대상 농가(4농가) 사업내용이 축사개축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금년 내에 사업 마무리 곤란	553
축산과	관광지 주변 양돈장 폐쇄 시범사업 (시설비)	855,000	855,000	가축사육제한지역 양돈장 폐쇄 협약 체결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취소 신고 시 보상금 지금 결정 체결 하였으나 가축분뇨수거 지연 등 사업수행 기간부족	554
축산과	양돈장 냄새차단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64,000	132,672	제2회 추경 예산확보 사업 및 잦은 비날씨로 사업수행 기간 부족	555
축산과	가축(돼지) 사료운송 특장차량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60,000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공개입찰에 따른 1차 유찰 시 재입찰 추진으로 사업수행기간 부족	556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신도2지구등 3개지구) (시설비)	9,406,000	1,250,000	농림수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3414(2015.11.9.)호로 1,250백만원 추가 확보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596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499,000	256,842	제2회 추경 예산변경 오류로 금년도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