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5. 11. 17.(화) 10:00

김용범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용범 의원	소 속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도내 골프장 경영난 해소 및 산업육성 방안에 대하여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5. 11. 17.(화) 10:00

김용범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용범 의원			소 속	문화관광스포츠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작 성 자	스포츠산업과장 (☎ 710-3450)
질문내용
❍ 도내 골프장 경영난 해소 및 산업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현재 도내 운영중인 골프장 30개소 가운데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도처리 1개소, 법정관리 2개소, 지방세 체납 7개소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도내골프장 경영난의 주요원인은 전국적인 골프장 급증에 따른 과당경쟁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골프장 증가추세

(전국) ‘03년 160개소→‘11년 386개소 (141.3%)→‘15년 474개소 (증 22.8%)

(제주) ‘03년   9개소→‘11년  29개소 (222.2%)→‘15년 30개소 (증 3.4%)

□ 골프장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골프장 업계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골프요금 인하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그린피 : 108∼142천원, 수도권(200∼250천원)의 57%

□ 도 차원에서도 매년 25개 내외의 국내외골프대회 개최비 577백만원, 홍보 및 마케팅비 217백만원 등 79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그결과 전년대비 9.7% 증가한 796천명의 골프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와 업계 공동 중국인 골프관광객 유치단을 구성하여 상해 중심의 골프 마케팅 결과 200여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가격경쟁력, 지리적 접근성, 무비자 입국 등 장점을 갖춘

중국시장을 타켓으로 골프업계와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 2014년부터 운영중인 골프관광객 유치 민관 공동 T/F팀 운영을 내실화하여 차별화된 골프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골프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골프관광객 유치 실적 (9월말 현재 ) : ‘14년 726천명→ ‘15년 796천명 (증 9.7% )

□ 특히,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존속 문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5. 11. 17.(화) 10:00

김용범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용범 의원	소 속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해법에 대하여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5. 11. 17.(화) 10:00

김용범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용범 의원	소 속	문화관광스포츠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관광산업과장 (☎ 710- 3790)
질문내용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해법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가. 제주특별법 개정 사유 및 유원지 설치기준은

❍ 대법원 판결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인 경우 숙박시설 등 배타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이 대부분이라 유원지의 개념에 명백하게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효라 판결 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규칙에는 유원지에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또한 제주특별법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는 설치시설에 대한 제한이 없음) 유원지에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비율로 정해야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원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도조례로 권한을 이양 받아 숙박·녹지시설 등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규칙에서 유원지 대한 권한을 이양받아 도조례로 정함. 이때 도 조례는 각종시설의 비율을 정하는 등 유원지 개발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유원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때는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 유원지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 원토지주대책협의회가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와 그대안은?

❍ 일부 원토지주들은 토지협동조합 구성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토지소유주는 엄연히 버자야제주리조트(주)입니다.

❍ 만에 하나 원토지주가 토지를 전부 환매한다고 하여도 토지주 개인들의 출자 문제발생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입니다.

다. 제주특별법 개정외의 방안은?

❍ 행정에서도 특별법 개정외의 다른방법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도내 전체 유원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