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5. 11. 17.(화) 10:00

손유원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손유원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양돈 악취 개선을 위한 ‘악취방지법’,‘축산법’을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한 권한이양 가능성은?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손유원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손유원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생활환경관리과장 (☎ 710- 6080)
질문내용
❍ 양돈 악취 개선을 위한 ‘악취방지법’,‘축산법’을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한 권한이양 가능성은?
답변내용
□ 양돈농가 자구노력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낮아 여전히 지역주민이 심각한 생활불편을 제기하고 관광객은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악취 관리 강화를 위해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도조례로 제정 추진 중이며(15배수→10배수) □ 또한,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개·닭·오리인 경우 1,000m 이내 , 그 외 말·소 인 경우 200m 이내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올해 12월말까지 완성을 목표로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2016~2018년)”을 마련중에 있는데, 냄새저감혁신 3개년 계획과 조례 제·개정이 되어 이를 추진하면 양돈장 냄새 70%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를 시행하여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경우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권한 이양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