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5. 11. 17.(화) 10:00

고정식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고정식 의원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읍면동 기능강화에 대하여 타 지역의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5. 11. 17.(화) 10:00

고정식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정식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710- 6830)
질문내용
❍ 읍면동 기능강화에 대하여 타 지역의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13. 7.~’15. 12월말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2.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배경과 업무는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대표성과 자치역량 부족,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민자치센터의 일부업무를 위탁받고,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우리 도에서는 주민자치회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의뢰한‘제주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제도 도입 방안’연구결과가 11월말 제출예정으로

○ 전국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제도의 장․단점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제주에 맞은 주민자치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4. 아울러, 제주도인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5. 11. 17.(화) 10:00

고정식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고정식 의원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5. 11. 17.(화) 10:00

고정식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정식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710- 6830)
질문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우리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22조에 의거 설치된 법정위원회입니다.

2. 2015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예산은 총 2,638백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3.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강화와 전문컨설팅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 프로그램 운영비를 읍면동별 20→25백만원으로 5백만원 인상

- 회의참석수당을 월3만원→4만원으로 1만원 인상

-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자매결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상향지원 등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5. 11. 17.(화) 10:00

고정식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고정식 의원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관하여 ◯ 상수도 유수율 거짓 보고 배경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유수율 제고 관련 재원 투입 계획 및 조달 방안 ◯ 사업시기 단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필요성에 대한 견해 등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5. 11. 17.(화) 10:00

고정식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 정 식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자원본부장)
작 성 자	상수도정책시설과장(☎ 행정 750-7810)
질문내용
❏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관하여 ◯ 상수도 유수율 거짓 보고 배경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유수율 제고 관련 재원 투입 계획 및 조달 방안 ◯ 사업시기 단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필요성에 대한 견해 등
답변내용
답변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관하여

◯ 상수도 유수율 거짓 보고 배경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그동안 생산량을 측정하는 계량시설이 미흡하여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고

- 유수율 개선에 대한 국비 지원 확정 등 대안이 없는 실정에서 실 유수율을 공개할 경우 각종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밝히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 그러나,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지난 8월 실 유수율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 실 유수율 공개 후 수도사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4년도 통계는 실유수율을 적용하여 투명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들께 사업 추진 단계별 성과를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 유수율 제고 관련 재원 투입 계획 및 조달 방안

- 유수율 83% 달성에 약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요금수입이나 지방비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고

- 우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효과가 검증 되면 ‘17년부터 단기간(4~5년) 내 집중 투자 할 계획입니다.

◯ 사업시기 단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필요성에 대한 견해 등

-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수율 제고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 집중투자가 중요하므로

-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단기간 내 집중투자하여 목표 유수율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