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박원철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원철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제주도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하여 1) 제주도 주요 경제 지표 현황 2) 제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한계와미래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박원철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산업국장)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710- 24800)
질문내용
❍ 제주도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하여 1) 제주도 주요 경제 지표 현황 2) 제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한계와미래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주도 주요경제지표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최근 통계청 및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제주도 주요 경제지표는 아주 좋습니다.

-‘15.10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으며, 물가는 1%이내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에서 3번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경제의 척도로 여겨지는 인구유입도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메르스로 주춤했던 관광객들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11.16일 현재 관광객 1,200만명을 돌파하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고용률 (전국) 66.2%,  (제주) 73.9%  전국 1위

* 실업률 (전국) 3.1%,   (제주) 1.5%    전국 2번째 낮음

* 물  가 (전국) 0.9%,   (제주) 0.7%    전국 11위

* 지역내총생산 (전국) 2.8%,   (제주) 5.1%    전국 3위

* 관광객 (11.15현재) 11,989천명   전년동기대비 9.6%↑

□ 하지만 외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수준이 타 지역보다 열악 하는 등 개선될 사항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제주도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제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한계와 미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도내 고용률은 전국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2.5%(85천명)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고,

- 1□3차 산업 집중화와 영세 중소 기업의 높은 비중(10인 미만 기업 93% 차지)

- 또한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 등에 기인하여 일자리 정책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제주 고용률 : 전체 69.5%(OECD고용률 73.9%)-전국 1위

(‘15. 10월 기준)

* 제주 산업구조 : 1차 14.9%, 2차 2.8%, 3차 82.3%

□ 이와 같은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2020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6%까지 증가시켜 1차산업,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차, 풍력에너지, 에코 플랫폼을 활용한 신산업 등 새로운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업구조 개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지만 제조업 비중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대규모 외자유치 시 도민 80%고용 의무화 추진과 동시에 올해 최초로 한국산업인력공단, JDC, 투자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싱가포르 해외연수 및 취업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60명 청년들은 도내 투자기업 초급관리자로 우선 채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올해를 시작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는 투자액 중심 투자 유치에서 ‘일자리’중심 투자유치 및 관리로 전환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박원철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원철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 역할과 관련에 대하여 1)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의 중요성 2)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 및 상생방안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박원철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산업국장)
작 성 자	미래전략산업과장 (☎ 710- 2600)
질문내용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 역할과 관련에 대하여 1)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의 중요성 2)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 및 상생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창조경제’는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새로운 연결을 통한 창조의 섬, 제주」라는 비전을 목표로,

- 제주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에 ICT와 BT를 융합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 즉, 전담기업의 강점인 카카오의 정보통신 기술과 아모레퍼시픽의 뷰티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① 문화와 IT가 융합된 창조허브 구축과 ② 관광산업 高부가가치化 지원 등 제주의 특화산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의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 전담기업인 카카오와 아모레퍼시픽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경영학회에서 ’혁신센터가 잘 운영되는 지역‘  설문결과

’제주 3위‘ 선정(‘15. 8. 17 매일경제)

2)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인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 상생관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기업을 국내 대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강점인 기술과 자금력, 마케팅을 활용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현재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도내기업에 대한 교육, 기술 및 제품개발, 인증사업 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지원은 계속 지원하고

□ 창조센터에서는 전담기업인 카카오의 정보통신분야와 아모레퍼시픽의 뷰티산업을 위주로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의 창업을 지원 하고,

- 전담기업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 판매망을 통한 판로지원, 수출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하여 대기업이 직접 매입하거나 지분투자, 판매량에 따른 이익 배분 등 공동이익창출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박원철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원철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제주사회적경제에 관한 도지사 정책의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1) 사회적경제 시범도시의 진입의 의미 2)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행정의 역할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박원철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산업국장)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710- 24800)
질문내용
❍ 제주사회적경제에 관한 도지사 정책의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1) 사회적경제 시범도시의 진입의 의미 2)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행정의 역할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사회적경제 시범도시의 진입의 의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저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 민선 6기 도정의 목표를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했듯이 □사람 중심의 경제□인 사회적경제를 육성 발전시켜 불평등, 빈부 격차, 환경파괴 등 자유시장 경제의 그늘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함께 잘사는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사회적경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고 받는 새로운 방식이며, 비대해진 공공기능의 역할을 사회적경제 영역이 보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하겠습니다.

2)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행정의 역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제가 제주에 와서 느낀 것은 현장의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 분야는 민․관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사회적경제 T/F팀과 사회적경제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의 제정,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을 추진했습니다.

□ 따라서 행정이 사회적경제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상록회관 건물을 매입할 경우 1층에 875㎡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만들어 사업모델 발굴, 창업지원 등 지속 성장을 위한 종합생태계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센터의 크기는 시․도별로 서울(1,486㎡)에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 이를 위해 2016년 당초예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1,460백만원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립성장을 위해 상품판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올해 3월에 15개 공공기관과 5개 사회적경제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말 현재 80억원을 구매했는데, 이는 작년대비 5% 상승했습니다.

□ 경제통상원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462㎡)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아무튼 도정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박원철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원철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수산질병관리 시스템 구조개선 필요에 대하여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박원철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수산정책과장 (☎ 710- 3210)
질문내용
❍ 수산질병관리 시스템 구조개선 필요에 대하여 1. 광어 양식장 동물용 항생제 투약 불법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조사 검토가 필요 2.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 관련 조례 입법예고 부분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나 당장 제한조치 시 어가의 생산변화가 예상됨. 어민들과 대화를 통한 개선안 모색 의향 3.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건립과 맞추어 공수산질병관리사를 공익 조직으로 채용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처럼 질병관리 지도 전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의향 4. 현재 공수산질병관리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하여 처우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의향과 친환경양식업자에 대한 차 별화 지원 정책 마련 의향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1. 광어 양식장 동물용 항생제 투약 불법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조사 검토가 필요

【답변내용】

1. 지난 10.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광어양식장에“동물용 의약품 불법 판매” 혐의로 도내 수산질병관리원과 수의사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사결과 발표내용〛

❍ 위반내용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수의사법 제6조2항

❍ 위 반 자 : 10명 (수산질병관리사 8명, 수의사 2명, 약품회사1)

❍ 혐의내용(약사법 및 수의사법 위반)

- 수산질병관리사 : 수산용 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을 양식어가에 판매

- 수의사 : 동물병원만 개설하여 수의사 상주시키지 않고 처방전만 발급

2. 정부(해수부, 식약처) 및 도 합동으로 양식중인 광어와 유통단계에 있는 양식광어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위한 표본검사 시료 채취를 완료하여 현재 동물용 항생물질 잔류 여부를 분석중에 있어서

3. 합동조사 결과에 의거 제도개선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5. 10. 27～11.2

❍ 조사대상(시료채취) : 육상양식장 100개소, 식당 및 대형마트 20개소

❍ 조사기관

- 생산단계(양식중인 광어)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도, 양식수협

- 출하단계(유통중인 광어) : 식약처, 도 보건위생과

❍ 조사내용 : 사육 또는 유통중인 양식광에에 동물용 의약품 잔류여부 조사

4. 이와 별도로 도에서 양식장내 수산용 의약품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양식용 약품지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용실태 점검을 정례화 해나가겠습니다.

4-2.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 관련 조례 입법예고 부분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나 당장 제한조치 시 어가의 생산변화가 예상됨. 어민들과 대화를 통한 개선안 모색 의향

【답변내용】

1. 그동안 약품사용과 같은 관행적인 양식방법에 익숙해져온 양식어업인들이 제도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어류질병 치료문제 등으로 인하여 걱정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2.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핵심 내용은 최근 경찰 수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같이 수산용으로 허가된 약품을 제외한 동물용(축산용)주사제 사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3. 조례 개정에 앞서 3회에 걸친 종합 토론회 개최, 양식어업인과 판매업체(식당)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조례개정 관련 의견수렴〛

《종합토론회 》 : 3회 (‘14. 10, ’14. 12, ‘15. 5)

《설문조사 》 : 2회

○ 도 설문 조사(‘15.4.9) : 생산자 297명, 수요자(횟집) 109명 대상

․ 생산자 : 주사용 항생제 사용 제한 필요함 72%

○  생산자 단체 설문조사 (‘15.8.13 ) :  양식수협 조합원 349명 대상 설문 조사

․ 주사용 항생제 사용 금지 반대 8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허용 요구 61%)

4.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식품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5. 전국 광어 생산량의 60%, 수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제주양식광어산업의 중요한 위치 특히, 최근에 발생한 동물용 약품사용관련 사회문제 발생 등 실추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는 제도개선이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 다만, 조례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한 조례개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어업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건립과 맞추어 공수산질병관리사를  공익조직으로 채용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처럼 질병관리 지도 전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의향

【답변내용】

1. 수산물검사, 질병관리·지도 업무를 전담할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가 2016년도 하반기 개소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이 센터 완공시점에서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소지자를  채용하여 수산물 검사 및 질병관리 등 지도업무를 전담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 또한, 도본청 및 행정시에도 일반수산직렬 결원 시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4. 현재 공수산질병관리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하여 처우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의향과 친환경양식업자에 대한 차별화 지원 정책 마련 의향

【답변내용】

1.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운영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또는 근무하고 있는 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재 행정시에서 위촉된 공수산질병관리사(10명)는 지역별 배치하여 수산생물 질병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 자격요건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을 직접개설 운영하거나 근무중인 직원으로 근무 겸직하는 형태입니다.

* 질병관리사 위촉 수당 : 1인 1,200천원/월 (공수의사 : 1인 1,300천원/월)

3. 공수산질병관리사의 경우 위촉 수당은 금년도 8월부터 상향(80만원→120만원)되어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수의사와 같은 수준의 처우와 함께 공적기능이 강화되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친환경 양식어업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므로 HACCP 등 친환경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어류질병 백신공급사업 지원 확대 등 각종 사업을 우선지원 하는 인센센티브 제공을 통한 차별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박원철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원철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상황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운항만과장(☎ 행정 6350)
질문내용
❍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상황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한림항 2단계 개발

❍ 한림항은 제주 서부지역의 물류집산지 및 어선의 모항 역할 수행

❍ 대형선박(3천~5천톤급) 접안시설 부재로 농산물 물류비용 증가

□ 사업개요(당초)

❍ 총사업비 : 107,892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15 ~ ’20년

❍ 사 업 량 : 방파제 980m, 잡화부두(5천 DWT×2) 260m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11. 7. 25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B/C=0.38) 확정(기재부) : ‘12. 11월

❍ 한림항 2단계 기본계획재수립 타당성 용역 추진 : ‘13. 5 ~ ’14. 2월

구 분	B/C		총사업비(억원)
	예타결과	변경검토	예타결과	변경검토
분석(안)	0.38	0.76	1,630	1,079

❍ 한림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 ’14. 6. 18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미선정(기재부) : ’14. 11. 28

❍ ‘1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신청(해수부): ’14. 12. 9

□ 문 제 점

❍ ‘1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으로 신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제외

□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 전국연안항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는 기본계획으로 변경

❍ ‘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