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오대익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오대익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오대익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대익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방안전본부장)
작 성 자	소방정책과장 (☎ 710- 3510)
질문내용
❍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4.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내용】

□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은 2015년부터 4개년 간 총사업비

260억(국․도비 각 50%)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 (연도별 사업비) ’15년 4억, ’16년 36억, ’17년 100억, ’18년 120억

(주요시설) 항공기, 선박, 풍수해 대피체험 등 20여종

□ 국비확보 과정에서 전국 5개(제주, 경기, 충북, 경남, 경북) 시․도가 경쟁하여, 예산과다 소요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예산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 2015년에도 다시 국비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부처간 이견(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으로 국회 및 예결위 미반영(부대의견 개진)

* (기획재정부) 소방안전교부세로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 추진

(국민안전처) 3년간( ’15∼’17년) 노후 소방장비, 개인안전장구 교체보강

⇒ ’18년 이후 재난안전 종합체험센터 건립 추진 예정

□ 앞으로 재난안전 체험센터 건립 국비확보를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힘을 쏟겠습니다

※ 제주 재난안전 종합센터 건립 계획 : 별첨

【보조자료】

제주 재난안전 종합체험센터 건립

❏ 사업 개요

❍ 기간/규모 : 2017 ~ 2020년(4개년) / 연면적 5,000㎡, 3/1층

❍ 사 업 비 : 260억원(국비 130, 도비 130) * ’17년 4억/’18년 36억/’19년 100억/’20년 120억)

❍ 사업내용 : 태풍체험 등 20여종의 특성화된 안전체험시설 설치

* 운영 중(5개소) 서울2, 대구, 강원, 전북 / 건립 중(2개소) 충남․부산(‘16년 상반기 완공예정)

“제주도민 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도민 79.4%가 체험관 건립을

원하고 있고, 체험관 건립 시 82.6%가 체험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함

*제주도민 안전의식 설문조사(’14. 7월 제주발전연구원)

□ 추진상황

❍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 통과(‘14. 7월)

❍ 사전 행정적인 절차 마무리 및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부지확보(‘14. 8월)

❍ 공유재산 심의 통과 및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14. 11월)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2014년) 재난안전 종합체험센터 건립 국비 2억원 미반영

❍ (2015년) 국비 2억원 요청, 중앙부처(기획재정부↔국민안전처)간 이견*

대립 및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미반영《부대의견 개진》

* (기획재정부) 소방안전교부세로 재난안전 종합체험센터 건립 추진

(국민안전처) 3년간( ’15∼’17년) 노후 소방장비, 개인안전장구 교체보강 주력

⇒ ’18년 이후 재난안전 종합체험센터 건립 추진 예정

	《부대의견》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및 안전체험관을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소방안전교부세」와「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  책〕

❍ 부대의견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안전사업조정과),

재난예방정책관(예방총괄과)에서 구체적 지침 마련 예정

❍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예산지원 부서와 협의․절충으로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재난안전 체험센터 건립 국비확보 관련 중앙부처 방문․협의(연중)

❍ 기본설계(‘17년), 건축 및 체험시설 설치(’18～‘20년), 개관(’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