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김황국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황국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 (☎ 710- 3190)
질문내용
❍ 용담동 유적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 황 국 의원님께서

1. 용담동 유적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 용담동 유적은 지난 2011년 건축허가 과정에서 수혈주거지, 대건물지, 우물, 수혈유구 등 대규모 취락유구가 발견되어 2012년 5월 17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4항에 의거 문화재를 지정하면, 지정고시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 제주시에서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침이 개정 한 후 재 검토하기로 하여 보류되었습니다.

□ 2012. 10. 30 : 문화재구역만 묶고, 이외는 개별 법률 적용 요구

→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 보호 취지 미반영, 보완 요구(문화재청)

□  2013. 11. 25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및 주민의견서 진달

→ 주민의견 내용 :  문화재 구역만 묶고 나머지 관련 법률에 준함

2014.7.6 사적 유형별 허용기준 설정 지침 마련 후 재검토 보류 통보(문화재청)

(2015. 6. 30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개정 )

□ 현재 용담동 유적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용담동 유적 문화재구역에서 반경 500m의 모든 건축행위는 사전에 영향검토 및 현상변경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소 있습니다.

- 앞으로, 허용기준(안)이 마련되어 고시되면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가 생략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입니다.

□ 2014년 발굴조사 이후 토지매입 및 유적지 정비사업(잔디식재 및 주변 울타리 설치)을 추진하고 2015년 용담동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 대다수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한 후 정비계획 수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제주시에서 용역비(150백만원)를 문화채청에 요청하여 국가사적(용담, 목관아, 삼양, 고산, 삼성혈)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면 문화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