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고태순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고태순 의원	소 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친서민 농정시책 관련 · 그동안 친서민 농정시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없었음 · 한편 농업현장에서는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에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고 느끼는 등 현장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 따라서 사후평가 및 평가를 통하여 실효성을 얻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고태순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태순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정과장 (☎ 710- 3050)
질문내용
❍ 친서민 농정시책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요지】

□ 친서민 농정시책 관련

· 그동안 친서민 농정시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없었음

· 한편 농업현장에서는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에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고 느끼는 등 현장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 따라서 사후평가 및 평가를 통하여 실효성을 얻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친서민 농정시책은) 정부의 농업지원 정책이 규모화, 조직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다 보니 영세농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 그래서, 우리 도는 전국최초로 2011년부터 FTA 등 개방화에 따른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영세농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서민 농정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지원상황)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300여억원을 투자하여 소형농기계, 소형저온저장고, 소규모육묘장과 하우스시설 등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마련) 이제 지원한 지가 5년이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농가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친서민 농정시책에 대한 예산편성과 배정, 집행은 행정시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평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시장과 협의하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고태순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고태순 의원	소 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〇 정부의 누리예산 미편성 방침에 따라 당장 3-5세 자녀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이 일어날 것 으로 예측되는데, 도정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하여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고태순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태순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여성가족정책과장 (☎ 710- 3050)
질문내용
❍ 친서민 농정시책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고 태 순 의원님께서

2. 정부의 누리예산 미편성 방침에 따라 당장 3-5세 자녀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도정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누리과정 보육료는 정부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지난 1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토록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으며,

□ 보건복지부에서도 11월 13일 누리과정보육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는 예산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학부모 및 어린이집에 안내토록 문서가 시달되었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현재 2016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458억원이 미편성 되어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토록 우선 편성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 도교육청 누리과정 총소요액 : 624억원

- 예산계상액 : 166억원(유치원 12개월분), 어린이집 458억원 미편성

※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편성관련 전국 동향 : 별첨

- 교육청 편성(3개시도) : 대구, 울산, 경북

- 교육청 미편성, 시도 미편성(3개시도)  : 대전, 경기, 충북

- 도에서 직접 편성 :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상계처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보조자료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편성관련 전국 동향(‘15.11.16일 )

□ 교육청 편성 : 대구, 울산, 경북

□ 교육청 미편성 시도 미편성 : 대전, 경기, 충북

□ 경남도 : 도에서 직접 편성

(단위 : 억원)

시도	소요액	편 성 현 황		비고
		시도	교육청
서울	3,100	편성(12개월분)	미편성
부산	997	편성(12개월분)	미편성
대구	765	편성(12개월분)	편성(6개월분)
인천	1,172	편성(12개월분)	미편성
광주	730	편성(12개월분)	미편성
대전	550	미편성	미편성
울산	462	편성(12개월분)	편성(9개월분)
세종	172	편성(12개월분)	미편성
경기	5,459	미편성	미편성
강원	656	편성(12개월분)	미편성
충북	824	미편성	미편성
충남	1,073	시군편성에 편성	미편성
전북	777	편성(12개월분)	미편성
전남	950	편성(12개월분)	미편성
경북	985	편성(12개월분)	편성(6개월분)
경남	1,440	직접편성	미편성	전출금에서 상계
제주	458	편성(12개월분)	미편성

※ 시도편성은 교육청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편성하고 있음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고태순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고태순 의원	소 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청년실업 대책에 대하여 1) 청년 실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서울시나 성남시 사례와 같은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청년배당’정책을 도입할 의지는 없는지 3) 청년들의 취업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고태순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태순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산업국장)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710- 2480)
질문내용
❍ 청년실업 대책에 대하여 1) 청년 실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서울시나 성남시 사례와 같은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청년배당’정책을 도입할 의지는 없는지 3) 청년들의 취업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주 청년 실업률은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제주의 경제

발전 미래를 위해서 청년 지원대책은 특별히 강구되어야하며

청년 실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이 제시하신 제주 청년 실업률 40% 육박은 사실과 다릅니다. 올해 3분기 통계청 발표 청년 실업률은 5.4%로 전국에서 2번째로 낮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도 43%로 최근 3년이내 가장 높은편으로 점차 청년 일자리 문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경제성장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체감효과가 낮고 질적인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기업 개발사업 연계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를 통한 신규 고용 확대, 전기차, 풍력에너지, 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 육성, 창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나 성남시 사례와 같은‘청년활동지원’사업과‘청년배당’정책 도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청년 일자리는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임. 이러한 자화상을 빚대어 3포 → 5포 → 7포 세대를 넘어 이젠 ‘N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회자되고 있음

❍ 현재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으로 청년수당 등 지원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 청년들을 위해 제도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행에 있어 법률적 근거 미흡, 재정부담 수반 등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공론화, 면밀한 효과분석, 재정여건, 중앙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음

❍ 다만, 우리도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제주형 청년고용촉진 정책사업인「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 향후 사업 확대와 운영 내실화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해소와 청년 지원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3. 청년들의 취업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주체들과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카카오, 넥슨 같은 첨단 IT 기업이 이미 제주에 정착했고

- 해외기업이 제주에 본격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이들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 도내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간 고용네트워크를   통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한 대표적인 예로 지난 11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JDC, 겐팅싱가포르간 협약체결로 시작된 「신화역사공원 신설 복합리조트 취업연계형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실무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 60명은 싱가포르 국영교육기관에서 3개월간 연수후 겐팅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하고 제주에 돌아와서는 신화역사공원내 복합리조트에 관리자로 우선 고용되어 우리 도내 기업의 핵심인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 앞으로 매년 단계별로 다른 글로벌 투자기업에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기업, 도내 교육기관, 행정이 협력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트랙 과정을 개설하여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고태순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고태순 의원	소 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조례와 관련하여 - 조례가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예정인데 2016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함.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까지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측 되는데, 조례가 시행되지 못할 경우 보훈가족들에 대한 대책은 ?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고태순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태순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훈청장)
작 성 자	보상과장 (☎ 710-8421)
질문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조례와 관련하여 - 조례가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예정인데 2016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함.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까지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측 되는데, 조례가 시행되지 못할 경우 보훈가족들에 대한 대책은 ?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 지난 10월 20일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확정하고 10월 28일 도의회 의장께서 공포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지난 11월 5일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집행정지결정”을 병행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로 본“소”인용이 되면 조례안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향후 적법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본“소”가 기각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본 조례안 시행일(2016.1월)부터 소급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만약 이러한“소”제기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면, 본“소”인용 시 기지급했던 수당 전액이 과오불로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집행정지결정”을 병행 신청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관련 보훈단체에는 본“소”제기와“집행정지결정”신청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고태순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고태순 의원	소 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5. 제2공항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 ① 제2공항 발표에 따른 여파가 도민사회에 크게 미치고 있음 1) 향후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경우 대처 방안은?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고태순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태순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 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항확충지원단장)
작 성 자	공항확충지원팀장(☎ 710- 4840)
질문내용	제2공항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
5. 제2공항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 ① 제2공항 발표에 따른 여파가 도민사회에 크게 미치고 있음 1) 향후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경우 대처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고태순 의원님께서

5. 제2공항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

① 제2공항 발표에 따른 여파가 도민사회에 크게 미치고     있음

1) 향후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경우 대처 방안은?

【답변내용】

1) 토지보상 문제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은

가.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역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유목적 등을 분석.

나.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주민들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차별화하여 보상

다. 법적인 보상이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허탈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2)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경우 대처 방안은

가. 제2공항 건설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본청과       하여 주민의견 적극 수렴으로 문제 해결

나. 성산읍 공항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5개마을 비상대책위원회와 주기적으로 소통을 통해 도민 입장에서 문제를 적극해결하여 주민반발로 인해 공항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다. 수렴된 의견을 분야별로 분리하여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건의, 우리도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고태순 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고태순 의원	소 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제2공항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제2공항으로 인해 공항 인근의 땅값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은데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고태순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태순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작 성 자	디자인건축지적과장 (☎ 710- 3770)
질문내용
❍ 제2공항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제2공항으로 인해 공항 인근의 땅값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은데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제2공항 개발 사업관련 공항 개발 예정 부지 주변의 투기 우려 및 땅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2공항 개발 예정지 발표와 같은 날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년간 지정 공고 하였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외인은 농지․임야 취득이 불가하고(전세대원 전입 후 실제 거주해야 함) 주거용 토지는 무주택자 또는 기존주택 처분 계획서 제출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에게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 또한,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5년 범위 내에서 용도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기간 내 매각이 불가합니다.

※ 주거용지 : 2년, 농업․임업 : 2년, 상업용지 : 4년, 공업용지 : 4년

□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1년에 1회 이상 토지 사후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토지가액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