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안창남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안창남 의원	소 속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삼양동 매장문화재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해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안창남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 710-3300)
질문내용
❍ 삼양동 매장문화재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안 창 남 의원님께서

3. 삼양동 매장문화재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무조건 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1) 현재 전국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반경 300m ~ 500m 주변필지를 명확히하여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2)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땅속에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설정하지만

3) 확인되지 않는 땅속이라는 성격상 필지별 구별을 하지않고 일정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하여 건축행위시 조사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고 있지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문화재청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내년부터 벌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도내 2개 기관만 있어서 1년까지 건축행위가 지연된다는 말씀에 대하여

□ 올해 급속한 건축수요 증가로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조사기관 부족 보다는 매장문화재유존지역에서의 건축행위시 절차이행과 조사에 소요되는 절대기간으로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3. 삼양 토지구획지구 등에 대한 지번별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는

□ 데이터 구축 등 문화재청에서 제도개선할 예정이며, 내년 제주시에서 우선적으로 삼양동 전체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안창남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안창남 의원	소 속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2. 제주개발공사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① 제주개발공사의 경영문제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향후 개선사항과 고용창출을 통한 법인세 감세 노력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안창남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예산담당관(☎ 710-2310)
질문내용
2. 제주개발공사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① 제주개발공사의 경영문제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향후 개선사항과 고용창출을 통한 법인세 감세 노력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현재 제주개발공사는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고 그 규모 또한 제주도에서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 올해,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상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으로 한라수와 삼다수 생산라인의 충돌로 인한 시장점유율 하락, 순환보직 인사로 현장전문성이 떨어진 인력 배치, 판매 현장 마케팅 인력 부족 등이 나타났습니다.

3)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삼다수 도내 공급물량 직공급, 생산시스템 효율 증대, 안전 재고시스템 구축, 직무 분석 및 조직진단 등 경영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제주도 최대기업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또한 경영시스템 및 직원처우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위하여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