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김천문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천문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감귤산업의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감귤목표와 상기 계획의 연계성 및 보완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김천문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천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감귤특작과장 (☎ 710- 3190)
질문내용
❍ 감귤산업의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감귤목표와 상기 계획의 연계성 및 보완발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10년 단위,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과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은 각각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 획 명	계획기간	작성근거	비 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12~2021	제주특별법 (법정계획)	용 역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	2012~2016	제주특별법 (법정계획)	용 역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	2015~2019	비법정계획	자체수립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2021년까지 감귤조수입 1조원달성을 위하여 고품질ㆍ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은 2016년까지 감귤조수입 8,000억원 달성을 위하여 고품질ㆍ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난 8. 3일 발표한 감귤혁신 5개년 추진 발전목표는 ‘관행을 바꾸고 3대 혁신을 통한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이며,

- 과잉공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적정생산량은 금년말까지 ‘노지감귤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용역결과後 설정할 계획입니다.

답변내용
□ 감귤산업 발전과 관련된 3개 계획의 공통목표는‘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산업화’로써 계획간 연장선상에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 특히,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의 목표는 감귤산업의 의식ㆍ품질ㆍ유통혁신을 통해 고품질로 제값받자는 전략이며, ○ 앞으로 지속적인 농가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김천문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천문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당도기준의 품질기준 마련, 고품질 감귤생산과 피복재배와의 관계 및 피복재배 감귤의 품질현황 그리고 소과발생 및 가공용으로도 출하하지 못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김천문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천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감귤특작과장 (☎ 710- 3190)
질문내용
❍ 당도기준의 품질기준 마련, 고품질 감귤생산과 피복재배와의 관계 및 피복재배 감귤의 품질현황 그리고 소과발생 및 가공용으로도 출하하지 못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당도기준의 품질기준 마련에 대해서
□ FTA 개방화로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크기중심의 품질기준을 당도기준으로 바꾸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 그러나,‘14. 12월말 기준 당도 표시 가능한 광센서 선과시설 선과장은 40개소이며, ○ 선과능력은 노지감귤 적정생산량 55만톤의 45%수준인 246천톤 정도입니다. □ 2014년산인 경우, 당도 11브릭스 이상 노지감귤 출하량은 25개브랜드에 9,800여톤으로 전체 상품 출하량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 2017년말까지 거점 APC 등 광센서 선과장 53개소 이상을 확보하여 생산량의 60%이상 당도 선별이 가능한 시점에 당도중심의 품질관리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2.고품질감귤 생산과 피복자재(타이벡) 관계 및 피복재배 감귤의 품질현황에 대해서

□ 제주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1,578mm내외로 비가 많아 당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토양피복을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토양수분 조절을 통해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 FTA 기금사업으로 매년 120ha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2∼2015년 4개년간 포장시험 조사결과를 보면,

○ 피복재배 감귤 평균 당도는 12.2°Bx, 산함량1.1%로써

○ 일반재배 감귤(9.7브릭스, 1.12%)보다  당도가 2.4°Bx향상되어 품질이 고급화된 실증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재배 및 피복재배 품질현황>

구 분	일반재배		피복재배
	당도(°Bx)	산함량(%)	당도(°Bx)	산함량(%)
평 균	9.7	1.12	12.2	1.10
2015년	9.3	1.17	12.9	1.24
2014년	9.9	1.21	11.1	1.04
2013년	9.8	1.01	11.8	1.06
2012년	9.6	1.09	12.9	1.06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자료

답변내용

3. 소과발생 및 가공용으로도 출하하지 못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

□ 2015년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539천톤 중에 가공용 감귤 수매량은 80천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생산량대비 가공수매율 : 15%

○ 현재까지 (‘15. 11. 15.)가공처리량은 15,728톤입니다.

- 계획대비 처리비율 : 20%

공장명	3개년 평균 수 매 량	1일 처리 가능량(톤)	수매 상황 (11. 15일 현재)			대비(%)
			15년산(a)	14년산(b)	13년산(c)	a/b	a/c
계	79,377	1,600	15,728	35,319	20,394	△55	△23
제1복합가공	13,212	300	7,744	6,622	3,050	17	153
제2복합가공	10,363	300	4,580	4,881	2,794	△ 6	64
롯데칠성(주)	20,586	400	1,848	9,097	5,931	△79	△69
(주) 일해	35,216	600	1,556	14,719	8,619	△89	△82

○ 가공용감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공업체와 협의, 가동시간을 연장하여 가공용감귤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지금까지 농가에서 출하하는 가공용감귤 전량 수매로 수요를 초과하는 농축액 생산 및 감귤박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앞으로 열매솎기, 수상선과 등 자구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상품에 한하여 적정량을 수매해 나가고자 합니다.

18-7   김 천 문 의원님께서

2. 고품질 감귤생산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2. 고품질 감귤생산과 피복재배(타이벡)의 관계는

❍ 제주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1,578mm내외로 비가 많아 당도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 6월부터 피복자재를 이용하여 빗물이 토양에 스며들지 않게 하여 건조시키고, 과실이 광을 많이 받게 되어 당도가 높아지고 착색이 좋아지게 됩니다.

❍ 브랜드감귤을 출하하기 위한 가장효과적인 방법으로 일반재배에 비해 가격을 1.6배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 2014년까지 1천6백3십ha에 지원, 2015년은 128.1ha를 지원하였습니다. FTA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2015 지원사업 : 242.9ha)

3. 피복재배 감귤의 품질현황은

❍ 2004∼2008년 4개년동안 11월 10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피복재배 감귤은 당도 11.9도, 산함량 1.13%로 일반재배감귤 당도 9.9도, 산함량 0.97%보다 당도가 2도 높아 브랜드감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재배와 피복재배 품질비교 : 별첨

□ 일반재배 및 피복재배 품질조사 결과

(조사기준 : 11월 10일)

구 분	일반재배(무피복재배)		피복재배(타이벡피복)
	당도(°Bx)	산함량(%)	당도(°Bx)	산함량(%)
평 균	9.9	0.97	11.9	1.13
2008년	10.0	0.97	11.5	1.33
2007년	9.2	0.90	11.1	0.93
2005년	10.7	1.00	12.7	1.13
2004년	9.7	1.01	12.1	1.11

※ 조사장소 : 농업기술원 감귤연구센터(제주 도련), 품종 : 궁천조생(7월중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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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8.(수) 10:00

김천문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천문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노후화된 비닐하우스 지원 대책에 대해서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김천문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천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감귤특작과장 (☎ 710- 3190)
질문내용
❍ 노후화된 비닐하우스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우리도 감귤, 채소 등 비닐하우스 전체 면적은 4,064ha입니다. - 감귤 : 3,517ha, 열대과수 : 110ha, 시설채소 : 153ha, 화훼 : 284ha, 하우스 지원사업 종류는 FTA기금 감귤 하우스지원사업 , 첨단온실 지원사업, 채소․화훼 하우스 지원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FTA기금 감귤 하우스 지원사업 : 하우스 신축 - 첨단온실 지원사업, 채소화훼 하우스 지원사업 : 하우스 신․개축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 기존 하우스 시설현대화, 규모화에 지원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하우스 시설 개․보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 재원의 한계입니다. ❍ 제주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후화된 하우스 시설의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김천문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천문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4. 제주 2차 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역할 ① 공공기관 모든 곳에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제품사용 실태를 파악해 도내 기업과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이에대한 지사의 생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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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8.(수) 10:00

김천문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천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산업국장)
작 성 자	기업지원과장 (☎ 710- 2520)
질문내용
4. 제주 2차 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역할 ① 공공기관 모든 곳에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제품사용 실태를 파악해 도내 기업과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이에대한 지사의 생각은 ?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제품 물품구매액의 10%이상 공공구매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 우리 지역인 경우 인증받은 품목은 6개에 불과하여, 아직은   실적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 합니다.

· 기술개발제품 인증제도 : 13종류에 많은 품목이 인증

· 제주 지역 인증품목은 5개업체에서 6개 품목 불과 : 현황 : 별첨1

· 우리도의 ‘14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은 전년도 5.1%에서 6.1%

(173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전국 8위

2)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는 道 뿐만아니라 도내 모든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 우리 기업들도 기술개발에 정진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R&D지원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실질적인 구매향상을 위하여 각종 공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련 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별첨1>             〈도내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 현황〉

종류별	인 증 제 품 명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 번호	유효기간
						시작	만료
성능인증	수처리 모터의 절연저항 모니터링기반 현장제어반 감시제어시스템	㈜대은계전	고휴환	첨단로8길 86-2	721-8446	2013 5.20	2016 5.19
우수조달	계장 제어장치					2013 12.19	2016 12.18
우수조달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투수블록)	(주) 서문기업	문태민	납읍리 66-8	799-6687	2013 8.30	2016 8.29
우수조달	태양광 발전시스템	(주)대은	송기택	연삼로 377	748-8445	2014 6.27	2017 6.26
우수조달	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주)에코파워텍	송기택	번영로 231	723-7216	2013 7.5	2016 7.4
우수조달	개별 무선통신 모듈별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장치	보타리 에너지(주)	김홍삼	애월읍 녹근로 130	747-8826	2015.9.21	2018.9.20

※(주)동성콘크리트: 성능인증ㆍ우수조달제품인 맨홀 생산업체로 인증 만료(2013.7.8~2015.7.7)

< 인증기관(소관부처)별 기술개발제품 (13종) >

○ 중소기업청 : EPC 성능인증, R&D사업

-민ㆍ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ㆍ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과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선정품

○ 산업통상부 : 산업융합품목지정제품,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성공제품

○ 산업통상부 기술표준원 : NEP(신제품)ㆍNET(신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인증제품,

○ 조달청 : 우수조달물품․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물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GS(Good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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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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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천문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신화역사지구공사 50%의 참여가 처음 설계예가와 비교해 도내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실제 제대로 된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공사 발주시 제주도내 기업의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등 제주기업의 육성을 위해 도내 기업의 입장을 대변 ❍ 제주도내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조달우수기업, 성능인증 등을 받은 기술개발 기업이 있다. 제주도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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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8.(수) 10:00

김천문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천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관광산업과장(☎ 710-3790)
질문내용
❍ 신화역사지구공사 50%의 참여가 처음 설계예가와 비교해 도내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실제 제대로 된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공사 발주시 제주도내 기업의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등 제주기업의 육성을 위해 도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길. ❍ 제주도내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조달우수기업, 성능인증 등을 받은 기술개발 기업이 있다. 제주도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  변  내 용

1.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내 업체 참여부분에 대한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승인 시 지역건설업체 50% 이상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조건으로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지역업체 건설사 참여는 2015년 2월 A지구 토목공사, 지난 8월에 R지구 콘도와 모텔하우스 공사에 50%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실제 참여 현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파악하되 도내업체 참여실적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H지구, J지구에 대해서도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도내 기업에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분리발주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사업시행자인 람정제주개발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2.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수 지역제품(전기배전반) 둥이 사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사용 가능한 제품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앞으로 T/F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 11. 18.(수) 10:00

김천문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천문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제주요트산업과 항만 활용방안에 대하여 1) 요트·마리나산업 관련 지방정부의 한계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 2) 최근 피셔리나항 개발사업이 국가어항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어항에 대한 추진은 답보상태인 이유는, 3) 하효항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 4) 제주특별자치도 피셔리나 및 마리나 개발계획, 5) 향후 해양산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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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8.(수) 10:00

김천문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천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양산업과장 (☎ 710- 3250)
질문내용
❍ 제주요트산업과 항만 활용방안에 대하여 1) 요트·마리나산업 관련 지방정부의 한계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 2) 최근 피셔리나항 개발사업이 국가어항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어항에 대한 추진은 답보상태인 이유는, 3) 하효항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 4) 제주특별자치도 피셔리나 및 마리나 개발계획, 5) 향후 해양산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요트·마리나산업 관련 지방정부의 한계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

□ 우리 도에서는 요트·마리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 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 계획(2010∼2014년)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지만, 당초 민간투자 위주의 대규모 사업으로 계획됨에 따라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음

- 투자계획 14개항·1,485억원 ➠ 실적 4개항·123억원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 인프라시설은 공공부문에서 확충한 후 민간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해양수산부)에 근거한 「제주 해양관광 특성화 계획」을 반영,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2016∼2020년 공공부문 투자계획 : 300억원

2) 최근 피셔리나항 개발사업이 국가어항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어항에 대한 추진은 답보상태인데 그 이유는?

□ 피셔리나항 개발은 어항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운 항에 마리나시설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 다기능 어항으로 조성 어촌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어항의 지리적 위치, 어항시설 활용여건, 어항 내 유휴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 위미항이「10港 10色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에 김녕항이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었음

□ 앞으로 지방어항도 피셔리나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3) 하효항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은?

□ 하효항은 2013년까지 453억 원을 투입하여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의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방파제 491m 및 물양장 210m 시설 등 어항기본시설을 완료하였으며,

□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 및 이상파랑에 따른 항내 정온수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입구에 파제제 시설 60m를 추가로 시설 중에 있음

□ 앞으로 하효항에 대하여는 쇠소깍 등 주변지역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역어민 등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유휴어항시설 등을 이용하여 어촌관광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효항에 대하여도 다기능어항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임

4) 제주특별자치도 피셔리나 및 마리나 개발계획은?

□ 향후 우리 도에서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중국 마리나 수요에 대비하고, 소득증대 및 주5일 근무에 따른 해양레저 활성화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실현가능한 정책, 중기재정계획을 겸비한 세부계획 등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임

5) 향후 해양산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에 반영된 화순항 등 요트·마리나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제주를 대만↔중국↔일본 등을 잇는 동북아 크루즈요트 기항지로 육성함과 동시에

□ 해양관광·레저·스포츠 등이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가칭 해양엑스포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제주가 해양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