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2015. 11.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6		제출연월일 : 2015. 11.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1. 6.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14. 5. 28.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2조),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양성평등기금의 운영(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2.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5. 9. 25. ～ 2015.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5건(반영 4, 미반영 1)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13.(원안 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10. 28.(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 제명의 변경

⇒ 조례의 제명을 「양성평등 기본법」 규정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변화된 법과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개정 목적 및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 안 제1조 ~ 안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 안 제2조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따른 분석과 평가 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더 나은 양성평등정책이 도출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 안 제3조 ～ 안 제8조

∙ 안 제3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 안 제4조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함.

⇒ 법 규정에 맞게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 위촉위원의 성별 고려 규정과 당연직위원의 직위를 도의 실·국장으로 일괄 규정하여 부서명칭 변경 시에도 조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의 설치 및 용도, 관리·운용 등: 안 제9조 ～ 안 제11조

∙ 안 제9조에서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설치·운영을,

∙ 안 제10조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등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규정함.

❍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등: 안 제12조 ~ 안 제16조

∙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

∙ 안 제14조에서는,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등 회계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생  략)

⇒ 위원이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는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직무 등과 위원 임기, 회의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조례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정의

○ 삭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정의 규정 준용)

양성평등 추진체계

○ 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7조의 기본계획, 제9조의 시행의 협조 인용)

○ 주요시책 등 규정 삭제

- 여성주간행사, 도정·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 성차별의 개선,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 영유아 보육,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 여성경제활동지원 등

(「양성평등기본법」 준용)

※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양성평등정책 촉진: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통계·교육 등

- 양성평등 참여: 적극적 조치,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  경제활동 참여, 모·부성의 권리 보장,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등

-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성차별의 금지, 성폭력·  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성희롱 실태조사 등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 교육·문화 조성,   양성평등주간, 여성친화도시 등

양성평등위원회

○ 신설

양성평등기금

○ 여성발전기금 → 양성평등기금

여성특별위원회

○ 삭제(부칙-경과조치)

여성인력개발센터

○ 삭제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본시책들은 나열하고 있지 않는 바,

-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례안	개정안
제2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2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매년 양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 -------------------------------------------------- 위하여 --------------------------------------------------------------
제5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환경보전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소방안전본부장 및 국제통상국장이 된다.	제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 ------------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 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등에 ---------------- -----------------------------------
제1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외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제7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생 략)	제15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 ---------- 기금운용심의회 회의--------------------------------------------------------------------------------------------------------------------------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 -----
부칙 제5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전 까지는 종전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 ------------------------------------------------------------------------- 전까지는 -----------------------
부칙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제2조”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 ② ------------------------- ------------------------------------------------- --------------------------- -------------------------------------------------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붙임】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사)제주여민회	조례의 목적을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 내용과 맞게 규정	․ 반 영 -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에 부합되게 조례의 목적 규정
	양성평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전체 국장으로 포함	․ 반 영 - 당연직 위원에 문화관광 스포츠국장, 국제통상국장 포함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수가 10명을 초과하고 있어 위원수 확대	․ 반 영 -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위원 수가 과반을 초과하고 있어 위원수 30명 이내로 규정
(사)제주여민회	양성평등기금 심의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규정	․ 반 영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규정
	용어의 정의 규정 도민의 권리와 의무 도의 책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성평등 실태조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적극적 조치 정책결정과정 참여 공직 참여 정치 참여	․ 미 반 영 -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미반영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사)제주여민회	경제활동 참여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인재의 관리·육성 성차별의 금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복지증진 건강증진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조성 양성평등주간 국제협력 지원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미 반 영 -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