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을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으로, “법률」제26조”를 “법률」 제26조”로, “공공시설내에”를 “공공시설 내의”로, “한부모가족 또는”을 “한부모가족과”로,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으로,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있게 하기 위하여”로 하고,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공공시설내에”를 “공공시설 내의”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하고,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를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로 하며, 제5조제1항 중 “공공시설내에”를 “공공시설 내의”로, “한부모가족 및”을 “한부모가족과”로,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공공시설내에”를 “공공시설 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6조제2항제2호 중 “의한 개별급여수급자”를 “따른 수급자”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공공시설내에”를 “공공시설 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간내에서”를 “기간 내에서”로 한다.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 제26조------------------------------ 공공시설 내의 ---------------------------------------------------- 한부모가족과 -----------------------------------------------------------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있게 하기 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ㆍ결정된 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공시설 내의 ----------------------------------------------------------- 조례에서 ---------------.
제4조(사전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지사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도보 및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공고) -------------------------------------------------------------------------------------------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공공시설 내의 ----------------------------------------------------------------------------------------------------------------------- 한부모가족과 ---------------------------------------------------------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도지사 등이 정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제4조에 따라 ------------------------------.
제6조(우선권 부여) ①도지사 등이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권 부여) ①----------- 공공시설 내의 ------------------------------------------------------------------.
②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 다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설치 및 위탁계약) ①도지사 등으로부터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도지사 등과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위탁계약) ①---------------- 공공시설 내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기간 내에서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