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대   의   견

□ 조례 소관부서 관련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소관부서를 현행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소관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 본 조례는 지역사회내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우선권 부여 대상을 규정한 조례안 제2조, 제6조 이외의 아래의 조문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임.

․ 시설의 범위(조례안 제3조)

․ 허가 및 위탁시 사전공고 및 구비서류 등(조례안 제4조, 제5조)

․ 운영방법(조례안 제7조)

․ 위탁계약 및 계약의 해지(조례안 제8조, 제9조)

․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10조) 등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의2에 의거,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7조의2에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는 공유재산 관리 소관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짐.

※ 관련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