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 폭력" 이란 장애인에게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생활영역에 대한 차별

3. "폭력 예방 통합교육"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교육을 말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하여 통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으로, “생애주기별로 교육이”를 “생애주기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 마을 자생단체”를 “단체”로, “및 장애인과 관련된”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로, “기관을 상대로”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하는 기관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교육과”를 “구제ㆍ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장애인 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을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양성)”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홍보를”을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을 “통합교육 전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장애인 폭력 예방 캠페인)”을 “(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 및 보조 도구 지원)”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보조 도구 지원)”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서비스를”을 “서비스 제공인력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호 중 “장애가 있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힘든”을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등의 통합적”을 “등 통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성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운영”을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에 대한 여러 종류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실시 및 강사파견”을 “장애인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강사 파견”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관련”을 “예방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폭력”을 “폭력 예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련”을 “예방 관련 업무”로 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장애인 폭력" 이란 장애인에게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생활영역에 대한 차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폭력 예방 통합교육"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교육을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삭 제>
5.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생활영역에 대한 차별을 말한다.	<삭 제>
6. "장애인 폭력" 이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등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삭 제>
7. "폭력예방 통합교육"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 교육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①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등을 포함한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하여 통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통합교육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장애인------------------------------------------------------------ 생애주기별로 --------------------.
③ 도지사는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채용 사업장, 장애인 교육기관, 장애인 지원 단체, 마을 자생단체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 및 장애인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을 상대로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단체 ---------------------------------------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
④ 도지사는 피해자 수사 및 조사 기관, 법률 지원 기관 및 피해자 행정 지원 등 직ㆍ간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교육과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구제ㆍ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
제5조(장애인 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양성) ① ----------------------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
②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② ---------------------- 통합교육 전문 -------------------------------.
제6조(장애인 폭력 예방 캠페인) ① 도지사는 장애에 대한 편견, 관습, 폭력,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치료와 자립 등에 관한 홍보 등 장애인 폭력 예방 캠페인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 및 보조 도구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임상심리사, 진술분석가, 변호사, 활동보조인, 수화통역사, 전문상담사, 심리치료사 등 장애유형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보조 도구 지원) ① ------------------------------------------------------------------------------------------------------------ 서비스 제공인력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서비스 제공과 제2항의 보조 도구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피해자 인권 보호) ①ㆍ② (생 략)	제9조(피해자 인권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이동 동선 배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도지사는 피해자 진술, 조사 과정에 신뢰 동석자가 배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조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관계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삭 제>
제10조(동행지원 등 협조요청) ① 장애인 폭력 피해 상황을 인지한 기관의 장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자치경찰단 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한다.	제10조(동행지원 등 협조요청) ① ---------------------------------------------------------------------------------------------------------------------------------------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피해자 지원 및 보호) ① (생 략)	제11조(피해자 지원 및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ㆍ관이 협력하여 적극적 개입과 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체 및 심리 치유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적극적 조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해자 가족 중 부모가 장애가 있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힘든 경우	2. -------------------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3조(피해자 긴급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3조(피해자 긴급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의 피해자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시설의 설치 및 종류) ①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의 설치 및 종류) ① -----------------------------------------------------------------.
1. 장애인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0조, 제341조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 법률적 지원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 --------------------------------------------------------------------------------------------------------------------------------------------------------------- 등 통합 ------------------
2. 여성장애인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보호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0조, 제341조의 위임에 따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 상담 및 치료, 자립지원 등을 운영하는 시설	2. 장애인 ---------------------------------------------------------------------------------------------------------- 장애인 ------------------------------------------------------------- 제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기관 : 장애인에 대한 여러 종류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실시 및 강사파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	4. --------------------------- 장애인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강사 파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 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행정시 국장으로 한다.	② ---------------------- 예방 관련 --------------------------------.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 폭력 예방-----------------------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폭력 관련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 예방 관련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