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5. 11. 25.(수) 10:00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Ⅲ.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Ⅳ.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

Ⅴ. 주요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나. 세출부문

Ⅵ. 종합의견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718 ~ 719		제출일자 : 2015.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1. 12. 상정일자 : 2015. 11. 25.

Ⅰ. 예산안 총규모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조 1,028억 995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조 8,194억 620만원 보다

2,834억 375만원(7.42%)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97억 3,458만원(7.34%)이 증가한

3조 3,597억 4,009만원이며,

특별회계(공기업+기타)는 536억 6,916만원(7.78%)이 증가한 7,430억 6,986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4,102,809,954	3,819,406,206	283,403,748	7.42%
일 반 회 계	3,359,740,091	3,130,005,503	229,734,588	7.34%
특 별 회 계	743,069,863	689,400,703	53,669,160	7.78%
- 공기업특별회계	408,902,097	393,851,033	15,051,064	3.82%
- 기타특별회계	334,167,766	295,549,670	38,618,096	13.07%

가.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3억 8,098만원(11.68%)이 증가한

1조 2,557억 5,055만원입니다.

• 지 방 세 --------------- 1조 50억 7,500만원 (전년대비 13.41% 증)

• 세외수입 --------------- 2,506억 7,555만원  (전년대비  5.26% 증)

○ 의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5억 3,358만원(4.36%) 증가한

2조 2,891억 6,449만원입니다.

• 지방교부세 -------------- 1조 444억 1,370만원 (전년대비 5.37% 증)

• 보  조  금 -------------- 1조 2,447억 5,078만원(전년대비 3.52% 증)

○ 지방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 없이 650억원입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4억 8,917만원(12.94%)

증가한 4,928억 9,49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입 총 괄			4,102,809,954	100%	3,819,406,206	100%	283,403,748	7.42%
	자 체 수 입		1,255,750,555	30.61%	1,124,369,567	29.43	131,380,988	11.68%
		지방세수입	1,005,075,000	24.50%	886,230,000	23.20%	118,845,000	13.41%
		세 외 수 입	250,675,555	6.11%	238,139,567	6.23%	12,535,988	5.26%
	의 존 수 입		2,289,164,490	55.80%	2,193,630,908	57.43%	95,533,582	4.36%
		지방교부세	1,044,413,708	25.46%	991,159,800	25.95%	53,253,908	5.37%
		보 조 금	1,244,750,782	30.34%	1,202,471,108	31.48%	42,279,674	3.52%
	지방채		65,000,000	1.58%	65,000,000	1.70%	0	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92,894,909	12.01%	436,405,731	11.43%	56,489,178	12.94%

나.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

• 사회복지(19.06%), 일반공공행정(13.08%), 환경보호(12.18%), 농림해양수산(11.27%), 수송및교통(8.98%), 문화및관광(5.27%) 순으로 총예산대비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분야별 증감률

• 과학기술(670.59%), 산업·중소기업(58.40%), 보건(33.78%), 문화및관광(20.79%)순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전 분야가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 예비비(△81.56%)는 전년대비 예산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분야

• 공공질서 및 안전

-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3억 2,668만원(14.01%) 증가한 1,816억 9,732만원 편성

- 총예산 중 4.43%를 차지하며 14개분야 중 9순위입니다.

• 사회복지

-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2억 371만원(8.49%) 증가한 7,821억 3,729만원

- 총예산 중 19.06%를 차지하며 14개분야 중 1순위입니다.

※ 노동, 보훈, 주택부문이 포함된 예산임

• 보 건

-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8억 5,543만원(33.78%) 증가한 588억 3,200만원

- 총예산 중 1.43%를 차지하며 14개분야 중 12순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총 괄	4,102,809,954	100%	3,819,406,206	100%	283,403,748	7.42%
일반공공행정	536,695,995	13.08%	465,814,838	12.20%	70,881,157	15.22%
공공질서및안전	181,697,322	4.43%	159,370,636	4.17%	22,326,686	14.01%
교 육	64,344,940	1.57%	57,977,263	1.52%	6,367,677	10.98%
문화및관광	216,265,755	5.27%	179,045,212	4.69%	37,220,543	20.79%
환 경 보 호	499,747,118	12.18%	433,308,393	11.34%	66,438,725	15.33%
사 회 복 지	782,137,297	19.06%	720,933,580	18.88%	61,203,717	8.49%
보 건	58,832,006	1.43%	43,976,568	1.15%	14,855,438	33.78%
농림해양수산	462,471,374	11.27%	452,198,803	11.84%	10,272,571	2.27%
산업․중소기업	214,589,203	5.23%	135,470,345	3.55%	79,118,858	58.40%
수송및교통	368,598,927	8.98%	344,575,564	9.02%	24,023,363	6.97%
국토및지역개발	119,288,212	2.91%	113,463,642	2.97%	5,824,570	5.13%
과 학 기 술	4,353,825	0.11%	565,002	0.01%	3,788,823	670.59%
예 비 비	35,918,814	0.88%	194,747,279	5.10%	△158,828,465	△81.56%
기 타	557,869,166	13.60%	517,959,081	13.56%	39,910,085	7.71%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위원회 소관 총괄)

○ 세입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745억 6,011만원으로

• 2015년도 예산액보다 29.37%인 1,304억 3,2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입예산액(4조 1,028억 995만원)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694억 186만원(19.05%)이 증가한

4,335억 8,094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75.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내역

- 세외수입	38억 5,771만원

- 국고보조금	3,264억 1,791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1억 9,100만원

- 기    금	177억 7,524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93억 3,908만원

【특별회계 세입내역】

•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610억 3,035만원(76.33%)이 증가한

1,409억 7,916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2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내역

- 세외수입	36억 8,400만원

- 소방안전교부세	150억원

- 국고보조금	792억 9,663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4억 3,700만원

- 기   금	4억 4,714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1억 1,438만원

○ 조직별 세입예산안

• 안전관리실: 전년도 대비 759억원(71,681.99%) 증가한 760억 9,753만원

• 보건복지여성국: 전년도 대비 257억원(6.09%) 증가한 4,483억 2,446만원

• 소방안전본부: 전년도 대비 271억원(313.64%) 증가한 358억 6,623만원

• 보   훈   청: 전년도 대비 △13백만원(△0.76%) 감소한 16억 9,000만원

• 소방서(4개소): 전년도 대비 4백만원(7.27%) 증가한 6,236만원

• 자치경찰단: 전년도 대비 13억원(17.69%) 증가한 88억 5,770만원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년도 대비 △51백만원(△8.89%) 감소한 5억 2,254만원

• 제  주  시: 전년도 대비 292백만원(17.63%) 증가한 19억 4,844만원

• 서귀포시: 전년도 대비 △65백만원(△5.23%) 감소한 11억 9,083만원

《조직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4,102,809,954	3,819,406,206	283,403,749	7.4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74,560,111	444,127,890	130,432,221	29.37
안전관리실		76,097,532	106,012	75,991,520	71,681.99
보건복지여성국		448,324,467	422,577,445	25,747,022	6.09
소방안전본부		35,866,231	8,670,741	27,195,490	313.64
보훈청		1,690,000	1,703,000	△13,000	△0.76
소방서		62,360	58,130	4,230	7.27
	제주소방서	34,460	23,230	11,230	48.34
	서귀포소방서	11,500	7,500	4,000	53.33
	서부소방서	7,400	21,580	△14,180	65.70
	동부소방서	9,000	5,820	3,180	54.63
자치경찰단		8,857,700	7,526,043	1,331,657	17.6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22,540	573,540	△51,000	△8.89
제주시		1,948,446	1,656,366	292,080	17.63
	안전총괄과	-	-	-	-
	주민생활지원국	750,000	455,000	295,000	64.84
	건설과	88,500	86,000	2,500	2.90
	제주보건소	406,000	410,720	△4,720	△1.14
	서부보건소	427,500	428,200	△700	△0.16
	동부보건소	276,446	276,446	-	-
서귀포시		1,190,835	1,256,613	△65,778	△5.23
	안전총괄과	-	-	-	-
	주민생활지원국	163,015	164,293	△1,278	△0.77
	건설과	106,000	106,000	-	-
	서귀포보건소	224,000	236,000	△12,000	△5.08
	동부보건소	386,000	387,000	△1,000	0.25
	서부보건소	311,820	363,320	△51,500	△14.17

나. 세출예산(위원회 소관 총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57억 8,621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보다 8.41%인 811억 1,4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4조 1,028억 995만원) 대비 2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8,770억 360만원

․전년대비 405억 4,075만원(4.84%) 증가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8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1,687억 8,261만원

․전년대비 405억 7,391만원(31.64%) 증가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1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조직별 세출예산안

▸안전관리실: 202억 4,708만원으로 전년대비 7.48% 증가(14억 842만원)

▸보건복지여성국: 1,866억 985만원으로 전년대비 13.07% 증가(215억 7,230만원)

▸소방안전본부: 914억 7,783만원으로 전년대비 44.64% 증가(282억 3,073만원)

▸보   훈   청: 56억 4,089만원으로 전년대비 21.92% 증가(10억 1,410만원)

▸소방서(4개소): 106억 5,050만원으로 전년대비 39.69% 증가(30억 2,638만원)

▸자치경찰단: 132억 2,497만원으로 전년대비 32.36% 증가(32억 3,320만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9억 3,548만원으로 전년대비 △2.49% 감소(△7,483만원)

▸제  주  시: 4,825억 1,129만원으로 전년대비 2.87% 증가(134억 8,067만원)

▸서귀포시: 2,324억 8,829만원으로 전년대비 4.13% 증가(92억 2,366만원)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4,102,809,954	3,819,406,206	283,403,748	7.4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45,786,219	964,671,553	81,114,666	8.41
안전관리실		20,247,080	18,838,656	1,408,424	7.48
	안 전 총 괄 과	1,471,665	845,949	625,716	73.97
	재 난 대 응 과	18,775,415	17,992,707	782,708	4.35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86,609,853	165,037,547	21,572,306	13.07
	복 지 청 소 년 과	103,304,909	96,783,862	6,521,047	6.74
	노인장애인복지과	41,983,632	39,457,311	2,526,321	6.40
	여성가족정책과	11,124,756	6,552,986	4,571,770	69.77
	보 건 위 생 과	30,196,556	22,243,388	7,953,168	35.76
소방안전본부		91,477,835	63,247,102	28,230,733	44.64
	소 방 정 책 과	73,261,133	59,244,584	14,016,549	23.66
	방호구조과	15,581,880	2,654,310	12,927,570	487.04
	119종합상황실	2,634,822	1,348,208	1,286,614	95.43
보 훈 청		5,640,896	4,626,789	1,014,107	21.92
소방서		10,650,502	7,624,118	3,026,384	39.69
	제주소방서	3,311,169	2,313,172	997,997	43.14
	서귀포소방서	2,100,730	1,608,172	492,558	30.63
	서부소방서	2,688,697	1,852,711	835,986	45.12
	동부소방서	2,549,906	1,850,063	699,843	37.83
자치경찰단		13,224,979	9,991,773	3,233,206	32.3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935,484	3,010,319	△74,835	△2.49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제주시			482,511,297	469,030,624	13,480,673	2.87
	제주시 안전총괄과		23,914,979	24,725,429	△810,450	△3.28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398,657,386	385,294,142	13,363,244	3.47
		주민복지과	30,447,059	26,765,693	3,681,366	13.75
		경로장애인복지과	158,789,910	153,689,908	5,100,002	3.32
		기초생활보장과	47,687,848	54,101,294	△6,413,446	△11.85
		여성가족과	161,114,620	150,084,168	11,030,452	7.35
		위생관리과	617,949	653,079	△35,130	△5.38
	제주시 건설과		41,092,557	45,525,906	△4,433,349	△9.73
	제주시 제주보건소		9,679,187	8,989,166	690,021	7.68
	제주시 서부보건소		7,141,395	2,545,915	4,595,480	180.50
	제주시 동부보건소		2,025,793	1,950,066	75,727	3.88
서귀포시			232,488,293	223,264,625	9,223,668	4.1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1,890,717	21,519,307	371,410	1.73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83,570,243	173,415,156	10,155,087	5.85
		주민복지과	25,508,247	28,332,577	△2,824,330	△9.97
		복지위생과	87,330,410	79,625,095	7,705,315	9.68
		여성가족과	70,731,586	65,457,484	5,274,102	8.06
	서귀포시 건설과		17,973,230	20,638,820	△2,665,590	△12.9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4,097,838	3,507,276	590,562	16.84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3,231,788	2,186,186	1,045,602	47.8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1,724,477	1,997,880	△273,403	△13.68

다.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2015년 본예산 대비)

안 전 관 리 실

▸안전총괄과

[신 규]

․전시종합상황실 시설개선 2억 8,000만원

․지역민방위대 유효기간 경과 노후방독면 교체 7,400만원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1억 원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한 위해요인 중점 발굴 개선 5,820만원

▸재난대응과

[신 규]

․재난문자송출서비스 회선사용료 3억원

․CCTV IP비상벨 기능개선사업 1억 4,900만원

․CCTV 카메라 화질 개선사업 2억 9,3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신 규]

․사회복지시설 경영체계 개선 지원 5,000만원

․가상복지관 시범운영 1억 5,000만원

․양지공원 유족대기실 리모델링 및 건물도색 2억원

[증 액]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억 8,300만원(증 1억 4,150만원)

․화장로 공해방지 설비필터 교체 3억원(증 2억 5,0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89억 2,903만원(증 36억 5,609만원)

[감 액]

․희망키움통장Ⅱ사업비 7억 1,837만원(감 1억 4,762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신 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분관)설치운영(1개소) 1억 5,700만원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및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용역 5,0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1억 5,000만원

[증 액]

․제주광역치매센터 운영 5억 7,600만원(증 5억 7,600만원)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18억 2,919만원(증 1억 4,146만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14억 8,480만원(증 1억 2,268만원)

․제주도 농아복지관 운영(지방이양사업) 11억 1,286만원(증 1억 3,749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12억원(증 7억원)

[감 액]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지원 2,819만원(감 1억 2,372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 231억 8,173만원(감 4억 1,110만원)

▸ 여성가족정책과

[신 규]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제주개최 2억 5,000만원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년여성 전문교육 실시(5개대학) 2억 5,000만원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사업 2억원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5억원

[증 액]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1억원(증 5,000만원)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비지원 7억 9,600만원(증 2억 5,335만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4억 1,232만원(증 6,626만원)

▸ 보건위생과

[신 규]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용역 1억 2,000만원

․외국인 환자유치 선도의료기관 해외홍보 및 국제행사 참가 1억 5,000만원

․여성정신건강증진사업 5,000만원

․감염병 차단을 위한 검역대응체계 구축 5,000만원

[증 액]

․병의원 접종비 지원 63억 767만원(증 8억 659만원)

․만 5세미만 영유아 병의원 독감접종비 지원 5억 2,150만원(증 2억 2,15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9억원(증 4억 6,000만원)

소방안전본부(소방서 포함)

▸ 소방안전본부

[신 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 38억 5,000만원

․소방안전본부 청사 내진보강 10억원

[증 액]

․구급차(구급장비 포함) 6억 6,000만원(증 1억 1,000만원)

․노후 119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교체 10억 5,000만원(증 2억 3,000만원)

▸ 소방서(4개소)

[신 규]

․청사 석면 제거(교체) 공사(3개 소방서) 4억 753만원

․제주소방서 청사 이중창 창호 시스템 설치공사 1억원

․소방청사 내진보강사업 1억 3,500만원

․비양도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차고지 신축 2억 3,057만원

[증 액]

․119구조장비 구입(4개 소방서) 4억 원(증 3억 1,000만원)

․비상소화장치 설치 공사 6,000만원(증 5,300만원)

직속기관․사업소

▸ 보훈청

[신 규]

․상이군경복지회관 6층 증축사업 1억 8,010만원

․호국영웅 명예도로 안내 시설물 설치 1억 5,000만원

․애국지사 위패봉안실(창열사) 보수 공사 1억 9,800만원

▸ 자치경찰단

[신 규]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 5,500만원

․버스탑재형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 이전 설치 6,000만원

․이동식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 추가 및 교체설치 7,500만원

[증 액]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 단가 공사 6억원(증 1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7,000만원(증 4억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1억 5,000만원(증 1억 3,000만원)

[감 액]

․교통시설심의가결(2015년) 교통신호기 설치 3억원(감 3억원)

․교통사고 예방 경보등 설치사업 1억 원(감 5,000만원)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신 규]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워크숍 참석보상 2,000만원

․개관6주년기념 특별공연 운영 3,000만원

[감 액]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임대료 지원 12억 5,700만원(감 2억 1,300만원)

제 주 시

▸ 안전총괄과

[신 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하천) 5,700만원

․친환경 저류지 조성사업 5,000만원

․지역안전지수 향상 및 안전문화 활성화 5,000만원

[증 액]

․풍수해 보험료 지원(정액) 1억 7,000만원(증 7,000만원)

[감 액]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5개지구) 145억 7,164만원(감 4억 2,936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회계(하천정비 5개소) 59억 8,500만원(감 15억 7,700만원)

▸ 주민복지과

[신 규]

․(구)만덕관 리모델링 6,000만원

․홍익아동복지센터 개축공사 11억 7,475만원

[증 액]

․둘째 이후 자녀 양육 수당 13억 8,000만원(증 3억 5,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2억 5,024만원(증 1억 6,611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4억 6,469만원(증 1억 2,857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44억 1,570만원(증 13억 5,647만원)

[감 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억 1,000만원(감 5,5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13억 6,691만원(감 1억 6,757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8,952만원(감 1억 8,024만원)

▸ 경로장애인복지과

[신 규]

․하귀2리 경로당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벧엘 입소자 사회적응 체험홈 기능보강지원 3,500만원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4,000만원

[증 액]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창출사업 41억 702만원(증 12억 9,567만원)

․기초연금 827억 7,953만원(증 28억 5,953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71억 3,854만원(증 8억 2,425만원)

[감 액]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19억 4,940만원(감 8억 889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5억 779만원(감 1억 5,000만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1억원(감 1억 6,000만원)

▸ 기초생활보장과

[신 규]

․내일키움통장사업 7,999만원

[증 액]

․생계급여 366억 1,715만원(증 61억 9,792만원)

[감 액]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2억 7,525만원(감 4억 6,975만원)

▸ 여성가족과

[신 규]

․바로보육 서비스 운영비 3억 8,376만원

․보육교직원 자기돌아보기 체험 연수 4,0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4,000만원

[증 액]

․보육교직원인건비 217억 6,092만원(증 29억 4,023만원)

․공공형어린이집지원 40억 8,720만원(증 7억 5,167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146억 1,169만원(증 21억 92만원)

[감 액]

․공립어린이집인건비 8억원(감 1억 6,000만원)

․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 27억 5,182만원(감 1억 2,842만원)

․0~2세보육료 지원 586억 3,430만원(감 6억 8,600만원)

․어린이집기능보강 7억원(감 2억 2,100만원)

▸ 위생관리과

[신 규]

․명품 회요리 경연대회 3,000만원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2,000만원

▸ 건설과

[증 액]

․우수저류지시설사업 84억 8,200만원(증 36억 8,200만원)

․복개구조물정기점검및관리(5개소) 4억 5,000만원(증 4억 2,000만원)

[감 액]

․지방하천정비사업 319억 8,898만원(감 85억 5,601만원)

▸ 보건소(제주, 서부, 동부)

[신 규]

․서부보건소 본관동 건물 철거비 1억 5,800만원

․동부보건소 소회의실 시설 확충 2,500만원

․서부보건소 증축(신축)공사 44억 8,394만원

[증 액]

․(제주보건소)노인안질환관리사업 1억 3,200만원(증 8,200만원)

․(제주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8억 원(증 5,859만원)

․(제주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사업 3억 9,893만원(증 3억 9,893만원)

서귀포시

▸ 안전총괄과

[신 규]

․‘12년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용역(태풍 “볼라벤”) 3억원

[증 액]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요원 인부임 2억 4,000만원(증 1억 9,000만원)

▸ 주민복지과

[신 규]

․유니세프 해외지원 사업 추진 2,000만원

․내일키움통장 사업 4,307만원

․읍면동 사례관리사 지원 3,000만원

[증 액]

․생계급여 172억 3,576만원(증 23억 7,639만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3억 9,255만원(증 5,00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보험료 1억 4,272만원(증 8,067만원)

[감 액]

․자활사업 민간위탁 11억 3,984만원(감 6,200만원)

․긴급복지 지원 3억 7,594만원(감 6,250만원)

▸ 복지위생과

[신 규]

․서귀포시 노인복지관운영 3억 531만원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시설보강 2억 원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4억 1,292만원

[증 액]

․기초연금 445억 7,359만원(증 10억 1,081만원)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22억 3,396만원(증 8억 8,178만원)

․장애인단체보호육성지원사업 5억 1,868만원(증 2억 7,048만원)

[감 액]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3억 969만원(감 2억 6,725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억 2,000만원(감 1억 8,9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34억 7,700만원(감 2억 8,894만원)

▸ 여성가족과

[신 규]

․서귀포시 청소년활동 통합지원정보안내 포털 개편 5,0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바로보육 서비스 1억 1,808만원

․중문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5억 원

[증 액]

․보육돌봄서비스 154억 3,564만원(증 11억 6,606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36억 5,292만원(증 5억 2,369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23억 5,493만원(증 1억 9,428만원)

[감 액]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5억 9,975만원(감 2억 7,125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2,605만원(감 1억 1,528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억 9,519만원(감 1억 9,281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3억 7,500만원(감 4억 9,464만원)

▸ 건설과

[증 액]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2억 4,200만원(증 17억 4,200만원)

[감 액]

․지방하천정비사업 50억 1,600만원(감 28억 8,4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68억 7,400만원(감 12억 2,200만원)

▸ 보건소(서귀포, 동부, 서부)

[신 규]

․(서귀포보건소) 주간보호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2,457만원

․(동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재활건강증진사업 5,082만원

[증 액]

․(서귀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2억 9,521만원(증 2억 7,861만원)

․(동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9억 9,318만원(증 8억 9,886만원)

Ⅲ.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 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737억 8,466만원으로, 수입 135억 2,350만원, 지출은 131억 4,928만원이며, 전년대비 3억 7,422만원(0.51%)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15년도말 조 성 액 (A)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73,410,444	13,523,500	13,149,280	73,784,664	374,220
소계	43,028,070	11,112,955	10,139,280	44,001,745	973,675
재해구호기금	20,162,567	3,776,645	1,000,000	22,939,212	2,776,645
재난관리기금	22,865,503	7,336,310	9,139,280	21,062,533	△1,802,970
소계	30,382,374	2,410,545	3,010,000	29,782,919	△599,455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576,835	514,110	754,000	6,336,945	△239,890
청소년육성기금	3,153,830	542,838	527,000	3,169,668	15,838
노인복지기금	5,021,901	216,127	181,000	5,057,028	35,127
장애인복지기금	4,909,418	216,726	201,000	4,925,144	15,726
여성발전기금	7,057,255	169,252	160,000	7,066,507	9,252
식품진흥기금	3,663,135	751,492	1,187,000	3,227,627	△435,508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조성규모 – 총 21개 기금, 216억 6,405만원 (2016년도 말 조성액 기준)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

구 분	설치 년도	설치근거	주요사업분야	소관부서
재해구호기금	1984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재난대응과
재난관리기금	1999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재난발생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공공시설물의 정비사업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취약계층 생활안정및 자활 지원사업	복지 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	199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청소년수련활동, 어려운 청소년에대한지원	“
노인복지기금	199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조례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사업지원	노인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199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조성및육성	“
여성발전기금	199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사업 지원	여성가족 정책과
식품진흥기금	1989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보건 위생과

○ 기금 수입계획은 647억 9,394만원으로, 이중 전입금이 110억 258만원, 융자금회수가 6억 9,623만원, 예치금회수가 512억 7,044만원, 이자수입이 14억 7,270만원이 되겠습니다.

○ 기금 지출계획은 647억 9,394만원으로, 이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120억 2,928만원, 융자성사업비가 11억원, 예치금이 516억 4,46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
계	64,793,944	11,002,585	696,231	51,270,444	1,472,703	351,981
재해구호기금	23,939,212	3,434,195	-	20,162,567	342,450	-
재난관리기금	30,201,813	6,868,390	-	22,865,503	466,920	1,000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350,945	-	206,941	1,836,835	168,188	138,981
청소년육성기금	1,496,668	500,000	-	953,830	42,838	-
노인복지기금	938,028	100,000	-	721,901	116,127	-
장애인복지기금	826,144	100,000	-	609,418	116,726	-
여성발전기금	1,626,507	-	-	1,457,255	159,252	10,000
식품진흥기금	3,414,627	-	489,290	2,663,135	60,202	202,000

《기금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계	64,793,944	12,029,280	1,100,000	51,644,664	20,000
재해구호기금	23,939,212	1,000,000	-	22,939,212	-
재난관리기금	30,201,813	9,139,280	-	21,062,533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350,945	454,000	300,000	1,596,945	-
청소년육성기금	1,496,668	527,000	-	969,668	-
노인복지기금	938,028	181,000	-	757,028	-
장애인복지기금	826,144	201,000	-	625,144	-
여성발전기금	1,626,507	160,000	-	1,466,507	-
식품진흥기금	3,414,627	367,000	800,000	2,227,627	20,000

나.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 재해구호기금

- 2016년 자금운용계획은 239억 3,921만원으로 전년대비 169억 5,597만원 증가

- 수입계획은 전입금 34억 3,419만원, 예치금회수 201억 6,256만원, 이자수입 3억4,245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0억원, 예치금 229억 3,921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재해구호물자 구입 5억 2,500만원, 사망자 유족 위로금 및 부상자 위로금 등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억 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현황》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3,939,212	6,983,235	16,955,977	합 계	23,939,212	6,983,235	16,955,977
전 입 금	3,434,195	1,000,000	2,434,195	비융자성 사업비	1,000,000	1,000,000	-
예 탁 금 회 수	-	-	-	예 탁 금	-	2,000,000	△2,000,000
예 치 금 회 수	20,162,567	5,541,085	14,621,482	예 치 금	22,939,212	3,983,235	18,955,977
이자수입	342,450	442,150	△99,700	예 수 금 원리상환	-	-	-

○ 재난관리기금

- 2016년 자금운용계획은 302억 181만원으로 전년대비 101억 3,514만원 증가

- 수입계획은 전입금 68억 6,839만원, 예치금회수 228억 6,550만원, 이자수입 4억 6,692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88억 8,928만원, 인력운영비 2억 5,000만원, 예치금 210억 6,253만원이 되겠습니다.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2억 8,088만원,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11억원, 재난상황실 기능보강사업 8억 4,000만원,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3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사업 중, 안전문화운동 홍보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 등 안전문화운동 홍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30억원이 편성되고 있는 바, 방재시설 현황 및 정비대상 방재시설의 선정 절차 등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30,201,813	20,066,669	10,135,144	합 계	30,201,813	20,066,669	10,135,144
전 입 금	6,868,390	5,860,822	1,007,568	비융자성 사업비	8,889,280	9,419,750	△530,470
차 입 금	-	-	-	인 력 운영비	250,000	300,000	△50,000
예 탁 금 회 수	-	-	-	예 탁 금	-	3,000,000	△3,000,000
예 치 금 회 수	22,865,503	13,545,267	9,320,236	예 치 금	21,062,533	7,346,919	13,715,614
이자수입	466,920	659,580	△192,660	예 수 금 원리상환	-	-	-
기타수입	1,000	1,000	-	기타지출	-	-	-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 2016년 자금운용계획은 23억 5,094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4,816만원이 감소

-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억 694만원, 예치금회수 18억 3,683만원, 이자수입 1억 6,818만원, 기타수입 1억 3,898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 5,400만원, 융자성사업비 3억원, 예치금 15억 9,694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사업을 보면,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임대료지원 7,000만원, 일하는 탈 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1억 6,000만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3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현황》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350,945	4,399,110	△2,048,165	합 계	2,350,945	4,399,110	△2,048,165
전 입 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454,000	426,500	27,500
보 조 금	-	-	-	융자성 사업비	300,000	300,000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06,941	183,680	23,261	기본경비	-	-	-
예 탁 금 회 수	-	-	-	예 탁 금	-	2,040,000	△2,040,000
예 치 금 회 수	1,836,835	3,906,231	△2,069,396	예 치 금	1,596,945	1,632,610	△35,665
이자수입	168,188	172,349	△4,161	예 수 금 원리상환	-	-	-
기타수입	138,981	136,850	2,131	기타지출	-	-	-

○ 청소년 육성기금

- 2016년 자금운용계획은 14억 9,666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4,126만원 감소

-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원, 예치금회수 9억 5,383만원, 이자수입 4,283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2,700만원, 예치금 9억 6,966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사업을 보면, 장학금지원 4억원,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1억원,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 추진 2,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현황》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496,668	2,437,931	△941,263	합 계	1,496,668	2,437,931	△941,263
전 입 금	500,000	400,000	100,000	비융자성 사업비	527,000	527,000	-
예 탁 금 회 수	-	-	-	예 탁 금	-	1,000,000	△1,000,000
예 치 금 회 수	953,830	1,965,672	△1,011,842	예 치 금	969,668	910,931	58,737
이자수입	42,838	72,259	△29,421	예 수 금 원리상환	-	-	-

○ 노인복지기금

- 2016년 자금운용계획은 9억 3,802만원으로 전년대비 6,866만원 증가

-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 7억 2,190만원, 이자수입 1억 1,612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8,100만원, 예치금회수 7억 5,702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사업추진에 1억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현황》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938,028	869,362	68,666	합 계	938,028	869,362	68,666
전 입 금	100,000	100,000	-	비융자성 사업비	181,000	181,000	-
예 치 금 회 수	721,901	630,673	91,228	예 치 금	757,028	688,362	68,666
이자수입	116,127	138,689	△22,562	예 수 금 원리상환	-	-	-

○ 장애인복지기금

- 2016년 자금운용계획은 8억 2,614만원으로 전년대비 3,715만원 증가

-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 6억 941만원, 이자수입 1억 1,672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100만원, 예치금 6억 2,514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1억 2,000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현황》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826,144	788,994	37,150	합 계	826,144	788,994	37,150
전 입 금	100,000	100,000	-	비융자성 사업비	201,000	201,000	-
예 치 금 회 수	609,418	552,181	57,237	예 치 금	625,144	587,994	37,150
이자수입	116,726	136,813	△20,087	예 수 금 원리상환	-	-	-

○ 여성발전기금

- 2016년 자금운용계획은 16억 2,650만원으로 전년대비 5,951만원 감소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4억 5,725만원, 이자수입 1억 5,925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6,000만원, 예치금 14억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현황》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626,507	1,686,018	△59,511	합 계	1,626,507	1,686,018	△59,511
전 입 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160,000	232,400	△72,400
예 치 금 회 수	1,457,255	1,484,755	△27,500	예 치 금	1,466,507	1,453,618	12,889
이자수입	159,252	196,263	△37,011	예 수 금 원리상환	-	-	-
기타수입	10,000	5,000	5,000	기타지출	-	-	-

○ 식품진흥기금

- 2016년 자금운용계획은 34억 1,462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9,341만원 증가

-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억 8,929만원, 예치금회수 26억 6,313만원, 이자수입 6,020만원, 기타수입 2억 200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6,700만원, 융자성사업비 8억원, 예치금 22억 2,762만원, 기타지출 2,000만원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식중독예방사업 1억 4,100만원,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8억원, 위생수준향상사업에 2억 4,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현황》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3,414,627	2,721,216	693,411	합 계	3,414,627	2,721,216	693,411
전 입 금				비융자성 사업비	367,000	411,000	△44,000
보 조 금				융자성 사업비	800,000	1,000,000	△200,0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89,290	492,300	△3,010	기본경비
예 치 금 회 수	2,663,135	2,007,516	655,619	예 치 금	2,227,627	1,300,216	927,411
이자수입	60,202	70,400	△10,198	예 수 금 원리상환
기타수입	202,000	151,000	51,000	기타지출	20,000	10,000	10,000

Ⅳ. 성인지 예산안

가. 개 요

○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예산이 성차별적으로 편성되거나 집행되고 있지는 여부를 분석하고, 재원배분에 성평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 예산안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성인지예산안 총괄

○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19개 사업에 62,120백만원입니다.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8개(17,655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5개(31,163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6개(13,302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총괄표》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19	62,120	36,972	25,147	68.02%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18	17,655	4,263	13,392	314.18%
	일반회계	17	17,495	4,263	13,232	310.42%
	기타특별회계	-	-	-	-	-
	기금	1	160	-	160	순증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계	165	31,163	29,940	1,223	4.09%
	일반회계	161	30,624	29,287	1,337	4.57%
	기타특별회계	1	32	382	△350	△91.62%
	기금	3	507	271	236	87.08%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36	13,302	2,770	10,532	380.20%
	일반회계	35	13,062	2,770	10,292	371.54%
	기타특별회계	-	-	-	-	-
	기금	1	240	-	240	순증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 검토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총 62개 사업에 34,225백만원으로

총 성인지 예산안 62,120백만원의 5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 성인지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219	62,120	36,972	25,147	68.0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2	34,225	16,841	17,387	103.24%
	안전총괄과	1	56	13	43	333.08%
	재난대응과	1	17	-	17	순증
	복 지 청 소 년 과	3	543	480	64	13.27%
	노인장애인복지과	6	900	201	699	348.23%
	여성가족정책과	8	830	469	362	77.16%
	보훈청	1	17	-	17	순증
	제주시안전총괄과	1	6	6	-	0%
	제주시주민복지과	3	2,706	2,632	74	2.82%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2	3,249	4,294	△1,045	△24.33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	10	10	-	-
	제주시여성가족과	8	16,514	93	16,422	17,712.51%
	제주시위생관리과	-	-	-	-	-
	제주시건설과	-	-	-	-	-
	제주시제주보건소	4	117	823	△706	△85.81%
	제주시서부보건소	2	11	11	-	-
	제주시동부보건소	2	16	8	8	106.67%
	서귀포시안전총괄과	3	14	8	6	75.59%
	서귀포시주민복지과	2	247	196	51	26.22%
	서귀포시복지위생과	5	7,760	5,734	2,026	35.33%
	서귀포시여성가족과	6	726	1,799	△1,073	△59.65%
	서귀포시건설과	-	-	-	-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1	222	2	220	11,015.2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1	144	2	142	7,099.0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1	120	60	60	100.89%

Ⅴ. 주요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 2억 9,118만원이 증액된 75억 4,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2억 2,000만원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수입 중,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1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국고보조금은 629억 5,709만원이 증가한 4,057억 1,45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안전관리실 조직 신설에 따라 기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217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7억 원 등이 우리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 급여지원 사업에 50억 5,248만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55억 5,900만원이 증가한 22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안전관리실 조직 신설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 64억 3,700만원 등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기금은 8억 5,579만원이 증가한 182억 2,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민건강증진기금 6억 5,779만원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17억 6,914만원 증액된 1,054억 5,346만원입니다.

․ 주요 증가사유는, 기타회계전입금 205억 7,122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세 입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총괄		574,560,111	100%	444,127,890	100%	130,432,221	29.37%
자체 재원	세외수입	7,541,701	1.31%	7,250,512	1.63%	291,189	4.02%
의존 재원	소계	461,564,943	80.33%	377,193,056	84.93%	84,371,887	22.37%
	소방안전교부세	15,000,000	2.61%	-	-	15,000,000	순증
	국고보조금	405,714,553	70.61%	342,757,458	77.18%	62,957,095	18.37%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22,628,000	3.94%	17,069,000	3.84%	5,559,000	32.57%
	기 금	18,222,390	3.17%	17,366,598	3.91%	855,792	4.9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05,453,467	18.35%	59,684,322	13.44%	41,769,145	76.69%

나. 세출부문

안 전 관 리 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연구용역비〉 ○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100,000천원 (P.225)

○ 선진국 수준의 재난안전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수립을 위해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미래 비전 수립 용역”,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구체성 및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용역도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지 않도록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소) 70,600천원 (P.226)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안전교육 등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신규로 (소방안전교부세) 70,6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으로는 안전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바,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 안전한국훈련 행사 운영	29,000천원 (P.232)

○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제 확립 및 도민의 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한국훈련에 29,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업무】

〈사무관리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18,000천원 (P.233)

○ 각종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8,000천원 증액된 18,000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공공운영비〉 ○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회선사용료	300,000천원 (P.235)

○ 재난발생이나 기상특보 등 긴급상황 신속 전파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규로 3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보내는 긴급재난문자 서비스(Cell Broadcasting Service)와 차별화하여 태풍, 호우 등 재난상황 뿐만 아니라 단전과 단수 등 주민불편해소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20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가입유도를 위한 그간의 홍보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공공운영비〉 ○ CCTV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3,769,755천원 (P.236)

○ 도내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하기 위하여, 전년도보다 939,226천원 증액된 3,769,755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관제인력 120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3,800여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에서 제시한 적정 관제 인력 1인당 50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의 인력충원 및 근무체계 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회복지시설 경영체계 개선지원(보조율 90%)	50,000천원 (P.240)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 하위 복지시설에 대하여 경영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추진이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평가를 통한 하위 복지시설 지원보다는 우수 복지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비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19,000천원 (P.240)

○ 사회복지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성 향상, 실무능력제고, 다변화시대의 복지 대응력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에 19,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산출내역과 복지아카데미 및 사회복지지식 콘서트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복지자원육성】

〈사회복지사업보조〉 ○ 가상복지관 시범 운영	150,000천원 (P.240)

○ 가상복지관 시범운영으로 기존 복지관 대비 비용절감과 접근성 향상으로 효율성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1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장수사업지원】

〈민간위탁금〉 ○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	82,000천원 (P.253)

○ 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으로 초고령사회 도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종합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82,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까지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 지원”이란 사업명으로 출연금(2015년 사업비: 6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16년에는 변경된 사업명(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된 사유와 전년도보다 22,000천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분관) 설치 운영	157,000천원 (P.258)

○ 서귀포시 서부지역 장애인복지기관 부재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157,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되는 바, 장애인복지관의 분관 위치 선정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연구용역비〉 ○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용역	50,000천원 (P.260)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보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키 위해 신규로 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용역의 과업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00천원 (P.260)

○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가정이 함께 평생교육에 참가함으로써 가족간의 스트레스는 물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키 위해, 전년도보다 40,000천원 증액된 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15. 11. 21.)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400%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업무 추진】

〈사회복지사업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폭력 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50,000천원 ○ 성장단계별 건강한 성평등 의식교육: 100,000천원	150,000천원 (P.265)

○ 여성․아동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 신규로 1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대상사 선정 등 세부적인 교육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000,000천원 (P.265)

○ 여성과 가족의 욕구 및 구체적 삶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여성․가족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의 조기 기반 구축을 위한 제주여성가족운영비로 전년도보다 200,000천원 증액된 1,0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5% 증가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30,000천원 (P.265)

○ ‘나홀로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택배를 가장한 여성대상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년도보다 10,000천원 증액된 3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그간의 운영성과 및 홍보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활동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 여성권익 및 복지향상 지원사업	50,000천원 (P.266) 80,000천원 (P.266)

○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에 전년도보다 25,000천원 증액된 50,000천원, 여성권익 및 복지향상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4,000천원 증액된 8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양 사업간에 사업내용이 유사하다고 보여 지는 바, 양 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 한·중·일 여성포럼 제주개최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100,000천원 (P.266)

○ 한·중·일 여성포럼 개최로 제주여성 리더들의 역량강화 및 국내외 여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신규로 1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포럼 주요내용,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의 구체적인 방법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행사실비보상금〉 ○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30,000천원 (P.266)

○ 중간관리자 및 오피니언 리더그룹 등 여성지도자 발굴·육성을 위해 전년도보다 15,000천원(100%) 증액된 3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제주 개최	250,000천원 (P.267)

○ 재외한인여성의 정체성 제고와 국내·외 한인 여성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2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및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장년 여성 전문교육 실시	340,000천원 (P.268)

○ 제주이전 및 투자기업 수요에 맞춤형 여성 구직자 전문 교육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34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100,000천원 (P.268)

○ 고학력 이주여성의 전문성을 지역사업과 연계할 중간관리자(코디네이터)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신규로 1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만들기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제주형 작은 결혼식	100,000천원 (P.272)

○ ‘작지만 알찬 새로운 결혼문화’개선 추진을 위해 신규로 1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만들기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100,000천원 (P.272)

○ 남성을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에 신규로 1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대상자 선정방법 및 금년에 총무과에서 추진했던 ‘2015 아버지 학교’ 사업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사회복지사업보조〉 ○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45,000천원 (P.277)

○ 출산·육아용품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대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30,000천원 감액된 45,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보다 사업량(지역 및 방문 횟수)은 증가하였음에도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운영】

〈지방의료원 운영〉 ○ 제주의료원 운영비: 2,100,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900,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심혈관센터 포함): 2,000,000천원 ○ 서귀포분만취약지 지원: 500,000천원(국 250,000, 도 250,000) ○ 제주의료원 의료기관 평가인증사업: 19,850천원(국 9,925, 도 9,925)	5,519,850천원 (P.280)

○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를 전년도보다 2,919,850천원 증액된 5,519,850천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부터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취지가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산출내역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수립시행】

〈연구용역비〉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 용역	120,000천원 (P.282)

○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2017 ~ 2021)을 수립하기 위하여 12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제2기 용역과 차별화되는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홍보사업	16,000천원 (P.286)

○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률과 실천율 향상을 위해 전년보다 14,500천원 증액된 16,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산 증가율에 비해 교육횟수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심리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4․3 생존희생자․강정주민 심리지원	220,000천원 (P.290)

○ 4․3 생존희생자 및 강정지역주민의 고위험군 선별을 통해 환경적요소와 개인 및 집단의 심리반응을 고려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22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15년 강정주민 심리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 동의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였는바, 그간의 의견수렴 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무관리비〉 ○ 외국인 이용 음식점용 대화 안내 매뉴얼 제작	10,000천원 (P.298)

○ 음식점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회화를 책받침 형태로 제작 배부하기 위하여 신규로 1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매뉴얼 제작보다는 인재개발과 연계한,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언어(Language for Specific Purposes)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효율적 조직운영 관리】

〈행사운영비〉 ○ 소방의 날(11.9) 기념행사	30,000천원 (P.300)

○ 각 소방서에서 별도로 개최되던 행사를 도 단위 행사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3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 소방안전본부 청사 창호 시스템 개선	230,000천원 (P.302)

○ 건물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이중창 설치 사업에 신규로 23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창호 교체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행사운영비〉 ○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비	50,000천원(P.305)

○ 도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안전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체험 에어바운스 임대를 위해 1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체험 에어바운스가 ‘화재현장 탈출용 미로 에어바운스’ 등 체험 목적의 ‘에어바운스’인지 등 에어바운스 용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소방서에서는 연기체험 미로 바운스 구입을 위해 신규로 27,300천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시의 에어바운스의 구입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자산및물품취득비〉 ○ 양보위반 단속 장비구입	36,000천원(P.313)

○ 화재, 구조, 구급 출동시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36,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블랙박스 설치 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 및 도민생명보호】

〈자산및물품취득비〉 ○ 소방안전체험 시스템 구입	152,250천원 (P.314)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152,25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미래 소방관 체험교실”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권역별로 선택과 집중이 아닌 센터(21개소)마다 각각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19 구조장비 확충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 119 구조장비 교체 보강	3,231,770천원 (P.316)

○ 노후·부족 구조장비 교체보강을 위해 전년도보다 1,817,770천원 증액된 3,231,77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이후의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시설비 및 부대비〉 ○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2차년도)	9,000,000천원 (P.319)

○ 중증 응급환자 긴급이송, 산악·수난사고 인명구조 및 산불 등 화재 진압 목적으로 3개년에 걸쳐 30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90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소방헬기 기종 선정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 훈 청

【제주특별자치도 상이군경복지회관 사업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훈복지문화대학운영	15,000천원 (P.327)

○ 국가유공상이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식, 문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로 15,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신입생을 모집하는 1년 단위 과정인지 여부 등 보훈복지문화대학에 대한 보충설명 및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사업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27,000천원 (P.329)

○ 전적지 순례를 통한 애국심 고취, 안보의식 정립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2,000천원 증액된 27,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와 동일한 지역(베트남) 순례를 위한 사업비임에도(참여자도 전년도와 대동소이함)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사업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 재난구조단 필요장비 구입: 30,000천원 ○ 재난구조장비 보관시설 구입: 10,000천원	40,000천원 (P.329)

○ 해양사고 등 국가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구조단 지원에 신규로 4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특수임무재난구조단의 구성인원 등 현황 및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사업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 고령회원 응급수송 및 봉사활동 차량구입	40,000천원 (P.330)

○ 월남전참전자회 차량구입 지원을 위해 신규로 4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산출내역에 차량유지비 1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차량유지비가 차량 옵션 등 차량구입을 위한 취득원가 개념인지 아니면 유류비 등 차량구입 후의 차량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예산과목이 전자의 경우에는 당초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정당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또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되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사업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사업	20,000천원 (P.330)

○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신규로 2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

〈시설비〉 ○ 호국영웅 명예도로 시설물 설치	150,000천원 (P.332)

○ 나라를 지켜낸 제주출신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신규로 1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호국영웅 명예도로 지정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방서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 제주소방서 청사 이중창 창호 시스템 설치 공사	100,000천원 (P.342)

○ 이중창 설치를 위해 신규로 1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창호 교체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조·구급활동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 긴급구조훈련 운영 - 제주소방서: 26,100천원, 서귀포소방서: 26,100천원 - 서부소방서: 26,100천원, 동부소방서: 26,100천원	104,400천원 (P.346)

○ 대형 재난사고 발생 대비 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긴급구조훈련 실시를 위해 전년도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각 소방서마다 26,1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사업비

- 제주소방서: 2,000천원(운영물품 구입)

- 서귀포소방서: 6,000천원(운영물품 구입 5,000, 훈련 참가자 급식비 1,000)

- 서부소방서: 2,000천원(운영물품 구입)

- 동부소방서: 2,000천원(운영물품 구입)

○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바, 예년과 달라지는 훈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사무관리비〉 ○ 교통사고 줄이기 대중매체 홍보 및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사업	50,000천원 (P.378)

○ 교통안전 대중매체 홍보 및 각종 캠페인 전개를 통해 교통안전 도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로 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방범·교통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5년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캠페인 실적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 제주공항 사무실 임대료	55,000천원 (P.379)

○ 제주공항 사무실 임대료로 전년도보다 31,000천원(126.5%) 증액된 55,5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증액사유가 한국공항공사의 국가기관 임대료 현실화 계획 변경에 따른 것인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시설심이 가결 교통신호기 개선사업】

〈시설비〉 ○ 교통시설심의 가결(2015년) 교통신호기 설치	300,000천원 (P.382)

○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에 대한 민원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300,000천원(100%) 감액된 3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위치 등 교통시설심의의원회의 의결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개선사업】

〈시설비〉 ○ 보행약자용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사업	150,000천원 (P.382)

○ 횡단보도 이용 시 안전한 보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음향신호기 설치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시설비〉 ○ 버스탑재형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 이전 설치: 60,000천원 ○ 이동식 불법주차 무인단속 시스템 추가설치 및 교체 설치: 75,000천원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식) 설치: 160,000천원	295,000천원 (P.385)

○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295,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버스탑재형, 이동식 및 고정식 시스템의 단속효과와 관련하여 비교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량강화 지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보험금〉 ○ 생활체감형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운영	54,500천원 (P.389)

○ 생활체감형 교육을 통해 미래의 여성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로 54,5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여성 멤버십”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역량강화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체험	15,000천원 (P.390)

○ 타 시도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15,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 및 2014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문화 활성화】

〈사무관리비〉 ○ 지역안전지수 향상 및 안전문화 활성화	50,000천원 (P.37)

○ 주민밀착형 생활안전교육 및 안전문화홍보를 위해 신규로 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운영 및 캠페인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 지역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10,000천원 (P.39)

○ 타 시도 방재 우수지역을 견학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모범단원 선정방법, 2015년 사업추진 결과 또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00,000천원 (P.43)

○ 집중호우시 급경사지 토사유실 및 붕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19억원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최근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는 바, 2016년 이후 사업계획 등 종합적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54,000천원 (P.80)

○ 주민센터에서 사각지대 발굴부터 사례관리 사후 모니터링까지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연계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신규로 54,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9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9개 읍면동 선정배경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40,000천원 (P.110)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4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40,000천원 (P.132)

○ 이웃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을 위해 신규로 4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중복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특성화사업	432,422천원 (P.133)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432,422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과 사업의 필요성이 동일한데, 양 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문학 특강	15,000천원 (P.134)

○ 다문화가족들이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의 활동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규로 15,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가 특강에 따른 강사수당인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참여(체험)에 따른 비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 활성화】

〈사회복지사업보조〉 ○ 어린이집 냉난방 연료비	280,000천원 (P.135)

○ 양질의 보육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도보다 107,000천원 감액된 28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 활성화】

〈사회복지사업보조〉 ○ 바로보육 서비스 운영	383,760천원 (P.136)

○ 부모의 갑작스런 상황발생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383,76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교사와 관계 등 영유아를 고려한 지침 등 세부추진계획과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업보조〉 ○ 보육교직원 자기돌아보기 체험 연수	40,000천원 (P.136)

○ 보육교직원의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및 힐링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4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선진지 및 시설 벤치마킹 또는 견학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행사운영비〉 ○ 명품 회 요리 경연대회	30,000천원 (P.150)

○ 제주 활어를 이용한 회 요리 경연대회 개최로 활어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3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민간위탁금〉 ○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20,000천원 (P.150)

○ 민원유발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2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민원유발 업소에 대한 지원보다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 지방하천정비사업	31,988,987천원 (P.400)

○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에 31,988,987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16년도 사업위치 및 2016년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건강증진센터 환경정비인부임	15,190천원 (P.421)

○ 건강증진센터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10,270(208.7%) 증액된 15,19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문화 진흥추진】

〈사무관리비〉 ○ 2017년 안전문화실천 달력 제작	15,000천원 (P.33)

○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해 신규로 15,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보충설명 및 달력 배부 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요원 인부임: 240,000천원 ○ 물놀이 안전 캠페인 홍보물 제작: 2,000천원	242,000천원 (P.37)

○ 전방위적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154,459천원(176.4%) 증액된 242,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 증가에 따라 기존보다 증원되는 인력 현황, 인력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654,000천원 (P.39)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654,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그간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사업계획 등 전반적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30,000천원 (P.93)

○ 사례관리 기능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로 3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5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5개 읍면동 선정배경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경로당 활성화 사업	30,000천원 (P.102)

○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3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시설비〉 ○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시설 보강	200,000천원 (P.103)

○ 노인복지관의 차질 없는 준공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보강을 2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천원 (P.112)

○ 역랑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4,000천원(152%) 증액된 23,2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고 있는 바, 2015년과 비교한 2016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 장애인 등 문화예술·여가·체육 등 교류사업	90,600천원 (P.112)

○ 장애인의 문화생활 등을 장려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14,800천원 증액된 90,6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 활성화】

〈사회복지사업보조〉 ○ 바로보육 서비스 운영	118,080천원(P.132)

○ 부모의 갑작스런 상황발생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118,08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교사와의 관계 등 영유아를 고려한 지침 등 세부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업보조〉 ○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30,000천원 (P.132)

○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추진으로 종사자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3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사업추진 결과 및 2016년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모구리야영장 예초기 구입	12,000천원 (P.143)

○ 모구리야영장의 조림수 및 잔디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신규로 12,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초 차량을 신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차량이 노후해서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전산개발비〉 ○ 서귀포시 청소년활동 통합지원 정보안내 포털 개편	50,000천원 (P.143)

○ 포털 개편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별 운영정보를 제공하여 프로그램 참여확대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로 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소년행사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청소년 페스티벌	20,000천원(P.148)

○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보다 10,000천원(100%) 증액된 2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증액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 지방하천정비사업	5,016,000천원 (P.368)

○ 상습 침수지구를 정비하여 농경지 및 주택침수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5,016,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사업위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개요를 보면 2016년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있는데, 2016년 이후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5,242,000천원 (P.402)

○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 농경지 및 주택침수를 홍수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5,242,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사업위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의료및구료비 등〉 ○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34,360천원 (P.387)

○ 주민 스스로 올바른 건강생활실천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11,360천원 증액된 34,36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취약계층 아동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위탁금〉 ○ 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92,400천원 ○ 공공산후조리원 공과금 등 운영관리비 지원: 70,000천원	162,400천원 (P.407)

○ 산후조리원 공공성 기능 운영 활성화로 산남지역 출산장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10,000천원 증액된 162,4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동율이 80% 이상은 되어야 적자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아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2015. 10월 말 현재 가동율 63%),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Ⅵ. 종합의견

가. 예산안 편성 규모

○ 2016년도 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7.42%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2013년 ~ 2015년) 평균 7.48% 증가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가율》

(단위: 천원)

연도별	예 산 액	증가액	증가율(%)
2016년	4,102,809,954	283,403,748	7.42
2015년	3,819,406,206	236,932,195	6.61
2014년	3,582,474,011	215,788,849	6.41
2013년	3,366,685,162	290,366,816	9.44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457억 8,621만원으로,

- 2015년도 예산액보다 8.41%인 811억 1,4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출예산안 4조 1,028억 995만원 대비 2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사회복지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중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8,409억 6,930만원으로

- 도 전체 예산액의 20.50%를 차지하고 있으며,

- 2015년도에 20.03%를 차지한 것에 비해서는 0.47% 높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건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도 전체예산		4,102,809,954	100.00	3,819,406,206	100.00	283,403,748	7.42
계		840,969,303	20.50	764,910,148	20.03	76,059,155	9.94
사회복지		782,137,297	19.06	720,933,580	18.88	61,203,717	8.49
	기초생활보장	149,557,470	3.65	155,038,581	4.06	△5,481,111	△3.54
	취약계층지원	112,158,235	2.73	100,836,365	2.64%	11,321,870	11.23
	보육․가족및여성	251,099,822	6.12	226,057,841	5.92	25,041,981	11.08
	노인․청소년	223,778,937	5.45	218,052,482	5.71	5,726,455	2.63
	노동	20,414,921	0.50	12,606,670	0.33	7,808,251	61.94
	보훈	6,937,519	0.17	5,528,137	0.14	1,409,382	25.49
	주택	18,190,393	0.44	2,813,504	0.07	15,376,889	546.54
보 건		58,832,006	1.43	43,976,568	1.15	14,855,438	33.78
	보건의료	56,019,188	1.37	42,002,882	1.10	14,016,306	33.37
	식품의약안전	2,812,818	0.07	1,973,686	0.05	839,132	42.52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제6조에 따른 분류임

《최근 5년간 사회복지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도 전체	4,102,809	100	3,819,406	100	3,582,474	100	3,366,685	100	3,076,318	100
사회 복지	782,137	19.06	720,933	18.88	751,462	20.98	647,785	19.24	542,122	17.62

라. 결론적으로

○ 안전(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23억 2,668만원(14.01%) 증가하여, 전체예산 증가분의 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612억 371만원 증가(8.49%) 편성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청소년 예산은 전년대비 2.63%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오히려 전년대비 △3.54% 감소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도 19.06%로, 전국 평균 29.65%에 비하여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분야 및 노인·청소년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앞서 나와 있는 조정을 요하는 사항(검토보고서 P.37 ~ P.68)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