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95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426호, 2015.7.24. 공포, 2016.1.25. 시행)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안 제1조)

-  제185조⇒ 제215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