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6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  기 : 2015. 12. 16.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2015. 12.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문 영 택 입니다.

■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3조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명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조∼제3조, 제5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삭제된 규정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3조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삭제된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5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14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