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81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안 제1조)

- 제98조제5항 ⇒ 제80조제4항

나. 「교육공무원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를 “교육전문직원”으로 개정(안 제2조제2호)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2조제2호에 “교육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를 “ 교육전문직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12.11.>

③ ~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