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82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66호, 2013.7.22.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안 제2조)

- 제98조 ⇒ 제80조

나.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안 제3조)

- 제3조제2호 삭제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제3조제2호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평가서의 제출 및 심의 등) ① 학교용지 선정자는 제9조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22.>

② 교육감은 제출된 평가서가 제9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검토를 모두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서의 일부가 생략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2015.10.6.>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무 조사와 조사 결과에 대한 정화위원회의 검토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의 검토

④ 삭제 <2013.7.22.>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및 제11조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승인은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7.22.>

[제목개정 201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