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  기 : 2015. 12. 16.(수)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

2015. 12.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 순 철 입니다.

■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정조례안 제1조와 같이 특별법의 개정된 조문에 맞게 인용, 변경하는 것입니다.

❍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먼저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과 같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 이 개정조례안 또한 제2조와 같이 개정된 제주자치도특별법     조문에 맞게 인용, 변경하는 것으로써

❍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하며, 신설된 사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열거된 유사 분장사무를 기능과 역할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유사 분장사무를 통합하고 용어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는 다문화교육 사무를, 제주학생문화원에는 대안교육 위탁업무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제주특별법 관련 조문 정비 및 일부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 분장사무 신설 및 교권보호 교육력 강화 등을 위한 교육전문직원 증원과 일부 기능이 축소된 탐라교육원의 전문경력관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지방공무원 총수는 1,366명에서 1,368명으로 2명  증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원 조정안을 말씀드리면, 정무직, 연구직, 별정직은 변동사항이 없고, 특정직인 교육전문직원이 3명 증원과 일반직 중 전문경력관이 1명 감원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과 업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안 제5조의 “사무관리규정 제13조”를 규정 제명이 바뀐 것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변경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사립유치원의 설립 ․ 폐지 ․ 변경 인가 사무 및 관할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관인 교부 ․ 등록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문 이동에 따른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중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및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근거조항을 수정하고

❍ 둘째,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구성 비율, 심의사항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 셋째, 신설되는 방송통신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동 학교를 부설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넷째,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에게도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등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 많은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선출규정을 개선하였으며

❍ 다섯째,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결산기일을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이내에서 3개월이내로 수정하여 발전기금에 대한 회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장으로 구분하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의 일부사항 보완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