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85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426호, 2015.7.24. 공포, 2016.1.25. 시행)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안 제1조 )

-  제91조⇒ 제74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