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86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426호, 2015.7.24. 공포, 2016.1.25. 시행)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안 제2조 )

- 제9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7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 제98조제1항 ⇒ 제80조제1항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