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87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426호, 2015.7.24. 공포, 2016.1.25. 시행)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및 신설․유사 사무를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통합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안 제1조)

나. 본청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 유사 분장사무 통합 및 용어 정비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다문화교육 분장사무 신설 (안 제16조, 안 제18조)

라. 제주학생문화원에 대안교육 위탁 분장사무 신설 (안 제21조)

마.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유사 분장사무 통합 (안 제21조, 안 제24조)

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유치원 평가 등 분장사무 신설 (안 제30조의4)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본청의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 분장사무 중 유사 사무를 통․폐합하고, 일부 사무명을 적절한 용어로 정비하여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다문화교육 사무, 제주학생문화원에 대안교육 위탁사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유치원 평가 사무 등의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고 있음.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다문화교육 사무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유치원 평가 등의 업무 신설은 이미 해당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그 동안 제주도내에는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교육기관이 없었고, 탐라교육원에서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학생 및 학생 선도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4박 5일․8박 10일 과정으로 제주형 Wee스쿨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단기형 제주형Wee스쿨 과정으로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회복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제주학생문화원에 대안교육 위탁업무를 신설하여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