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88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 분장사무 신설 및 교권보호 교육력 강화 등을 위한 교육전문직원을 증원하고, 대안교육 위탁 분장사무 신설에 따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탐라교육원의 전문경력관 정원을 감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안 제1조)

나. 지방공무원의 총수 조정 1,366명 ⇒ 1,368명(증 2명) (안 제2조)

- 의회 사무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교육전문직원 제외) 정원 : 1,245명 ⇒ 1,244명(감 1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 115명 ⇒ 118명(증 3명)

다.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조)

- 정무직, 연구직, 별정직: 변동사항 없음

- 일반직: 1,241명 ⇒ 1,240명(감 1명)

〔전문경력관 : 15명 ⇒ 14명〕

- 특정직(교육전문직원) : 115명 ⇒ 118명(증 3명)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66명에서 교육전문직원 3명을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여 1,36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교육전문직원 3명 증원 사유는 국제교육 및 대외교육 업무 급증과 교권보호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2명을 증원하고,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 운영을 위해 1명을 증원하고 있음.

□ 전문경력관 1명 감원 사유는 제주학생문화원에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사무를 신설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 제주형 Wee스쿨 업무를 담당한 탐라교육원 분장사무 중 일부 사무 축소가 예상되어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고 있음.

□ 이는 학교 현장의 교육력 제고 및 변화하는 교육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직과 정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참고자료】

지방공무원 전문경력관 정원 현황

(기준일 : 2015. 3. 1. 현황)

기관명		정원				비고
		가군	나군	다군	소계
합계		4	5	6	15
본청		2	2	1	5
공보관	공보관	1	1		2
	교육홍보	1			1
	사진영상		1		1
교육국	학생생활안전과			1	1
	학생상담			1	1
행정국	총무과	1			1
	비상안전	1			1
	교육재정과		1		1
	관재		1		1
직속기관		2	3	5	10
	탐라교육원	1	1	3	5
	인성수련	1	1	1	3	전문경력관 1명 감원 예정
	학생상담			2	2
	국제교육정보원		1		1
	사진영상		1		1
	서귀포학생문화원	1	1	2	4
	인성수련	1	1	2	4

교육전문직원 정원 현황

기관명	부서별		담당별	교육전문직원			비고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계
본 청	공보관		소계
	감사관		감사총괄		1	1
			직무감찰		1	1
			청렴윤리			0
			소계		2	2
	정책 기획실	정책 기획과	정책기획	2	4	6
			학교혁신		2	2
			정책평가			0
			소계	2	6	8
		국제교육 협력과	교육협력			0
			국제교류			0
			국제교육지원	1		1	장학사 1명 증원 예정
			소계	1	0	1
	교육국	학교 교육과	장학기획	3	3	6
			진로ㆍ진학	1	2	3
			교육과정	1	2	3
			유아교육		2	2
			특수교육	1	2	3
			소계	6	11	17
		교원 인사과	초등인사	2	2	4
			중등인사	1	2	3	장학사 1명 증원 예정
			교원능력개발	1	1	2
			소계	4	5	9
		미래 인재 교육과	과학ㆍ영재교육	2	1	3
			직업교육	1	2	3
			정보ㆍ환경ㆍ관광ㆍ교육	1	1	2
			평생교육			0
			소계	4	4	8
		체육 복지과	체육교육	2	2	4
			학교급식			0
			방과후학교		1	1
			학생복지			0
			소계	2	3	5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생활	2	3	5
			학생안전		1	1
			학교보건		1	1
			소계	2	5	7
본 청 계				21	36	57
기관명	부서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계	비고
탐라교육원	원 장			1		1
	연수부			1	4	5
	인성예절교육부				1	1
	총무부					-
	소 계			2	5	7
제주교육 과학 연구원	원 장			1		1
	연구평가지원부			1	2	3
	과학교육지원부				2	2
	총무부					0
	소 계			2	4	6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원장			1		1
	국제교육부				2	2
	다문화교육부				1	1
	교육정보부			1	2	3
	총무부					0
	소 계			2	5	7
제주학생 문화원	원 장			1		1
	기획부				1	1
	교학부(신설 예정)			0	0	0	장학사 1명 증원 예정
	총무부					0
	소 계			1	1	2
서귀포 학생문화원	원 장			1		1
	기획부				1	1
	도서관운영부					0
	수련부					0
	총무부					0
	소 계			1	1	2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원 장			1		1
	연구운영부				1	1
	총무부					0
	소 계			1	1	2
직속기관 계				9	17	26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1		1
	교육 지원국	교수학습 지원과	컨설팅장학	2	2	4
			교원능력개발		2	2
			유아ㆍ특수교육		2	2
		교육과정 지원과	교육과정	1	2	3
			평생교육			0
			방과후학교		2	2
		학생안전 지원과	진로생활지도		2	2
			체육ㆍ보건	1	1	2
			학교급식
	계			5	13	18
기관명	부서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계	비고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1		1
	교육·행정지원국장	교수학습지원과	컨설팅장학	1	3	4
			교육과정		3	3
			유아ㆍ 특수교육		2	2
			평생교육			0
		학생안전지원과	진로생활지도		2	2
			체육ㆍ보건	1	1	2
			학교급식			0
	계			3	11	14
교육지원청 계				8	24	32
총 계				38	77	115

(기준일 : 2015. 3. 1. 현황)

지방공무원(정원 조정대상〕사무 분석자료

1. 특정직(교육전문직원) 증원 [장학사 3명]

기관(부서)명	증원	사유
국제교육협력과	1	□ 장학사 1명 : 국제교육 및 대외교육 업무 급증
교원인사과	1	□ 장학사 1명 : 교권보호 업무 전문성 및 학교 교육력 강화
제주학생문화원	1	□ 장학사 1명 : 대안교육 업무 추진
합계	3

【국제교육 및 대외교육 업무 급증】

가. 사유 : 국제학교 관련 교육과정 분석, 동남아시아 원어민 채용 확대,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교육감 공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수행

나. 주요 사업

- 교육감 공약과제 계획 및 실천 지원

- ‘들엄시민’을 통하여 즐겁고 신나는 외국어교육을 활성화 지원

- 제주형자율학교 다혼디 배움 학교에 적용할 국제학교 교육과정 분석

- 국제학교와 교류 협력 업무 확대 추진

- 동남아권 국가와 교류 확대에 따른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 외국어교육지원단 및 컨설팅 운영

- 전국 중․고 영어듣기능력평가 업무

- 영어교사능력인증제 및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 제주외국어고 운영 관련 성과 평가

- 외국어교과연구회 워크숍 지원

-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행사(영어캠프, 유관기관 국제행사) 지원

-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가로 교류행사시 업무 추진 협조 체제 유지  지원

- 국제 행사(모의유엔총회, 국제청소년 포럼 등) 지원

다. 행정수요 현황

사업명	세부사업내역	비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교원 수업참관 연수 주관	□국제학교 수업참관 초·중등교사 선발 및 연수 실시 -대상 : 초·중등교사 24명 내외 -시기 : 동계 및 하계방학 중	신규사업
저경력 영어교사 연수 실시	□저경력 영어교사 대상 연수 -대상 : 영어교사 15명	신규사업
원어민보조교사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캠프운영 - 대상 : 중학생 30명 - 시기 : 동계 및 하계방학 중 □문화체험실시 -대상 : 초등학생 100명 -시기: 2016년 3월~12월(방학제외)	신규사업
제주형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에 적용할 국제학교 교육과정 분석	□다혼디 배움학교에 적용할 교육과정(안) 수립	지속사업
동남어권 국가와 교류 확대에 따른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베트남 원어민보조교사 1명 신규배치(2011년 11월)	지속사업
ICC제주와 연계한 모의유엔 회의 운영	□참가 학생 추천 및 행사지원	지속사업
제주영어교육센터와 연계한 도서지역 영어 특별프로그램 운영	□도서지역 영어특별프로그램 운영 기획 및 진행	지속사업
제주외국어고 운영 성과평가	□제주외국어고 운영 성과평가 □제주외국어고 운영성과보고서 작성	지속사업
외국어듣기능력신장‘들엄시민’ 운영	□동아리 : 40개	지속사업
영어교사 TEE인증제 및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TEE인증제(1,2단계)실시(2016년 9월~12월) □베스트영어교사제운영 : 12교	지속사업
초등 체험영어캠프 운영	□110교(290학급) 운영(분교포함)	지속사업
외국어교과연구회 지원	□외국어교과연구회 워크숍 등 지원	지속사업
국제 행사 지원	□세계교육포럼 부스운영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지원	지속사업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가로 업무 협조	□국제교류 행사 지원	지속사업

【교권보호 업무 전문성 및 학교 교육력 강화】

가. 사유 :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 교직 스트레스․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증가에 따라 교권 침해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교권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 사업

- 교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교권보호 매뉴얼 작성 및 교원 연수

-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교권 침해 피해교원 상담․치료 및 법률 지원 강화

- 교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 사제동행 교권 동아리 공모 운영

다. 행정수요 현황

사업명	세부사업내역	비고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 교권 관련 업무 계획 수립 □ 교권침해 신고 접수 및 진상 조사 □ 교권침해 사건 진상 조사 □ 피해 교원 보호 및 치유 지원 □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외적 대응 □ 언론보도 등 교원의 명예 훼손에 따른 적극적 해명과 정정 보도 요청	신규사업
교권보호 매뉴얼 제작	□ 시기: 9월 □ 부수: 1,000부 □ 교권보호 관련 각종 법규 등 □ 교권침해 예방 및 상황별 대처법	신규사업
교원 안전망 관련 관리자 워크숍 실시	□ 시기: 연 1~2회 □ 대상: 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업무담당자, 교육전문직원 □ 내용 - 학교 관리자의 합리적 조정 능력 신장 - 교권침해 예방 교육, 교권보호 전문적 소양교육 및 책무성 강화	신규사업
학교별 맞춤형 교권 연수 실시	□ 시기: 4월~12월 □ 대상: 연간 50교 □ 방법: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단 운영	신규사업
교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 시기: 4월~1월 □ 횟수: 연간 10회 □ 참가 인원: 200명 □ 내용: 교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
의사소통 프로그램 운영	□ 시기: 4월~1월, 매주 토요일 □ 정신건강, 의사소통, 인간관계 전문가 인력풀 구성․운영	신규사업
교권침해 신고 ․ 상담전화 및 온라인 센터 운영	□ 교권침해 신고 전용전화 운영 □ 온라인 신고․상담센터(홈페이지) 운영 □ 교권침해, 분쟁 신고, 상담 사항 신속 답변 □ 교권보호 자료 수집 및 개발 후 탑재 □ 직무연수 신청 코너 운영	신규사업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강화	□ 사안 접수 즉시 현장 지원 시스템 가동 □ 피해교원 우선 보호 조치 강화 □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조치 강화 □ 교권보호위원회 , 교권침해조사담당관, 교권보호보험 등 운영 □ 교권침해 법률지원단 연계 강화	지속사업
교권침해 교원을 위한 의료기관 MOU 체결	□ 대상: 지역별 정신건강 관련 의료 기관 - 서귀포시: 1~2 기관 - 제주시: 2~3 기관 □ 내용: 교직 스트레스, 교권침해 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신규사업
사제동행 교권동아리 운영	□ 공모 후 선정 동아리 예산 지원 □ 미담 사례 공유 □ 대상: 초 2교, 중 4교, 고 2교 등 8교 □ 특교 사업	신규사업
교권침해 사안 수합	□ 정기 수합: 학기당 1회 □ 수시: 매 사안별 신고 접수 □ 처리 - 교육부 보고 - 사안 분석 및 침해 교원 치유 지원	지속사업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 운영】

가. 사유 :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생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하고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기존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기회 및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속적 교육기회 제공

나.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 제주학생문화원

- 학생수용(안)

구분 학년도	남녀구분	1학년		2학년		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2016	고등학교 남녀공학	1	20	1	20	2	40

다. 분장사무

- 대안교육 운영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대안교육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평가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교재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인성수련 전문경력관 감원(탐라교육원 전문경력관 가군 1명]

- 사유 : 제주학생문화원에 대안교육 위탁 분장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탐라교육원에서 추진했던 제주형 Wee스쿨 업무를 폐지할 계획으로  전문경력관(가군) 정원 1명을 감원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이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