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89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정이유

행정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사무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장에게 위임했던 관할 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관인 교부․등록 사무와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사무관리규정」제13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로 개정(안 제5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5조”를 “제3조의 2”로 개정(안 별표1 번호7)

□ 「평생교육법시행령」“제77조 제2호”를 “77조 제3항”으로 개정 (안 별표1 번호9)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로 개정(안 별표 1 번호19)

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관할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관인 교부․등록 업무 삭제(안 별표 1)

다.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업무 삭제(안 별표 1)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관할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관인 교부․등록 업무”와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업무”를 위임 사무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은 물론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서도 공인을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관인 교부․등록 업무”를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해 왔던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업무 ”를 교육장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 타시·도 교육청 교육장 위임 사무(사립유치원 설립․폐지 관련〕현황

연번	시도명	위임 여부	위임 사무명	비고
1	서울	○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2	부산	○	사립유치원 설립･폐지·변경인가 및 지도·감독
3	대구	○	사립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인가 및 폐쇄명령
4	광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 행정예산과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설립․폐지․이설 및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5	인천	○	공·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와 변경인가 및 학급수·학생수 결정
6	울산	○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인가
7	대전	○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8	강원	○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 인가
9	경기	○	관할 사립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10	경남	○	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변경 인가
11	경북	○	유치원의 설·폐, 설립자 변경인가 및 지도·감독
12	전남	○	사립유치원 설립·폐지 인가
13	전북	○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 설립·폐지
14	충남	○	사립유치원 설립·폐지 인가
15	충북	○	관할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16	세종	×		교육지원청 없음

【관련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1.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3조의2(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영 제5조에 따라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받아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한다.

1. 연수 종류

2. 교육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4. 연수 장소 및 연수 인원

5. 강사의 성명과 강의 승낙서

6. 연수에 드는 경비에 관한 예산 명세서

7.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4.6.30.>

② (생 략)

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보고와 감독)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도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를 지원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3조(종류 및 비치)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보조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각급학교, 각종 위원회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12.10.17, 2014.12.31.〉

1. 의결기관은 청인을 가지며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3. 도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업무 전용 등의 직인을 각각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은 각 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③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해당 기관의 문서 담당 부서가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④ 각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및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 문서 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⑥ 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0.17.〉